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많으십니다. 제7대 예천군의회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연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서 본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고 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택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총규모는 3473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3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37억 8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총규모가 323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3005억 9500만원보다 7.65%인 23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237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08억 6900만원보다 13.97%인 29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236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130억원, 세외수입 81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1534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43억원, 국도비 보조금 1291억 93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155억 13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1억 2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기존재원수입은 2869억 63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18.18% 늘어난 1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세목으로는 재산세 31억, 담배소비세 28억, 지방소득세 2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23억 6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3%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4억 7000만원, 사업 수익 10억 4000만원 등 21.80% 증가된 8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 부분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47% 감소된 1534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9.25% 증가된 129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금년과 같은 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5억 59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64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8억 600만원, 지방채 60억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13.9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156억 1200만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 등 금년대비 4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9억 84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건강분야,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각각 47.85%, 7.27% 증액된 285억 2100만원, 314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도 금년대비 66억 6200만원이 증액된 630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30억원 등 금년대비 5억 4700만원 증액된 67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0.29% 증액된 95억 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54%가 금년보다 감액된 290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14개 항목은 금년도보다 11억 9900만원이 증액된 646억 18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경상경비는 군 이미지 TV광고외 83건에 198억 2200만원, 자체사업비는 신청사건립 기금외 62건에 189억 8100만원, 각종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 87건에 152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5쪽까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6억 8800만원으로 상수도 운영민간위탁금 44억 4000만원,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 부담금 7000만원, 용문 두천리 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6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7억 9400만원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 용역 9200만원, 하수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2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33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87억 4400만원은 제2농공단지 조성 78억 3200만원, 제2농공단지 지방채 이자상환에 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3농공단지 조성 용역에 5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7억 7000만원은 준설토 적치장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 19억 4700만원, 준설토 적치장 골재선별 및 상차비 8억 1000만원, 예천용산천 정비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실과단소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기획감사실,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10%이상 감액되었으며,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이 61.44% 증가한 188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기초연금 지급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016 곤충엑스포 추진과 세계활축제 행사 및 재활용품 분리센터 설치로 인하여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정책기획단, 환경관리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예산이 감액되고 금년도에 비해 9.83%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단소 읍면별 예산현황은 31, 3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부분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81억 8800만원이며, 기금은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영계획이 수립된다고 판단되며 상세내역은 예산서 안 937쪽부터 10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새정부에서 추구하는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복지재원과 신도청 중심도시로 기반확충, FTA타결 등에 따른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개발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도청 중심도시에 맞는 기반 확충으로 신도시와 연계된 도시계획 재정비, 시가지 교통망의 원활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사업 등 지역주민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기성, 계획성,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심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지는 않았는지, 축제, 기념행사, 체육행사 경비 등 전시적인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각 용역사업의 용역비 규모는 적정하고 타당한지, 특정분야 및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인 경우 특혜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사업의 경우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도청 신도시 인구 10만시대를 앞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방문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없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세입총괄을 제외한 예산편성 방법, 재원 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35쪽부터 14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다른 실과단소도 똑같겠습니다만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인 3쪽부터 66쪽 세입총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의 회계별 예산의 규모 펴셔서 7대 의회에서는 처음 다루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쪽 예산규모를 보시면 제일 위에 한줄로 일반회계가 있고 두 번째 줄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473억 8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237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총 규모는 3470억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태가지고 3억 3700만원이 되는데 이걸 왜 구분을 하는가 하면 일반회계는 어디든지 옮겨 쓸 수가 있어요. 특별회계는 특별나게 정해진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특별회계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세입총괄 넘겨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죠. 이 세입은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돈은 아직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군에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대충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얼마라는 교부내시라 그럽니다. 내시가 이미 확정이 된 그러한 부분도 있을테고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 이런것도 적정하게 따져가지고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정해놓은 세입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교부세가 왜 이렇게 작게 오느냐 많게 오느냐 노력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지방세는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거둬 들이는 우리군의 몫입니다. 이걸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세입의 총액은 3470억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나중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세입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세입은 원래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게 아니고 재무과장한테 재무과장이 돈 들어오는걸 알고 해야 되는데 첫날이고 하니까 세입에 대한 의문사항 없습니까? 세입에 대한 의문사항이 없으면 세출. 세출의 처음에 조직별로 보면 다 어디로 돈이 가고 하는 것은 조직별, 성질별은 이따 실과단소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일반회계 사업명세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총괄편 안 보셔도 되겠지요? 다음 기획감사실로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135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쭉 훑어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게 뭔가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빠졌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괄로 풀로 기획감사실에 실려 있었는데 금년에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해당 실과소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4억 5000만원이 실려서 그걸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 단체 얼마 주고 이 단체 얼마주고 이랬는데 금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조례 폐지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실과단소별로 그 해당되는 실과단소별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실장님, 다름이 아니라 142페이지 경북북부발전협의회하고 그다음 예천군지역발전협의회 정확하게 하는 일이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뭐 포럼이나 하고 하면. 책자나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포럼을 하면 어떤 발표를 하고 사업비 지원한거야 대한 저희들이 자료나 근거 남겨둘 수 있는게 뭐 있습니까?

경북북부지역발전협의회는 사실상 이 제도가 전 정권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행정쪽에서 봤을때는 이 단체가 전체적으로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매년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얻는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 경북북부발전협의회에서 우리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전에는 도청이전 되기 전에 그때는 경북북부지역이 낙후되었다 그래서 전체로 공동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취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사실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앙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이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하지 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 시군에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은 내년도 집행은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천군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간사를 예산계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협의회라고 있고 그러면 협의회장은 전 최 교육장님이고 그럼 회원은 몇 명입니까?

회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대로 지역발전협의회가 사업명에 맞는 또 세목에 맞는 지역발전협의회 제기능을 해준다면 사실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세목만 달아놓고 그냥 낭비되는 어떤 예우차원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 우려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이 충분히 됩니다. 137페이지 보면 신문스크랩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 고민이 되어가지고 한번 여쭤 봤었는데 이게 이제 이해는 됩니다. 어느 신문사나 함부로 스크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작권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한글에서 복사를 하지않고 그림판으로 그림판에서 오려내기해서 오려내기에서 붙여넣기 붙여넣어서 인쇄를 하면 가능한데 굳이 스크랩을 안 하더라도 이게 그 기능 자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문스크랩 용역해가지고 돈이 너무 크다고 제가 고민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홍보실이 따로 있는데 홍보실 직원은 뭐하는지 아니면

황병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왜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만 물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나오는 우리 예천에 관련된 기사가 되어 있는걸 일괄적으로 채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금년 상반기부터 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또 추경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반기를 좀 들어가지고 하반기로 유예를 시켰습니다. 연기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하고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예산이 편성이 왜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묻고 있는데 올리고 안 올리고간에 없어도 되기는 된다 이렇게 하면 되요. 이 돈 없어도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이것만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진짜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읍면별 예산, 전체예산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증액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국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읍면 시간 따로 있습니다.

아니 읍면하고 같이 예산을 한번 물어볼려고. 규모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전부다 읍면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인데 전체 실과의 예산은 한 250억, 258억 정도가 증액되고 지금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읍면은 28억을 감을 해놓았어요. 평균 2억 3300씩 감액을 해놓았는데 이게 뭔 예산인가 하면 거의가 주민사업 이 부분에서 감액을 하고 전체적으로 의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곤충연구소까지 258억정도 증액 해놓았다면 이 편성자체가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고 읍면에 무조건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라 삭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내년도 예산은 좀 그렇습니다. 청사 기금도 60억원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을 28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저걸 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전체 28억 정도 삭감을 하면서 본청예산은 258억 정도 올려놓았는데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대체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읍면에는 예산 증액 안되나요? 전체적으로

아니 사업비가 많거든요. 녹색 상생벨트사업이라든가 이런게

보통 한 실과에 13억 5800만원 증액이 평균으로 치면 그렇고 읍면에는 2억 3300씩 삭감했다는 자체가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산 짜놓은 것을 지금 얘기해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물으실 것 없습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136페이지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농특산물 구입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매년 23개 시군하고 도하고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적게 참여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가자 여비하고 안내 도우미 수당도 줘야 되고 안 주면 안되고.

3일 동안 하는데 어차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고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국환 위원님.

실장님 저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포상금 관계를 저도 직원들 잘하면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2014년도 대비 해보면 2800만원 증액 시켜 놓았어요. 136페이지에요. 뒤에 넘어가면 총무과 각 과마다 포상금 다 있더라고요. 여기는 기획감사실 별도로 주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해서 주는 것이고 총무과는 총무과, 재무과는 재무과 거기 또 해놓은 것은 그대로 또 주는 것입니까? 포상금 따로 다 전부다.

저희 실에 실은 것은 읍면이나 부서평가가 다른 부서에 있는 평가보다도 전체 종합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보다 예를 들어 최우수는 금년도에 100만원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0만원으로 해가지고 좀 인상을 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정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중으로 혹시 총무과나 재무과에 보면 거기도 읍면별 또 예를 들어서 지방세 해가지고 시상하는게 있더라고요.

재무과하고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혹시 거기 이중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본청 예산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다 보셨죠? 이미.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서가 예산심의일 전에 20일전에 우리 의회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법정기일을 넘기지 않고 넘어와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시간이 계셨을 것으로 알고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쭉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외에도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실과장님께 질의를 하셔도 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것이 없다면 또 한번 보고 고민 좀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천의 어떤 단체가 무수히 많지만 그래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어떤 민생에 접해서 나설 수 있는 단체가 소방대, 방범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우리군에서도 집행이 되고 이래서 대원들 역할이라든가 활동하는데 조금 피복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분들은 좀 흡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범대를 제가 물론 지역에서 해봤지만 방범대원들한테는 상당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큼의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군에서 행정에서 조금 지원책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피복비 지원해서 1000만원씩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미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아마 내년도, 다음연도 부터는 그 대원들도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 파악을 해보시고 지원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방대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소방대는 일년에 연 군에서 6개월, 또 저쪽에서 6개월정도 출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같이 우리군으로 봤을때는 소방대나 방범대나 그분들이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소방대보다 방범대가 훨씬 지역에서 젊은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이 더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방범대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을 좀 늘려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페이지는 239쪽에 있지요.

자율방범대 관계인데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올해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줄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지 자율방범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 위원님.

올해도 외빈초청여비 필요합니까? 235페이지. 외빈 누구 옵니까? 작년에도 안 썼잖아요?

이것은 올해는 자매결연을 안 맺었기 때문에 못 썼고 추경도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5월달에 자매결연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 했다가 안했다가. 아까 제가 회의하기 전에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해놓았다가 안하면 그만이고 안하면 다른데 쓰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거예요.

올해 사실은 보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다가 여건이 행정적인 절차가 안되어서 내년으로 넘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 위원님.

과장님 240페이지 보면 이장 내고장탐방 워크숍 되어 있는데 이장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장님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고장 탐방 그건 어떤 예산이지요?

금년도에는 국학진흥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워크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을 이장님들이 좀 알아야 싶어서 지역을 탐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예산을. 이장님들 내고장 투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국학 어디 누구를 초대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학진흥원에 가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했었습니다. 올해.

다음에 혹시 그런게 있으면 충효공원에서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강의 한번 하죠?

작년에는 충효관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충효관했고 올해는 국학진흥원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내고장 탐방으로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국학진흥원은 안동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과장님 도국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이라 해가지고 작년도에 4억 300만원이였는데 올해 예산이 2억으로 책정했어요. 책정했는데 물론 그 책정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겠지만 참 사실 생각하기 나름 2014년도에 4억 300만원 하다가 2015년 2억 한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본 위원으로서는 듣기가 좀 거북한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중등 방과후 교실 운영 1억 이번에 책정했잖습니까? 이거 몇 개 학교에 어떻게 운영합니까?

중등학교 다 운영을 합니다.

아니 방과후에 어떻게.

방과후에 한시간이나 두시간 정도 학생들 더 공부를 시키는걸로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되어서 추경때 되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계속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요, 대학 출연금 이건 그날 얘기를 들었었는데 1억 출연하는게 향토생활관 사업 군비 출연 1억 하는게 지금 대구라 했습니까? 서울이라 했습니까?

대구지역입니다.

대구지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 위원님.

과장님 255페이지 이동여성회관 이게 어떤 예산이지요?

읍면별로 가서 올해는 8개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7, 8개 읍면에 가서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교육을 하지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여성회관에 와서 하는 것은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예천읍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상리면 상리, 감천이면 감천에 가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별로도 농가주부나 많잖아요?

아니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강의를 듣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예천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지원이 신설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까지 4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중학생도 중3 대상으로도 신설을 올 겨울방학때 하고.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시험을 칩니다. 접수를 해서 13일날 저희들이 그 시험을 쳐서 대상자를 중등학교 40명, 고등학생은 25명으로 지금 20명인데 25명으로 늘여서 지금 일년내내 할 예정입니다.

어디서 해요?

대창고등학교에서 합니다.

예천군민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뭘 대창학교에서 해요?

아닙니다. 예천군 전체 학생들을 시험을 쳐서 장소만 대창고등학교에서 합니다.

빌려가지고.

예.

그게 인재양성원이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수업을 시킬려면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시켜야지 잘하는 사람은 집에 놔둬도 잘하는데 뭐할려고 잘하는 사람가지고 시키는데.

그럴려면 전체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사람들을 시켜야 잘 따라가지 잘하는 사람 시켜버리면 되겠는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장 사기진작 해외연수 1명이 뭐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로 줘가지고.

예.

총무과 다른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세입총괄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군의 이러한 재원이 마련되느냐 말을 재무과에 들어야 되는데 아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세입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재무과 일반회계로 넘어갈까요? 또 넘어가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이나 재무과장님한테 돈이 3700억, 3400억이 생겼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273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는 금년도부터 예천군청 신청사 짓는 문제가 있어요.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1071쪽부터 1023쪽까지 기금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한번. 이형식 위원님.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태양광 설치 부분 문제인데 위치가 잘못 되었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 방향으로 있는게 아니고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타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태양광인지 태양발전인지 모르겠지만 군청 여기도 정남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예산 내줄 때 잘 주세요.

저희들이 할려고 그러는 것은 이제 질의하신대로 고정식이 아니고 회전식입니다. 그래서 회전식 설치를 하되 그 위치를 스탠드 위에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오르막 운동경기장에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안 계시면 1071쪽 청사기금 문제인데 내년부터 60억씩 주는거 그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부터 3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는 페이지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님.

289페이지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 지원 저는 이 김장담가주기가 그냥 듣기로는 노력해서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일부 불우이웃돕기 50만원하고 나머지 김장에 대한 이거 하는걸로 아는데 따로 나가네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80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배추하고 양념 사는데. 금년도에 지난주에 했었는데 예산지원 800만원 하고 금년도에도 전체 소요경비가 16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이 800만원이면 1600이면 800을 누가 부담을 합니까?

나머지 800은 양수발전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도지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한우협회, 또 기관단체에서 해가지고 800만원해서 1600만원으로 소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과장님 290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는 뭡니까?

이거는 읍면별로 한동씩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 해주고 도배, 장판 이런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총무과에도 아까 질의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주민행복마을 만들기 라고 또 있더라고요. 여기도요. 있는데 새마을경제과에도 이런 항목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1동씩 하는 것입니다.

보금자리 만들기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장학금도 주네요?

도비 지원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도 주고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새마을은.

참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참 많네요.

도국환 위원님.

질의를 좀 안할려고 했는데 조금 물어볼게 많아서 지금 새마을협의회 전체적으로 나가는게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지회에 1억 얼마쯤 나갑니다.

거의 2억 정도 나가는데. 이게 의원들이 얘기도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체 8000만원 줘가지고 그게 잘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좀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담당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좀 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게 결손보전 뭐하고 다 하는데 운수업체 보조금, 손실보전금 4억, 운수업체 농어촌비수익노선 8억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차를 또 사준데요. 차를. 308쪽에 보면. 차 2대를 사준대요. 2억 800만원. 이렇게까지 차까지 사줘야 됩니까? 지금 이거 뭐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를 몽땅 군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차까지 2대 사준다, 내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20억도 넘게 나가는데. 이게 아무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번에 대답할때도 이런 사업이 되면 그쪽에 2013년도 결산, 2014년도 결산 다 받아보고 난뒤에 정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걸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2014년도 결산보고서 한번 받아봤습니까? 여기 운송 버스회사에.

매년 받고 있는데 306페이지에 보시면 운수회사 경영원가 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매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2013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이렇게 많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됩니까?

적자를 봐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공영버스 10대가 있는데 2대는 차량연한이 초과되어서 그래서 2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공영버스 10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자구노력을 수립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조를 해주니까 그사람들은 그렇다고 친절봉사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넘어가더라도 모자라면 군에서 다 보조를 해주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한번은 브레이크 건다면 이상하지만 안해주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보조사업이라는게 저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개인회사 개인에게 몇 억씩 해주는 것은 참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가 작년도꺼 한번 보고 싶은데 결과를. 뭐랄까 과장님 바뀌고 이러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할 그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어떤 그런 부분을 감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더 신경 써셔서 정말 해줘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과장님 295쪽에 중소기업 유치 및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는 기업유치 관계인데요.

업무추진여비로.

여비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어떤 성과는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성과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업체에 많이 다니고 합니다.

올해 다녔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내년 예산이 새로 편성된게 보니까 이쪽에 물론 맛고을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보면 LED교체 2억 5000만원, 4000만원 이 엄청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되었는데 297쪽에 상설시장의 LED 교체 및 간판 정비는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설시장에는 현재 가게에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안들어옵니다. 거기에 LED로 넣고 또 장옥 그 위에 등이 있는데 그것도 LED로 바꾸고 현재 어두침침합니다. 상설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LED로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화재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몇 억이.

화재예방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소방서에 우리가 올해 점검을 했더니 오래되어서 쓰지 못합니다. 오래 되어서. 그래서 내년에 새로 해줄려고 합니다.

298쪽에 민간위탁금 기업유치 설명회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1500만원씩 2회내요.

이것은 내년도에 2농공단지가 준공되고 3공단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설명회를 우리가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보니까 안동에는 2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기업유치 설명회 범위가 어떻게.

서울에 중앙에 출향인들이라든가 중앙에 가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중앙에서 초청을 하든지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302쪽에 저소득층 LED 교체 지원사업도 연중으로 이렇게 300가구씩 50만원씩.

저소득층 LED는 지난해까지는 한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5억을 해가지고 우리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저소득층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소득층입니다.

버스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가 또 궁금한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설비비 해가지고 22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31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거는 일자리가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가 있는데 공공근로는 사무보조나 이렇게 쓰고 있고 지역공동체는 읍면에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또 벽화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314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라해가지고 5000만원 1식인데 이게 올해 새로운 예산인 것 같네요.

이것은 내년도에 마을기업을 하나 발굴하면 기존 현재 2개 있는데 거기 지원되는게 아니고 새로 발굴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마을기업 실질적인 내용은 뭐 어떤 것입니까?

마을기업이 되면 당해연도는 시설비라든가 사업개발비 이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 위원님.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92페이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14지구에 대한 세목만 있고 세부적인 사업명이 없습니다. 이거 꼭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14지구에 대한 부분 저희들 사업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도비로 하는 것인데 늦게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처럼 못 넣고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맛고을길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 끌려 다니지 마시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그런 결단으로 해주시면 다음에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98페이지 기업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인센티브 이거 좀 높여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 오히려 삭감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기업 육성보다 기업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인센티브 이게 5000만원 여기 세워 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처음 계상을 했는데 운영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기업도 우량기업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좋은 우량기업이 오면 그 사람한테 5000만원 줘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보니까 314페이지에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 이렇게 마을기업 쭉 해놓았는데 그런데 아까 2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지요?

현재 마을기업은 유천 사곡에 하나 있고 용문에 메주하는 곳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능천.

용문에 메주요, 어디 능천요?

능천 메주마을.

유천 사곡은 어디인데요?

사곡동네. 국사봉 사곡동네.

그래요? 사곡 동네에 뭘 하는데요.

마을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문에 메주, 유천 사곡의 마을기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 위원님 세목별 관계 숙원사업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8페이지 자산취득4000만원에 3대 산다는게 지금 새마을경제과에 취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3대 4000만원짜리.

특별교통수단 차량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거는 교통약자한테 하는 것으로 2016년도까지 우리군에 8대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금년도에 1대 있는 것을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 3대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카니발 같은 차를 사가지고 리프트 해가지고 휠체어 탑승하는 그런 차입니다.

군에.

아니요. 위탁 줘야 됩니다. 저번에 조례도 해주신 그겁니다. 교통약자 조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 쭉 예산서를 앞장 뒷장 갈라놓아가지고 더하기하기도 거북하니까 적어가지고 총 얼마 성질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한테 예산서에 보면 901쪽하고 909쪽에 또 그 앞에 891쪽하고 897쪽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우리군에서 돈을 융자해줘서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넘게 보겠습니다. 891쪽 한번 펴보시면 특별기금인데 새마을소득금고라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도 업무보고 통해 다 들으셨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39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1700만원 1식인데 이건 뭔 얘깁니까?

이거는 우리 관내 초중학교에 음악시간에 음악강사를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국악강사.

국악협회에서 음악에 관계되는 음악시간 그러니까 국악도 하고 일반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예천에 계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보내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저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다른 것은 다 들었고요, 348페이지 예천 천향리 석송령 지주대 교체사업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견적이나 예산서 받아 보셨습니까?

석송령 지주대 교체요?

예.

이것은 현재 철재로 되어 있고 일부는 또 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 교체입니까?

예.

그게 하나 얼마이지요?

그게 개수로 계산이 안되고 전체 5000만원입니다.

35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외견학이 150만원씩 7명이 되어있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5200만원 1식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해외견학은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해외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고 그다음 13년도, 14년도는 국내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내년도에 해외견학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이것은 수당입니다. 하루에 나가면 금년도에는 4만원인데 내년부터는 5만원씩 해가지고 한달에 15일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해외견학 하시면서 성과가 좋았는가요?

지난주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만남의 시간을 한번 가졌는데 이분들이 해외 나가더라도 해외에서 문화해설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벤치마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궁전수관은 저희들 위탁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위탁관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344쪽 보시면 좀 궁금한거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예천문화원 인건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인원이 몇 명 인건비 대상이 몇 명 입니까?

이거는 문화원의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되겠습니다.

두명입니까?

예.

두명에 사업활동비하고 이러면 예산이 좀 적지는 않나요?

국장이 연봉이 3200만원, 간사가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 국새인학예술관 건립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지고 그날도 의장님이 말씀 짚고 갔는데 이 부분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윤우식생가 건물보수 5억 8100만원 있는데 여긴 어디입니까?

이게 지보 신풍인데요, 윤철재씨 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도에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되면서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용문에도 그렇고 등록된 문화재 정도 이렇게 해놓은 것도 해놓은게 국비 도비도 좋지만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참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거기 보면 3억 2500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비 1억이라 하는거는 비지정문화재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로 등록되지않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인데 우리 예천군에 192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추원재라든가 이런 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계속 방치할 수도 없고 이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일년에 한집 내지 두집 정도 수리를 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비지정문화재 보수비만 중요한게 아니고 그 밑에 세목을 보면 사실 정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예산 많다 싶은게 밑에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참 정말 예천군에 돈 많고 나라 돈 많다는 얘기가, 뭐 돈 잘 벌고 있는 삼강주막 초가이엉도 다 군에서 해줘야 되고 참 이런걸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353쪽 보면 여기도 보면 맹 똑같아요. 시설비 4억. 이것도 보면 참 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도비, 군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참 돈 없다 없다 그러면서도 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의 예산 그렇게 푹 까면서 말이지 이런 사업은 다 줄려고 하는게 이 자체가 조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96쪽 비룡산 주변관광자원화사업에 14억 94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에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 하던 사업입니까?

금년도부터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천향교하고 비룡산 주변에 관광자원화사업인데 이름그대로 관광객들 편의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향교에 두 개소 향사 지원하는게 있고 서원에 향사 지원하는게 있는데 서원에 향사 모셔요?

예, 모십니다.

한번 확인 되었어요?

예,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정산도 받고 합니다.

향사 배향인물은 누구인데요?

거기에 총 9개소 서원이 있는데 그 9개에 각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향사는 예천향교하고 용궁향교에 150만원씩 지원합니다.

아니 배향인물이 향사를 모시는 곳마다 배향하는 분들이.

거기에는 초헌관하고 이거 진행을 향교에서.

배향하는 인물이.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요.

공자입니다.

전부다 그렇게 통일 되었어요?

저는 공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용궁향교에 참석해 보니까 공자를 모시는걸로.

향교에는 물론 문장에 배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윤우식 독립투사입니까?

예.

확인된 고증된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문화재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고증이 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아리랑 창극공연도 있고 뭐 한두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했는 5회 되었는거 말고 나머지가 1, 2회 밖에 안되었습니까? 3회 정도 되었습니까?

횟수가요?

예, 3000만원 나가는거.

창극공연 이거는 금년도에 신구차 했는 그 내용인데 이건 문화원에서 계속 추진하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리랑 경창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어요?

예, 올해 처음입니다.

경창대회가 올해 처음이네요. 그러면 아리랑 한마당잔치하고 별동윤상대감 창극공연 지원은 몇 년 되었지요?

몇 년 되었는 것은 잘 모르고.

뭔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오래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통명하고 최 대표 그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예, 통명농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과장님 343페이지 내고장 뿌리사업이라고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천유학사 편찬 책자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예천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올해 신설된 것이지요?

예, 처음 하는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5쪽부터 409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체계구축 시범사업 민간위탁 이랬는데 이 전에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난번에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래가지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가지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392쪽에 한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거기 하나 설치하는데 한 1억 이상 듭니까?

지금은 거기 하나 되어있는게 수세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수세식으로 하나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은 거기에 행사에 참가한 분들 거의가 그 주위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여기 1억이나 2억이 들어서라도 좀더 지어가지고 오는 손님들 편의시설을 좀 제공해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 좀 확장해가지고 더 좀 지어야 됩니다. 거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이렇고 다음에 가서라도 거기는 좀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천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차이가 좀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 짓는데 하면 되지 올려가지고 지으면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지어놓고 한천정비사업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한천정비사업하고 한번 연계를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과장님 389쪽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생활환경기본업무추진여비 4명 15만원해가지고 12월 이건 월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4분을.

예, 월 여비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여비도 있고 이 실용성 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편성된 것은 환경배출업소의 지도점검도 하고 또 중앙 및 도단위 폐기물 회의도 참석하고 이런 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결과가 있습니까?

지도점검한 내용은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생소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좀 물어봤고. 음식물쓰레기 폐기위탁 용역비는 이건 어디에.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군 전체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별도 수급처리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2000만원씩 이게 예산이 듭니까?

용역비는 그 정도로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폐비닐 수집 보상금 해서 여기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폐비닐 수집 보상금은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해가지고 민간단체나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이런데서 매각을 하고 나면 수집 보상금을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질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 위원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운영비가 5억이 있는데 전기세 1억 2000만원을 또 줘요?

거기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줍니다.

위탁운영을 하면 위탁운영비를 줬으면 그 안에서 전기세를 내든지 물세를 내든지 다 내어야지 전기세를 따로 별도로 보전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전기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영일 위원님.

391쪽 상단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인데 이 부분은 30개소 설치하는데가 어디 면단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39쪽에서 849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853쪽에서 865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007쪽부터 101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13쪽에서 469쪽까지입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과장님 424쪽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해서 3000만원 1개소, 그다음에 귀농정착지원해서 500만원 9명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1개소는 없던 예산이네요. 그죠?

귀농인의 집이 용문 대제에 보건진료소에 한 개가 있습니다. 있고 서쪽으로 해서 지금 용궁에 보건지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인들이 와서 토지를 구할때까지 정착을 거기서 자면서 토지를 구입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의 집을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그런 것입니까?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이것은 하우스 설치라든지 묘목구입이라든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귀농인이 오면 한가구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425쪽에 귀농지원센터 상담요원 인건비라고 월 지급이 되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요.

귀농T/F팀에 여직원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답변 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은수 위원님.

과장님 413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지원 이랬는데요, 사후에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여기는 상리 흰돌마을하고 보문 문래실, 용궁 회룡포, 삼강주막 여기 4개 농촌체험마을에 대해가지고 시설에 대한 노후된 시설 이런것들을 개보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지원이요?

예.

그리고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부자만들기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걸 해주는데요. 요새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있는데다가 아까도 제가 새마을경제과에도 그렇게 이래저래 행복한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창조적마을인가 이런것도 있고. 이것도 뭔지.

그저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자만들기 사업일환으로 보문에 있는 백두된장 전통식품 공동화사업입니다. 여기서 참여농가가 22농가가 되고 가공공장이라든지 그다음 두부, 콩나물, 메주라든지 된장, 청국장 이런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합니다.

416페이지에 지보에 무청시래기 하는거 있잖아요.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도 신설되었는데.

무청시래기를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자면 자동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동시설이라든지 작업장, 그다음에 기타 자동화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얼마쯤 나가있고 추가로 시설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그런데 무청은 사실 4억이면 참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네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잘 하면 좋은 것인데 요즘에 시래기가 건강식품이라 해가지고 좋긴 좋아요. 좋은데 지원액이 크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때는.

여기는 단무지 무가 아니고 일반 무청을 만들기 위한 그런 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3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시설이 되면 농가소득에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있잖아요. 422페이지에 농가 도우미 지원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한 여성들에 대해가지고 한 90일 정도 지원합니다. 일당은 3만 20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출산을 하면.

주로 다문화가정에 주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은 출산하면 다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니더라도?

예.

출산하면 무조건 이거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것만 알아주세요. 414페이지 백두된장 전통식품 공동화 사업 그다음에 농산물 와송, 감 가공사업 그다음에 41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패스티벌 참가비 지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작년에 고추 수확편의의자인가 5만원인가 7만원이 모자라가지고 말이 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품목이 하나 올라왔어요. 농기계안전운행장치 경운기 후광등에 주변 시군에서 했는게 이게 가격이 전부 4만원으로 올해 했는 품목이 4만원으로 공통되었거든요. 문경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군만 11만원이예요. 대당.

후광등이 2가지 종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한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주하고 문경하고 이런데하고 우리가 더 농촌이라서 아주 발전된 농촌이라서 11만원 써야 되겠지만 이거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만원짜리를 써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왜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또 특별한 것도 아닌데. 454페이지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이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어디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459페이지 전국 가족 시대회 개최 이게 올해도 했었나요? 459페이지 제일 위에.

이거는 사과테마공원 안에 사과와 곤충을 주제로 한 시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공모된 작품을 거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돈도 많아요. 시대회를 하는데 2500만원씩 한데요. 500만원도 아니고 2500만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과장님 416페이지 지보 무청 개인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작목반 30여 농가가 같이 하는 작목반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대표가 누구입니까?

대표는 김익동씨라고 작목반장입니다.

사례는 없습니까? 그전에 받았던 사례.

그전에 소규모 작업장 하나 받은게 있습니다.

개인이 받은게 아니라 작목반으로 받았다?

예.

그럼 작목반이 받았으면 작목반에 대한 자본금 출연 형태가 좀 궁금하네요.

2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사업비인데 4억은 지원을 하고 1억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30명.

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입금통장도 확인을 해보잖아요?

예, 그렇죠. 입금 다 들어오면 지급을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 김은수 위원 말씀하신 백두된장, 농산물 와송, 감, 지보 무청시래기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436페이지 톤백하고 파레트 지원 59대, 800개 하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지원 대상이.

톤백 저울은 벼 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 대규모 벼 재배농가가 되겠고, 파레트는 정부계약 톤백 수매창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벼 재배 많이 한다고 해도 59대 한다면 충분한 물량은 아닐테고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택배비 지원 3900만원 있는데 2만 6000건. 여기는 어디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5000원씩 2만 6000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생산농가. 몇 농가인지는 모르고요?

농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정하게 보조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451페이지 용궁순대축제 제일 밑에 있습니다. 1억 이부분이 전에 용궁순대축제할 때 작년에 이거 군 축제로 하다가 이 축제를 면으로 용궁면에서 주최를 하는게 어떻겠나 해서 그 당시에 면에서 하는걸로 얘기가 많이 되었었는데 군에서 농정과에서 하실려고 그럽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면에 바로 싣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실었다가 면의 추진위원회에 다가 돈을 다 넘겨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볼게 참 많은데 지금 행사장에 부스 설치 456페이지 보면 각종 축제 및 직거래장터 운영 부스설치 8000만원 그러는데 지금 이 부스는 거의다 구비 확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데 이렇게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구비한 것은 없고요, 대도시라든지 가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대도시 가서 하는데 이게 한 8000만원 든다고.

예.

지금 우리 행사장 부스 설치하는데 여기는 별도고. 대도시에만 8000만원 든다.

예.

이거는 너무 많이 드는거 아닙니까? 대도시 행사 얼마 하는데 부스 설치비가 8000만원 든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작년도 청계천 광장에서 저희들이 할 때 보면 부스비가 동당 한 50만원씩 들어갑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민간자본이전 이래가지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 3900, 다 50%씩 1개소 이렇게 하는데 정말 대상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4억 3900을 주면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진짜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잘 하시리라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465페이지에 보면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13억을 했는데 여기는 1식인데 1식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안개분무기, 내재해형 하우스, 그다음에 자동개폐기, 이동식 저온창고, 그러니까 채소 특용작물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묶어 놓은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냥 예산 실어 놓은 것이네요. 그럼 이런 부분도 다음에 가면 이거는 그냥 농정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실어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신청 받아가지고 정말 보조를 할 때 정말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특히나 보조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고할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형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414쪽에 와송 부분. 이 지금 예천군에 와송을 몇 군데 하는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풍양에 한농가가 하고 있고 예천읍에도 한농가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몇 명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 예천읍 생천 거기입니까?

예, 여기는 예천읍생천의 이승환씨라고 귀농했는 분인데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공시설하고 전반적으로 와송판매부터 가공까지 전반적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와송이 완전 검증된 것입니까? 그냥 종편방송에 와송이 좋다, 암에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몇 군데가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한번 과장님 여기 가보셨죠?

예.

우리도 한번 이번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설에 1억이 지원되네요. 그죠?

예, 1억이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또 1억이 듭니다.

이거는 농산물이라기 보다 건강보조식품의 일원이 아닙니까?

와송은 건강보조식품이 되겠고 감도 있습니다. 감하고 와송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원하는데 감도 재배를 해놓았습니까?

예, 감도 해놓았습니다. 감도 14ha를 심어놓았고요, 그다음에 와송은 하우스를 한 1000평 정도 해놓았고 표고버섯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송 이 가공시설을 하는데 물론 감도 그렇겠지만 와송은 가공시설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판로 전에도 딴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판매가 문제거든요. 판매가. 시설만 이렇게 1억이라면 참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송 그 가공하는 것은 HACCP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런 말하면 잘못하면 용궁순대 파는 사람한테 큰일날 일이지만 용궁순대 먹어보니 냄새 좀 나지요? 냄새 난다 그러면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거 파는데 돈 대준다는 것은 이상하다 말이예요. 진짜 나는 공짜로 줘도 생긴 안 먹는데 그리고 와송도 HACCP시설 안 되었는거 가공해가지고 팔면 안되요. 용궁순대, 와송 이거 좀 연구 좀 해야 될 문제인데. 과장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풀성 사업비 그것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만 유독 되어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풀성 사업비가 안에 올라왔는 것을 어제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이 농정과에 있는 풀성 사업비도 목을 갈라 버려요. 저온저장고 몇 개, 안 가르면 문제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71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신걸로 알고 쭉 물어 보는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님.

511페이지, 5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 되어있는데 내수면 양식장이 어디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산물브랜드개발 이라는데 수산물 우리가 여기 고등어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혹시 지원이 지금 매출이 잘 일어나고 혹시나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달라한다고 지원을 해주는게 아닌지 싶어가지고 511페이지 이거 어떻습니까?

예, 내수면 양식장은 저희들 군 관내에 6농가 해가지고 한 78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송어양식장입니다. 그건데 주로 보면 지원하는게 수차라든가 수중모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 수산물 브랜드개발 규격용기 지원사업은 상리 용두에 있는 소백산 용두황태 가공공장에 규격용기하고 포장재 또는 파레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이분들이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처음 계약조건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뭔가 조항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줍니까?

계속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금년도 지금 2013년도 사업해가지고 2013년도에 사실 여기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황태가공공장을 현재 준공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잘되고 있잖습니까? 판매실적도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 1년차인데 1년차에서 지금 우리군만 아니고 다른 경상북도 바닷가에 있는 시군에도 우리가 이런 유사한 그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6농가 송어장 그랬는데 그럼 지원 안 해주면 문 닫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527페이지 냉동육절기 식육판매장 우리가 왜 식육판매장하고 냉동육절기를 어디에 해줍니까? 이것을.

이것은 그렇습니다. 고기 얼었는 것을 써는 기계인데 이건 축산업기업조합 도지회에서 도청으로 이걸 지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아니 어디로요. 도청으로요?

도에. 도비사업입니다.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군에 두 대가 지금 할당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관내에 축육업 판매업소가 한 9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2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소에다가 선정해서 지원한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지금 업소에 냉동육절기가 없는 곳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요, 대부분 있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가지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527페이지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하고 냉동육절기 이거는 업소에다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원해준다 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영세업자라든가 아니면 창업을 하는 업체라든가 이러면 지원을 좀 해준다 하지만 장사하고 자기가 수익창출을 하는 업체인데 이런데까지 이런걸 다 지원해줄 것 같으면 다 해달라 하지요. 안해달라 하는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각 축산기업조합에서 거기서 이런이런 사업을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 할당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제가 여기 보니까 도비 500만원, 군비 1100만원이고 100만원, 300만원 한 400만원 돈 되고 있는데 도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뭐 하라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정말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이런것마저 다 해주면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면 2대내지 3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되었지요?

예.

도국환 위원님.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도비, 군비 도 사업이면서 70%라는데 도비가 500이고 군비가 1100인데 뭔 도 보조가 70%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이고 그중에 도비

지원금액이 70%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황병일 위원 말씀하신 수산물브랜드개발 이런 것은 확실히 좀 진짜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도에서 3000만원 가지고 왔다해도 군비 7000만원 보태가지고 주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진짜 좀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들한테 군에 돈이 많아서 7000만원씩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 예산 조금 가지고 와서 국비 조금 가지고 온다 해가지고 도예산 70% 보조해가지고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도 자꾸 공정하게 해달라 그러지만 이건 한사람한테 해주는 이런 것은 좀 생각해보셔야 되고 이거 진짜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503쪽 미경산우브랜드육 육성사업 이러는데 미경산우 뜻이 뭡니까? 503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503페이지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뭔가 하면 미경산우는 처녀소, 송아지를 안 나은 어미소를 갖다가 미경산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70만원씩 500두 누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번식농가에 한우 사육농가 중에서도 500두를 선정해가지고 암소 자궁적출 수술을 합니다. 이런 적출수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장려금하고 난소제거 시술을 하되 조건이 30개월까지 비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500두 미경산우 그러는게 예천군 관내 사육하는 것 중에 500두는 더 넘겠지요?

훨씬 넘지요.

선정할 때 좀 잘 하셔가지고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가지 쭉해온 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정말 공정하게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밖에서 저사람 특별하게 받아서 특혜를 받아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담당자들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과장님 여기 소관 부서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농가나 아니면 축산차량 2.5톤 나온거 있잖습니까? 얘기가.

예.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올라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476쪽에 맨 위에 보면 임산물 유통 기반지원 냉동탑차 1대 2000만원 해가지고 40% 보조해가지고 800만원 예산반영된 것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아, 40%입니까?

이거는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도사업것도 금년도 1월 15일까지 신청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일단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올리면 거기서 예산에 반영되면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하면 지금 사업이 5개소인데 나와 있겠네요. 내용이. 그죠?

어디죠?

476페이지 거기 네 번째.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5개소 해놓았는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으로 지정된 상리면 용두, 두성, 백석, 초항, 고항리에 지원되는 그런 소득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럼 황태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아니요. 황태는 거기하고는 관계없죠. 이거는.

관계 없다고요.

예, 예.

그럼 그 소득지원사업이라면 뭐뭐가 있지요?

임산물에 보면 임산물의 저장, 가공시설, 건조시설, 감 박피기, 세척기,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임산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0만원씩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 해주는 것이네요.

어디 마을에 해주는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

원래는 이거를 제가 궁금한게 지난번 과장님 질의시간에 보조금 무이자 문제 한번 웃은적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이런것들은 앞으로 보조는 마을에 해줘야 됩니다. 그냥 공동으로. 아무도 주인 없도록.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익발생되면 털고 그 고생하는 사람한테 주는걸로 해야지 개인에게 주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선정을 좀 확실하게 면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