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조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9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심의하는 요령은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지적해야될 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의문나는거 몇가지 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162쪽입니다. 제일밑에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지원사업 지금 14년도에는 없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사업보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데 금년에는 58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 있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국환위원
밑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는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 변경사유로 더 증액되었는 것이 그렇게 표기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165쪽 여기도 물어보면 또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5000만원하고 장애인 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이것도 지금 또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립센터 지원은 작년도에 신규사업이고 장애인 인권종합 상담센터 운영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지시는 없고 부담비율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게 확정될걸로 봅니다. 장애인 인권종합센터는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생기는 예산입니다.
도국환위원
위에 여성자립지원센터는 있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가지고 장애인 연금지원은 1056명에 20억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군의 장애인들에 대한 지급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걸로 우리군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들 군하고 타군하고의 어떤 금액이 같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시청각장애 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 그러는데 3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집행되었고 올해도 되었는데 이건 같은 분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가 시청각장애인인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예산을 일년에 이렇게 3명씩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데 집행과정은 틀리다 말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모든게 돈이 있어야 하잖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언어발달 지원대상이 10명이라고 해서 10명을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에 맞게 3명 밖에 못하면 3명, 5명이면 5명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민에 대한 지원을 다해줄 수는 없는 그런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언어발달로 된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 몇 분이지요? 교육 대상자 될 분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100여명 정도 됩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일년에 3분만 지원이 되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특별히 16에서 22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어떤 부기적으로 조금 추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162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9800만원 1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운영 자체가 사실 제가 5년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할때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 형편에 맞지않다 이래가지고 안해주다가 제가 5년후에 와보니까 각종 어떤 복지분야에 도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것들이 전부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심부름센터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량지원이나 이런걸 하면서 금액을 상당히 낮춰서 받아주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됩니다.
최병욱위원
차량이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봉고차 1대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164쪽에도 보면 83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전에 이런걸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온 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군 형편에 못하겠다고 버텼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이런걸 다 받아들였는데 여기도 인건비하고 여기도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5년전하고 지금하고 경제수준이나 복지에 대한 분야가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가는건 맞습니다만 복지분야도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그뒤에는 절대 못 끊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국내여비해서 여성청소년 여성권익신장 아동복지 및 보육업무 추진여비해서 예산이 1300만원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여성청소년 여성권익신장 및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 관외여비가 우리가 공무원말고 우리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공무원 아니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후남 위원님.
김후남위원
16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전부 내년에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이지요? 민간이전에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부기 과목정정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증액되는 것 같이 그렇게 표기된 내용입니다.
김후남위원
전부 처음 생기는 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조경섭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각 실과소별로 분배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풀보조로 하다가 그게 우리 과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법적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후남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이것도 똑같겠네요. 184쪽 185쪽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3억 1400하고 그다음에 185쪽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에 2억 4000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 있었던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목 정정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도국환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보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런 부분은 좀 비교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14년도에 과목별 지원된 현황하고 이 부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야 비교해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하지 이걸 그냥 숫자를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과장님 답변은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왔다 그러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거 비교 좀 해야 봐야 되거든요.
조경섭위원장
자료 안 줬어요? 제가 자료 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자원봉사센터 거기가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재가 노인복지센터 운영은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게 아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정정 그래가지고 전에 계속 매년 해오던 예산입니다.
도국환위원
해오는데 제로로 되어 있으면 안되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이 과목이 아니었다가 2015년도 예산이 이 과목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야는 그건 아닙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러니까 괄호 해가지고 구명 옛날에는 재가복지 노인센터 운영이 아니고 뭐 다른 이름으로 계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적어 주셨으면 문제가 없는것인데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예산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괄호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도국환위원
바뀐거라도 그 부분에 자료 좀 주셔야 됩니다. 없는걸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또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제가 봐도 그렇게 비교증감을 해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부기로 표기할때는 이렇게 밖에 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이형식 위원.
이형식위원
1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역량강화 교육 2회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교육을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다녀 보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역량강화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이 사람들을 업어 나르고 실어 나르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형식위원
업어 나르고 실어 날라서 교육이 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데려다 놓으면 그사람들 교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러니까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
이형식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올해 준공했잖습니까? 이쪽에.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그건 노인회관이고 노인복지회관은 김정표 관장이 있는 거기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2000만원 더 올려 줍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한 3000만원 이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전라도에 가서 직영체제도 보고 이래가지고 위탁금 자체를 너무 많이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부 직원들간의 조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올리기는요. 봉급 오릅니까? 우리 공무원들 봉급 안 오르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생활체험수기 책자 구입 이건 해줘야 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금년도에는 1만 3000원에 250건을 사줬습니다만 이게 매일신문사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신문사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기 보다는 권익 어떤 입장에.
이형식위원
안 사도 되겠네요. 예산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안 살 수는 없고 1, 200권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신문사 입장도 있고 이러니까.
이형식위원
그다음 20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샵 지원 참 별걸 다 지원해주네요. 복지가 이런 복지가 되면 안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복지를 전공했는데 이런 복지가 되면 안된다고요.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가지는 제가 참조를 좀 하겠습니다. 알고나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형편이 되면 예산 그대로 해주시고 정 형편이 안된다면.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21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및 보조해가지고 작년도에 어떤 예산이 2400만원 올해 신설이 되었는 것 같은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또 얘기 나옵니다만 또 과목정정 내용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게 경북에 안동, 구미, 포항, 경주에 4개소가 있는데 우리는 안동 관할로 안동, 영주, 영양, 예천, 봉화 여기 학대아동에 대한 발견, 보호, 치료 학대예방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됩니다.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최병욱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기관들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법적으로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기획실에서 예산서 제작할 때 과목정정된 분야는 과목정정 표기를 좀 해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자꾸 묻게 되는데 다음 추경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지원사업 이건 역할을 어떤걸 해요. 교통사고 상담을 누가 해줍니까? 변호사가 해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장애인협회 이완희 회장 그쪽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 특별히 상담사가 따로 있는건 아니고 이완희 회장 본인도 교통사고 장애자이고 이런 내용으로 도에서도 하면서 우리군에 부담을 시켜주는 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러니까 역할은 그러니까 뭘 상담한다는 이야기예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배로서 아니면 이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이런 저런 대화도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게 6000만원 지원되고 그리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라는게 뭡니까? 역할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편의시설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는데 그것을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건 누가 운영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협회장은 누굽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래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것도 상담해주는 거예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하도록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 비슷비슷한게 있어가지고 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이거는요? 165페이지에.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도에서 어떤 구상을 했는지 도에서 새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도비를 주면서 군비 부담 지시를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봐야 정확한 사업을.
조경섭위원장
어디 쓸지도 모르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말 그대로 장애인 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가 되니까 사실상 금년도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국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재가복지센터 이 두군데다 지원을 하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이거 넘어온게 아닌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유천에서 하고 있는 유천노인요양원에서 하고 있는거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노인재가복지 하는데가 예천군에 꽤 여러군데 되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이 하는 것은 23곳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법인에서 하는 것은 두군데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최병욱 위원님 답변 드릴때 제가 잘못 드린게 있는데 그 여비는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그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여성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188쪽에 중간부분에 공동거주 독거노인요, 올해도 신규사업을 1개소 하시네요.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가 잘 운영되고 있지요?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노인들이 계시는데 너무 법적 잣대로 들이대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초기니까 관망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바르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하는 역할처럼 법적 잣대로 들이대면 조금 문제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일위원
저는 부탁을 할려고 이왕 하시는 좋은 사업을 뭐 이걸 제가 잘되니 못되니 그러기 이전에 선발을 하실 때 주로 선발을 하실 때 동네에 위임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직접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까? 거주 하시는 어르신을 선발할 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읍면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읍면에서 할 리동을 선정하면 저희들이 숫자에 맞춰서 금년도까지는 12개 읍면에 1개씩 하겠다 이래가지고 12개소를 하고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것을 도에서 하겠다 하는게 예천군의 사례를 보고 지금 전 도에 파급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거주할 분을 선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동 자체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저희들은 동 자체로 선발한 분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혹시 전염병이나 이런게 있으면 그 분은 입소시키지 않고 그런 내용이 되고 나머지 사항은 동네에서 자체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몇 번의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각자 살다가 모여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자식자랑하다 보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는 자식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니까 막말로 힘을 쓰고 누구는 자식이 한번도 안 들여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그런것도 있지만 그걸 행정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어렵고 그 거주하시는 분들 스스로 동네 스스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바라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부탁이라는 것은 딴게 아니고 다 잘하고 계시는데 왕왕 보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을수록 시기, 질투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동네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평소 본인이 비록 독거로 계시지만 재산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때 거기에 독거노인으로 선발되어가지고 거기에 거주를 하시고 괜히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생활 저런것도 잘해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 어렵고 소외감을 받는 그런 어르신들이 혹시 빠지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우리 읍면에서 행정지원하실 때 철저히 재산이라든가 기타 주위의 배경 이런걸 좀 따져가지고 선발해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발은 동네 자체에서 하니까.
조경섭위원장
예산편성 내용만 지적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그래 여기 예산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혼자 거주하기 어려워서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거주의 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줄때는 바로 선발할 때 위화감이 없도록 정말 그런걸 세심하게 배려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
194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이 식사배달 부분이 이게 계속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해오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권영일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직접 배달을 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이 부분도 제가 뭐 예산하고는 저렇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줄때는 복지회관에서도 물론 잘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도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식사배달을 하든 음료배달을 하든 독거노인이 거주를 하고 계실때는 직접 막바로 그 시간에 배달이 가능하지만 잠깐 출타를 했을때는 특히 식사 이 부분은 그냥 던져놓고 가버릴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패되는 음식을 드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부분 이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르신들, 독거노인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때는 그런데도 세심히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경섭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물을 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것 교통사고 6000만원, 지체장애인 저도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물어볼까 하다 몇가지만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 세가지가 2억 1000만원입니다. 2억 1000만원짜리가 그냥 도에서 문서하나 내려와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확실한 답변도 못하시면서 2억 1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과장님이 좀 죄송한 얘긴데 올해 퇴직하시지만 다음 오시는 분 어느 과장님 오실지 모르지만 도 문서에 와가지고 1억짜리가 1700만원 정도 도의 보조금 165쪽에 있는거 하고 162페이지에 있는거 하고 3가지가 새로운 사업 2억 1000만원인데 지금 답변하시는거 보면 그냥 도에서 문서만 내려와가지고 아직 장애인협회에서 어떻게 할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 예산 뭐할려고 세웁니까? 세우지 말아야지. 과장님 답변이 모른다는데 확실히 모르는 사업을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왜 세웠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시면 예를 들어 예산이 도에서 이렇게 요구했는 사항을
도국환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장애인협회에서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지원사업,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이러면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가 되는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쓸건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2개는 장애인협회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인권종합민원센터는.
도국환위원
아니 장애인협회에서 하는것도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말씀하실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대충 얼버무리듯이 넘어가시면 위원들이 들을때는 이거 뭐 예산 1억짜리도 1700만원 도에서 도가 우리 하늘 위에 있습니까? 돈 1700만원 도비 주면서 8300만원을 군비로 해가지고 사업하라 이러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지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전 따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설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의원님들 알아서 하시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도국환위원
알아서 하라면 알아서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상담센터 관계는 분명히 도에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조경섭위원장
과장님, 내용없는 것은 필요없는 돈으로 남겨둬야지 편성시키지 말고 내용이 없는 돈을 마음대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과목을 이렇게 달지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써버려야지 내용도 없는 예산을 아무 쓸모도 없는 예산 줬는 것을 편성을 왜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듣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내용없는 아무 쓸데없이 너네 멋대로쓰라고 주면 내용없다면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오늘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편성을 왜 했느냐까지만을 물어주고 예산 자체 운용관계는 다음 업무보고시간때 물어보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질의가 없으시면 867쪽부터 877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79쪽부터 887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에 저희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전체가 실장님, 국비 보조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871페이지 말씀이지요?
조경섭위원장
871페이지에 그 외 수입은 뭐예요? 국고보조 말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자수입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것은 그냥 이런 기회에 이러이러한 돈들로 특별회계가 편성되어가지고 의료보호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세출은 각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생활안정자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 6500만원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여기 생활안정자금의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과년도에 생활안정자금 기금 운용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3억 6500만원 남겨두고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금 전출이 안되요. 이런 것은 업무상의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적할 수밖에 볼 수 없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영세한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의 묘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죠? 그냥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해당이 안되고 잘 찾아오지도 않하고 영세민들이 여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요령도 모르고 해서 요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 맞지요? 이거 융자 해주는 것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장
그 융자금이 이자가 비쌀 것 같으면 별도로 상위법에 위배 안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게 안 그러면 돈을 덜받고 안 그러면 대출기한을 더 길게 해가지고 작목도 정해서 그런데다가 진짜 농정과나 다른과에서 기술센터에서 복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줬어야 되는데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활안정기금 운용을 아주 못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지적으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47쪽 975쪽의 기초생활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35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50쪽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저가 참 의문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이 2900등입니까? 총 개수가.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전체 읍면 가로등 총 등수 9200등입니다.
최병욱위원
아, 참 9200등. 9200등 전기료가 월 3600만원씩. 그래서 3억 9000만원 지급이 되고 에너지 절전형 고급 교체 조명교체를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3600만원.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월 3600만원.
최병욱위원
월 3600원 4억 4000만원. 이게 지금 현재 있던 등하고 이 등을 교체해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ESCO사업은 지금 상환이 되면서 5년차 들어갔는데요, 그 당초에 있었던 나트륨등을 CDM방식이라 해가지고 세라믹메탈할라이드 램프라 해가지고 70W로 조도는 같으면서 전류소비량이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소비량이 줄어들면 전기요금이 많이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전력소비량을 150W로 활용하던 나트륨등을 70W짜리로 조도는 같고 70W로 소비전력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관내 가로등을 전부 전구를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 ESCO사업이라고 해서 그 시행업체에서 다 갈고 저희들이 10년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ESCO사업 그쪽에서 갈아주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저희들이 10년간 상환하도록 되어가지고 지금 5년차 상환했습니다. 6년차 들어갑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4억 4000만원이란 말이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일년에 상환해줄 돈이.
최병욱위원
일년에 4억 4000씩 지원을 해줘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럼 10년이면 얼마예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감가상각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들어갔는 돈이 그당시에 들어갔는 돈이 6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관내에 ESCO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을 다 교체했는 비용이 든게 67억 정도를 업체에서 들여가지고 갈고 저희들이 10년간 상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전기요금이 그걸로 갈았을 때 지금 이렇게 3600원 나오는 것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지요. 지금 9200등 자체가 전기요금이 정상적으로 150W로 했으면 전기요금이 결국은 7억이 넘게 나오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일년에 자재구입이 한 1억 이상 지금 소모가 되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이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고는 차이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가로등 관계는 저희 집앞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하루 평균 얼마나 고장신고가 들어오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15등 정도.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병욱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하실 때 답변은 정말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53쪽 시설비에 지역현안도로 확포장 사업 5개 지구 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 옆에 가면 12억 9000만원 1식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헷갈려요. 5개 지구 하는데 또 1식 이렇게 해가지고 12억 9000 세워 놓으니까. 이거는 5개 지구 어디 어디인지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제가 업무보고서는 드렸고 자료로 별도로 어저께 제가 드렸던 자료입니다.
도국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실장님, 이거 자료 풀성으로 묶였는 것은 예산서 만들어질때는 다 갈라 넣어야 됩니다. 예산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안 말고 예산서 만들 때.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방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수리시설이나 아니면 지금 현안 도로 뿐만 아닌 지금 세목은 있지만 사업명이 명시되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과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뒤에 다 계시니까 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세목에 따른 사업명 꼭 좀 예산서에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539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개 지구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이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아까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표기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신풍의 마을진입로, 대맥 농로포장, 본리 갈은밧 배수로정비, 율곡 배수로정비 그렇게 4개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같이, 조금전 말씀하셨던 맥락이 같은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부기를 풀어서 예산서상에 표기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아침에 제가 가오실경관 개선사업 시행 계획수립을 잠깐 봤는데요, 물론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가오실지 경관 개선사업비 속에 그게 공모사업으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연차사업으로 할 것인데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입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가오실보다 오히려 산택 그 공원이 이런 정도로 조성하기에는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보고 우리 예천이 오히려 그런 공원으로 활용하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가오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억지춘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가오실지는 그 당시에 이장님이 도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공모를 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주도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563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563쪽에 기간제 근로자 수당 보수 해가지고 물놀이 위험지구 안전관리인부임 해가지고 1식 3600만원 지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물놀이 관리지역이 내성천 위주로 해가지고 관리지역이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놀이 기간동안에 1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물놀이 관리기간이 한 20일 정도 관리기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12명에 대한 인부임이네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20일 동안.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20일이 아니고 70일 정도 그렇게 됩니다.
최병욱위원
두달반.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위원
두달반동안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주로 7, 8월 어린이 물놀이 기간 그때에 상시 현장에서 배치되어 근무를 합니다.
최병욱위원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전기요금 4500만원씩 이 전기요금 맞습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상수도 요금이 500만원이고.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전기요금이 월 200만원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는데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최대 피크 300, 200에서 300 정도 그렇게 답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위에 바닥분수하고 밑에 음악분수하고 합쳐가지고 두군데 전기요금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많이 나오네요. 그죠?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위원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6월달부터 합니까? 한 4개월정도 합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6개월정도 합니다.
최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911쪽부터 924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쪽 세입예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세입예산. 30억은 골재 팔았는 것이 30억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때 업무보고 할때는 60억원어치 팔았다고 안 그랬나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65억인데 65억을 당년에 받는게 아니고 4번으로 갈라서.
조경섭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6월까지 사업수익이 30억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치수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 안 계시죠? 985쪽부터 993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87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활축제하고 엑스포 예산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이면 기획감사실로 이전이 되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기구개편에 정책기획단이 없어져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없어지면 이 예산이 아마 기획감사실로 이전이 될 그런 예산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3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은 일년동안 연장 해놓았지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안줘가지고 이거 지적해야 됩니다. 개발 좀 해가지고 뭘 좀 업무를 분장해서 지금 전체 과원이 몇 명입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한시정원이 5명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조경섭위원장
5명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러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도청이전지원단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다니면서. 기관단체 유치를 해야되고 하는데 이거 너무, 실장님 너무 이렇게 놓으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일을 안 만들어주면 어떡합니까? 고급인력이 5명씩 계시는데.
이형식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원 이거 필요 있습니까? 다 되었는데. 594페이지.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하고 포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는 2013년도부터 사업인데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것인데 언론사에서 도에 제안을 해서 받은 사업인데 저희들도 도에서 요구를 하라고 보조사업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은 신청을 안 했는데 도에서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 신도청 기행 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한 16회에 2300명 정도 신도청 현장하고 우리 회룡포하고 삼강주막을 방문하는데 그분들이 타지역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용궁와서 순대 식사하시고 우리 지역 관광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은 보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예천을 많이 홍보하고 또 예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업은 좀 좋은 것 같은데 포럼도 지금 안동하고 예천하고 같이 모이는 기회는 이 포럼 밖에 없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도청이전지원단 상생포럼 참 별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에 이주민 사업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풀로 놔두고 써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때 그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이거는 이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99쪽에서 66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77쪽에서 98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식품진흥기금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어떤 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 대신에 벌금을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벌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특별진흥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별도 기금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기금으로 운영해야 되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참고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인건강축제 행사 지원해서 올해 6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축제기간에 노인들께 각 읍면마다 하는 장기대회 그겁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7일날 했는 노인들 앞에 나와서 장기한 그겁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상세내역을 제가 이렇게 이거 생체에서 주관하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
최병욱위원
그래서 상세내역을 보고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식사접대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봤을 때 이게 축제기간이였지만 참 이렇게 행사 자체가 규모도 짜임새도 있었고 그 행사 활축제 기간에 했지만 아마 어느 행사중에서 그 행사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리고 다 우리 군민들이 다 관심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건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을 더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65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 대한 소관 예산은 우리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대충 들었지 싶어요. 그리고 거의다 시범사업이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691쪽에 보면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지보면 소화리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기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 기술원에서 하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검은참깨, 검은콩, 한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조합해가지고 선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선식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상품화 해가지고 팔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금이 1억 500만원이고 자부담이 4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17쪽부터 745쪽까지입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720쪽 제일 밑에 중고양궁연맹 전국양궁대회 개최, 한일 교류전 경비지원 14년도까지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 한일 교류전 경비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 일본에서 왔을 때 경비를 지출 했습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부회장들이 자체에서 회비를 내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서 있는 5000만원 그게 다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리고 723쪽 중간 체육회 간사 인건비 이래가지고 14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1400만원. 1년 단위인데 14개월 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상여금 상하반기 2개월 포함되서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고요, 저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간사, 사무국장 인건비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 이런 부분은 운영지원비로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진짜 운영지원비에 해당되는지 그건 아직 의심스럽고 저가 말씀드린 731쪽에 보면 위탁관리 이 부분 공설테니스장 위탁관리, 야구장 위탁관리, 탁구장 위탁관리 이 부분은 저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가 테니스장 같으면 협회 회원들만 나와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라고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을 내년도 15년부터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일단은 사실 현재 보면 협회분들이 사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어떤 클럽에서 와서 사용하는데 조금 분위기상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클럽회원들이 좀 불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일반 군민들이 와서 쳐도 정말 부담없이 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735쪽에 보면 무료영화 상영 필름 임차료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저 생각에는 잘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14년도보다 배는 늘어가지고 그럼 한달에 두 번은 영화를 보여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2편.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721페이지 양궁인 생활관 비품 구입 했는데 비품 하나도 없습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에 것을 다 들어내고 지금 새로 하고 있거든요.
이형식위원
안에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전부 폐기처분 다 했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되어가지고 다 낡아서 사용을 못합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72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모든 종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체 종목이 들어가 있는.
이형식위원
별도로 나중에 다른 부기 달고 안하실 것이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여기 우리 예산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게 다입니다.
이형식위원
전국 스카이다이빙 대회 내년에도 계속 하실거예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는 도비도 좀 3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727페이지 생활체육회 지도자 피복비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계속 일년에 한 벌씩 계속 사줄 것이지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아, 두벌씩이네요. 동복, 하복. 이사람들 체육대회 할 때 체육복 나가고 별도로 또 나가고 또 체육대회 할 때 또 나가고 좀 많이 나가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729페이지 예천낙동강 카누수상레포츠 공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이거는 사실 우리 3개 시군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삼강주막에 녹색문화 상생벨트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는 위치가 조정이 안되면 여기 예산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 물도 없는데 뭐하러 해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올해 사실 현장 사전 카누 답사도 한번 하고 했는데 갈수기때 사실 저가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형식위원
홍수 났을 때 갔습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물살이 세면 카누 자체 운영이 안되는데 적당할 때 가서.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747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754쪽에 행사 운영비 해서 어린이날 곤충이벤트 개최 1000만원, 여름방학 곤충페스티벌 개최 이날 같이 하는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5월 어린이날 전후해서 별도로 한 1000만원 정도 하는 것이고 여름방학
최병욱위원
곤충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매년.
최병욱위원
행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전후로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를 현지에 있는 체험과 박물관 기준외에 보강해서 어린이들 유인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으면 5월 5일 어린이날에 5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같으면 저희들이 이틀동안 하면서 몽골텐트도 치고 음료수대도 놓고 애들이 체험하는 비누방울 체험, 또 곤충 만드는 것부터 보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곤충페스티벌 개최는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이건 여름방학 한 열흘정도 올해 2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때도 사실 하루에 주말 같으면 3000명씩 이렇게 왔기 때문에 체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평상시 저희들이 곤충연구소 실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밖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체험하고 또 수입도 체험할 수 있는걸 하루에 700만원씩 벌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행사를 하는데 저가 봤을때는 거기에 이렇게 관광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효과나 그분들이 가실 때 어떤 여기 행사때 와가지고 예산이 어떤 쪽으로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갑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1억 중에 최고 많은 것은 사실 광고비가, 평상시에도 홍보를 하지만 MBC라든가 TBC에 행사가 있다는 곤충페스티벌 행사에 한 2500 최고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한 700만원, 800만원씩 이런 것은 부스 임차 이런 부분들이 사소하게 들어가고 또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한 열흘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 경도대학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50명 정도 해서 10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소요가 됩니다.
최병욱위원
농산물축제 부스운영은 맹 그 기간에 하고요? 연중이 아닙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한번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747페이지 3D 입체영상물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상물을 임대 하는거 아닙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그렇지요.
황병일위원
그럼 반영구적이면 그냥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구매를 하면 수억원의 돈이 들고 임대하는 것은 일년 단위로 해서 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3D영상 한편 제작할려면 최소한 5억이나 10억 이상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병일위원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 영상물을 저희들이 만들든지 아니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번에도 수자원 양수발전소 홍보관에도 물을 상징으로 하는 좋은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입체영상물을 계속 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우리 예천을 상징하는 곤충을 상징하는 이런걸로 제작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엑스포 기간중에는 정책기획단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3억이나 5억 지어서 하는데 곤충연구소에서는 사실은 임대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정도 임대하면 최신작을 갖다가 계속 반영할 수 있는데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비용 측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749페이지 물품취득 405 보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새로 어디 사무실을 만드는 것입니까? 편의시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곤충연구소에 올해 어린이날 하고 여름방학 이벤트할 때 사람이 2만명씩 하루에 5000명씩 왔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식당 두군데 외에는 먹을 수 있는데가 없습니다. 과자라든가 이런게 실제로 없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42평짜리 편의시설을 짓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설치를 해주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750페이지 201 자문위원 수당 이건 어떤 자문위원입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이거는 예전에는 자문위원 수당을 많이 줬습니다만 최근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곤충관련해서 박사님들이나 이럴 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직접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여비 정도로 가령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다음 753페이지 207 시험연구비 10농가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10농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10농가를 정해지지는 않고 저희들이 올해 방송을 통해 신품종을 처음으로 작년에 개발해서 작년에 5개 시도, 전국 10개 시도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왕벌을 지역에도 농가한테 시험할 때 단순히 그냥 가서 시험하는게 아니라 비교하는게 있습니다. 좋은거 우리거 세력이 약한거 갖다놓고 시험을 할려면 그래도 어느정도 비용을 줘야지 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10농가를 선정을 합니다.
황병일위원
예. 754페이지 402 제일 밑에 산업기반조성 유용곤충 이거 어디 누가 합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이거는 저희 곤충연구소에서 처음하는 사업으로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리에 그린이즈텍으로 했습니다. 농업법인이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5000만원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곤충사육하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원하기 앞서 본인들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곤충 사료개발이라든가 곤충먹이개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단지 일반운영 이런 쪽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않고 시설 쪽에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하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곤충연구소에서 민간한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이즈텍 법인에 해줄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보에 있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이것은.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위치도 상리쪽에.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상리 그린이즈텍이라고 도촌 상리면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758페이지 마지막 백두대간 곤충나라 조성 간단하게 이게 지난번 얘기했던 새로 군유지 교체하면서.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군유지 사면서 그 위쪽에 사실은 저희들이 사람이 한 5000명씩, 3000명씩 오면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170명 밖에 안되니까. 요즘은 어떨때는 버스가 9대씩 오면 설명을 할때도 없고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멀티 체험관이라고 해서 한 4, 500명씩 일시에 수용할 수 있고 또 워크샵도 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그 주변에는 판매도 할 수 있는 간이 판매장, 또 곤충식품 이용관 이런것도 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 정도만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754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륜 원동기 이 용도가 뭡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오토바이인데 저희들이 곤충연구소가 면적이 7만 4000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돌아도 딱 50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열 번이상 다녀야 되는데 걷기도 그렇고 차도 안되니까.
황병일위원
원래 없는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없는데 새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공간이 넓으니까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2015년도에 곤충해설사가 근무한다 했는데 보니까 그 인건비가 없네요. 여기.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인건비는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보수라고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 기간제 차등보수제, 생태체험관 및 기타 시설관리 인부임 하는데 여기 곤충해설요원 인부임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이고 이제 찾아네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초등학생들이나 단체로 올때에는 상설을 내년부터는 배치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혹시 지금 1명이잖아요. 해설사가. 그런데 여름방학 행사때대면 1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이번 여름방학때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셨고 일반 저희들이 할려고 해도 실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리까지는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하루에 4만 5000원 이래가지고는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안되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자원중에 그걸 할려고 전환을 시킬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이거 인건비도 4만 5000원이면 적긴 적지요. 5만원으로 올리세요. 요새 4만 5000원이 어딨어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그래서 이 부분에 거기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현재 기존 9명을 별도로 기간제로 하는게 있습니다. 청소도 있고 그분들은 4만 5000원 주는데 이분들은 따로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분도 상리, 하리 9명이 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주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은 하루종일 목을 쓰잖아요. 애들하고 하면 목 더 아파요. 그리고 계속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발산시켜 가면서 하는데 요새 4만 5000원짜리가 어딨어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패스티벌 열흘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집중 해설을 따로 맨투맨으로 갑니다. 한 서너명 따로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
상리 거리도 진짜 너무 멀고 유류대도 그렇고 위험하잖아요. 도로도요. 그러니까 5000원 더 계상시켜서.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하여튼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예.
황병일위원
소장님 오히려 지금 해설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 지금 정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곤충이 있으면 곤충을 상징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막 그런 복장은 못 입더라도 통일성을 기해가지고 오히려 애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어른들이 오기는 오겠습니다만 주로 애들 위주니까 이번 인부 뿐만 아니라 이사람들의 복장도 최대한 상의해가지고 거기 컨셉에 맞는 그런 복장도 상의해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다음에는 그런 복장을 한번 예산에도 반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소장님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같을 때 보니까 코니페니 옷을 입고 서 있는데 물론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요. 진짜 그 탈을 덥어쓰고 뭐를 못합니까? 진짜 제대로 좀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곤충에 대한 인형이 너무 잘 만들어져가지고 일단 그런것에 인해가지고 그사람들이 가만 서 있는 걸로 있을려면 동상 만들어 놓으면 되지만, 풍선으로 만들어놓으면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곤충연구소를 홍보할 수 있고 또 그 인형 때문이라도 보고싶어서라도 한번 더 올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관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일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용계획 등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