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택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0일 예천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1일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몸도 마음도 무척이나 바쁘실텐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우리군 발전과 군민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93억 9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0억 1000만원이 증가된 325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20억 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은 보통교부세 18억 6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8억 6000만원, 감천면 복지회관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비에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예천맛고을 간판 정비사업비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FTA 폐업지원금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도 추경예산에 따른 군비 부담분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불요불급한 사항 만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은 4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534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24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증액된 40억 6500만원 중에 지방세가 5억원, 특별교부세가 24억 1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이 16억 9300만원, 보조금이 국비가 국고보조금이 10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이 4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보조금은 5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비입니다. 군보 발행에 따른 부족 예산이 1000만원, 용문 원류리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1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2300만원,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1000만원,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4000만원, 적설 관측장비 CCTV가 되겠습니다. 설치에 3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구 담배원료공장 위험건물 철거 및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 상리 두성 위험지구 정비에 7000만원, 보문 신월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 개포 장송 진입로 정비에 6000만원, 지보 신풍2리 진입로 정비에 8000만원, 지보면 암천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1억 8000만원, 감천 현내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지적 재조사 측량비에 2400만원, 중요 무형문화재 해외공연 지원에 2000만원, 7페이지입니다. 장안사 담장정비에 4000만원, 예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9억원, 예천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에 5억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25억 5600만원,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3억 48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100만원, 목조문화 체험장 신축에 2억 1000만원, 2억 1000만원은 균형집행 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FTA 폐업지원금에 4억 54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비에 7200만원,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에 6000만원, 한천제방 통로박스 설치에 3억 5000만원, 하리 율곡교 개체공사에 7억원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요금 민간위탁금에 5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정여건상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수용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계시겠습니다만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1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수정예산에 6000만원 감액된 내용을 한번 실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체사업비로 감천 복지회관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비에 예비비를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에 보면 맛고을 간판 개선 정비사업에 도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2억원중에 나머지 5000만원을 예비해서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도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했어요?

예.

맛고을 무슨 사업요?

맛고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예. 불편한게 이 뒤에 시나리오에 보면 수정예산 끝나고 추가경정예산 그렇게 할까요? 수정예산 금방 끝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실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가지고 지금 2015년도 예산보면 3473억 8500만원에서 20억 1000만원 이래가지고 3493억 9500만원 그지요. 그런데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 예산편성액이 3488억 2500만원이고 46억 4000만원 해서 3534억 6500만원이래요. 그죠? 물론 추가경정예산이 3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보다 320억이 추가 세 번 해가지고 320억 100만원이 올랐는데 예산규모 처음에 해줄 때 2차 했을 때 2014년도 3410억 이 금액으로 있는게 아니고 이게 지금 벌써 2번 추경했으면 추경했는 금액 안 넣고 원래 이렇게 넣습니까?

당초예산은 그렇게 넣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습니까? 당초예산이 뭐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벌써 2014년도 3차 추경하면 2015년도 예산보다 더 많아지는데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처음 예산해가지고 8.06% 증액 편성했다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증액 편성도 아니고 추가경정해가지고 하면. 그냥 2015년도 예산 2014년 추가경정하고 나면 그 예산만도 못하네요. 결론은 지금. 내년에 가서 15년도 추가경정을 하면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때 국도비 추가가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되서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의원님들이 다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해당 읍면에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예산과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3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 맞지요?

예, 맞습니다.

5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이리 증액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더 설명할 필요 없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27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 추경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7쪽부터 61쪽까지 세입을 제외한 예산총괄 부분과 83쪽부터 84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205쪽부터 208쪽까지 읍면예산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부터 61쪽까지는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뭐 이렇게 좀 꼭 해야될 것 빠지는 것 기 예산에 있던 것을 부족한거 이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나쁘게 말하면 하지 않아야 될 사업도 있기는 있어요. 두 번째로는 추경을 46억을 부담했다는데 추경을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세입을 많이 잡고 적게 잡고는 나중에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있고 사실은 정리하는 것 이외의 새로운 것은 추경에 편성을 안하는 쪽으로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군의 시설비라든가 나머지 국도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도리없이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세입자료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은 넘어갈까요?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총괄편 안 봐도 되겠습니까? 실과단소별로 볼까요?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83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 앞서서 봤던 세입부분하고 총괄편은 이거 끝나고 시간나면 한번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5쪽부터 208쪽까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에 여비가 추경에 기본급에 추경에 계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다시 신규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인력 배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발령 받은 분들이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5쪽부터 254쪽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명시이월은 사업부서로부터 언제까지 제출 받았어요?

12월 5일까지 받았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12월 5일 이후에는 사업진행 안 합니까?

진행하는데 도저히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진행 해버리면 사고이월로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진행 못한 것들을 명시이월로 접수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행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편,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시이월란은 우리가 아까 잠깐 하고 했는데 혹여라도 이따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2014년도에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어쩌면 직무를 제대로 진행 안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죠? 건수별로 확인을 하면 이거 왜 예산을 줬는데 일 안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답변을 해야될지도 모르니까 해당부서는 부르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주민생활지원과 87쪽부터 106쪽까지 넘겨가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예산서에 있었던 것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관계 1억 관계 이야기 되었던게 도에서 예산이 깎였답니다. 도비 부담분이. 그래서 우리군에도 안해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게 어제 설명도 저도 궁했던 것이 의회에 오면 분명히 어떻게 쓸것이냐를 물으실것인데 물어보니까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군에 부담지시를 했던 사항인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국환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쓰여질 목적도 정해지지 않았는 예산을 군비 부담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집행부에 권하고 싶은 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도의 지시를 받고 있지만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도 조례에 따르고 이런 것은 있지만 특별하게 의회는 독립된 도의회하고 아무관계가 없어요. 독립된 특별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물론 중간에서 도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편성 과정에서도 목적이 확실치 않는 것은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말씀입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예, 이형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2페이지에 어린이집 놀이터 환경개선사업 이거 어딥니까?

위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심어린이집입니다. 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배할매의 날에 워낙 행사를 잘해가지고 그때 거론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는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배할매의 날 잘 했으면 할배할매한테 줘야지요.

그때 손자들 애들 와가지고 같이 춤추고 이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다 이래가지고 도지사님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거론되어서 예산이 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35쪽, 23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236쪽에 장애인 보장구 등 현금급여 이거는 뭡니까?

이 관계가 어저께 설명드린 바와같이 장애인 보장구를 보장구로 해주는게 있고 현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부기상에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당초 국도비 사업으로 군비 부담분이 없는 사업인데 제2회 추경시에 시스템 입력오류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오류라니 실장님 이거 뭔 시스템 오류란 말입니까?

우리가 실무착오로 이렇게 표기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군비 부담을 안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군비 부담을 없애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니까.

국도비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정리 추경이네요. 다른 의문사항 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109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한번 보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111페이지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학교급식지원 있잖아요. 이게 뒤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뀌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민간위탁으로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당초에는 우리가 학교로 줘서 할려고 했는데 친환경 급식센터가 설립되면서 바로 친환경 급식센터가 학교로 납품을 하고 바로 돈을 그리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거 저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학교로 급식지원이 안되도록 하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납품을 친환경 단체에서 연자방아에서 하니까 학교로 줘서 또 그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바로 주는 걸로 집행업무 처리절차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재무과장한테 세입의 총괄편을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할 때 또 이렇게 다 묻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요? 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입편은 놔둘까요?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12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안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시책보전금 들어왔는 것은 본예산서에 예산과목 같은 것이 빠지고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천 것은 하나는 삭감했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게 아니지.

같은 것입니다.

삭감 안하면 어떡할거예요? 그래도 재원은 되잖아요? 실장님 재원은 되잖아요?

삭감했던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올려놓고 계산기 다 맞추면 끝이 제로가 나오니까 되는건데 뭘 그래요?

본예산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이게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조서 넘기잖아요. 굳이 여기서 해야 됩니까? 왜 2015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지보 신풍리 진입로 정비한다 이러면 그때 2015년도에 추경을 하면 안되고 여기서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서가지고. 회계연도 때문에.

회계연도 때문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야 된다

예산이 회계연도가 내년도에 안되거든요.

이게 책정되어 있었던 일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

그런게 아니고 금년도에 세입은 금년도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게 지금 시책보전금은 지사님이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이 안되니까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도 올해 안했습니다. 안해가지고 그 여비를 반납하는 것이고 삭감하는 것이고요.

올해 아예 안 했어요? 참석을 안한 것입니까?

행사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행사했는데 안 갔다고.

올해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마무리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 242쪽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어제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그건 추경에는 변동이 없어요?

예.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잘 운영 안되지요?

지금 신청자 많습니다.

신청이 많아요? 개원은 되고.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건 전출되잖아요? 기금이 부족할때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4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145페이지 순환매립장 진공펌프 구입하는거 있잖습니까? 이게 순환형 매립장 철책을 만들 때 진공펌프를 한 개만 해놓은거예요? 추가구입 하는거예요?

이건 구입한게 아니고 밑에 침전되는 침출수 처리장에 밑에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예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뭐가 잘못 되었는데 이런 것은 순환형 매립장 진공펌프나 그다음에 무슨 펌프가 있으면 항상 복수로 해야되요. 펌프같은 경우는 복수로 해야되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에서 청소할 때 하는 것은 설계도면상에 저는 잘 모르지만 업무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만들때에 그런 것을 공포를 안했다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것이지만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침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니까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그건 기술적으로.

그래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저는 여기 잘못되었다 싶어서, 원래는 이런게 기존에 되어 있어야 되는건데 왜 구입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6쪽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4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발주한 것입니까?

이거는 올해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안했고.

예, 안했습니다.

당초 8억에서 교부세 5억 더 받아가지고 13억 가지고.

예, 13억 정도 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5쪽 230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151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있잖습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000만원 지금 미집행 해가지고 실제 예산을 책정할 때 3억 3984만원 책정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책정했을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 되는 것은 별다른 학생수가 어떻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당초에 집행될때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내려올 때 학생수 인원을 당초 책정할 때 많이 책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남기지말고 더 주지요. 50만원짜리 100만원주고 이렇게 집행하시지 그랬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보육교사가 뭡니까?

농촌보육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 농촌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월 10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은 163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164페이지 은풍준시 건조시설 이거는 동네로 주는 것입니까? 작목반으로 주는 것입니까? 개인으로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풍준시는 건조시설이 각 개인별로 판매하고 동네 단체로 하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번에 계상된 것인데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개인 누구입니까?

박석재씨라고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전시지원하고 쑥돈 출하 장려금 지원이 이렇게 된 배경이 뭐 있습니까?

축산물 브랜드 5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 지시에 의해가지고 어떤 행사할 때 참여하는 부스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것이고 쑥돈 출하 장려금 이것도 저희 관내 기존에 3농가가 있었는데 사실상 금년부터는 안합니다. 그래서 예산삭감하고 내년에는 자체를 반영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1쪽에 개별시설 지원 이거는 뭡니까? 민간자본보조. 1억 2000 해놓았다가 9000만원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행정부기상 도하고 그런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화방류시설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요구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도 중앙에서 상부의 지시가 되어가지고 일단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걸 도에서 1회 추경때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삭감하고 난뒤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반납 지시가 없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원상회복 해놓고 내년도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으로 지금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때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그런 제도도 있는가요?

예, 국도비 집행잔액은 집행은 비율대로 예를 들어 국비가 50%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자기들 심부름꾼도 아니고 말이지 시군에 뭐 돈 쓰라는 목표도 확실치않게 줘놓고는 가만히 있다가 반납하라 그랬다가 귀찮게 말이지 그러면 안되지, 앞으로 그런 것은 의회에 보고해요. 그런거 진짜 강력하게 올라가서 한번 따지든지해야지 그런 예산을 어떻게 도에서 할 수가 있어요. 국비는 그렇게 하는게 잘 없지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늦게 이렇게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되었을 때 참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 어쩌면 예산 갈무리 놓는 어디 비밀금고 행세예요. 비밀금고. 나중에 이런걸 거둬다가 시책보전금이라고 쓰고 말이지 도의회에서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시군에 목적없이 줘놓았다가 거둬서 나중에 정리추경때 도에서 자기네들 쓰고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한천제방 통로박스 2기지요?

예.

이거 본예산에 10억했다가 나중에 3억.

모자라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2억 받고 해서 군비 1억 5000만원 보태서 3억 5000만원 마무리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 181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18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401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혹시 거리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뭐 어디 3미터 하는 것인지 이것을 금액이 아니면 몇 백미터를 하는 것인지 규모 말입니다.

복계천은 금년도 국비예산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기존 손 안대는 부분에 기존 제방에 호완이 약한 부분에 한 3, 400미터 호완을 좀 보완할 곳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계획입니까?

복계천 전구간이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입니다.

아, 그럼 이게 3, 400미터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그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거는 1억 9000만원이 국비 감액지시로 합니다.

과장님 왜 제가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저는 우리 과장님들 실과소장님 다 계시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걸 느꼈습니다. 건설과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지만 내용이 딱 보니까 배수로나 용수로나 아니면 농지를 포장하는데 거리에 비해서 산출기준이 어느 지역은 300미터, 어느 지역은 200미터인데도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구간별로. 아니 150미터 하면 그러니까 미터당 1만원이 책정되든지 미터당 100만원이 책정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 800미터와 400미터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니면 구간별로 사업금액별로 구간이 가로 몇, 세로 몇 이렇게 폭이 정해지면 되는데 거리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냥 사업이라고 하니까 거리가 한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18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197쪽입니다.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예소득 친환경 원예작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하고 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올해 말씀입니까?

예.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어디가 주로 이런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예천에 그냥 4차선 밑에나 이런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어디 단지가 있는 것인지.

각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숫자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지금 밑에 한가지 시설수박 꿀벌이용 생력화 시범 이것만 하더라도 전 읍면인데 하우스 동수로 2000동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남아가지고 만약에 수박 수정할 때 벌을 넣어야 되는데 고독성 농약을 친데 같으면 벌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저는 원예소득에 대한 예산도 보다보니까 원예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원예면 어느 특정적인 어디에서 어떻게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얼마정도의 몇 곳, 개소가 이런 보급기술을 지원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원예라는 것은 시설채소, 채소라 하는 것은 고추, 토마토 이거 전부다 채소입니다. 상추라든가 그다음에 원예라 그러는 것은 또 과수도 원예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도없이 많습니다.

과수도 원예에 속합니까? 아,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20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한 위원님들이 누락된게 있어가지고 두분 과장님한테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율곡교는 지금 율곡 건너가는 그 다리입니까?

예.

그 예산 7억 가지고 되요? 우리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가 늦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쯤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빨리해서 실제로 굉장히 급한데 주민들이.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장님 불교 시낭송 대회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도에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올해 단일성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예천군에서.

언제 할 예정입니까?

12월 29일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스님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구 불교방송에서 와서 하는데 시낭송하고 박애리하고 팝핀현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