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192회 제5차 본회의2014-12-08

김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397턴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따뜻한 가슴과 합리성을 추구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생활 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황병일 의원입니다. 33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확대 운영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계획이 잖습니까? 그죠? 계획에 따른 제가 하나 추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 침해 환자가 지금 현재 우리 예천에 776명으로 집게가 된 걸로 저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가 12,8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혹시 물론 공동거주의 집 확대로 인해서 너무나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이런 걸 장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외출 후에 행방불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또 인간의 인권 존엄성을 앞세운 객사 방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불안감 이 치매 환자 아니면 정말 이런 환자들이 혹시나 독거노인들이 또 치매환자들이 밖에 나가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를 대비해서 제가 지난번에 혹시 이 내용이 전적으로 한번 거론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안심 팔찌 아니면 뭐 안전한 어떠한 그런 개선 아니면 또 시설 확대 이런걸 한번 제가 부탁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런 거를 여기 지금 집 확대 운영 사업에 조금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뒤에도 물론 어린이집 저소득 층 아동 예체능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물론 말씀을 이래 드리면 예산 부족이라고 얘기해서 또 넘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포함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은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의 외로움이나 그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걸로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을 하고 있고요. 인제 황병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치매에 대한 팔찌라든가 이런 관계는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다시 어떤 거론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제가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질의한 실과 질의한 내용 중에는 이 치매환자에 대한 어떠한 예방이나 교육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여기 사업에 대한 안심 팔찌나 이런 계획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시설 계획 이러한 사업 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다 하니까 예방, 교육 이거는 하는데 요런 거에 대한 대체 방법 또 앞으로의 공동주거 물론 내용은 상반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요런 어르신들을 위한 요런 내용에 고독사 예방과 우울증 아까 우울증 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이라고 했는데 예방은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지가 예방차원에서 이런걸 운영을 한다라는 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의 첨부 시켜줬으면 하는 사업으로 어떠한 안심 팔찌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보건소에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금요일날 답변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전부다가 지금 떠 넘기기 아닙니까? 예를들어 들어보니까 보건소도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는 우리는 치매를 교육하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한데요? 그럼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제가 이거를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오늘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저 보건소에 치매 업무 담당자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한 모든 통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셨거나 안 그러면은 업무 떠넘기기로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 건에 대한 모든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어떤 그 좀 경계하고 이런 사항들이 업무를 가지고 주고받기 식의 어떤 그런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황병일의원

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안줄라고 해도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저희들이 업무 아닌것을 우리가 하는 거는 월권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런 얘기를 삼자를 같이 해가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황병일의원

네, 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거를 확실히 생각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보건소에서 치매관리 하는 인원도 있고 그 담당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팔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무슨 뜻 인지 제가 더 상의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요. 아이 돌보미 지원되어 있는데 취약 계층 아동 지원 그럼 아이 돌보미가 몇 명정도 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 돌보미는 32명이고, 대상 아동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170명. 지금 한 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어떤 것이 있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부모 가정 지원은 양육비를 그 매월 7만원 주고요. 학용품비나 월동 연료비 기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학용품 같은 게 지금 전적으로 예천 관내에 학습도구나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더 준다는 얘깁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돈으로 준다는 얘깁니다.

황병일의원

돈으로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럼 제일 밑에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며 인원이 몇 명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경북에 4개소가 있습니다. 안동, 구미, 포항, 경주에 있고 우리는 저 안동 관할에 해당되고 안동, 영양, 예천, 봉화, 영주가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여기에 그냥 위탁해서 돈을 주는 거네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동 복지법 45조에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운영비는 관할 구역에 아동 수를 고려하여 시장. 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아동 보호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들 있잖습니까? 아동 확대라든가 뭐 성문제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있으 면은 그 아이들을 일시 보호하거나 현장 그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동을 보호 해주는 겁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그러면 상시적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보고를 하고 겁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가 생겼을 때 활동하는 겁니다. 모든 아동들에게 서비스할 그런 정도의 어떤 큰 규모의 기관은 아니고,

황병일의원

그럼 이용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 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동 확대라든가

황병일의원

학생입니까? 그러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 확대 그러니까

황병일의원

그러면 아동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혹시나 교육이나 어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학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지마는 우리가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기타 어떤 문제에서 경찰서라든가 어떤 문제가 된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 애들 하고 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부모를 배제 할 수 있으면 배제를 성 문제나 이런 게 나오면 부모를 배제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은 어떤 부모를 배제 시키는 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서구처럼 부모가 아동을 확대하거나 성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부모를 떼어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네, 그리고 끝으로 39페이지입니다. 누리 과정 얼마 전에 그 교육감 반발이 많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급 중지에 대한 건으로 반발이 정말 많았던 건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만 3세에서 5세에 보육료 지원입니다. 그죠? 우리 예천에 지금 400명이 이렇게 지금 대상이 되어서 17억 2300정도가 도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최대한 그 인원들이 그 수혜자들이 정확하게 대상자가 되고, 거기에서 배제 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뭐 아무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고요?

황병일의원

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남 지사님께서 누리 과정 관계로 이야기 하셨던 사항은 지사님으로서 상당히 정당한 말씀을 하셨다 돈을 주는데 감사를 안 받겠다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 지방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황병일의원

예, 고맙습니다. 철저하게 요런 부분이 꼭 도비이고 국비라고 해서 소홀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대상자들이 정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최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만 속하는 게 아니고요? 저가 이렇게 집행부에 계시는 다른 과장님 특히 일선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병욱의원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어떤 서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밖에서 전해지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면은 그렇게 전해져요? 여기와서 저희가 뭔가 군정 질의 한번 하고 하면은 거기 밖에서 바로 그날 뭐 아니면 그 이튿날 되어서 아! 그 모모 의원이 이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의원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어떤 군민들한테 전해 진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들의 뜻이 이러니까 이런이런 제도도 있지만 다른 어떤 방안을 좀 찾아 보자 그런 뜻에 좋은 뜻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바로 여기서 질의를 하면 바로 나가면 바로 벌써 집에 전화가 오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서로 일을 등한시 하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거에요. 예천군 공무원들께서 이런 마음이면요 발전 없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서로 이렇지 않도록 조금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지금 우리 예천군에 군수님 공약 사항이시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공동 거주에 집이 다 저녁에 어르신들이 와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금 공동 거주의 집을 하면서 어떤 곳은 그 돈에 돈을 월 30만원 주니까 거기에 조금 유혹을 느끼는 동도 있고, 너무 또 협조가 잘되 가지고 정말 잘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대충 적으로 한 80%이상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 자체가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안정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행정을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보고 특히 지금은 처음에는 한 두 개 할 때는 군에서 모든걸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부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한 달에 한 두 번 씩 이나 그 순회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읍면에 경우 잘 안되고 있다면 읍면장이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또 저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게 소문에 또 아이고 뭐 최병욱 의원이 공동 거주의 집을 잘못되어 가고 있더라 지보에도 그런데 몇 군데 있노. 이래 또 소문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제발 인제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핑계적인 행정을 좀 하지 말아 주시고 저가 얘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공동 거주의 집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게 그렇습니다. 현장을 나간다고 하는 거는요. 아! 저 면장 우리 그저 그쪽에 어신1리 공동 거주의 집에 내일 저녁에 군에서 한번 나가 봄세? 그러시면요 다 나와서 다 잘되도록 준비 다 해 놓습니다. 그런 어떤 조치보다도 정말 불시에 딱 경로당 공동거주의 집을 집행부에서 안그러면 저녁에나 언제 가서 정말 그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내년부터 이게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진실하게 좀 실태를 파악해서 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든가 특히 또 군수님 공약 사항입니다. 잘 되고 있는 데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정 조치를 하든지 다른 자꾸 안 되는데 예산만 자꾸 주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뭔가 이제는 업무를 할려면은 그렇게 진실하게 불시에 가서 한번 민원의 어떤 소리를 듣고 파악하는 게 그게 최고의 어떤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행상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하는 게 다 저가 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군에서 무슨 어디 저희 고향동네 상월 오늘 동네 군에서 뭐 회관 운영관계 때문에 한번 나가 본다고 하면은 면에서 전화를 해요. 동장한테 아! 그 동네 군에서 오늘 나간다고 이러면 준비 다해놓고 서류 다 맞춰 놓고 잘 해놔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 보다 정말 이제는 특히 주민의 어떤 복지 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요 과장님 정말 진실 되게 그런 전달되는 부분이라든가 소외된 부분이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거주의 집을 저가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요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렇게 앞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공동 거주의 집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도 인제 말씀하신 거처럼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냥 불시에 가보고 이러는데 또 몇 군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기다리는 사항이고, 2년 3년 지나서도 그런 어떤 그 겉모습하고 속의 어떤 진실성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취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금 관망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1년에 한 300개가 넘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난번에도 저가 한번 언지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어떤 경로당에 경비 집행 부분은 각 면단위 담당 리동 공무원들께 부탁을 해서 세밀하고 좀 짜임새 있게 정말 경로당을 위해서 지역에 어떤 그 어른신 들을 위해서 쓰임새가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저가 봤을 때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계중에 몇 군데 경로당에 소리를 들어 보면은 집행 과정이 조금 원활하게 집행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뭐 다른 얘기보다도 그분들의 교육이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요렇게 요렇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안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써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엄정하게 좀 부탁을 드려주는 게 저는 부탁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경로당에는 주로 인제 그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그 경비적인 성격으로 나간 걸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동네 마다 어떤 특성에 따라서 1년에 한, 두 번씩 놀러 가는 쪽으로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제 공무원이 그걸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하기 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어떤 예산을 그 취지에 맞도록 썼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걸 뭐 강력하게 뭐 어떤 하지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매년 그 경로당에서 집행한 내용이나 그 경로당에 그 돈이 얼마나 있다는 거는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자 면은 그런 거 같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 경로당에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요. 그런데 동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는 데는 경비나 전기료나 조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것을 가지고 그 경로당에 이용한 안마 의자라든가 안 그러면 뭐 어떤 그런 부분들로 좀 모아 났다가 사용 쓰도록 해야 되지, 모든 거는 전부다 자기네들 하는 데로 하고, 거기에 1년에 한번 씩 모아 가지고 어디 물론 그러시면 좋습니다. 놀러도 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저가 봤을 때는 쓰임 그 자체가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유도를 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그렇게 못하도록 자 이러면 돈이 1년에 얼마 남았으면은 그거는 여기에 대한 뭐 안마시설을 자체에서 동네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걸로 물품으로 하던지 그렇게 쓰임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경로당 업무 담당자가 자부담 문제나 이런 거를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면은 30%는 그 경로당에서 물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뭐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100만원 다 지원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그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과정이 사실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어떤 담당자가 소신 있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힘을 실어 주기 때문에 그렇지 마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그대로 고만 100% 다해달라 이런 거는 공무원만의 책임이 아니고 공동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저가 또 이런 질의를 드리면 하여튼 예천 경로당이나 이런데 지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많이 주십시오. 저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애정을 가지고 그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분야는 정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오래 서 계시는데 인제 또 과장님 우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그만 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시원섭섭하시겠지마는 저는 섭섭합니다. 섭섭하고 과장님이 또 이번에 응 해외 가셔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응 많이 느끼시고 오셨겠어요. 그죠?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또 질문 드리기도 그런데요. 그냥 제가 여기 보니까 현금 지원하고 현물지원이 있는데 26페이지에요. 궁금한 점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금지원은 어떤 차이에요 현물하고 현금은? 26페이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 그 현물은 정부 양곡을 값싸게 지원 50%를 정부에서 더 싸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가구가 틀리 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 본겁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 현금 지원은 거기에 나온 것처럼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는 현금으로 하고, 현물 지원은 182세대 333명 이런거는 자기들이 양곡을 원할 때 돈 다 받아가지고 내가 양곡을 사먹겠다고 하면 그건 해당이 안되는 거고, 내가 50%싼 정부 양곡을 그래 정부 양곡이 조금 맛이 없잖습니까? 년도가 오래 되었으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현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9페이지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코디네이터는 그 두 명이 자원 봉사 센터에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년 봉이 그 2000 수준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퇴직도 자주하고 이래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 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육성도 시켜야 되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데 자꾸 또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다문화 가정 지원하는데 여기보면은 교육이 다양하고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쉽다면은 그 다문화 가정에 한국 문화를 좀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하나 더 추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정은 사실 저는 인제 전에 그 5년전에 사회복지과장을 1년반 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2년 4개월째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문화 문제나 다른 복지도 많이 생각을 하지마는 다문화가 5년전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 자칫 잘못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안 되겠나 제가 그 사실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다문화 가족하고도 카톡이나 이런 걸 많이 주고받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을 때는 공무원 전체하고 다문화 가정하고 일 가정 일 그걸로 맺어 주기를 할까를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젊고 또 그 남편들이 우리 남.여 직원들하고 이 카톡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몇 번 제 머리로 그리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분들하고 개별적으로나 어떻게 대화를 해 보면은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기 재산을 정리 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다문화 가정이 우리가 안고 가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국 문화를 이해를 시키고 정말로 동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우리하고 똑 같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업무나 이 일을 관장하는 사람만 그래서 되느냐 나중에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군대를 가고 총을 사용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 하면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정말로 일부에서는 다문화 쪽만 인제 너무 지원을 하니까 역 차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거를 해야 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음식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챙겨왔고 센터 예산에도 인제 그 김은수 의원님이 말씀 하신 그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저도 지금까지 죽 지켜 보면은 참 우리 군에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도 갖고 다문화 가정에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시급한 게 다문화 가정에 그 젊은 새댁들한테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한국에 시집을 왔으니까 한국인이 되어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 우리 한국에 문화를 아직까지 너무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소통도 잘 안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부부 지간에도 안 맞고 이제 그래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렇고 자녀들이 자랐을 때 그 자녀들이 그래도 아빠보다는 엄마하고 항상 더 많이 생활하거든요. 그죠? 접하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 나라에 문화 하고 가까워 저버리면 그게 나중에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일단 지금 시급 한 거는 엄마들이 우리 문화를 좀 많이 알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요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나중에 라도 나중에 또 어떤 분이라도 이 자리에 오시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할배 할매의 날 운영비를 지원하네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3600만원 이거는 뭐 어떻게 지원 하시는 거에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 할배 할매의 날을 그 우리 12개 읍면에서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예천읍이 1월이다 용문이 2월이다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각 면에서 어르신들 모셔 놓고 행사를 하는 거에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예, 한 달에 한번씩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예! 이러면 자녀들도 불러가지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여 저 할배 할매의 날에 하는 그게 인제 격대 문화 그러가지고 인제 손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대화 이런 게 인제 주안점 이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손자 손녀라든가 자제 분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떤 대화의 장, 재미있게 즐기는 장 뭐 그런 게 되어야 되고 전에는 인제 아직도 우리 문화가 할아버지와 손자 이 관계가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귀여워하는 그 정도였지 대화를 하거나 바르게 어떤 가르친다는 건 못했었는데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어르신 세대들의 살아온 길이라든가 바라보는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금 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정말로 살아 있는 어떤 체험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금년도에 처음 그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해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있는데 여기에 조손 가정 아동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후배 양성을 위해 가지고 또 아름다운 퇴진을 하시는데 그 떠난 자리가 저는 참 아름다운 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늘 건강하시고 남은 시간도 좀 애정을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내년 2015년도 그래도 일선에서 떠나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저 김은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잠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75년도에 공무원 교육을 갔을 때 공무원 교육원 현관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 나름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살아 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 해보면은 물론 후회되는 점도 있고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부끄럽지 않았다 제가 어떤 이런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를 모함 하고 오해하고 그런 분야도 있었지마는 저는 늘 진실은 통한다 내가 그렇지 않은 그래 우리 직원들한테도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강하게 밀고 나가라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이 칸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 칸다고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자기 하는 일에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면 강하게 밀고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인맥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편해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 다시 어떤 제 인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지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대신에 그 마지막 나가는 날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수고 많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아,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가장 친절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 본 의원은 느낍니다. 느끼면서 마지막 보고가 될 터인데 저가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인데 20분에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이래 워낙 많이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혹시 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과 같이 일하는 담당자 계장님들한테 좀 들으셔야 되고 질의하기 전에 작년도에 보면은 투자 사업 조서가 작년도 할 때 보고서가 딱 네 가지만 써놨어요. 네 가지. 이번에는 열 일 곱 가지나 썼어요. 보고서 자체도 보면은 그죠 물론 이제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잘 했다라고 말씀 드리지마는 전번 그 군 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보면은 소요예산 이 부분도 27페이지 보면은 소요예산 밑에 쓰였지 그죠? 소요예산. 5억 7400 이렇게 쓰였잖습니까? 26페이지 보면은 26페이지부터 끝날 때 까지 열세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네 군데는 이래 소요예산을 써 놓고 아홉 군데는 밑에 소요예산 이것도 안 썼어요. 이 부분 저가 전에 한번 지적해준 사항인데 일부 부서에서는 과에서는 다 쓰고 또 일부에서 안 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지막 가시는 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 좀 성의 있게 조서를 좀 꾸며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 소득층 생활안전 보장에 가서 26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께서 물어 보셨는데 현금지원 이래가지고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 급여 이래가지고 대상가구가 1,715세대 2,346명 사업비가 50억 6800만원 작년도에 보면은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16억 1800만원이 예산 편성 안했어요? 16억 1800적어진 이유가 주거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거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저 종합민원과에 법 개정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습니까? 자 또 현물지원 보면은 희한해요. 정말 이렇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200세대에 333명인데 내년도 182세대인데도 역시 똑같이 333명이에요. 작년도에 5900만원인데 5400만원 이거는 또 쌀값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똑같은 인원이 요렇게 18세대 적은데도 333명 같은 거는 이거 뭐 그냥 적은 거에요. 아니면 정말로 확인해가지고 적은 겁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작년도는 작년도대로의 어떤 죽 해온 과정이고 이거는 내년에 추정치기 때문에

도국환의원

대상이 뭐 추정치기 대상 현재 지금 사업 하면서 내년도 사업이면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 예산 추정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원이 달라지거나 세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인원이 똑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보장구 거 있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국환의원

50명. 여기 보면은 사업비 2500만원 밑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58종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4000만원 똑같은 58종을 공급해주면서 4000만원인데, 올해도 58종하면서 2500만원 이거는 뭐 금액이 작년도 대당 한 112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대당 431,000원 이거는 뭐 전동휠체어 하고 전동스쿠터하고 이게 뭐 전액 보조입니까? 아니면 뭐 자부담이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 장애인 보장구는 국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뭐 올리고 내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에 온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군..

도국환의원

저가 말씀 드리는 거는 작년도에도 58종을 사주고 올해도 내년도 계획이 58종인데 작년도 예산이 4000만원인데 올해는 2500만원 1500만원이 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 자체가 인제 국비 2000만원하고 도비 500만원

도국환의원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58종이면은 같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가격이 작년하고 똑 같을 텐데 같은 58종을 사준다 그면서 예산이 깍였다는 거에요. 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뭐 작년도 보다 싸졌습니까? 전동휠체어가 아니면 도비, 국비가 줄어 들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도비 2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국비가 2000만원이고 도비가 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크터 등 총 58종은, 이 58종중에서 예산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사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게 사주는 건 좋은데요 14년도에도 똑 같은 58개를 사주고 내년도에도 58개를 사준다고 하는데도 1500만원 예산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58개를 사준다는 게 아니고 종류가 58종이란 얘깁니다.

도국환의원

종류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58종이 있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은 그 저 자질구례 한 것 까지 해가지고 많습니다. 그래 여서 저 주로 큰 금액이 인제 전동스쿠터가 167만원이고 전동 휠체어가 209만원가고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자, 넘어갑시다. 또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2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이래 나와 있습니다. 3억 1800만원 30명에 장기 요양에 작년도에 71명이었었는데 30명이라고 하면 41명은 장기 요양에서 빠졌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도국환의원

2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30명 3억 1800만원 나와 있는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 어디.

도국환의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30명.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국환의원

30명.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작년도에 71명에 8억 800이였었는데 4억 9000만원인데 지금 줄어 든 이유가 41명이 지금 장기 요양에서 빠졌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원 수가. 왜 빠졌는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 저 국.도비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관계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은 또 다시 어떤 추경에서 거론 할 겁니다.

도국환의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시죠? 30페이지. 30페이지 제일 밑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사례관리 추진 이래가지고 사업비 6000만원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어른신이 행복한 예천만들기 우체국공익재단 연계사업 1000만원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우체국공익재단 연계사업이 32페이지 하고 30페이지하고 별도에 예산은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공익 재단 하길래 같이 하는 건지 별도로 하는 건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체국 공익재단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답변을 드릴 때 한번 거론을 한거 같습니다마는 우체국 공익재단은 그 사실상 작년도에 이 재단이 설립되어가지고 제가 서울 국회에 출장 갔다가 알게 되어 가지고, 전국에 여섯 군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된거고, 우체국 공익재단 사무처장이 저하고 인제 친구래 가지고 또 뭐 됐는데 이 6000만원은 사업비로 주는 거고, 1000만원은 또 별개의 사업 더 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같은사업 그러면 별개의 사업으로 지역 복지 서비스하고 한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31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 우리말 공부방 운영 이게 뭐 개념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한국어 교육 운영 이래가지고 또 우리말 공부방 운영 별개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말 이면 한국어고, 한국어 우리말 아닙니까? 공부방하고 뭐 교육하고 틀립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어 교육 센터에서 센터 위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고 우리말 교육은 공부방 네 개소를 운영하면서 난타, 댄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도국환의원

난타, 댄스가 우리말 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인제 그 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말을 익숙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난타 치고 댄스 치는 게 뭐 우리말을 공부 가르키고 그런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예천군에서 사업을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서에서 요렇게 왔는 거를 예산을 이렇게 온거를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 따로 우리말 공부방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도국환의원

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구 현황 이래가지고 328명입니다. 328명 한번 보시죠? 328명. 328명이 맞습니까, 327명이 맞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328명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저 군수님도 하실 때 보니까 327가구로 하는데 사실 이거를 년초에 그 된 가구를 계속써야 하는데 이게 저 의회나 기타 답변을 하다 보면은 또 실제로 뭐 다문화 가구 변화가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길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저가 왜 물어 보는가 하면은 기획감사실에 자료에 보면은 327세대 여기는 328세대 되어 있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28로 하는 게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 가고. 34페이지 한번 보시죠.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기간이 15년 2월부터 11월 9개월간 맞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주 3일, 월 36시간씩 한달에 20만원 지급하겠다 맞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현재 500명입니다. 그죠. 500명을 월 20만원씩 9개월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러면 예산이 9억입니다. 9억인데 10억 3600만원 되있는데 나머지 또 쓰는데가 있습니까? 1억 3600만원 다른데 뭐 또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데 할 수가 있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 시키고

도국환의원

일자리 교육 시키는데 뭐 1억 3600만원이 들어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옷 맞추어주고..

도국환의원

교육 시키는데 뭐 1억 3600만원이 들어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옷 맞추어 주고 그 다음에 인제 저 일자리 하는데 뭐 낫이라든가 이런거 뭐 도구사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도국환의원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자꾸 대답하지 마시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정확한 답변입니다. 제가 저 여기서 뭐..

도국환의원

정확한 답변이면은 다음에 자료 좀 줘요. 3600에 대해서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뭐 자꾸 엉뚱한 자료를 아무리 업무 보고라 하더라도 주요 업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거는 저 본의원이 물어 보는 것도 실재 여기서 이렇게 세밀하게 안 물어 봐도 됩니다.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되지마는 정말 이게 맞는 지 안 맞는 지 이게 진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과장님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 불러 놓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까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셔도 됩니다.

도국환의원

그거는 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 보면은 34페이지에 10억 3600만원 여기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이러고 35페이지 가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이래가지고 노후 소득 보장에 노인일자리 500명 또 10억 3600만원 여 두 개다 기술을 해야되는 거에요? 아니면 한군데만 내비 둬도 되는 거에요. 이중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서도 10억 3600만원이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 10억 3600만원이 있고 이것도 과장님 답변하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이래 답변하실 거죠?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웃음.

도국환의원

넘어 갑시다. 36페이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한 개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도국환의원

36페이지 넘어 갑시다. 그냥 뭐 자꾸 얘기해 봐야 그래 얘기 하실텐데 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지원 9억 8700만원 예산 있죠? 가정 양육수당 그죠? 제일 밑에.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대상이 가구수 대상 어린이 또 몇 명인지 월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뭐 설명하게 할 수 있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 양육수당 9억 8700만원은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550명에 대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습니까? 어린이 미용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올해 보면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해가지고 1억 5000만원 14년도 사업에 그죠? 내년도 사업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이 14년도 계획에 보면은 사업계획서 작성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추천하고 복지부 심사 끝나서 결과 통보 오면은 세치를 하겠다 어디 청소년 수련관 내에 하겠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 드림스타트는 국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시작되는 1억 5000이고

도국환의원

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 부터는 3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를 처음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3억이고 현재 지금 사무실 자체는 여성회관에 임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도록 지금 설계중이고 금년도에 그 저 일단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자 1억 5000만원 가지고 인력을 전담 공무원 세 명, 전문 인력 두 명 이렇습니다. 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안 주겠지마는 전문 인력이 두명이 되어서 급여를 지급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문인력은 당연을 돈을 줘야 합니다.

도국환의원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년 얼마쯤 지급 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는 월 160만원 정도입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지금 3억 가지고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국환의원

여기 이게 저가 질의한 어린이 집 미이용 아동 지원 9억 8700만원하고,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이 0세에서 만12세 취약 가정 624명 이거는 따불되는 게 아니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개의 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 집에 안가는 아동들은 다 주는 거고, 드림스타트는 꿈에 출발 그러가지고 그 불우한 아동들을 다른 평범한 아동하고 똑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도국환의원

그래 불우한 아동이나 아까 또 가정양육 수당이나 똑 같은 개념 아니에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 양육수당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이 집에 안 가면 다 주는 게 가정 양육수당이고, 드림스타트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수준이 떨어지는 가정 형편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정상 가정 아이들하고 똑 같은 출발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는가 하면은 행정사무 감사 때도 사실 좀 안 계셔가지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질의한 부분은 저가 이래 판단하기에는 금액도 틀리고 인원수도 좀 이상하고 이래서 물어보고 또 내년도 사업 심의할 때 좀 반영을 할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어떤 그런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일 잘하시는데 저가 뭐 또 이렇게 뒤에 직원들도 있는데 좀 많은 걸 물어 봐서 미안하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과장님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뒤에 계시는 담당자 계장님들 좀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직원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 회의장에 업무 보고인데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본회의 인데 간단하게 우리 여기 계시는 후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한테 소회를 한번 밝혀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공직을 마무리 한다 정말 할말 많습니다. 그렇지 마는 해야 될 말 안해야 될 말을 가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공무원으로 부끄럽지 않았다.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 명퇴를 하겠다고 하고 그 하기 일주일 전에 그 휴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어떤 하루 이틀을 남겨두고 집사람하고 내가 공무원을 그만 했으면 한다 이러니까 집사람이 당신 그동안 고생 했으니까 그리고 저 최선을 다했으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라 그런 말을 듣고 제가 9월 1일날 아침에 부군수님, 군수님 부군수님께 문자로 말씀드리고 군수님한테 잠시 말씀드리고 그 간부회의 석상에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 9월 1일이 제가 2012년 9월 1일이 서기관으로 진급한 날입니다. 저는 그날이 내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 뒤에 어떤 직협 홈페이지나 이런데서 얼토 당토 안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걸 보고 아!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돌고 돌아가지고 집 사람까지 듣게 되고 이래서 당신 다시 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으로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진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저는 진급을 할 때 언제 퇴직을 하겠노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줘야 합니다.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하고 그 뒷수습을 못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정치인 이든 공무원이든 자기가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풍토를 만들고자 했고, 또 어차피 제가 나가기로 생각을 했으면은 모든 걸 풀고 나가겠다 이래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 저를 모함했던 동료직원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들을 하면 정말 그 때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 깜짝 놀랄 사실들이 있지마는 그런 건 제 가슴에 묻어 두고, 모든 걸 털고 나가서 떳떳한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이 하는 그런 모습 보다는 자원 봉사를 택하든 다른 어떤 직장을 택하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예, 과장님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그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주택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환경오염 자체적으로 또 주택을 우선적으로 좀 신청을 받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되요.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예를들어 5대 5로 해준다고 하더라 곧 있으면 이게 장기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걸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유 이거 얼른 철거 해 주소 우리부터 해주소 이런 게 또 행정에서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철거를 하는 비용만 주는 거도 감지 덕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붕까지 해달라는 이런 민원 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대상자 선별하기에도 참 힘들고 이래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지연된다라는 걸 들었는데요. 주택 우선적으로 라도 이 부분은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꼭 좀 그래 해주시고 바로 밑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있는데 빈집을 왜 정비 하는지 이거 용도가 뭔가 궁금해 가지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슬레트 처리하는 게 우리 열 두 가구가 있고요.

황병일의원

예!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나머지 그 50가구는 빈집 공가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빈집을 정리 해준다는 말입니까? 뭐 어떤 의미이지요? 이거 해석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각 마을에 보시면은 보기 흉한 그런 방치된 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정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주거자가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빈집 공가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공가를 그냥 그러면 이장과 합의하에 원래 원 주인이 있을까 아닙니까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접근하에 어떤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예 주변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될지 검토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소유자와 그 합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그냥 빈집 보기 흉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빈집을 우리가 정비만 하는데 사업비를 자꾸 들여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돈 자체를 예산을 방금 앞서 얘기했던 슬레이트나 이런 처리 비용으로 오히려 전용해서 쓰는게 나을까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다음 밑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되어 있는데 이게 1,500kg면 1.5톤 밖에 안 되잖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게 월입니까? 일입니까? 아니면 년 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군 전체 우리 600만원을 예산 세워 났는데요?

황병일의원

예!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 량이 1500kg되는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내용이 뭡니까? 재활용품 수집 이게 고철 입니까? 아니면 비닐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고철 그 다음에 뭐 폐 빈명,

황병일의원

그러면 모든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모든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황병일의원

아, 병도 그러면 kg에 넣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병도 kg로 관리하고 수집 량에 따라 가지고 어느정도 금액만큼 하는 겁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예천군 전체 수집 보상금액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kg가, 사업량이?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 총 그 예산상에 그래 일단 준비를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1,500kg이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량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영농 폐비닐은 그 밑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음, 예! 그리고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다시 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거의 면마다 제가 봤을 때는 면에서도 몇 군데 벌써 설치도 이미 해 놓고 관리도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던데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마을별로 일부 폐비닐 집하장을 그 적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내년도에는 또 30개 정도 추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집하장 설치를 하는 게 땅값까지 포함된 한 겁니까? 이거 500만원 까지 들어가는 가 싶어서 말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땅값은 포함 안되고 그 소유자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공유지나 이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동네에 이런 데 그죠? 그런데 이 한 개소 설치가 그냥 일반 제가 봐서 초록색 그 철 구조 휀스로 알고 있는데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휀스입니다.

황병일의원

그 가격이 의심스럽네요. 한 개소마다 금액이 말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가격은 추진할 때 차후 검토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차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 궁금한 게 이게 한 개소 당 정확하게 궁금은 하네요. 왜냐하면 다른 어떠한 업체별로 하나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물론 인건비는 다 포함 됐겠습니다마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몇 명이 나가서 재료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좀 궁금은 합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 금액이 사실 그냥 계상 해놨는 게 이게 좀 실효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생활자원 회수센터라고 했는데 새로 우리 순환 매립장 내에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건물 뒤로 한다는 얘깁니까? 위치가 어디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건물 뒤에 그 내년도에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러면 건물 뒤편으로 그 분리하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그 자원 회수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 밑에 콘테이너 박스 있는데 그쪽을 얘기 하는 겁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 도로변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은 건물 뒤가 아니라 저 밑에 지금 콘테이너 박스 그 쪽을 얘기하는 거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쪽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여기 순환형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 이 확·포장 자체가 입구입니까? 출구 쪽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 입구 쪽입니다.

황병일의원

요양원 뒤쪽 입구 쪽 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좀 사업조서에 세밀하게 검토 하셔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128쪽에 조금 전에 인제 활병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폐 슬레이트 철거문제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이 밀접한 지역에 이 우리의 생활에 가장 문제가 되잖아 환경오염에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지금 과거에 이런 사업 계획이 없을 때 본인들이 수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폐 슬레이트가 일부 지역에다 주민 밀집지역에 방치 해 놓은게 많이 있을 겁니다. 동네 별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보니까 예산도 뭐 적게 이렇게 설정 되어 있는데 빈집 수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 철거 되어 있는 거를 그것도 뭐 밀집지역에 동네 복판에 이런 게 되어 있다는 게 철거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 다음에 아울러서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가 또 우리가 지정한 예천 같은데는 예천 8경이라든가, 국가 원림 이러한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인접에 보면 폐가가 많다는 말이에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선정을 할 때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그런 지역에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마지막 138쪽에 예천 차집 관거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용문에서 예천읍까지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여기 도로상에 지금 그 시설이 되고 있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도로로 설치를 해서 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기존에 도로 보다도 맨홀 뚜껑이 비슷하거나 낮아 앞으로 그러면 그 지역에는 다시 아스콘이라든가 덧씌우기를 할 까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덧씌우기 그 쪽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권영일의원

언젠가는 해야지 울퉁불퉁한 거를 그대로 둔다는 거에요? 임시방편으로 지금 한 거를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새로 정비를 다 합니다.

권영일의원

하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은 요사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지금 하수관거를 묻고 맨홀뚜껑을 설치한 맨홀 부분 있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뚜껑을 설치한 게 지금 도로와 높이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나중에 덧씌우기 했을 때는 거기에는 어떻게 맨홀을 다시 올릴 수는 없고 패이게 되잖아 낮아지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마무리 포장 할 때 그 노면과 같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 물론 뭐 기술상으로 그런 설계가 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아침에 출.퇴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지금 그 우선 임시로 아스콘을 해 놨잖아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 씌운 부분하고 결과적으로 일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일치가 되는데 그걸 모르겠으면 나중에 다시 다 팠을 때 전 도로를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는 게 그 지금 도로 있는데서 덧씌우기를 하면 맨홀이 밑으로 내려 가버린다 얘기에요? 그래서 설계를 물론 뭐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시공을 할 때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합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마무리 작업을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권영일 의원님 지금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중에 추가로 몇 년 뒤에 할 때 얘기하는 겁니까?

권영일의원

지금하고 있는 상태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철우의장

나중에 포장할 때 아니면 깍겠죠 뭐 그죠? 깍아서 할 수 있겠지요.

권영일의원

계획이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렇게 덧씌우기를 해놨는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하수도 계장 설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절삭 포장 되어 있어요. 깍아서 한답니다.

권영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점심시간이 20분 남았는데 일단 시간까지 보고를 받고 질문 혹시 계시면 오후에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건설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황병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를 보면요. 가오실 경관개선 되어 있는데 지금 기 투자가 되어 있네요. 저는 지금도 진행 중인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거를 한다는 말이죠? 뭐 전망대를 세운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돈이 어떻게 20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올라 가 있는지 조금 설명좀 해주십시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가오실 경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도 농.식품부 환경 경관개선 사업으로 공모해가지고 당첨된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도에 기 투자 2억 600만원은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주차장도 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도 좀 없는 상태이고

황병일의원

화장실이 한 개는 있잖습니까? 화장실이 주차장도 사실은 거기 찾아 오는 인원이 뭐 어떤 근거로 20억 물론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얘기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여기를 개선하고 투자할지 대충 조감도가 궁금해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조감도 부분하고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그래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이런 사업도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질의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저희들이 미쳐 몰랐습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다음에 지보면 농촌 중심지겠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3개리 어디 어디 이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소재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소재지 어디 3개리라고 하면 부락이 정해져 있을까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보면 소재지 소화 면 중심마을 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중심마을요. 어떤 식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겠네 그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이게 인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년간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하는데요. 지금 당초 공모 당시에는 기본 구상에 대한 것을 공모를 했고, 당첨이 되면은 그 터를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수십번 개최를 해야됩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런 거도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어디 뭐 건설부나 아니면 우리 농림부나 이런 공모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솔경기 경관개선 사업 어디 솔경지를 얘기 하시는 거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하리 솔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병일의원

거기 솔경지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거기가 우리 군하고 뭐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솔경지 자체가 아니면 문화재 입니까? 이게 뭔지?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공모사업이 종류가 분야 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도 있고 생활환경 개선도 있고 경관개선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 위에서 했던 가오실지 경관하고 비슷하게 자연 발생적인 그 경관 좋은데를 주민들이 이용 편하게 하기위해서 좀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당첨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솔경지 부분에도 전문가들 집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입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그럼 지보건은 지금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고 솔경지는 당첨이 된 사항 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금당실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 전체가 매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다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 다음에 해야 될 꺼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충분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게 전부다 공모사업에 당첨되었던 지금 진행중인 신규도 지금 당첨된 확정된 사업이란 얘기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당첨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면은 감천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외 네건 되어 있는데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의원

밑에꺼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운동기구 구입 외 이게 왜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죠? 3억 6400이면.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작년도에 그 감천면 복지회관이 오래되고 또

황병일의원

감천면 복지회관은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면사무소 안에 있는 걸 얘기 하는 겁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좌측에 활용이 안 되가지고 작년도에 내부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운동기구가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좀 비치를 해줘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면 관내에 있는 복지회관은 아닙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복지회관도 이용하는 인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일부 활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냉.난방 시설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운동 기구만 사주면 됩니다.

황병일의원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인제 이거는 운동기구 구입비 얘기 하는거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참 이 궁금한데 물론 네 건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쉽게 말하면 좀 너무 지나치게 편성 됐을 수도 있다는 물론 받는 사람은 더 좋은걸 받기를 원하겠지마는 이거는 뭐 하나 건물을 새로 지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아니 복지회관 운동기구 2000만원입니다.

황병일의원

100만원 1000만원 지금 지역균형 개발사업 해가지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총 밑에 꺼 까지 포함된 거고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비는 2000만원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운동기구 구입비는 2000만원 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218쪽.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제에서 관현간 도로 확.포장.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게 지금 기 시행된 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대제에서 관현간 도로가 시행된 게 시기적으로 벌써 8년차 정도 됩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지금 2016년 이후 막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쪽 지역으로 온천지역에 가기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마는 과장님!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거 확·포장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일단 비포장이더라도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장은 해놓고 년차 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포장까지 이루어지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까지 계속 한 8년간 해놓은 게 위에 꺼 시행한 밑에 다시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우선 지금 남은 구간을 포장까지 다 하는 것보다도 확장을 해놓고 보상하고 뭐 확장 해 놓고 포장은 년차 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상리, 하리 또 우리 용문 이런 분들이 그 온천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 좋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적극 그런 식으로 우선 도로 개설부터 수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의자

이철우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맞추어 주셔가지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계속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안전재난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예, 재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권영일의원

하천 우리 그 위험지역에 물놀이 예방차원 그런 위험지역에 구조 장비를 배치를 하잖아요 그죠?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제가 그 몇 군데를 보면은 제가 있는 곳도 그렇고 그 구조 장비를 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거치대를 만들어 놓고 배치를 시키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매년 보니까 뭐 몇 군데 그런데를 봤어요? 그냥 나무 같은 이런 곳에 거치를 해 놓거든요. 그랬을 때 거치 한분이 인제 관광객이나 혹시 그 사용하는 분들이 어린애들도 그렇고 또 뭐 성인들도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그냥 갈 때는 그만 개울에 버리고 간다는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치대를 해가지고 좀 안내도하고 홍보도 해서 매년 이 장비가 여 보니까 장비를 보충하고 이러는데 좀 철저를 장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특히 그 수요 철에 보면은 각 기관단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정이 안 되거든 각 기관 해당되는 기관에서 통일된 하나를 갖다 걸면 현수막도 그렇고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이 지역, 저 지역, 막 세 개, 네 개를 각 기관에서 갖다 거니까 그게 오히려 흉물로 변해버리고, 이런 거도 앞으로 그 수요 철이 될 때는 좀 행정 우리 군청에서 특히 해당 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두 개를 이렇게 해야되지, 우후죽순 같이 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그렇고 또 그게 훼손이 됐을 때 그대로 현수막 같은 거 펄럭펄럭 누가 하나 갖다 제거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니까 관리자를 뭐 배치를 하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 나가 실 때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훼손 된 부분은 빨리 철거를 하고 또 방치되는 거는 회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인제 물론 다행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천 주변이나 하천 부분에 정말 소하천 정비를 해가지고 제방 뚝도 튼튼하게 해 놨는데 지금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측면 부분하고 상단 부분 넓어지니까 상단부분에 그 농작물을 경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콩이라든가 뭐 배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또 나무, 전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측면 부분에 과실류를 심어놓고 보상이 되니까 그게 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이 된다라고 해서 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몇 군데 가 보면은 금방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측면부분 상단 부분에 그래 농작물을 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간단히 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 관리 지역 9개소에 인명구조 함이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인제 구명복, 구명함, 로프 이런 것 들이 물론 그 7월, 8월 달에는 항시 배치를 해놓고 그 이후에 기관에는 분실이 되기 때문에 일단 면사무소에 철수해서 보관해 놓고, 그 당시에는 뭐 관리 인부들한테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도 하고 관리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래고 소하천 하고 일반 뭐 지방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안 그래도 무단 경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순찰을 많이 돌고 또 청원 경찰도 보내고 해가지고 무단 경작이 하여튼 근절되도록 저희들 순찰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232쪽에 군 직영 골재장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상세내역은 저희들이 다 들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앞으로 택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인제 골재가 다 나가고 나서 저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지역이고 이래서 상당히 저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뭐 내년부터라도 공모를 하든지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까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 도청이 이쪽으로 오면은 도청 이주민들 그쪽으로 유치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입지적으로 강이 또 있고, 위치도 아주 남향이고 그래서 어떤 그 택지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미리 좀 준비를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실시를 2017년 되어서 물론 다 하겠지 마는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좀 깊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 이철우 의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활용방안이 지보 매창 그 골재장 부지가 한 105,000평이 인제 도청 이전 신도시 하고 한 17km정도로 가깝고 또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도 다 좋고 그래가지고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그 향후가 아니고 지금 내년에 당장 하여튼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골재가 지금 나올려고 하면 앞으로 한 3년, 4년 빨라야 한 4년정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고 이러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미리미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방안 용역을 줘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그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 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잔량 289만㎥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이철우의장

지금 현재 제방 높이하고 골재 높이하고 어떻습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그 높이가 지금 전체 442만 중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감정 할 때는 한 10%정도가 부산물로 남을 것이다라고 인제 이렇게 되었었는데 실지 운영하면서 자꾸 모래가 덜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울로 25톤 차에 한 10차, 15차 가령을 계속 나가서 모래 빼가지고 달고 해보니까 한 70%정도 밖에 인제 모래가 안 나오니까 근 30%는 그 밑에 어떤 잔토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제방 높이 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철우의장

예! 전에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기채 낸 거는 올해 다 채무를 갚잖아 그죠?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도로 했는 시설비하고 총 시설비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본전은 건졌죠?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도로개설하고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 다음 부지 값하고 뭐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빨리 그 판매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놔 둘께 아니고 판매 계획을 아직도 잔량이 289인데 그 때 당시에 제가 주장 했는 거도 그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모래를 팔면은 현장 매각을 하면은 90%정도 유효하지마는 인제 지금 올해 지나면 71%로 인데 그죠. 내년 가면은 60%로 떨어집니다. 이게 골재가 풍화가 일어나면은 어차피 지금 안되는 부분에서 제가 그 때 주장을 그렇게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모래량이 떨어진다는 거는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대단위라도 지금 빨리 팔아버리고 그 찌꺼기를 메워가지고 부유 남는 토로해서 하천까지 채우고 우리가 활용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행정 사무 감사나 업무보고 때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손해 봅니다. 그 한 푼이라도 더 건질 려고 하면 빨리 매각하는 게 우선 아니냐. 그리고 그 부지를 우리가 빨리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소위 말해서 인제 최병욱 의원은 택지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질적으로 그 면적 같으면 소위말해서 나인 홀 골프장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 강변이라서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진입도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한번 해야만이 효용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뭐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제가 꼭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방면에서 좀 해야되는 부분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했는게요. 이거 그 때 당시에 할 때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였었습니다. 쌓아 가지고 그 때 현장 매각을 할 수 있었으면 현장 매각을 많이 했어야 우리가 덕을 봤었다고 지금현재 여기도 보면은 지경으로 해가지고 쳐서 지금 파는 금액하고 매각금액하고 현장 매각했는 금액이 오히려 100만㎥같으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현장 매각을 더 많이 해 줬었어야 우리가 더 덕을 볼 수 있었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나온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 빨리 판매 계획을 세워서 빨리 팔고 활용하는 방안을 아마 세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이장

이철우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이철우의장

그 이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은 아닌데 지금 아파트가 지금 민간이 짓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허가 나서 짓고 있는 게 언제 준공으로 알고 있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일단 1차가 1,287가구가 났습니다. 났는데 15년 녈말에 아파트 준공 건이 한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년 3월에 준공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안동지역이지만 공무원 임대 아파트는 올 년 말로 준공 계획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