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192회 제6본회의2014-12-09

조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도국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농정과 : 부록에 실음

도국환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농정과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과장이 고민이 많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표기를 해 놨는데 왜 이렇게 군비만 위에 인제 그 보고서 상단에 보면은 전체에 사업비가 있고, 밑에 또 따로 소요 예산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기 한 거는 이 산림축산과 하고 농정과만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위에 나열해 놓고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확보를 의원님들께서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아! 군비 안주면 국·도비는 사용 됩니까? 군비 부담 안 해도 국·도비 그냥 의회 고만 이야기 없이 국·도비 사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뭐 이렇게 표기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왜 안 되는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지로 군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가에 따라서 사업 작목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군비에 자율성만 떨어지고 그렇게 공동적으로 필요 없는 국.도비가 오게 되면은 어차피 국·도비가 노력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오고 작게 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온다고 봤을 때 아주 소수한테 해당되는 국·도비 사용은 오히려 더 못하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래 군비 부담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이 표기 되어 된다는 밑에 보기 좋으라고 표기 해놨다니까 다행인데 이건 좀 그렇고 두 번째로 육묘 상토하고 육묘처리 약제 이 구입은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구입은 개별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은 농협에서 일괄 기표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좀 더 자유롭게 하자면 농가에서 아무데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사 쓰도록 하는 게 어때요? 방법을 연구해야지 자꾸 그래 구태하게 하지 말고 자기들 자유로 구입을 해가지고 영수증만 가지고 가면은 면사무소에서 처리 해 주도록 그런 방법을 어떻게 좀 고려 해 보자고 수 없이 내가 부탁 드렸는거 같은데 상토도 그렇고 처리 약제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결국은 인제 개인한테 현금 지급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건 절차상에 너무 복잡하고 읍면에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괄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조경섭의원

농협에서도 공급을 안하고 개인이 공급을 하고 농협에서는 손도 안데고 또 기표인가 뭐를 잡아 가지고 포장 200원 300원씩 이 부당 이익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거를 단속을 해야 될 해당관청에서 그걸 오히려 부추기면은 안돼요. 손톱도 꼼짝 안하고 종이 한 장에 글씨 하나 써 놓고는 몇 프로 또 이익을 챙기고 하게 하면은 그건 부당한 거라고 실지로 상토나 농약을 실지 공급을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마진을 해야 되겠지 만은 공급 한 업체에서만 돈을 직접 찾아 가도록 그래야 되죠? 그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현대화 할? 개선 될 방법?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읍면 상토 지원 협의회도 고치고 여러 가지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급할 방법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와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걸 자꾸 안하고 기피를 하니까 그런데 그 저 읍면장들이 마음 먹고 할려고 하면 되는데 읍면장들의 수준도 그걸 참 자꾸 귀찮아 할려고 그러고 이미 압력에 의해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고 하니까 간섭하기가 꺼려하고 하는데, 농정과장 애로 사항도 알고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이거 실지로 현실적으로 좀 제대로 공급 되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을 연구 해보자는 거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연구 뭐 내가 이야기 한 것만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연구 안되었는데 뭐 되는가? 실지로 그 간부 회의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리고 154페이지 생력화 농기계 공급 지원에 보면은 이 지원 규모가 방법이 틀려 졌어요? 뭐 이 권장 소비자 가격에 80%로 해가지고 80%대한 50% 보조를 해 준다는 이겁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왜 80%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권장 소비자 가격 100%를 다 했을 경우에 농기계 공급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80%정도만 기준으로해서 거기에 다시 또 50%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이하 농기계에 한해서 결국은 1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 가격을

조경섭의원

예?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기준 가격을 농기계 소비자 권장 책자가 나옵니다.

조경섭의원

예.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 책자에 80%만 적용을 해라 그래 지금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조경섭의원

누구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도에서 그런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조경섭의원

봐요. 도에서 기준이 그래 내려왔다고 해도 그거를 그래 받아들이면 안되죠. 왜 안 되냐 하면은 벌써 이미 그 나라 전체가 사기꾼들만 모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에요. 그 책을 못 믿고 하면은 되는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권장 소비자 가격을 만들 때, 만원 갈꺼를 아주 15,000원정도로 만들어 놓는다 말이에요. 똑 같잖아요 거기서 불려 올라 가면은 거서 또 80%하면은 실지로 정상 가격 보다가 또 120%정도 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자꾸 접근을 해야되지 도에서 하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실지 거래가격 예? 실지 농기계 상회에서 그 농민들을 믿어야 됩니다. 니가 실지로 얼마를 주고 샀느냐 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되지 책에 팜플렛에 적혔는 가격에 80% 라고 하면은 팜플렛 적혔는 게 올해는 만원 해 놨다가 내년도에는 정부 농기계 공급하는데 더 비싸게 받아먹을려고 15,000원으로 인쇄 바꾸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 정부.. 참 이래 정부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되느냐 이거죠? 내가 보니까 참 딱해요 그 발상이..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마 도에서도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조경섭의원

그럼 내년에 책에 올려 책 바꾼다니까요 갑자기.. 물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올해 소비자 가격 만원 적혔던 것을 내년도에는 아!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는 우리 소비자 가격에 80%를 정가로 보는 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올려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을 믿고 실지로 사는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한번 택해보자 이 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왜 1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씀은 뭡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도에서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지침에 따라 하는 겁니다.

조경섭의원

도비가 보조되는 건 그렇고 우리 또 SS기 같은 거는 500만원 지원해 준다면서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SS 500만원입니다.

조경섭의원

그것도 도비 지원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것도 도비 지원됩니다.

조경섭의원

그건 또 왜 그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동일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소형 농기계, 또 그 다음에 SS기는 도에 기준이 25%지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당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딱 정해놨습니다. 100만원, 500만원.

조경섭의원

그러면 우리 SS기 몇 년도부터 지원 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SS기는 벌써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처음 지원한 년도부터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 도비 내려올 때 마다 지원해 줄 때 마다 지원 기준을 정해 줍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정해줍니다.

조경섭의원

다른 시.군에도 다 똑같이 적용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다 똑 같습니다. 23개 시군 다 같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전에 2009년도 까지는 SS기가 1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때도 1000만원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1000만원 지원 하다가 한 2개년도 정도 그래 됐습니다. 그래다가 봉화 그때 봉화군수가 인제 도에 건의를 해서 1000만원 너무 많다 SS기는 반값만 500만원 지원해 줘도 과수 짓는 농가들이 형편이 되기 때문에 반만 지원해 달라 건의를 해서 다시 500만원으로 깍였습니다.

조경섭의원

500만원으로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2010년도 500만원 되었잖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2010년도부터 SS기는 5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농기계는 100만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조경섭의원

그 저 도에서 지침 내려온거 하고 예? 한번 공문만 가지고 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조경섭의원

그리고 곡물 건조기가 지금 가격이 얼마 갑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곡물 건조기가 지금 한 1000만원정도 갑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돼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곡물건조기는 500만원 지원됩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여기 곡물건조기 대당 100만원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1000만원, 1000만원 기준에 500만원입니다.

조경섭의원

아, 1000만원 잘못봤네요. 돈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지금 실지 판매 가격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한 1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1000만원요. 그건 책에 얼마로 적혀져 있는데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책에 기종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조경섭의원

아, 크고 작고에 따라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다 다릅니다.

조경섭의원

그것도 책에 적혀져 있는 가격의 80%에 대한 50% 지원해 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조경섭의원

육묘 파종기라는 건 이양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올해 처음 생긴 시책입니다.

조경섭의원

이건 최고 가격 비싼 걸 구입하더라도 300만원만 지원해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15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조경섭의원

아, 대당 150만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대당 300만원에 50%입니다.

조경섭의원

300만원 짜리 이양기가 없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육묘 포장기가 300에서 한 500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아니지 승용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육묘 파종기 이거는

조경섭의원

이거는 이양기 아니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양기 아닙니다. 육묘 상토할 때 파종하는 겁니다.

조경섭의원

예, 하여튼 이외에도 뭐 저 이쪽에 우리 뭡니까 RPC 공장 지원해 주는 거 이게 95억 지원하는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의원

95억 지원하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총 사업비가 95억입니다.

조경섭의원

예, 어째든 95억이 지원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예산 앞두고 갑자기 이번에 보고가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하고 여러 번 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경섭의원

현대화 사업은 나는 농협에서 하는 줄 몰랐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좀 힘들고 거북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다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농정과는 민간경상보조와 또 민간 보조 사업이 많이 곳이 기도 합니다. 그 포괄적으로 혹시나 어떤 생산단지 조성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 생각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냥 앞으로 교육대상자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과장님께 아니면 물론 담당자께 보고도 하겠지만, 그냥 좀 어렵거나 힘든 어떤 곤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회 우리 특별 위원회 실이나 어디에서도 우리 이런 돈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자신 있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서 안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물론 법적인 조례 물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크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발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니면 그에 대한 토론을 해서 자기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형태로 가면 우리 행정과 우리 또 군의회가 가장 균형있고 어디 취우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민간 경상 보조나 민간 보조에 대해서 또 투명성이 높지 않을 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물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면 수화로 하면 되고 그죠?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말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떠한 자기가 예를 들어 동장을 출마를 해도 자기의 소신을 밝혀야 되듯이 이런 거를 예천에서 한번 만들어 가 보자는 뜻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만약에 12억을 받아가는데 그 사람 얘기 한번 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건 할 수 있을까 아닙니까? 그죠? 사기를 치든 우리를 설득시키면 되니까 그랬을 때 아예 여기서 알겠습니다라고 난 뒤에 나중에 인제 어더한 계수조정 할 때 조정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요렇게 내용만 보면은 이 글을 읽고는 전부다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인데요. 다 이렇게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여태까지 사례를 봤을 때 물론 여기에 있는 원 취지 기대의 효과처럼 된 사업이 몇 군데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도 곧 있으면 수면위로 이제 내용물이 보여지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 내용이나 개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스러운 점을 얘기했고요. 사실은 상토나 어떠한 예천 청계천 예천 농.특산물 축제 한마당은 참 좋은 겁니다. 보면은 이게 어떠한 MBC, KBS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뒤에 보니까 “새움”이라는 광고를 또 따로 해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천 지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참외 그면 어디 입니까? 과장님, 딱 생각나는 게. 우리는 호명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단지를 아까 보니까 용문 또 뭐 조성도 하고 어디에 하는데 원래 참외 그면 상주입니다.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또 삼백의 고장 또 곶감이 또 흰색 분 때문에 곶감이 또 상주입니다. 전부다가 흉내를 낼께 아니라 전부다 가 이제는 정말 창의적이고 개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군정 질의에 지지난 번 시장 개척단에 대한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 한 마디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척하라는 얘기지 장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농민이 가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자기 얼마나 좋은 건지 설명을 하고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지, 뭐 돈 주고 아예 받아 가지고 마지못해 끌려 가는 거 몇 농가 끌려가는 거 압니다. 여기 지원 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교육받고 여기와 설명 다 보고 다해야 되고 원래는요. 나이래 받아가지고 이래하고 있다! 예,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한번 신바람 나는 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떳떳한 방법중에 하나로, 이런 거도 하나 만들어 나가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또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저 156페이지 보면은 그 곤충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군민 화합의 마당 이런 축제가 또 죽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순대 축제도 있고 죽 있는데 순대축제가 처음에는 원래 3000만원 아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1회, 2회가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 알아보았는데 30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힘으로 인해서 도에서 3이 내려왔는가 4가, 3이 내려왔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4000만원

황병일의원

4 내려 왔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래서 더 추가로 맞추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도 내려온 것만 해도 그게 능력이 큰데 거서 뭔 또 군비를 또 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보니까 광고 수익성이나 홍보비나 무대 제작비가 85%입니다. 8500만원입니다. 지난 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니 과장님 이게 그냥 얘기 아닙니까? 8500만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수가 여 지역민에 화합을 원한다면 제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오히려 전국노래 자랑에서 대상 받았는 사람들 우리 예천에 아니면 상외 최우상 받고 대상받고 동상받고 장려상 받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해야만이 그 사람 사촌 오촌들이 와가지고 야야 오늘 너 큰 아버지 나온다고 하더라 어이 너들 거 이번에 베트남 우수상 받았던 거 나온다고 하더라 야야 어이 다 모여라 베트남 말 잘 못하지만, 자기들 끼리 얘기 할까 아닙니까? 이게 축제의 마당이지, 그 신유 온다고 경주에서 네 명 왔습디다 앞에 앉아 가지고 내 용궁 가보니까 그 더워서 있다보니까 거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돗자리 깔고 앉아요. 그래 어디 있는가 물으니까 경주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세 명인가, 네 명와 가지고 모녀 지간이 와가지고 막 사진 찍더라고요. 거 말고는 동네 그 축제 안에도 그 만큼 모입니다. 거기에 할배 할매의 날 해가지고 동시에 순대 축제를 같이 하면은 오히려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보조금에 대한 2015년 1월 1일부터 기금 운영조례도 새로 정해지고 하니까 그런 걸 핑계를 돼서라도 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아니면 해명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이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정말 어떠한 투명한 그런 행정과 우리 집행부가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기해주시고요. 사실 이거는 여담입니다. 사실 서울 가서 물어가지고 참외가 어디께 맛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열명 중에 세 명이 대답하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맞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가서 물으면 돼요. 쌀 어디께 제일 맛있습니까 물어가지고 예천 요! 그러면 예천께 명품 됩니다. 그게 국회에 곧 납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도 30%건 이내에 진입하는 우리 정말 농정과에서 기획하고 시장개척단 정말 고생하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예천 명품이 나오기를 기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병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농정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귀농 정착 및 도시민 162쪽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보니까 여 위에 귀농정착 지원,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이고 세 개 잖아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세 개 분야에 18개 사업이라 이랬는데 4억 8500이라고 해 놨는데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이걸 뒷면에 투자 사업 조서에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소요예산이 2억 8500이 잖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500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2억 8600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계산 해보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또 귀농인 정착 지원하고 귀농인 이사비용하고 여기에 귀농 정착 지원이 2억 5500으로 되어 있는데 뒷면 표에서 보면은 2억 1600이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뒤에는 자부담분이 빠진 사항이고,
은수

김은수의원

자부담도 제가 따로 따로 빼 보았거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했는데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따로 해 보았는데 이것도 뭐가 좀 안 맞고 합계 금액을 한 번 잘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하십시오.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예,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146쪽 처음 서두에 또 우리 농정과에서 예천에 핵심적인 사업을 아마 했는 거 같은데 백두된장 전통가공식품 가공공장 이분 그 영농조합 대표이신 김윤하씨가 뭐 하시던 분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보문에서 청솔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현재 된장을 팔고 있으며,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권영일의원

지금 작년에 했던 김실네 그 청국장 공장하고는 뭐 어떤 관계 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 옆집에 있는 분입니다.

권영일의원

이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그랬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 공모 사업을 올린 그 계획서를 받아 보셨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공모사업 계획서 하고 PT자료를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도하고 대학교수들이 왔을 때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본인들이 직접 사업 설명회 까지 다 거친 사업입니다.

권영일의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간 뭐 농촌에 소득 증대도 올리고 또 우리가 기 계획했던 앞으로는 6차 산업화로 해가지고 생산과 가공, 판매 이와 같은 함께 연결해서 소득 증대 올리면 참 좋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보문 쪽에 두 개가 작년이어 올해 7억, 10억 기게 참 우리 과장님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과연 이것이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판매 소득 증대에 이코르 될까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업이 완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일의원

판로 개척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공 생산하고 콩은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할 수는 있지만 판매가 제일 중요한 거에요? 판매가! 유통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래서 백두 된장 같은 경우에 김윤하씨가 이번에 MBN에서 먹거리 관계 방송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옷 된장 그래가지고 그게 담아 놓은 것을 3년치를 한 번에 다 판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된장이 상당히 맛있다는 게 벌써 정평이 나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콩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문에 두 군데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안된다 이거는 좀 기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일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 드리는 질문은 한 면에 두 개 들어갔다고 그걸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사람들이 경영의 능력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생산과 가공까지는 할 수 있어요. 농촌에서 그렇지만 아까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판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예천군에 이제까지 이루어 진 부자 마을이라든가 기타 고액의 지원을 뭐 국.도비 할 것 없이 군비까지 포함해서 고액의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 전부다 가공 생산은 훌륭하게 합니다. 유통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유통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그리는데 이 분들 지금 김실네 하고 말이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백두된장 여기 조합 법인이 두 개가 설립이 됐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설립됐습니다.

권영일의원

설립된 조합원에 명부를 좀 저한테 주세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리고 어째든 좋은 사업을 해서 예천군에 정말로 뭐 콩 생산자가 판로에 걱정 없이 또 생산해서 그것도 판로 걱정 없으면 좋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소득 올리 잖아요. 이런 공장이 생겨서 그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허울 좋은 개 살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명심하시고 대답은 뭐 과장님 자신있게 하시는데 참 걱정 스럽습니다. 하여튼 판매에 유통 체계에 확립하는데 농정과에서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올해부터 우리 톤백 인가 그걸 가지고 지금 추곡 수매를 했죠? 효과가 좋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효과가 좋습니다.

권영일의원

저도 보니까 관내에 추곡수매 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는 정말고 42kg, 3kg 담아가지고 마대에 들 만질 수 있는 여력이 농촌 실정에 힘들잖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래서 톤백으로 공동화된 동네에서 수매를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효과가 그런데 아까 보니까 톤백 저울 지원이 59대 이던데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 앞으로 년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작년부터 저울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권영일의원

작년부터요? 지금 그럼 톤백은 뭐 리 단위로 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일단 저 농사를 많이 짓는 분 위주로,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 리 단위로 일괄적으로 지원 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일의원

저 본의원 생각에는 개인도 물론 뭐 생산을 많이 하는 농가 위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분들은 자생력이 있거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시골에 우리 보면은 인제 좀 매상은 대고 싶은데 그거 하지 못해 못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럼 그거를 내가 이래 보니까요. 전부다 노동력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매상 수매량을 그냥 줘 버려. 그래 실질적으로 어렵게 소득을 그 매상이다나 대가지고 좀 소득을 올리고 싶은 농가는 안 되거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 톤백 저울도 개인도 물론 뭐 생산량이 많은 농가에도 지원하는 게 바람직 하겠지마는 리 단위로 만큼이라도 좀 그거를 배정을 시켜 줘가지고 동네에서 어른들이 자유자재대로 설수 있도록 인력만 자기가 사면되잖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렇게 해야지 집에다 개인이 해버리면 그거 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그 사람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또 출타 하고 없으면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래서 리 단위로 앞으로 지원되는 권장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리 단위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예, 과장님 뭐 특히 저희들 군이 농정군이 되다 보니까 업무나 이런 예산부분들 농정과가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과장님 저가 이 부분은 과장님께만 국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도소나 안 그러면 축산과나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에서 보조 사업을 줘서 성공한 사업이 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대 부분 다 제가 봐서는 다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일부 대형 사업 한 두 가지가 삐극 거리다 보니까 실패한 걸로 비춰지는 데 보조가 없었다면은 과연 농가에서 얼마나 소득을 올렸겠느냐 그런 또 반문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보조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농가들 한테 독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대 부분 봐서는 다 괜찮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저도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단체로 해서. 그 때 받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가 이래 겪어 보니까요. 이거 보조자체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예천군 보조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봤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올해부터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는 걸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조를 받을 려고 하는 법인이나 조합이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 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보조에 얽매여서 이 예산을 가져 오면은 자기네들이 정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잘돼겠다라는 그런 쪽에서의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향인가 하면은 그전에 그 보조하고 관계없이 이런이런 유통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농사를 삼삼오오 모여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해 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조합을 만들고 법인을 만들어서 할 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어떤 회원들 중에 한 두 분이 아, 이거 예산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결국에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 파산이 돼요. 그런 걸 저가 무척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보조를 주지말고 차라리 무이자로 뭐 한 10년이나 보조 기간에 무이자로 한 3억 지원 해 주겠다 5억이면 5억억 도에서 정부에 돈을 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뭐 안 그러면 군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놓으면은 보조를 주는 사업은 우리 예천군에 예산을 자 우리는 4억 주는데 4억 그 단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무이자로 10년 지원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조금 보조 사업에 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군비라도 좀 무이자로 주는 방향이면 어떻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그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쉽게 받을려고 하지도 않도 어떻게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 조금을 생각해 보셨으면 소장님도 계시고 축산과장님도 계시는 지금 예천군에 보조해 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봐서. 그리고 그 분들이 보조를 벌써 할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런 말씀 드려서 뭣하지 만은 먼저 많이 딸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에는 사업성의 어떤 그런 진실화된 부분들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 욕심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저가 지도소나 축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 보조 사업을 줘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만들어서 보조를 집행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실패가 되는데 왜 10억이고 5억이고 뭐 자꾸 보조만 나오면 도에서 내려오면 보조 해가지고 여기서 줄려고 해요. 그 실질적인 속 내막은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파악도 안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의 보조 사업으로 인한 그 단체 그런 부분들한테는 이제는 쉽게 해서 우리가 보조사업 그 주면은 회원들 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개개인한테 가서 그 회원들 언제해서 회의도 하고 거기 가서 각서를 다 받아요? 회원들한테. 예? 전부다 인감 따가지고 도장 받아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지속적으로 안 돼 면은 환수조치 시킨다. 회수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그 분들이 뭔가 조금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회원들이 좀 알고 보조를 같이 하고 또 안됐을 땐 앞으로 우리 군에 방침이 조례안이 이런 쪽으로 만들어 줬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도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안됐을 때는 단합이 안됐을 때는 이게 뭐 회수를 한다 환수를 시킨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할려고 했을 때 정말 사업에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는 좀 성심있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 의원님 그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은 농림 사업 하는 게 저희농정과 그리고 산림축산과, 또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개별 개인별 사업에 대해서 전부 지침을 다 정해 놨습니다. 이게 무려 270 몇 가지 또 농림수산 지침이 1,000페이지 1,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뭐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는 자체 사업 같으면 뭐 무이자 융자라든지 각종 이런 지원사업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농림사업은 그럴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농림사업이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예산이 보조 도비, 국비 얼마 있잖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얼마 보조를 해라 조항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다 조항이 있습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책이 두 권이 내려옵니다. 그 개개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 하기 때문에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그랬더라 면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직원님들이 정말 현지답사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명분이 있는지? 앞으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세심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다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에요. 이 부분은. 농정과나 축산과나 다들 보면요 기술센터 보면 그 사업을 줘가지고 실패한 거는 전부다 집행부에서 잘못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실패라는 게 어떤 뭐 의미가 운영부분에서 실패인지 아니면 지원해서 시행하는 부분에서 실패인지 참 실패란 부분이 좀 애매 합니다만 제가 생각에서는 사업 집행과정은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는데 운영부문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농가에서 사실상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농정과 몇 명이 전부다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163페이지 투자 조서에서.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후남의원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원을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가 정해졌다고 봅니다. 농촌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숫자도 아니고 지원이 가고 있는데 여기 비슷한 163페지에 보면은 농업 현장 포럼 또 농촌체험마을 페스티벌, 농업발전 방향 워크숍 또 친환경 농업체험 행사지원, 또 뭐 농업경영인 대회 이런 것도 이런거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우수농업인 선진 농업 연구 견학 이런 등등 이런 게 많은데 보면은 농정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도소도 교육 같은 게 많더라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후남의원

그런데 인원은 정해졌는 사람들이 이 같은 내용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가 했던 사람이 참가 하고 도 참가했던 또 참가하고 그런 경향이 많은 거 같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농사를 농업을 지을 시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모임이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인제 도비 농업 현장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국비사업, 도비사업 있는데 그런 거는 지원해 주고 다 같이 모여서 연구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만 또 농업 발전 방향 워크숍이라든가 농업 경인대회 뭐 우수 농업 선진지 견학 이런 거는 한테 묶어서 한번만 해도 따로 분리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또 지도소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죠? 그러고 또 축산과라든가 모든과에 또 다른과에서도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묶어서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 또 그 농업인들이 여기 계속 받던 사람들이 받는 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사실은 지원 받는 부분들이 받는 사람들만 받는 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를 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에 사실상 일하는 분들이 고령화이기 때문에 받을 사람들 사실상 잘 없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러니까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각종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격도 다 다르고, 특히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이런 것들은 하는 시기들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묶어서 한다고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래도 이 분들이 일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래 센터에서는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후남의원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국한된 게 아니고 오늘 세분하고 우리 실과소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지금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면서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게 보고 하실 때 또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은 예상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나오셔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께서 상토 그 지원하는 부분은 저가 지금 앞자리가 아니고 뒷자리에 있었으면 한 20분간 질의할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못하는 참 안타까움도 있고 상토지원 관계는 저가 그 농협에 다 알아봤어요. 또 공급위원회에서 각 읍면에서 하고 그 농협에서 기표를 하는데 우리 조경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얼마 매출 이율을 붙이는 거는 단 1원도 없습니다. 원가 기표를 그 읍면에서 어느 회사를 선정 하면은 그게 뭐 포당 3,500원 정도 되는 게 계약금액이 3,400얼마 이러고 3,300얼마 되고 그 금액에서 80%는 군에서 보조해주고 20%를 농가 부담하는데 정말 농협에서 저가 농협 출신이여서 이래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은 읍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읍면에서 기표를 합니다. 단 1원도 매출액이 없이 기표를 하고 그 돈 받는 게 한 10포 20포 되면은 전체 농가가 엄청 많은데 뭐 6,000원 몇 만원 나머지 부분을 회수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저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정도는 벌써 상토관계는 여러 번 어떻게 공급하느냐 공급 방법을 개선해 달라라고 의원들이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을 아까 못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군수님 과장님들도 이 군정 주요 업무 보고하실 때 의원들이 예상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진짜 공부라고 하면은 이상하지만 좀 알고 나오시면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인제 농정과 끝나면은 다음 또 부서에 보고 하실텐데 하여튼 오늘 국한된것도 아니고 전체 실과소장, 읍면장님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보고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생활지원과, 농정과가 우리 예천 발전을 위해서 가장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님 앞으로 더 좀 열심히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주시를 바라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재춘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산림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도국환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뒤에 보니까 저기 헬프 도우미 있잖아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낙농 도우미는 어떻게 13명인데 정해져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낙농가 젖소 민원 농가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주 뭐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길.흉사 시에 경상북도에 보면 낙농경상북도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력 지원을 받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지원을 인제 도우미가 그쪽에서 온다는 거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사전에 이야기 하게 되면.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소득지원에 표고 2개소 인데 두 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181.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은 이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에서 저희들 매년 농림사업은 1년전에 2015년도 사업 같으면 2014년도에 1월 20일까지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사위원회을 개최 해가지고 우리가 상부 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인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 순위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아니 여기 지원대상자가 2개소이니까 2개소가 어디 어디냐는 거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죠?
은수

김은수의원

181페이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몇 째줄입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임산물 넷째줄. 못 찾으셨어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임산물 상품화 지원 이거 말입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상품화 지원 표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 예 금년도에도 상리에 전석화씨 하고 유천에 임병근씨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전석화씨하고 유천 임병근씨 하고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이 밑에 생산기반 정비사업 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하는 거에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 이거 6개소가 있는데.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 이거는 비가림 사업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정시설 이런 점적관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거도 개인한테 가는 거겠네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죠.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 우리 예천에 표고 작목반이 있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있지요.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예천에도 이제 표고버섯이 많이 알려졌잖아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지원을 하실 때 골고루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들 관내에 표고 농가가 지금 현재 등록된 44농가에 한 34ha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표고 작목반 같은 경우에 매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저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다른 어떤 작목반 보다가는 많이 돌아간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 지원했는 농가는 가급적이면 신청을 뒤로 후순위로 밀루고 처음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도 과장님도 많이 불편하실 때가 있을거에요. 그죠? 행정 업무 보시다보면은 그런데, 그렇지만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긴 말씀 안드릴께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골고루 좀 돌아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마치겠습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매번 그 질의 질문 때 다루었던 얘기인데요. 우리 국립 백두대단 산림 치유단지 자체 사업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도급액이 사실 1000억 미만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한 5% 밖에 안되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오.폐수에 대한 정화 시설을 철저하게 좀 애를 써주시고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목재 문화 조성과 아니면 아까 거기에 얘기했던 탐방로 목재 문화 체험장 투구봉 명봉사 그 다음 지나면 상부댐 용문사가 있습니다.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예, 연계해서 좀 뭐든지 어떠한 어느 구역과 구역을 끝을 맺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백두대간에 대한 여기만 쓰세요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행정에서 조금 더 넓게 미래를 보시면서 그까지가 아니라 권역 자체를 좀 넓혀서 연계되어서 어차피 목재 문화 체험장 및 여기 보면은 탐방로 또 내용 자체를 보면은 명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예천에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재나 이런 어떠한 사찰이 참 많습니다. 딱 이렇게 매듭짓지 마시고, 조금 더 연계되어 있는 길 자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 시켜서 전체적인 어떤 탐방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축산 분뇨 방지용 톱밥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농가가 한 얼마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몇 개 정도 농가가. 축산 분뇨 방지용 톱밥 지원을 55,000포를 지원하는데 이게 보통 지원을 하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전체 한우 농가가 지금 한 2,000농가 정도, 그 다음에 돼지 사육농가가 한 30농가 정도가 되는데.

황병일의원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한우 농가가 한 2,000농가,

황병일의원

돼지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돼지는 29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황병일의원

예, 29농가 입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29농가에 43,000정도 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한 800에서 1,000농가 정도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요렇게 밖에 신청을 안 니까?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몇 두 이상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누구나 신청을 하면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사육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육두수에 비례해 가지고.

황병일의원

비례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무조건 뭐 돼지 10두 먹인다고 해가지고 100포 다 줄수 없는 거고요.

황병일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송아지 생산 지원 번식 농가도 마찬가지네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요즘 송아지가 거세우가 많아지면서 지금 번식우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많이 안 줄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황병일의원

지금 700두라고 되어 있는데.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지금 700두가 한 사람이 하는지 아니면 한 몇 개 농가가 요렇게 해서 하는지 아니면 일정액에 한사람이 이 돈을 다 받아 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쭈어 본 거니까.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거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축협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가 폭주하기 때문에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사실 뭐 축협 축협하지만 관계자 계시면 또 곡해 하지 마시고 저는 있는 그대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이니까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그 축협도 못 믿는 이유가 자기 이사들끼리 또 대의원 끼리 다 예를 들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서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런 어떤 거수기 역할이 아닌 분명하게 올라온 자료를 검토해서 행정의 투명함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거고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우리 194페이지 보면 예천 참우 명품화 사업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유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서울우유라고 해서 꼭 서울에서 나는 그 소의 젖이 아니라 또 부산우유라고 해서 부산에 꼭 목장에 있는 우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천 참우도 서울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저는 명품화 사업 추진에 좀 세부적으로 조금 만 연구를 해보시면 참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어떤 성과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래요. 옛날은. 야! 금방 잡아가지고 야! 김 모락모락 나는 이런 그 부산물들을 먹으니까 야! 기가 막히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는 잘 살고 그런 동네 일수록, 그런 국가 일수록 저장 기술이 뛰어 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도 언급한 게 있지만 사실은 A, B, C중에 C를 잡아 가지고 A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마블링 해가지고 우리 외국에 지금 스테이크 먹는거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1등급 하고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기후와 그 사람들의 체격과 이런 거에 따라서 스테이크 종류가 우리나라에서는 C가 거기에서는 A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의 C가 우리나라에서는 A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천 참 한우가 명품화 사업 추진에서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꼭 잡아서 오늘 30마리 잡아 야! 다 팔았다. 명품 맞다. 이게 아니라 잡았는거를 그 쉽게 말하면 kg당 단가 기준이 있을꺼 아닙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정말 저장했다가 좋은 기준 시세에 또 내어 팔고 또 잠깐 저장 보관해 놓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배양해 나가는데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좋은 우량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자 보급을 하기 위한 오히려 그러한 센터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안 좋겠나 예를 들어 정자 센터 있잖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 식으로 정자 은행을 만들어서 오히려 없다면은 예천서 아니면 있다면 경북에서 최 첫 번째로 그런 것들을 기본에 있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좋은 그 정자들로 인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한우 자체가 일단은 좋은 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 베이스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 말 이라고 해가지고 뭐 천리를 달린다고 해가지고 그 말이 한끼에 한말씩 아니면 한 가마니씩 먹는다는데 일반 말을 갖다 놓고 한 가마니 먹인다고 해가지고 엉덩이 때린다고 해서 천리를 달일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러니까 정말 종자 보급 기본 보급에 우수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에 은행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모든 보면 아까 앞서 얘기한 농정과나 산림축산과에 대한 정말 민간자본 또 민간경상보조 민간 자본과 경상 보조에 대한 의미는 보조로서는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교육 지원 체계에서 사라지는 아니면 또 보조는 어떠한 형태든지 남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애를 쓰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고해서 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닌 정말 기술력이 제고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 예천이 정말 이 말대로 명품에 걸 맞는 그런 우리지역 특산물 개발에 또 정착에 기여를 하는 그런 산림축산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나머지 다른 수많은 내용들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리고 싶네요. 은붕어 축제 있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우리 시작한지 몇 해나 되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금년도 13번째 인가 했습니다. 축제가 아니고 체험입니다.

조경섭의원

체험입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사실상 우리군 하고의 어떤 연계가 있거나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특별하게 말씀 하나 해주세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들 군에서 벌써 13번째로 그 체험 축제를 사실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저가 알기에는 초장기에는 군에 어떤 다른 축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은붕어 축제를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죽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계속 사실 하루 이래 축제를 하니까 오신분들은 많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를 해서 이걸 좀 격상된 그 축제 형식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체험에서 축제 행사로 좀 바꿀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장료도 좀 받고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주민들 이라든가 출향인들 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 본겁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예산 얼마로 했는지 기억 하십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글쎄요 처음은 저가 벌써 10년 전에 자세히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축제를 개최함으로해서 우리군에 특별한 이익, 홍보 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은붕어 축제는 여름휴가 기간에 우리 고향을 찾은 사람들의 그냥 하루 놀 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의미에서 한다면은 모를까. 저는 이거 왜 이거를 했는지 반대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별 예산이 안 들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없애야 되는 축제 중에 하나가, 이 더운데 찾아오는 분들도 대부분이 요 읍내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읍면에서 면장들이 동원한 사람들 외에는 오지를 않아요? 동원하느라고 공무원들 애 먹고 관리하느라 애 먹고 음식 거 국수 한 그릇씩 삶아 가지고 주민들 오시는 노인분들 한 그릇 드리는 거 전부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외부에 있는 타 시군에 있는 분들 예천에 은어, 붕어가 유명하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다고 그때 특별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간접적 효과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라면 이거 비효율적인 축제 아니냐? 판단이 이렇게 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도 되었습니다. 최고로 더울 때 행정의 소모이고 그 쉬는 날 우리 군민들 또 면장들, 총 동원 다되고 새마을 단체 무슨 여성 단체들 와서 음식 나르고 밥하고 뭐 술먹고 이 무슨 꼴이냐 이거지, 거기다 고기 사서 그 한천에서 나는 고기도 아니고 어디 수족관에 있는 사서 부어가지고 그거 잡으라고 들여보내고 그 이야기 되느냐 이거지. 차라리 축제를 할려면 저 상리, 하리 쪽에다 고기 그 방류하는 그런 축제로 부서별로 갈라 가지고 말이지, 저쪽 낙동강 내성천에도 고기 좀 갖다 붓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가두리도 아닌 조그마한 여기 한천에다 막아 놓고 그거는 좀 우리가 방법을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방법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 봐요. 1억이 어떻게 예산 계상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출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여기에 보니까 라이브 콘서트에다가 뭐 또 무슨 가수 몇명 부를 계획인 것 같은데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의원

가수 몇 명 불러 볼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 계획으로는 일단은 유료화로 할려고 하면은 이거를 옆에 한천을 한 250m 양쪽에 지금 휀스를 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하루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날 막도 우리가 그냥 그늘 막을 쳤습니다. 사실 그래서도 안되고 그렇다라면 대형 텐트도 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일 정도 하면 뭐 그 물고기 구입비 하고 하면 한 소요액이 1억정도 사실 1억 소요액이 더 됩니다만 그 정도 들고, 그리고 1박 2일정도 더 하면 어차피 여름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오신 가족분들도 많고 또 출향인 들도 하니까 같이 저녁에 가수라도 좀 뭐 일류 가수는 못 부르따나 이류 가수라도 좀 불러가지고 같이 하루 즐기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기획입니다.

조경섭의원

뭐 돈 들여서 나쁠 게 있습니까마는 1억 가지고 오는 사람들 5,000원 가지고 잉어 한 마리 주면 어때요? 입장하는 사람들 5,000원 가지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사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저가 알기로 거기에 사업비가 한 10억정도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봉화는 봉화지역 내성천이 은어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옛날부터 소문이 났어요. 그럼 고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애. 사서 넣는지 모르지마는 여기 한천 하고는 틀리다 하니까. 여기 뭐 메기도 한 마리도 않나는 메기를 넣으니 어떻게 되노 말이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사실 예천에도 저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는 사실 한천에 고기가 많았습니다. 메기고, 붕어이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봉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봉화 천에는 은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전부다 사전에 구입해가지고 수조에 넣어놨다가 지금 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경섭의원

봉화 그래 사다 넣는다고 그래 사다 넣으면 안되죠? 봉화 사다 넣는 다는 얘기를 왜 해요. 그. 봉화 10억원씩 사 넣는 다고 우리 1억원씩 사 넣으니 9억 더 사 넣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럼 지금부터 고기를 그 때 당장 넣지 말고 지금부터 좀 길러요 갔다가? 그 치어 갔다 뿌려가지고 그래야 좀 멋이 좀 있지요. 지금 한천에다가 우리 고기 저위 용문에서부터 치어 좀 방류해가지고 메기, 뭐 저 뱀장어 어이 소가리 뭐 이런거 좀 길러가지고 그걸 잡도록 한번 해 보자고요. 그 때 뭉텅이로 넣지 말고. 그래야 저 생동감 느끼고 잡는 거 이렇게 좀 하지. 그래서 이 축제가 줄여야 될 판에 엉뚱한 축제가 자꾸 커지니까 돈 예산 많으면 많이 해가지고 뭐 밤에 막 불러다가 한천에 모여가지고 하면 좋지요. 좋기야 좋지마는 그렇게 까지 해가지고 우리 얻어지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것 이외에도 우리 군에 축제가 상당히 축제로 버려지는 돈들이 엄청 많습니다. 삼강주막,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 말씀하셨던 용궁에 또 그리고 뭐 어디 어디 하는 축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가수가 우리군도 어느 군 못지 않게 많이 들락거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무슨 고가 음악회 등을 통해가지고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오는 가수들도 거기에는 많이 나오고한데 이제는 그러한 비생산적인 축제들은 비생산적 이더라도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게 역시 생산이 되겠지요. 그러한 쪽으로 유도가 안된다면은 좀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면밀하게 잡아서 해야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도 한번 또 우리 예산 때도 심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한번 그 때 까지 새롭게 한번 생각을 다져가지고 그래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몇 일 내로 만납시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은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55,000포를 축산 농가에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의원

지금 이 톱밥을 포당 kg를 가지고 합니까? 아예 포 당으로 합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포 당으로 합니다. 20kg포당.

권영일의원

예, 그러면 이 톱밥이 주로 이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걸로 이루어집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들 관내톱밥 생산 공장이 아시다시피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개소는 대부분 이태리 포플러를 잘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톱밥이고, 한 개소는 사실상 표고 그 폐목을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 거 톱밥인데 사실은 표고 재배 나오는 그 톱밥은 쓰신 농가에서 얘기가 별로 뭐 붙고 이래가지고 뭐 별로 선호도가 좀 낮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가 알기로는 이태리 포플러에서 나오는 거기에 톱밥을 농가에서 지금 우리관내에서는 한 70%이상을 거기서 갖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본의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론 우리 지역에 제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데서 참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지역에 거를 판매도 해주고 또 농가에 지원도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축산 농가를 몇 군데 정기모임에 가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데 톱밥지원 해주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정말 축산만 어디 전문으로 경영하지도 않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게 지만은 일반 영농도 하면서 병행해가지고 하는데 톱밥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실으러 가면은 들지를 못한데요. 왜 들지를 못하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생나무로 톱밥을 생산 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톱밥을 지원해 준 이유가 친환경 축산을 권장하고 환경 위생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질벅질벅 한데다가 질벅질벅 한 거를 갖다가 부으니까 부으나 마나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회원들이 많이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데 우리관내 생산 되는 거를 가급적이면 판매를 해 주고 하더라도 이 생산된 그 톱밥이 생나무로 가지고 해놓은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톱밥생산은 그 농가에 좀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마른 그런 톱밥이 생산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기본에 목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무조건 지원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벅질벅 한데다가 후진되 데가 더 질어 빠진 거 갖다 되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얘깁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의 현장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한.중 FTA중으로 사기가 떨어진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염려 덕분으로 6월의 가뭄과 이상고온 외에는 태풍 등 기상재해가 없어 모든 작물에 사상 이래 없이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활력 있는 농촌을 구연코자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도국환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부의장

정말로 공직 생활 모범적으로 오래 하시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 듣는데 목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힘 좀 내시고요. 그 동안 소회를 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목은 감기가 걸려서 잠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만 3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갈려고 하니까 뭐 마음속으로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나가서도 군정발전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농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는 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 처음에 의회 할 때는 우리 실증시험포에 뭐 사과 밭을 조성해 놨는데 그 생산물이 얼마냐 사과가 몇 개나 달렸느냐? 얼마나 받느냐? 그런 걸 따지 시드라고요? 저희들은 기관이 별 기관입니다. 사과 시험포 포장 그것도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도입해가지고 심고, 또 우리가 M9 대목이 있습니다. 대목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묘목이 인제 한 개 한 포기 2만원씩 들어가니까 대목 이니까 300평 들어가면 200주 이상 들어갑니다. 그 돈만 해도 굉장히 되잖습니까? 1ha 할려고 하면은 2,000주인데 그것만 해도 4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인제 사과나무를 조성했습니다. 그래 사과가 달리니까 그 사과 달리는 거를 따지는데, 최근의 의원님들은 그걸 인제 다 이해를 하시고 오로지 인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자기 전문성을 키우고 또 연구하고 또 농민들한테 진흥청 이나 기술원 이런데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보급하기가 인제 우리는 인제 사회 교육기관입니다. 그래 인제 이해를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훨씬 더 인제 일하기 좋고 또 이사업 자체가 결국은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꼭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도 열심히 그 하는 직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행정의 달인 우리 사무실에 2명 아닙니까? 지금현재 전국에 행정에 달인은 모든 지방공무원 다 합쳐가지고 몇 십만 되겠지요. 거기서 지금 현재 68명입니다. 그중에 우리 사무실에 2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 지금 말하면 스타 지도사 지도대장 이지요. 그런 공무원들 3명이나 탄생했고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우리 사무실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지도 기관입니다. 어떤 데는 합쳤다가 또 해체 했다가 이런 것도 많은데 저희들은 의원님들과 또 군수님께서 초지일관으로 그런일이 한번도 인제 얘기도 나온 적도 없고 하여튼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고 또 우리 직원들도 제가 떠나더라도 열심히 인제 자기 자리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인제 분위기를 이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직원들께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일하는 건 사람이 일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되고 공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가지고 당신이 출장을 갈려면 제주도를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가라 언제든지 가라했고 또 그렇게 실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오니까 실력도 향상 되고 자기 분야도 꾸준히 할 수가 있고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떠나지만 저희 사무실 잘 부탁 드리고 또 나가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소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부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윤광순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계획된 곤충연구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도국환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사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 회의를 휴회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