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과장님, 내용없는 것은 필요없는 돈으로 남겨둬야지 편성시키지 말고 내용이 없는 돈을 마음대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과목을 이렇게 달지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써버려야지 내용도 없는 예산을 아무 쓸모도 없는 예산 줬는 것을 편성을 왜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듣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내용없는 아무 쓸데없이 너네 멋대로쓰라고 주면 내용없다면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오늘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편성을 왜 했느냐까지만을 물어주고 예산 자체 운용관계는 다음 업무보고시간때 물어보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질의가 없으시면 867쪽부터 877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79쪽부터 887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에 저희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전체가 실장님, 국비 보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