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그럼 더 설명할 필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27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 추경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7쪽부터 61쪽까지 세입을 제외한 예산총괄 부분과 83쪽부터 84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205쪽부터 208쪽까지 읍면예산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부터 61쪽까지는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뭐 이렇게 좀 꼭 해야될 것 빠지는 것 기 예산에 있던 것을 부족한거 이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나쁘게 말하면 하지 않아야 될 사업도 있기는 있어요. 두 번째로는 추경을 46억을 부담했다는데 추경을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세입을 많이 잡고 적게 잡고는 나중에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있고 사실은 정리하는 것 이외의 새로운 것은 추경에 편성을 안하는 쪽으로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군의 시설비라든가 나머지 국도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도리없이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세입자료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총괄편 안 봐도 되겠습니까? 실과단소별로 볼까요?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83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 앞서서 봤던 세입부분하고 총괄편은 이거 끝나고 시간나면 한번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5쪽부터 208쪽까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읍면에 여비가 추경에 기본급에 추경에 계상되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