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군정의 많은 부분에서 크나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도청시대의 성공적인 안착과 군정의 큰 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성과와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의 슬로건 아래 도청 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유치활동 전개와 예천 신도시간 직통도로 개설사업 추진 등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 추진, 귀농인 지원 등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인 농촌건설에 힘써 왔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등 각종 사업을 펼쳐 군민이 행복한 복지 예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1회 예천 세계 활축제와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 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왔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구획 경지정리 등 지역개발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이처럼 각 부분에서 군정을 집중한 결과 42개 부분에서 기관표창과 함께 8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어 우리군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금년도 세계 경제는 3.4%, 국내 경제는 3.9%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도청과 군청의 이전이 본격화 되는 시기로써 도청 중심도시로서의 기반마련과 군민의 기대감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한 해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예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신도청 중심도시로써의 기반확충과 신도시와의 연계 강화, 신 성장동력으로 곤충산업과 스포츠마케팅 육성, 에코힐링과 수준 높은 문화관광 공간 확대, 친환경농업 기반위에 로컬푸드와 6차산업 육성, 군민이 행복한 복지 예천 구현, 지역 정체성 강화 등의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새경북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약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의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79억 3100만원이 늘어난 3493억 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256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237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 구성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4.46%인 1553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이 38.68%인 1351억 5000만원이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66억 8200만원으로써 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농림수산파트가 670억 8800만원으로써 19.2%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부분이 18.39%인 642억 6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 12.56%인 438억 8400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실과단소별로 자세히 보고가 될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선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숨은 선현들을 발굴 재조명하여 선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충효의 고장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발굴대상은 충효정신과 선비정신, 동학운동, 독립의병운동 등을 한 숨은 선현으로서 관련 인물의 재조명과 유적지 등의 확인 및 복원, 관련 자료 제작 및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은 역사전문가와 향토 사학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 3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12월까지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정탁과 도시복을 잇는 충과 효 관련 인물이 추가로 발굴 선양되어 충효의 고장에 손색이 없는 정체성을 갖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유적지가 조성되어 지역 관광자원이 다양화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활력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외평가에서 수상한 부서를 대상으로 1700만원의 예산으로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평가를 시행하여 6개 우수 부서에 대해서 150만원에서 80만원까지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읍면 행정 종합평가를 통해서 6개 읍면에 대하여도 150만원에서 8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업무개선, 예산절감, 행정 업무추진 등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70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시책개발과 예산절감 등 군정 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직원사기앙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축제 분석․평가 및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전국적인 축제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11월까지이며 축제내용 검토와 행사 추진상황 분석, 방문자 의견수렴 등의 내용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에는 여름철 4개, 가을철 4개 등 총 8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2월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축제가 최대한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국가 투자예산 확보활동 강화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투자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건의함으로써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여 사업건의 및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시기별 예산 순기에 맞추어 1월에서 3월까지는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까지 신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이후 9월까지는 각 부처별 이송 단계별로 신청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문과 설명, 협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예산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 국회 등의 다양한 인적 네트웍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배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창의적인 시책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책개발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경상북도 30대 신전략과제와 연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 과제를 발굴하며 분야별 전문가풀 구성하여 협력과 자문을 통해서 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분야로는 지역개발, 도시계획, 체육관광, 일반시책 등 군정의 모든 분야이며 기대효과로는 창의적이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시책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17쪽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군과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신속 정확하고 투명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군․의정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과 관련한 언론매체로는 방송사 7개사, 신문사 26개사, 인터넷 및 통신사 17개사가 있습니다. 홍보활동의 방향은 군․의정에 대한 주요 시책이나 축제, 농특산물 관광 등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보도나 홍보자료를 제공하거나 취재지원을 통해서 능동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군 이미지 공익 캠페인 및 네트워크 뉴스 형식의 홍보 강화, 지역 관광자원 홍보 제작 지원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군정성과, 문화관광 행사, 축제 등 기획홍보 45회, 군정 및 의정 주요업무에 대한 군정보도 1200건, 지역명소, 농축특산물 홍보광고 75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감사방향을 사전 예방적 감사로 실시하여 신뢰받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감사계획은 종합감사는 감천면 등 6개면에서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공사 5억원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가 수시로 실시됩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직비리 취약대상에 대한 집중감찰활동,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 품위손상행위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활동, 청렴의식강화, 재산등록 심사강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교육과 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오류 및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정보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예방행정 청백-e 시스템 운영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한천체육공원과 남산공원 일원으로 하며 축제기간은 10월 15일에서 18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활쏘기, 활 사냥 체험, 전시행사 등이며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2～3월에 총감독 선임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5월에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6월에서 10월까지 분야별로 준비를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예천세계곤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사 위치는 공설운동장과 곤충생태원 일원으로 하며 개최기간은 2016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7일간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식행사, 전시체험, 학술행사, 공연 등으로써 용역과 홍보예산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1월에서 10월까지 국도비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총감독 선임과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전홍보활동을 병행하며 7월에서 12월까지 분야별로 세부실무준비를 마치고 8월까지 창조적 곤충생명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제행사 추진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강화로 엑스포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산업곤충 중심지로서의 국제적인 지위 확보와 이미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표적인 곤충축제 입지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발령 받고 처음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군정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있습니다. 지금 군정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여기 지급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보면 지금 해당되는 규칙, 예천군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규칙을 적용해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예, 성과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가에 대한 규칙이 아니고요.

그럼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예, 성과금운영규칙입니다.

왜 질의를 해보는가 하면 지금 보고하실 때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읽어보면 내용에 시책개발, 예산절감 등 이런 얘기는 없어요. 보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면 보고하실 때 예천군 성과금 규칙에 의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 규칙을 읽어보니까 시책개발을 했다든지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것은 저가 읽어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감사계획에 보면 일상감사가 있어요.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이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14년도에 48건에 약 9억 90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상감사나 그다음에 재무과에 가면 계약원가 심사로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 절감한다는 자체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처음 용역 발주를 주면 설계나 용역이나 거기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계하고용역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뭐 줘가지고 다시 그걸 받아서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 이러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줬는 부분하고 설계를 줬는데 그걸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9억 9000만원을 절감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일상감사는 건설공사는 5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이나 물품구매 제조는 5000만원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발주하기 전에 주는 것이거든요.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걸 체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저가 바라는 것은 용역을 주거나 설계를 하거나 이러면 애시당초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용역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을 하면 정확한 예산이 나오고 이럴텐데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한다는게 조금 모순이 있지않느냐 처음부터 잘 하면 이런게 안 나타나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감사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일상감사가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감사를 해보면 주로 규모라든가 이런게 책정이 제대로 되었느냐 또 수혜도나 경제성 이런걸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처음에 설계를 했든,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던 부분보다도 감사를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2014년도 경우에 우리가 356억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 건수가 183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절감액이 9억 9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0쪽에 보면 2016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추진 하면서 추진계획에 보면 1월달부터 국도비 예산확보, 2월달부터 총감독 선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런게 다 나오는데 지금 위에 담당부서가 곤충엑스포추진기획단인데 저가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지원설립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이 있지요?

예, 예.

정관이 있는데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이 두 분 계시고,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조직위원회 밑에 그 산하기관으로 직원들을 파견하는데 곤충기획단에서 파견되지 않는 직원들이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다 한다 총감독 선임을 한다 이러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엑스포 추진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했는데 이 추진하는 것은 엑스포위원회 이사장 밑에 그쪽에서 이사장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면 예산이라든지 다 넘겨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쪽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추진계획에다가 예천세계곤충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보고를 해야지 이거는 곤충엑스포기획단에서 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말이지요.

지금 현재는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조직위원회 밑에 이사회라든가 집행위원회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집행위원회 일을 지금 기획단에서.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무실은 옛날 소방서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조직위원회가요?

예.

현재는 가동은 안되고 집행위원회만 집행 사무만 지금 하고 있는 택이지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천군에 42개의 수상을 하셨다 하면서 저가 각 실과별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하신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42개 이랬고 기획실에서 몇 건 나는 궁금해가지고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몇 건을 수상했는지 몰라서 조금전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9건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42건 중에 그것도 9건을 기획감사실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해줬으면 그럼 알아보지 않아도 바로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떤 그런 부분도 보고하실 때 상세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처음 보고하시는데 잘 하시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월 1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직 기획실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서 업무파악도 100% 되었다고는 보질 않는데 나름대로 전체적인 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기획실이 부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한가지 한가지가. 그런데 나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 질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일상감사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이 발주 전에 감사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발주전에 뭔 감사를 해요?

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 의뢰 예정일 2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사 요청을. 그리고 설계나 감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발주 예정일 15일 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는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건설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감사를 할 때 무조건 예산절감을 위해가지고 제품 구입하는데 싸다고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제품들이 적소에 배치되어가지고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옳은 감사입니다. 싶게 말하면 밖에서 하는 BTL사업 관거공사 밑에 들어가는 관이 한번 묻혀 버리면 아주 오랫동안 괜찮은지 그 제품 농도 같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요. 감사기법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이 시설공사도 건설공사도 기술자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직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줬던 기술자가 봐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라 그러면 엉 뚱한데 또 손을 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실제로는 안해야 될 부분을 삭감을 해버리는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그런 감사내용입니다. 9억을 아껴가지고 90억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이것은 질의 중에 의미가 어느 쪽에 있느냐를 서로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문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지난번 우리는 세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내가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문제 되었던게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시체험, 공식행사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전부다 우리가 발췌해서 가지고 계시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걸 중점적으로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죠? 또 우리 관중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여론수렴도 제대로 해서 이런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봐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을 줘요? 용역회사는 우리만큼 몰라요. 쉽게 말해서 실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우리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집필할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만 눈으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예천군민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이해 가시죠?

예, 예.

이런 것 등은 똑같이 우리가 한테 모여서 의견을 나눠가면서 여러차례 앞으로는 정말로 누구가 어느 관광객이 찾아오더라도 곤충엑스포 하나 보고 가면 예천의 전체 이미지가 이젠 그냥 예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청 소재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렇듯이 축제도 도청 소재지다운 그런 세련된,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산확보 등에도 단장님하고 실과장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의원들도 다 인맥이 있고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는 2015년도에 들어서서 우리 의회에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를 첫 시간에 실장님이 오늘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처녀 보고입니다. 아주 오늘 큰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몇가지 주문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상감사는 어떤 예산절감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관계도 작년에 하면서 활축제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문제점 들어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수합을 해놓았고요, 또 그런걸 다시 한번 수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줄 때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부탁이라 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전에도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민의의 대변자로서 깨달음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업무를 이렇게 이야기 하기 보다도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더 신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가 이렇게 느낌이 있고요, 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면장님이 계시잖습니까? 면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준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예천의 어떤 공사나 예천의 어떤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동네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하고 면에서는 면장님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일 처리가 되었으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선출직인데 지역에 나가보면 군의원이 어디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가 봤을때는 역대의 흐름이 아 그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되더라 이런 걸로 해서 자꾸 그런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얘기는 이렇게 지역민들이 자꾸 부탁하는 것 보다 이제는 뭔가 명분있게 우리가 내년도 할 사업은 올해 얘기를 해가지고 해서 순차적으로 기다렸다가 할 수 있고 또 올해는 모든 예산이 끝났으니까 올해는 얘기해도 안된다 올해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신청을 해놓고 어떤 이런 쪽으로 명분을 앞으로 좀 갖춰 나가는 그런 바람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가 늘 부탁을 했습니다만 읍면단위 예산, 면장님 읍면단위 예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출직이 어디가서 뭐 해주겠다, 이 동네 뭐 해주겠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제는 전부다 면장님이나 그런 쪽으로 다 위임을 해요. 아니 이장님을 통해서 면장님하고 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 면이나 읍에는 순차적으로 일이 집행되는걸로 진행되는 걸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얼토당토 않게 아니 누구한테 부탁했더니 바로 되더라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 예산 올해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반영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아마 주민들이 의원님들도 의원님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미리 미리 부탁하는 의미에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걱정 하시는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 예산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6쪽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미래지향적 농촌건설 참 타이틀은 거창한데 실장님 얼마전에도 여기도 방영되었고 우리 군의회의 4분 의원과 그다음에 산림축산과장님, 농정과장님 이렇게 해서 일본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6차산업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를. 그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군수님도 보니까 앞으로 6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 여기 보면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가공식품 명품화 사업 중점적으로 해서 6차 산업과 같이 연결하겠다 라는 말씀 계셨는데 지금 얼마전에 우리 방송매체에 일본에 모코모코 그러는 농장인가 아마 거기가 한참동안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가서 굉장히 감회를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농촌이 이 체험마을 육성 그러는 이런 부분이 이런것과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소득과 연결되어서 업그레드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걱정스러운게 또 체험마을 육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체험마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원류 한 개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지요.

예천군 전체 말입니까?

예.

예천군 전체는 7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 체험마을이 전부보면 실질적인 원래 목적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전부 보면 변태영업을 하는게 체험마을이 되어 버렸어요. 체험은 도시민들을 우리 지역 농촌에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농촌의 실정을 보고 또 농산물이나 기타 생산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농민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거기서 소포장 단위로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을 로컬푸드 사업이라든가 꾸러미 사업 같은거 이렇게 좋은걸 하고 있잖아요. 이런것과 연계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혹시나 지금 기존하던 체험마을로 육성할려면 아예 하지말자 그래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3차 산업을 해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3차 산업은 가공, 판매, 유통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득이 연결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기획실에서 물론 주무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9쪽에 보면 지역 정체성 확립 선양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약포 정탁 대감, 그다음에 야계 도시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벌써부터 발굴해가지고 이 어른들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약포대감 그 영정을 모시는 정충사입니까? 거기하고 도시복 생가 가보면 관광객이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의 그런걸 복원해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역사적인 그런 자료도 거기 같이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가서 보면 대문 열고 들어가면 안 그러면 물론 제가 사는 초간정도 마찬가집니다만 문 꽉 잠궈 놓고 다니는데 이게 각 개인이 거기서 자료발굴도 어렵겠지만 자료를 발굴한 것을 우리가 안내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소상하게 해주고 그러면 아 이분이 여기서 태어나서 이러 이러한 훌륭한 좋은 일을 했구나, 또 효를 했구나 하는걸 느끼는데 그냥 가보면 아무것도 볼게 없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새로운 발굴을 해서도 안되고 정체성 확립도 안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이것도 물론 해당 문화관광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때 가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이런 발굴을 할때는 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지고 가서 이런걸 보고 느끼고 그 책자에 의한 설명서를 보고 참 훌륭한 분 이렇게 되어야지 맨날 약포대감 이순신 장군 저거 했다 그것만 하고 거기 가보면 정충사 사당이라든가 그쪽 재사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누가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기획을 하시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6차 산업 관계 그렇습니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가지고 미래농업으로 간다는게 6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차 산업은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람직하게 권 의원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문제의 관광자료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체성 강화를 위한 용역을 하는게 지금 현재 정탁 선생이나 도시복 두 분의 우리 충효의 고장이라 그러면서 두 분 밖에 선양이 되어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숨은 선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숨은 얼굴들을 발굴 해가지고 선양사업을 하고 유적지나 이런걸 찾아서 복원도 하고 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그런걸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정충사나 도시복 생가 같은데도 저희들이 그런 용역을 마치면 인물사전 요약집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적지, 유물도 요약집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누구는 어떻다 설명을 볼 수 있도록 그런걸 만들어서 같이 배부도 좀 하고 그런데도 갖다 놓고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완을 많이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처음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활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1회가 끝났잖습니까? 그죠? 1회에서 문제점이 좀 많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잘 하시리라 생각되고 그런데 이걸 안동처럼 크게는 안되더라도 우리 예천에서는 그래도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더 장소라든가 이런걸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더 큰 그림으로 그려서 해주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드아처리라든가 이런게 남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궁장 있잖습니까? 양궁장 주변을 이용해서 그 뒷산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더 크게 축제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후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계활축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하고 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발굴을 해놓았고 그걸 2회때는 보완을 해서 할 것입니다. 장소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군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부들끼리 토의를 해봤는데 아직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될 때까지는 이 장소에서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우선 아직까지는 한천체육공원하고 남산공원 일대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필드아처리 관계도 양궁장 주변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쪽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너무 행사장하고 너무 떨어지면 집중성이 없다 그래서 집약효과 때문에 아직은 남산에서 하는걸로 그래서 그걸 점차 해가면서 보완 발전시킬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물론 저도 그런 것은 생각을 합니다만 차츰차츰 한가지씩이라도 가서 그쪽으로 해서 더 넓혀 나가는 방법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실장님이 많이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그 대회는 남산에서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궁장 근처나 이런데에다가 상설 필드아처리장 이런 것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영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보고도 근 한시간동안 정말 답변 잘 하시네요.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답변도 잘 하시고 저는 다른건 없고 이제 실장님 기획실에 계시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또 짜임새 있고 우리 군민이 어떤걸 원하는지 귀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군정업무에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1년이 채 못 남았습니다. 못 남았는데 남은 기간동안 정말 김은수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뭔가 좀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또 군정에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행사와 축제는 제가 생각은 앞으로 지금 순대축제라든지 뭐 많아요, 농산물 축제, 활 축제 이렇게 있는데 이 축제를 앞으로 성공을 할려면 지금까지는 자금집행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편법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축제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개선해줘가지고 민간주도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성공하지 않나 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예.

하나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금 인맥 인프라가 지금 어떻게 인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이 파악하고 있는 인맥이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중앙부서 쪽으로.

주로 중앙부처에 출향 공직자들입니다. 출향 공직자들인데 아마 한 개 부처에 최소한 한 두명씩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모임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모임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옛날에 모임을 했었는데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것은 우리가 시책개발을 잘 하더라도 국가예산확보는 어차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해야만 되니까 그 부분에도 우리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서 나중에 예산확보 하는데 수월하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특히 청와대에는 두 분의 우리 예천출신 수석들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을 잘 해주시면 더 좋지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성과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군세의 징수목표는 1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원 늘어났으며, 세외수입 목표는 81억 2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수 전망 및 요인으로는 군세는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재산세는 도청이전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곤충연구소와 예천온천 이용객 증가 및 요금인상으로 사용료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기타수입 증가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에 따라 많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공시지가 인상 등 증가요인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1월 1일과 6월 1일 연 2회이며, 조사 대상은 1만 6484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하고 6월말에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를 통해 7월 부과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교체입니다. 교체사양은 차량 탑재형 양방향 영상인식장비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인식시스템 소프트웨어 1식, 스마트폰 영상인식시스템 2대이며 3월말까지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회계질서 확립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원가 심사 철저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시 다수 업체와 분산계약하고 계약내용을 공개하며 지출 구비서류 간소화 및 신속하게 대가를 지불하겠으며 관급자재 및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생산자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 공정한 예산 집행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계약원가 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등 의무적 심사대상을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이였으나 주변 여건과 맞지않아 진호국제양궁장으로 변경 설치할 계획이며 발전시설은 54㎾로써 일일 생산량은 216㎾이며 연간 생산량은 51,840㎾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착공, 6월말까지 준공하여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공공청사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호명면사무소 담장 및 난간 교체 4000만원, 용궁면사무소 청사 주변 정비에 5000만원으로 6월말까지 개보수를 완료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마지막으로 역점 및 특수시책인 지방세 납부 문자안내 서비스 실시입니다. 안내대상은 정기분 지방세 11만건 정도 중 납기 5일전까지 미납부자와 지방세 비과세․감면후 추징사유 발생시 및전화 민원에 대한 메모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등록면허세는 1월, 자동차세는 6월, 12월, 재산세는 7월, 9월, 주민세는 8월에 고지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등록면허세 등 18,522건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본연의 의무인 세수증대와 체납세 징수는 물론 건전한 재정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고 부탁 드릴까 합니다. 하리면장님 하실 때 정말 업무추진 하는게 정말 잘 하시는걸로 그래서 재무과장 되신 걸로 이렇게 생각 드는데 하여튼 재무과장을 하시면서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73쪽에 보면 계약원가심사로 예산절감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심사대상 세가지 이 부분은 전체 조례에 보면 10가지 되는데 한 세가지만 나열하신 것은 대부분 군수님이 심사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세가지만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하여튼 절감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전 조례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이래서 보증한도액을 보면 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고를 냈을 때 그런데 종합민원과에 가보면 예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보면 여기에는 또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감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회계관 공무원을 또 저는 대단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챙겨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고 물론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고쳐야 될게 있다면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국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깊이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안해도 됩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호명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에 4000만원 있는데 이거 지금 담장 및 난간을 교체하는게 아니고 호명면 청사는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행정수요가 많이 나면 장차 이전은 안 하겠습니까만 현재 너무나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이래가지고 올해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도청이전이 다 이전했을 때 행정수요가 더불어 가기 때문에 호명청사는 언젠가는 신축이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하지말고 차라리 이 돈 보태서 어디 땅을 사는게 더 안 낫겠습니까? 청사 이전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사는게.

의장님 생각하시는 4000만원 가지고.

아니 다른 예산을 보태서라도 그게 맞지 싶은데 이거 손을 대는 것 보다는.

그래도 당분간 주민들한테 불편함감이 있어가지고.

담장하고 난간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해소가 되는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도청이전 해오면 민원수요도 많을텐데 면 청사를 아담하게 잘 새롭게 짓는게 신축을 하는게 맞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군민 만족과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응대 실천과제 추진과 인사 연습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단축율을 50%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안내 도우미를 1일 2명씩 지속 운영하고 미니 갤러리와 작은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도청 신도시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신도시 입주민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는 분들이여서 입주에 따른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도청 신도시 아파트 단지내에 금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민원실에서는 입주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 관련 민원발급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이동민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사무실을 설치하고 11월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신도시 내에 개발되는 아파트에도 입주시기에 맞추어 이동민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호명면 월포지구이며 세계측지계 사업은 용문면과 상리면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주민설명회와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한 후 12월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6월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5월까지 자료조사 도면정비 및 공통점 측량을 하고 10월까지 성과 검증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지적․임야 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입니다. 지적․임야 도면의 도곽, 축척, 행정 구역간 경계 불부합을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지역은 용궁, 개포, 지보, 풍양 4개 면이며 사업비는 1억 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용역을 의뢰하고 10월까지 자료조사 및 과업수행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고품질의 지적공부 관리로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민원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 민원실에 공간정보 민원 열람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부 3.0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업지역은 상리, 하리, 보문, 개포 4개 면이며,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공간정보 민원시스템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에게 각종 부동산 자료와 관광정보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군정홍보에도 적극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지역은 예천읍 도시구역내 총 6.0㎞이며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11월에 공공측량성과 심사 및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망실·훼손·누락 사례를 조기에 정비하여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주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설 및 이면도로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용역을 의뢰하고 12월까지 안내시설물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외식업 영업주들의 다양한 조리기술 습득 및 향토음식 개발로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교육으로 경영 마인드를 함양시켜 다시 찾는 예천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리실을 활용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주 4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8주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3월에 사업 설명회 및 수강생을 모집하고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4월에 개강해서 6월에 수료식 및 품평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하여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27개소이며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초에 사업 설명회를 한후 4월초에 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단 개발 및 표준 조리법 개발보급과 원장 및 교사, 조리원, 학부모, 유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급식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지적․임야 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이라는게 이거 과장님 이번에는 지보, 풍양이 포함되었는데 전체적인 지보면 관내에 문제가 되는 지적경계를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3년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타 면에는 2013년, 2014년 다 완료를 했고 이것만 하면 다 되고 면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지보면 같으면 소화리 시장쪽하고 또 이렇게 몇 군데가 틀린데가 있잖습니까? 몇 군데가 틀리는지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어떤 불부합지역 그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재 건물하고 옛날의 지적도하고 틀린 부분을 새로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면하고 같이 대어 보면 틀린 부분을 맞추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부합지역을 재측량을 해서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궁 덕계를 했고 올해는 호명면 월포지구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것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예천군 관내에 엄청 많을텐데요.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봤을 때 4.6%정도 됩니다. 예천군 전체에.

그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도면하고 지금 있는 상태하고 갖다놓고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당겨서 맞춰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1페이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2030년까지 그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것하고 다른게 뭐 있는가요?

이 사업은 도면에 보면 도곽하고 맞춰보면 축척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보면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이래가지고 여기 5000만원인데요. 106쪽에 가면 또 4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그건 왜 그래요?

작년에는 5000만원이였고 올해는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봐서. 향토음식 외식업 중에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선별 기준이라기 보다가 일단 업소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섭외할 때 자기가 품목이 맞으면 계속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셨는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종합민원과로 왔네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음식하고 정말 관련이 되는 음식점에 해당하는 사업주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그것과 무관한 음식점에는 이런 교육이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했는데 예를 들어 고기가 그 집에 주 메뉴라든가 아니면 순대가 주 메뉴라든가 이런데 이 향토음식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일반 음식점 있잖아요. 한식을 위주로 하는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작은 식당은 이런 향토음식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한식을 위주로 하는데 정말 우리 음식을 알리고자 하는 대형식당 그런데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최대한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되지만이 우리 예천군에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때에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라도 내어놓았을 때 예천에 가면 이런 음식이 있다 이래야 되지 필요치 않는 업소에서는 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걸 좀 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하여튼 지금까지는 주 메뉴가 다르더라도 반찬을 다른 걸로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반찬이라기 보다 특색있는 음식을, 메뉴를 사진을 올린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치 않는 업소에서 그런걸 해가지고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14년도 민원행정 시책추진평가 민원행정 추진평가 두 부분에 수상하신 것을 밑에 실무자나 계장님, 과장님 좀 열심히 하신걸로 생각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상가에서 반대하는 그 상가 중에서 가장 많은 주인이라 그럴까 저가 생각하기로는 음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군청의 많은 인원들이 대심리로 가니까 나름대로 조급한 마음에 그런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맛고을길 조성사업에 새마을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능력함양 및 조리기술 습득한다 이 부분도 참 좋은 얘기지만 지금 신청사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 그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한다라면 이쪽에서도 위생담당 교육하는 부분도 정말 맛고을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을 좀 이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신도청이 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전부다 안동, 영주 쪽으로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그 가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분야에도 정말 옳은 계획을 돈이 들더라도 해가지고 맛고을 안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든지 정말 맛있는 좀 만드는 어떤 그런 교육을 병행한다라면 다음에 맛고을 거리가 제대로 된다면 도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외부에서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신청 받을때에 맛고을길 내에 있는 업주를 하여튼 신청을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황병일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군민 건강증진에 힘 많이 써 주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소장님께 시정이라면 시정이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용궁면에 마을경로당에 방문을 했는데 용궁 송암리라고요, 송암리에서 겨울에 혹시 독감예방접종할 때 어르신들 송암리 용궁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보건지소가 있고 덕계보건진료소가 있고 있는데 송암에서는 보건지소가 거리가 더 가깝거든요. 거리가 더 가까운데 예방접종을 굳이 덕계보건진료소로 가서 접종을 해라 이러는데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도로 상황도 더 안 좋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 가지말고 보건지소로 가서 접종을 하는게 어떻겠나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안되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건진료소는 해당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암리가 덕계진료소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지소로 하는 것도 가능한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닙니다. 설명도 중간에 끝냈고 하여튼 보건소도 두가지 저출산 시책평가 최우수, 보건시책사업 평가 우수 수상하셨는데 하여튼 일을 작년도 만큼만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감천에 다함께 건강 100세, 행복한 감천 만들기 일전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경북대학교 홍남수 교수가 월 1회 정도 와서 계속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장님들을 운영위원으로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끼도 맞춰 입고 좀 부럽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천군에서 한군데 전국에서도 선정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신경 쓰시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28개리 전부다 건강지수가 제일 낮다 이랬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 계시지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