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2014년 주요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먼저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과 사무균형을 도모하는 후생 복지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786명에게 10억 2100만원을 지급하고 직무전념 환경조성을 위해 단체보장보험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직원들의 재 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 대명리조트와 한화리조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 개최, 국외연수, 다음 50페이지 전직원 1취미클럽 활동을 보장하고 2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를 시행하며 임산부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생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 상호 인정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협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내외 도시와 결연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세계활축제, 농산물축제 등 각종 행사개최시 도시민들을 초청하고 자매단체 축제시에 방문을 하며 해외 도시인 중국 보계시와 자매결연을 보계시의 상부기관 사항을 봐가면서 군의회 동의를 득한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도입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운용환경 구축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기록물 이관 및 변환으로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7월까지 설치를 하고 8월부터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운영입니다. 인사행정 운영으로 승진인사는 현직급 근무연수와 총 경력 등을 종합 고려를 하고 전보인사는 5년이상 장기근무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자치단체간 전출은 5년이상 근무자로 하며, 전입은 인성, 조직융화, 장기재직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평정시기를 4월과 10월로 변경시행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운영은 6급 행정, 세무, 전산직렬을 직렬별로 분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강력한 인사 인센티브 및 페널티 시행으로 군정 추진에 공로가 큰 직원은 평정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징계의결된 자 및 문책된 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보직 페널티 적용으로 기존보직 부여자는 일정기간 보직 미부여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고 보직 미부여자는 파견 등 인사상 실질적 불이익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소통 강화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를 하며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이장 워크샵 경비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맞춤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인 양성입니다. 공직자 전략 프로젝트 현장교육을 9월에 실시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직장보수교육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군민행복 공감을 위한 시책개발 견학입니다. 5월에 2박 3일간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에 워크샵을 진행해서 우수시책 사례 조사 및 정책개발 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시책과제를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평생교육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의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를 위해 예천여성대학을 2개월간 운영하고 여성회관 및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며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예천아카데미 운영, 용문, 지보, 풍양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천 2개소, 용문, 풍양 노인교실 운영, 유천, 용궁의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12개 동아리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과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및 발표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학교 급식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비를 지원하고 지역교육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와 학습준비물 구입비, 충효교실 운영비를 지원하며, 중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비와 초등학교 영어마을 캠프 지원비, 예천여고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대학지원사업으로 경북대학교와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에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3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며 4개 정보화 이용실에 정보화 강사를 배치하고 읍면 주민정보 이용실 PC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를 구입하여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입니다. 광대역 가입자망을 9개 마을에 구축하고 16개소에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며 인터넷 주소관리시스템을 6.0에서 8.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며 3개소에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설치하며 군청 방송시설 보강과 도↔군간 영상회의시스템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특별하게 오늘 보고는 안 했는데 군민장학회 있잖습니까? 지난 회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장학회 수혜 대상자가 지금 지역내의 학교에서 졸업한 자에 한해서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조금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장학회를 바꾸고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장학회 운영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장학회 운영규정에 보면 우리군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제정할 당시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자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한 6200만원 정도를 갖고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이자가 원체 낮아지다 보니까 올해는 3800만원 정도 밖에 수혜를 못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여튼 장학회에 저희들도 의원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군민장학회 정관을 만들 때 그때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최초에 만들 당시에는 그렇게 안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건 또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일부 과장님들도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지요?

저하고 의회사무과장하고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이런 의견은 한번 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내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참석할 때 의원님 뜻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지역학교를 보호하고 지역학교를 육성하고 타지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더욱더 공부를 잘 시키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4년도에 모 학교에 우리군에 있는 모 학교에서 학교폭력가담자를 타 학교에서 전학을 받았어요. 저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다른 학교 봉화나 영주나 이런데서 안 받는 학생을 왜 예천에서 받나 하기야 그 학생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좋지만 꼭 여기를 와야 되느냐 그것은 돈으로 밖에 안 본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럴바에는 여기 중학교를 나와서 타지에 나가있는, 하다못해 영주나 봉화에서 또 안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역출신의 학생들을 좀 해주는 것도 좋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알고만 계십시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하고 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을 하잖습니까?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다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물어봐도 알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학생이 있는 부모님들께 물어보면 아실건데 어느 학교는 밥맛이 굉장히 있대요. 부모하고 싸운데요. 엄마는 학교만큼 밥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까지 얘기하면 곤란할 수 있는데 어느 학교는 지난번에 조리사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밥을 안했잖습니까? 그죠? 도시락으로 대체했죠. 그 밥이 제일 맛있다는 겁니다. 조리사 해주는 것 보다가. 이거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군에서 제재는 못하지만 얘기 정도는 해줄 수 있잖느냐 우리가 돈 대어주고 우리 자식들이 먹는 것인데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 학교급식비를 대어주는데 이거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주고 무상급식비 3억 5000만원 정도 주고 하는데 밥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보다 밥 맛있게 반찬 맛있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도시락이 제일 맛있더라 계속 도시락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도 있었고 타 지역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안 받는 인원을 우리 지역으로 받을 때 우리 학생들의 피해정도를 한번 생각 해봐야 된다 마냥 우리 학교만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학교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가야 되고 그것은 군에서 군민장학회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학교내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학교 내에서는 그냥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유일하게 학교 여기 밖에 없잖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구책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해야 우리 커나가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 봉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고 하겠지만 이런데 관심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거기서 조리를 했는 것은 지원이 됩니다만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완제품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것은 좀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알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도시락을 지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락 했는 것보다 맛이 없게 조리가 되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좀 맛있게 해주라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오래 서 계시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우리 농촌의 여성분들 자기계발을 하는데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궁금한게 군 장학회 수혜대상자 기준이 어떤지 꼭 공부를 잘 하는 학생만 주는가요?

거기는 보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고 학교성적이 몇 %이상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면 신청을 하면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작년 같으면 예산이 다 되어서 다 줬었습니다. 줬었는데 거기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이형식 의원님과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만 장학금 수혜가 간다는게 그것도 좀 불합리하고요, 정말 부모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멀리 가도 거기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자격이 되어야 되지요. 자격이 되어야 되고 저는 공부를 꼭 잘해야 되지만이 이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집안형편이 어렵다면 꼭 필요한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공부 못하면 집안형편이 아주 어려운데도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불합리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모성보호시간이 뭐예요?

임신한 직원들 근무하면 피곤하고 이러면 휴식의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점은 좋으네요. 그리고 농산물축제라든가 할 때 자매도시 초청하고 외부에서 오잖아요. 오는데 출향인들 초청하고 이러는데 여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환영만찬 그것도 전체 참여하는게 아니고 특정한 몇 분 환영만찬회 참석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도시민 초청할 때 버스 대절하는 그 정도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거기서 오는 분들은 하루에 만원만 그날 하루 회비 일일 회비만 내면 여기를 다녀갈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듣고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 도시민들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어쨌든 식사까지 대접하고 보니까 모든 단체들이 바쁘더라고요. 여성단체에서, 모든 단체들이요. 바쁜데 이렇게 하는 만큼 정말 우리 농산물을 이분들이 판매해 주느냐 이거지요.

예, 그런 분들 오시면 우리 농산물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까 도립대학인데 과장님은 경북대학이라고 그랬거든요.

경북도립대학입니다. 운영비.

도립대학인데 경북대라 그래가지고. 도립대학 맞지요?

예, 경북도립대학입니다.

많이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고 하시는데 모든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골고루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욱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또 과장님께 저희 의원들이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마 사실 총무부서가 저희 우리군 관내 집행부의 모든 인사나 직원들의 어떤 모든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여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부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소통 강화 지난번에 저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장님들 워크샵 이거는 이장님들이 하고 나서 전부다 불평이 많더라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가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저가 아마 과장님께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렸을거예요. 이장님들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장님들을 일을 시킬 때 반 공무원이다 뭐 어짼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런 쪽으로 애용을 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의 생활의 아픔이라든가 그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진실되게 어떻게 알아보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그때 총무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이장님들 이렇게 겨울철, 봄철 산불 이렇게 많이 힘들고 하는데 옷을 해줄 수 없나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선거법상 이거는 해줄 수 없다, 그 해줄 수 없지요?

예,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저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안그러면 산림축산과나 이쪽으로 해서 그쪽 부서에서 이장님들 봄철 산불예방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향도 있잖아요.

산림축산과하고 저희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산림축산과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장만 해줬을 때 다른 단체들도 해달라 그럴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예산 관계라든지 이게 좀 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법 관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협의는 해봤습니다.

저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명분으로 이장님들 하나 해주는거 다른 단체 큰 단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단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워크샵 이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어차피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저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들 집행부에 보면 군청에도 그렇고 민원실에도 특히 민원실에 가보면 어떤 군민들의 친절도나 군민들한테 관심이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상당히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은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각 면단위에 민원창구나 그런 부분은 봤을 때 상당히 민원실이나 요즘은 다들 그렇잖아요, 친절봉사 뭐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조합이나 아무데나 가도 상당히 친절도는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가 타 기관에 비해서 어떤 면단위나 이렇게 갔을 때 직원들의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비해서 뒤떨어지지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 민원창구나 업무를 보러가면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안 바라요. 그러면 그 지역의 어르신이 오시면 예를 표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오셨느냐든지 이렇게 관심만 가져 주신다면 참 좋아 그래요. 특히 요즘 복지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복지과도 그렇고 지보는 저가 복지계 볼 때 이번에 새로 하나 증원이 되어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전체적으로 읍면단위의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잘 계획을 세우시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친절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우선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였는데요, 우리 군민장학회 정관에 지원범위도 나와 있습니까?

예, 지원범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 보면 찾을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장학회 정관이니까 자치법규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정관에 나와 있는데 자치법규에는 없네요. 그죠?

예.

궁금하신 의원님들이 참 많은데 정관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이장님들 상해보험료 사업계획을 보면 보험료 가입이 4000만원인데 상해보험료 지급이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면 현재까지라는 기준이 1월달까지입니까? 아니면 작년 12월까지입니까? 대략.

문서작성한 2월달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상해보험료 지급된 시작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보험료에서 지급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험을 들여놓은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31건 중에 4억 700만원이 나갔네요. 그죠?

예.

저는 이 내용이 저희들 예산에 다른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었나 싶어서 여쭤 본것이고요. 자 59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이래되어 가지고 정말 너무 제가 기대하던 그런 것입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발전 도모 혹시 우리 경북도립대학에 대해서 도와 상의나 아니면 어떠한 협조나 어떠한 우리 도에도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이템을 제공할 수도 있는거 맞습니까?

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저의 발상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지원사업 지원만 할게 아니라 저희들 조건도 한번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교육대, 교육학과 신설정도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경상북도 도립대가 사실은 지금 보면 교육학과가 경상북도는 없습니다. 다른 인근 타 시도는 도는 있는데 교대가 우리 경상북도에는 교육대가 없습니다. 최대한 혹시 파악해서 이런 근거 조항으로 없는걸 만드는거에 대해서 경북도립대가 도립대라는 그 학교의 브랜드를 가지고 충분히 이러한 건의사항이 먹혀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과가 수없이 많은 두 개 학과가 느는 것 보다 교대가 왔을때에 저희 지역발전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런 자료를 제시해서 도에서도 충분히 우리 이번에 도청 이전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이 경상북도 도립대가 쇠약해지는 것 보다 정말 더 증대되고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서 그런 교육대 신설 신청을 한번 의뢰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요, 무상급식 지원 되어 있는데 지금 1인당 입찰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개입찰시에 1인당 무상급식 지원 급식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지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공개입찰시에 물론 다 투명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 자식이 먹고 교사도 함께 어린애들에 대한 급식 이 부분에 대한 같이 음식을 먹는거라고 봤을 때 정말 공개입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셔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그냥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낙찰봤다가 아니라 최저 어느정도 가격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그냥 무조건 싸니까 공개입찰을 줬다 이게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해서 애들 무상급식 음식에 대한 최저가가 어느 기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그점 유의하시고 무조건 싸다고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 특혜시비가 혹시나 출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또 그 어린애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정말 최저 어떠한 보장가격을 명시해서 입찰 보는 사람들이 질을 좀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 저희들 대구, 경북 무상급식 실시율에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도는 그런 것이였는데 우리 예천은 몇 %입니까? 100%입니까?

저희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3개교를 주고 있는데 나머지 학생 100명 이하인 곳은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들하고 도 교육지원청 같이 지급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고 100명 이상인 곳은 따로 지자체 비용과.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역시 수석부서가 틀립니다.

수석부서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에서 같이 질의하고 토의하도록 합시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제 조금전에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58쪽에 평생교육 기반강화 이 부분에 한두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정말 평생교육 학습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역량 강화를 해서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 그다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주민자치센터나 노인교실 운영 4군데 유천, 용궁에 이어 유천에 지금 하고 있는 평생학습마을 지원 이런 부분에 강사 선발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강사선발계획은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 위임을 했어요?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떤 지침은 줬지요?

지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교육을 받겠다는 것은 평생학습마을 지원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문제는 총무과에서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 위원 용궁, 유천 이런 평생학습마을 부분하고 그다음에 3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 또 노인교실 운영 이런 부분을 할때는 강사 선발계획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4년동안 우리 지역 4개면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로 보면 용문, 유천, 개포, 용궁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서 보면 맨날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새로운 것이 없고 맨날 가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것만 갖다 쿵작쿵작 그리고 하더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하여튼 동감을 합니다. 이런걸 왜 참여 의식이 떨어지느냐 하면 맨날 가니까 그런것만 해버리고 그사람이 와가지고 이러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왕 우리 주민역량 강화 시켜주고 삶의 질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학습을 통하여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다면 총무과에서 추진위원회에 맡기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길게 아니라 어떤 큰 그림을 그려줘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지침이라든지 해주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더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낀바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새로운 아이템이나 소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매년 그걸 하니까 그것도 안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강사 선발계획에 의한 선발기준 이런것도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그래서 일반인들 와가지고 그냥 감투만 쓰고 와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이런 계획도 없고 기준도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을 유념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좀 새로운 활력소를 가지고 피교육생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히 장학회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정관 처음부터 규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라 하는 뜻이 저가 알기로는 항상 출근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가 한달에 몇 번 출근합니까?

고정적으로 출근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상황이 있으면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있으면 출근을 합니까? 상임이사가. 그것도 정해진게 없고 거기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서 실비 주고 있습니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학회 정관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여자에 보면 아까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요. 저가 생각해서는. 2항에 보면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예천군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거주하는 군민 그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또는 군민의 자녀, 각급 학교와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한다 이러면 앞에 또는 앞에 것은 예천에 재학중인 학생인데 그다음에 군민의 자녀 그러면 지역이 한정 된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잘 좀. 정관 밑에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규정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하실 때 세부사항을 따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규정에 보면 실비를 어떻게 준다든지 아까 선발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게 없잖아요. 정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선발기준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게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가 지적해 드리는 것은 장학회 가시면 이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과장도 옆에 계시는데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좀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에 궁금한게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과장님 위에 제목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궁금한 두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석면안전관리 사업추진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앞장서야 되는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혜시비가 나지 않고 정말 균등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관리감독하셔서 가능하면 올해에는 이렇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조금더 배로, 3배, 4배로 책정해서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만큼 자원절약 만큼이나 석면안전관리사업을 처리에 대한 그런 사업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폐기물 요일별 수거제 시범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인근 시군처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음식물 버리는 날짜를 정하고 또 대형이나 이런 날짜를 정하면 정말 수거의 효율성, 시간의 단축 분리에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정말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하나입니다. 무슨 지금 아까 보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회수센터를 설치하면 하루 10톤에 대한 선별을 해서 수익과 절약과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면 지금 하루에 하고 있는 양입니까?

지금 이거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0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해서 1일 나오고 있는 자원이 몇 톤 정도 됩니까? 몇 톤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기계식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연도에 재활용품 수집한게 한 2700여톤 정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를 잘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원회수센터 설치도 중요하지만 회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지와 어떠한 그런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나 꼭 인센티브라 해서 무조건 어떠한 것을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더 적극성을 가지면 여기에 우리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해서는 더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쓸 것도 버릴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면 못 쓰는 것도 쓰게 자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 이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또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신대로 철저히 재활용품에 대해가지고 잘 수거토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작년에 했던 환경관리과 어떠한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직 시행조치는 안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혹시 주거지역이 1000세대가 있고 300세대가 있고 주위가 단독으로 인해서 한 10세대가 있는 분리 장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가. 거기에 따른 규격도 좀 변화되어야 되고 주위가 좀 깨끗하게 꼭 화단은 아닐지라도 인조 꽃이라도 조화라도 설치를 해서 환경을 좀 바꿔준다면 주위가 쓰레기 배출장소이지만 좀 쾌적한 환경이 안되겠나 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몇군데라도 해서 꼭 좀 변화되는 모습, 그걸로 또 평가되는 잘 되었을때는 조기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최병욱 의원님.

과장님 141쪽에 풍양 상수도에 급수구역인데 이게 저가 봤을 때 12개리이면 풍양면에 지금 미급수지역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와룡, 청운, 삼강, 그다음에 하풍 이쪽으로 가고요, 2차에는 우망까지 가는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 상수도 보급이 됩니까?

풍양은 아주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다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부락에 안되는 곳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에는 기존 소규모 시설운영하고 있는데는 기존 그대로 하고 운영을 하고.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라는게 자연부락에 간이상수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군민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든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미뤄가지고 하는데 그 간이상수도도 관리하고 모든걸 하는게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일년에 샘을 다시 상수도를 파준다 이런다 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상수도를 넣어 주는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보도 그런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상당히 저가 봤을때는 10여가구 20가구 미만 되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니까 이걸 해줘야 되는지 예산 만들기 힘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같이 이렇게 군민으로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보 오폐수처리장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 추가로 예산이 한 얼마정도 안백골하고 이쪽에 몇 개 동네가.

지금 추가로 3차 공사가 한 5억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저가 이렇게 보면 공사현장이나 공사 관리감독하는 공사 업체에서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벌써 알아요. 이 공사가 규정에 맞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렇게 알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읍면단위 공사도 너무 믿고하는 공사인 관계인지는 몰라도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이 조금 저가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허술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후대책도 땅을 파고 다시 복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허술하고 그렇게 봤을때는 저가 안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차 공사가 들어간다 이러는데 이분들이 다시 자기네들이 입찰을 볼려고 이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우스개로 아이고 이런 공사 같으면 2차 누가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가 농담으로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독이라든가 공사시행하는 그런 과정에 그사람들이 조금 뭔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좀 시켜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행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상수도 공급을 확장해가지고 좋은 물 마시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향석하고 개포면 신음 농어촌마을 144쪽에 하수도사업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하수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음리에 하수도사업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신음 소재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하면 이 오수, 우수 이런게 어디로 흘러 나가도록.

마을 하수도라 해가지고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또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우수는 별도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수는 하천으로 갑니까?

예, 우수는 하천으로 갑니다.

하천으로 가면 신음에서 빠져 나가면 어디로

죽전 쪽으로 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전으로요?

예.

이거 주민들하고 충분한 혹시 대화는 좀 하셨습니까?

그건 아직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 되었고 기본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상세한 세부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게 우감2리 앞에 있는 내로 흘러 나갈까 그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내성천까지 쭉 빼버리면 훨씬 냄새라든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좋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한번 과장님 이걸 검토를 한번 하시고 주민들하고 설명회 하실 때 충분한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저희 건축도시과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인수인계 받았는 것을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예천관내에 작년에 현수막 걸이대를 6개 정도를 했습니다. 준공도 해주고 돈도 다 나갔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불량품이예요. 알고 계시죠?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품이면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3개 안되는 곳이 풍양하고 공설운동장하고 감천 세군데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했던 회사에다가 지금 하자보수를 두 번 시켰습니다. 안되었는데 앞으로 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하자보수만 시켜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제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보수 1회 시켜서 안될 경우에 부적당 대상으로 올리세요. 아니 뭐 군에서 일 시키면서 찔찔 끌려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왜 제가 알았느냐 하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반자동이라 그럽니까? 돌리면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줄 매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곳에 업자 분들 한테 한번 더 공문으로 하세요. 전화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부적당 대상자로 하겠다 언제까지 안하면 강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꼭 확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의원님 내용을 처음부터 못 들어가지고 중복되는게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신도청시대 예천군 청사이전 이게 왜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로인해 혼선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정말 어떠한 제안이든 어떠한 시책이든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들, 아니면 대립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에 역사나 시간이 평가를 하겠지만 저도 사실은 전적으로 처음에는 반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의회의 구성원 자체 공동체에서 통과된 이상 저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활용방안은 재무과에서 잘 하시겠고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도시과에서 정말 꼭 예를 들어 거기는 무조건 어떠한 그린, 아니면 자연녹지 꼭 못을 박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이 정말 거기를 예를 들어 절대농지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가인들이 바로 미치는 영향에서 정말 굳이 손가락질 받고 끝까지 욕을 먹어가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강행할 것 있겠나 하지만 맹 우는 사람 젖주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뒷걸음질 칠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 개발이 어떠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보면 정말 이 시장에서 반대를 몇몇이 하더라도 소중한 의견입니다. 그 의견 참조하셔서 또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이 주위의 토지 승인계획들이 많이 무리가 가거나 두려워하거나 많이 속상해 하지않도록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발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또 군청 이전이 되더라도 상가에 미치거나 지역의 상인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조금 해소를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좀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꼭 짚어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여러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우리 예천군의 장래를,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조금 우리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그래도 참 많은 곤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밖에서 실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애간장이 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신설된 건축도시과 과장님으로서 그런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우리 행정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주민이 있어야 저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늘 좀 광범위하게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저는 봐서 틀림없이 타협과 협상은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말 신경을 꼭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면식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배려 속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청 시대에 예천 농업발전에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거의다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혹시나 목소리가 높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특혜시비들이 많이 그런 불신으로 그런 이런 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 축산 신기술 보급되어 있는데 정말 이제는 내가 필요해서 구입한 장비가 노후되었다고 해서 그런 곳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게 아닌 정말 신기술 말 그대로 우리 예천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정말 브랜드가 나가면 정말 그 브랜드만 가지고도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좀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일년이내에 툭 튀어나오는 어떠한 가공공장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언젠가는 인정 받겠지만 물론 잘 하리라 봅니다. 정말 잘 하셔서 우리 전에 계시던 황부해 소장님 이어 지금 장면식 소장님이 더 좋은 기술로 우리 예천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농기계나 모든 농업 어떠한 보조정책이나 사업이 불신을 많이 받거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정말 몸이 불편하거나 약자들도 똑 같은 수혜를 받고 혹시 누락된게 없나 싶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는 그러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소장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최대한 예천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소장님 저도 농사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인헬기 방제작업 이런 부분도 보면 상당히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지난번부터 실행이 되어서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겨울철에 보면 교육을 많이 하잖습니까? 복숭아 교육이라든지 영농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가 쭉 다녀보니까 물론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 농사라는게 그 지역 지역마다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온도 이런게 있어서 조금 차이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떤 책자적인 논리의 교육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서 그 작목반 회원들이 모여서 토론회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앞으로도 조금씩 만들어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기후가 어떠니까 그때에는 방제를 무슨 약을 하면 좋더라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자리를 한번씩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않나 라는 생각을 저가 한번 드려 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294페이지에 보면 곤충특화사업 기반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보하고 상리 한군데씩 있지요? 이게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집행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전체 두 법인을 합쳐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의 법인체로 만든 다음에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천곤충나라법인하고 그다음에 그린 에투텍하고 두 군데를 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 보관은 곤충음식 계통하고 거저리 쪽의 생산하는 쪽에 한 1억 5000정도 그다음에 고급 톱밥 곤충용 톱밥생산에 한 1억 정도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봤을 때 상리하고 지보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서로 어떤 법인 거기서는 서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 이러는데 소장님 거기 잘 파악해서 서로 상호 회원들간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그래도 특화지역이 저희 예천에서 두 개 곤충법인이 있는데요, 곤충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무리가 없도록 늘 같이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보나 상리 다 살려야 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쪽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에 여기 밑에 보니까 독거노인과 함께 하는 할배, 할매의 날 행사로 실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비 예산으로 도지사님이 광고 하시는 할배, 할매의 날

그때 하는 것입니까? 이 행사를.

예, 그것을 하는 것인데 주로 할배, 할매의 날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날입니다. 이때 할배 할매하고 손자, 손녀들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은 노인쪽, 그다음에 다문화 쪽에서는 아이들 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효의 개념을 한번 더 심어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럼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도에서 그렇게 지침화 되어 있고요, 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마지막 주 4월 아니면 5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될 수 있으면 맞춰가지고 지금 직원들은 쉬는 날이지만 같이 한번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가 5월에서 9월인데

예, 이중에서 한번 아니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택해서 예산은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난번에 풍양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가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잖아요. 그죠? 안 되었는데 지금 곧 있으면 농촌에 많이 바빠지지 않습니까? 바빠지고 농기계도 많이 필요할 때인데 소장님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촌에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기계는 그래도 충분히 대여해서 가져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안그래도 사업장은 최대한 상반기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해동이 되고 농가에서 퇴비살포기라든지 잔가지파쇄기라든지 논두렁조성기 같은 것은 농업인 상담소에 사무실하고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일단 밖에다가 내어놓고라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농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봐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일 의원

소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만 궁금한게 남아서요. 294페이지 사업대상자 측의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앞으로 좀 기재해 주면 참 고맙겠는데요. 어느 실과 주무부서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체 이러니까 사실 우리집에는 개미가 참 많은데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규모, 또 사업의 실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음에 지금 주요업무 계획보고다 보니까 다음에는 다른 업무보고때는 그때는 세부적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규모, 또 실적 이런 것들이 병행 안 되었을때는 정말 많이 좀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안그래도 이게 사업계획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렸고 지금도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이 다 끝나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각 사업별로 사업내용하고 별도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받을 때 아예 세부적으로 받으셔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때도 큰 부담이 없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해버리면 서로 업자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혹시나 궁금한 것을 요구할 때도 그분들이 정말 투명하다 이분이 선정됨에 따라서 적합성이 가장 있다라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신청을 받지만 더 좀 세부적인 자료를 좀 받아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적합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났습니다만 소장님으로 승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은 과장 업무수행하실 때 이 업무 전부 총괄하셨지요?

예.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용작물 기반조성 사업중에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해놓았는데 이 오디 재배기술을 전에 한번 보급한 일 없습니까? 과거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협에서 묘목을 위주로 해서 공급한 사례는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개발되었는 옛날 상데리란 품종이 대심이라는 품종으로 명명이 되어가지고 올해 양협을 통해서 공급할 그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 혹시 시범사업에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지금 현재 기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오디가 생각보다는 소득화 되는 과정이 조금 과잉 되었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오디를 가지고 생산화 사업했던 사람들이 오디 묘목이 너무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갱신하는 농가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규 농가들 해가지고 지금 4호 정도 지금 받았는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궁하고 용문에 계시는 분이 일부 묘목만 공급하는걸로 되었고 감천, 유천 그렇게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신규사업으로 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 건강보조식품하고도 연결이 되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장님은 같은 한 지역의 이런 사업체가 있다 보니까 오미자라든가 복분자 그죠? 이런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뜻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유도에 또 아 이거 해보면 되겠다 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오디사업 하는 것도 제가 보기로는 어떻게 보면 복분자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범사업을 할 때 좀 충분한 검토는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셨겠지만 보급을 할때는 주민들이 소득과 정말 진정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로인해서 아 이거는 확대 보급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인지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이거도 보니까 예산이 1억이네 그죠?

예.

1억이라 그러면 참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했던 사람들이 제가 압니다. 용궁에 누구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해보고 이제는 자금보조에 우선 뒷 생각이 있다면 이건 좀 거북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 예천군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우리 농민들이 보조에만 굉장히 귀가 밝아요, 눈이 밝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없는 무작정한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뒤에는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전기세가 한달에 60만원씩 나와요. 그 가공도 한번 못 해보고 4년간 한번 돌려보도 안하고 전기세만 6000만원씩 나오니까 지금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자빠지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지금 그리고 그 밑에도 참깨, 들깨 가공․유통기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보급한 것이 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한 것이 메주공장, 참기름 공장, 그다음에 백두 된장부터 나와가지고 이제는 총총 이런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술센터 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에 기술지원도 하면서 판로를 생산은 우리가 하기 싶습니다. 판로를 함께 걱정을 해야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디를 생산하는 농가들 중에 인터넷 판매나 본인 자가소비량이 충분한 농가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저희들 농업예산이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쓰였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농가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은 원료를 효소를 담아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종편방송 때문에 효소가 건강에 아주 대단한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착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2의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한 생산 음료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농촌에서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원료를 생산해가지고 효소로 해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지고 인터넷 판매하는 이런 것은 실패작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오디 그대로 파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여기에는 좀더 실패되는 우리 농가의 농정이 되지않도록 철저히 좀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조해진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곤충연구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소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곤충연구소에서 늘 우리 예천군에 곤충을 정말 알려야 되고 또 꿀이라든가 모든 것 많이 하시는데 일을요,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에 이 사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라든가 모든 전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잘 좀 펼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수확 꿀벌 그 벌을 가지고 있으면 꿀이 많이 생산되나요? 다수확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개발한 장원이라고 다수확 품종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일반 벌에 비해서 한 30% 정도 더 정수가 됩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벌이요?

예, 그렇습니다.

벌 이름이 장원이지요?

예, 장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꿀 양이 지금 30% 더 나온다는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년에 곤충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꿀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곤충연구소는 사실 꿀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고 연구가 아니고 곤충연구소에서는 벌을 육종하고 품종개량하기 위해 연구 목적으로만 한 150통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꿀은 나오거든요. 연구는 하더라도 꿀은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일반 벌들은 일반 집에서 사육하는 벌들은 보통 한 통에 3만, 4만 마리정도 들어가고 왕성한 세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곤충연구소에 있는 벌들은 연구 목적이니까

아니 그건 되었고요, 연구 목적이니까 꿀은 생산 안한다?

꿀은 나오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정도 같으면 거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별로 없었고요, 이제 저작년이나 그 이전 해에는 밀원식물이 좋을때는 조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고요, 소장님 확인 좀 잘 해보시고 아니 연구를 하더라도 30% 이상 생산되는지 안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10통을 갖다놓고 30% 이상이 나오는지 알아야 30% 나온다고 장원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안 났는데 소량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해보시고 꿀 처리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쓰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작년에 안해보셨기 때문에.

일부 조금 나오는게 있는데 그것은 포장을

제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