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희망으로 출발했던 을미년 한 해도 한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부터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2014년 주요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가족 예우 및 나라사랑 선양사업입니다.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위상제고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하고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수당을 지원 위로코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월 6만원씩 642명에게 4억 6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월 5만원씩 180명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보수공사 실시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으로 창호 교체 등을 시행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행복을 안겨주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소득향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 및 소득향상을 위해 장애수당 등 13개 사업에 34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3개 사업에 29억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실현을 통해 사업비 9700만원으로 긴급 지원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생계주거비는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 200%까지 의료비 화재복구비 300만원까지, 생계비는 차등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금 6000만원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으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역복지의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소외지역 어르신 온천차량 지원입니다. 경로당 노인회 등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봉사단체에서 무료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가족애 나눔 행복잠자리 운영입니다. 공동거주의 집 어르신들을 위해 12개 단체에서 순회하며 여가활동 지원, 전문상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의 교복 나눔사업입니다. 오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교복나눔 행사를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또는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예천 만들기 사업 추진은 장수사진 촬영,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적정소득 유지를 위한 생계 및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복지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2202명에게 50억 68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178세대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 2365명에게 108억 2900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1200명, 장애인 보장구를 5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확대와 경제적 자립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3600만원으로 530여명에게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 3일, 월 36시간 참여하게 되며 월 임금을 2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오전, 오후 중 근무시간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로 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을 2개소 계획하고 있으며, 2억원의 예산으로 노후 경로당을 보수하는 한편 운영비 및 난방비를 340개소에 12억 19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양곡구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1만 2835명에게 285억 3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을 위해 노인 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등 11개 사업에 54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돌봄 서비시 등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지원사업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 등 5개 사업에 790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등 7개 사업에 8억 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을 지원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 가족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330세대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4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취약아동 복지향상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령기 아동 건강검진 등 건강한 신체발달 증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한 학습능력강화, 사회성 증진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지원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할매·할배의 날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할매·할배의 날이 선포 및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장수사회에 조부모와 손주간의 격대문화를 조성하고 우리군이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실시하여 효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읍면별로 1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어르신과 아동이 함께 하는 공연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집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할매·할배의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공동거주로 노인 상호간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인들의 우울증, 고독사 등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3개소를 확대하여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선정기준은 독거노인 5명이상 생활이 가능한 곳,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622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과 예산 지원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경에 6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하여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열심히 군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끝에 마지막 인사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구이고요, 일단 23페이지 내용을 보면 생활안정보장 안정적인 노후생활 이런 추진계획에 대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 예천 뿐만 아니라 사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는 노인, 노인해서 처음에 불만이 좀 있었는데 제가 또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보건소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 계실 때 어떠한 마찰이 생겼는데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되 치매인지 아닌지 저희 일반인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그죠. 하지만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구나 생활안정을 위해서 복지 사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의지가 있다면 좀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내용이 꼭 공약사항 이런게 아니라 군의원이 공약이 있습니까. 의견이지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때 제가 개진한 내용이 안심팔찌입니다. 우리 예천만 하는게 아니라 인근 시군도 하고 있고 부군수님도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길을 잃기가 쉽고 심근경색 및 심질환에 대한 걸로 인해서 신속한 신원파악과 병명인식으로 인한 초기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인식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소방방제청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MOU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9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나. 그래서 이 예산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안심팔찌에는 저희들이 GPS나 아니면 전문용어로 RFRP라는 그런 칩을 내장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예천에서 하고 있는게 옷마다 몇 십개를 해가지고 옷마다 부착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그 옷을 봤을 때 바코드로 인식하기 쉬운 장치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아닌 저는 팔찌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혐오시설 꼭 뭐 예를 들어 성범죄자들이 끼는 것처럼 무식하게가 아니라 정말 예쁘게 보호장구도 봤을 때 조금 화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주민복지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또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도 인근 대구나 인근 시군에서도 또 수원, 인천 먼 인근 각지에서도 실시를 잘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비례하여 정말 치매나 심혈관질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확대보급하여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의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적으로 하는 어떠한 의지로서 이번에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개발하여 주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 농어촌 지역이 걱정되는 부분이 노인들의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장 문제점이고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분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특히 보면 젊으실 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연세가 들면서 치매보다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답을 듣고 설명은 나중에 또 따로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오는 것도 얼마나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들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도 제가 개진하고 질의한 내용도 검토 꼭 하셔가지고 이 사업보다도 더 소중하거나 꼭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제가 아니더라도 되니까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군수님과 상의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가 개진은 했지만 꼭 집행부가 좋은 성과를 이뤄내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락시키지 마시고 꼭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경도요양원 증축 되어 있는데요, 꼭 군비가 있다고 해서 생색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민의 특혜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이 나이가 되어서 경도요양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을 위한 특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에게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축을 해가지고 사실 수용이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조금 요양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남아 돕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군비도 출연을 해가지고 증축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할인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 하나 또 숙제가 늡니다. 뭐냐하면 제가 진심입니다. 우리 군의원들의 의견도 대다수 일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경도요양원이 아니라 경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돈을 준다고 해서 생색을 내고 말아버리면 그런거는 없는 것 같다가 아니라 이제는 없는 것 같은 것을 있는걸로 만들어 봅시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 3억을 주잖습니까? 경도대에. 그런데 그 명분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 특혜 차원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학교에 대한 어떠한 이걸로 인한 자리매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가 좋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학교가 자기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지 예천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경도대 문 닫아야 되지요. 3억 보고 쳐다보고 학교 운영할 것 같으면 저 학교는 건전한 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전에 총무과장님한테 건의를 한게 있습니다.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교육대나 사범대는 아니지만 교육학과 교육대 신설을 도에 의뢰해서 이게 도립대이니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꼭 부탁입니다. 경도요양원에 다음에 좋은 답변을 저는 듣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경도요양원도 이 돈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민 정도는 예를 들어서 80이다 이러면 우리 지역민에게는 30% DC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해나간다면 경도요양원을 지나가면서도 꼽게 안보고 꼭 불만족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저도 경도요양원에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와가지고 이사장님과 깊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안동병원이라든가 인근의 병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월 200에서 25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양원은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천군민들이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10%도 안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문제도 심도있게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개진해 가지고 이사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성과를 꼭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1개소 1억 5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4개소, 4개소가 어디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요.

예.

그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이 1억 5000만원에 쭉 밑에도 포함된 것인가요? 따로 별도 별도입니까? 위에는 드림스타트운영 활성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대한 비용하고는 별개입니까?

드림스타트 활성화에 전체적 위에 드림스타트사업 1억 5000만원은 1억 5000만원대로 있고 지역아동센터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떤게 있지요? 큰게.

주로 입학하기 전에 아동들 건강검진, 또 선진지 견학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험활동 이런게 있습니다.

그럼 밑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되어 있는데요, 이 파견에 대한 5명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이겠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따로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에 잡혀있는 1억 5000만원과는 별개네요. 그죠?

드림스타트 운영은 운영대로 1억 5000만원 나가고.

그럼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별도로 해가지고 나가고 7900만원이 1억 5000만원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운영에 잡혀있는 대상자에 대한 아동복지교사 파견이지요?

예.

그럼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179명입니다.

179명요. 이것도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없고 의심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대상자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대한 그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이면 몇 명이면 이름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사이름.

예.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몇 개소이며, 운영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입니다. 답변은 원치않고 제 견해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운영비 지원 자체가 사실은 정말 불요불급한 적기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떠한 세력에 대한 싸움이 아닌 정말 편의를 위한 주민편의를 위한 또 외면당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로당도 좀 귀를 기울여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1, 2 순위를 좀 투명하게 정하셔가지고 정말 마음적으로 혹시나 3순위에 4순위에 밀려나더라도 1, 2, 3순위가 이래서 올해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도 많이 웃을 수 있고 즐거운 그런 의회와 민생을 둘러볼 때 그런 힘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또 이렇게 지역구를 나눠서 또 선출직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민들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복지과만 아니더라도 일반 문화나 다른 과도 이렇게 저희들 하는 부분들을 조금 수렴해서 참고 조사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천군민들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 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새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주십사 라는 저희들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복지과 같으면 예천군민들이 어떤 복지 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예천의 어르신들이 안그러면 이렇게 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은걸 안 바라거든요. 작지만 정말 그 진실한 마음이나 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예를 들면 군에서 그다음에 어떤 봉사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물품이나 이런게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집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는 연탄땔 불도 없는데 연탄을 200장 준다,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복지과나 안그러면 어떤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아 이 집에는 연탄보일러가 없고 기름보일러가 있다 그러면 연탄쿠폰을 주지말고 그 값의 기름을 넣어주든지 이런쪽으로 세심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세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40개 경로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녀보면 경로당이 340개가 있지만 저가 봤을 때 경로당에 일괄 지원되는 난방비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경로당엘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양곡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르신들이 사실 저가 쭉 다녀보니까 일년에 문을 잠궈놓고 지금도 그런데 가면 있어요. 그네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일년에 한두번 열까말까 하는 거예요. 거기도 저가 봤을 때 쌀이나 유류대가 똑같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조금 차등은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340만원에서 400만원 선까지 한 60만원의 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만 양곡은 사실 거의 일관되게 배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곡은 20㎏ 단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좀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일괄 지원되는 전기료나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양곡비나 이런 부분들은 회관을 운영하고 거기 와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해 드시고 이런 부분들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차등지급을 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할 때 저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단체장이 어떤 추진을 해가지고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하면 만약에 한다라면 이 부분이 예천군민들에게나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천군에는 그런 혜택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명성이 나야 되요. 그러자면 저가 봤을 때 작년에 저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독거노인들이 공동거주의 집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지금 13개, 14개가 있다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 가서 어려운 점이나 안그러면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불시에 가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보완하고 고쳐달라 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 좀 참고를 하시고 올해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미진한 부분들,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같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제가 와보니까 이게 우리 군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도에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청도하고 우리군에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들이지만 각자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사소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 화합해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는 조금씩 해소되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오신 계장님들이나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중요하고. 정말 그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수히 많은 봉사자들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업무에 집행이 되는게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복지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전달이 되고 빨리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예천 복지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의원님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의사진행 과정을 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아직 4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를 5일전에 각 가정에 배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의견 통일이 안된 것 같은데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는게, 다 보고를 받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저는 새마을경제과에 딱 두가지가 제가 관심사가 있네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그다음 맛고을길입니다. 이 얘기를 왜 언급을 먼저 했나 하면요,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이벤트 지원을 예를 들어 이제는 관련된 분들은 좀 서운해 할지는 모르지만 빼고 주차장 확보비에 좀 전용시키는게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이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공영주차장 확보와 이동식 장꾼들에 대한 이동집중적인 장 형태의 형성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140개 이상이 70대 이상의 주주들로 되어 있는데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LED를 해주고 소방시설을 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나 통신시설 이거는 제가 봤을때는 그냥 우는 사람한테 젖만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을 해서 올바르게 우리 집행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저희들도 총대를 메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전통시장 활성화 라는 단어를 내세우고 세계화를 내세워서 이벤트 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생각은 싹 지워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역 상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와 이동식 장꾼 상인 이동을 해서 집중적인 장이 집중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또 주민설명회 어떠한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 우선되어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은 지난해까지 하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른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로 좀 새로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라 그러지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은 근래에 우모씨가 시작했는 그 먹거리 아니면 하늘이네 떡볶이인가 하늘분식 떡볶이 말고는 그 안에 다문화 쌀국수 말고는 사실 먹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순대하고 따지면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욕은 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사실 과부들 다리겆고 손님 홀키는 사람이 더 많지 그게 전통시장입니까? 예를 들어 사창가라 그러는게 맞지. 죄송합니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아예 전부다 그쪽으로 가든지 전통을 살리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섞여 있어가지고 전부다가 전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그린홈이 뭐지요? 그린홈 의미를 몰라가지고.

81페이지

8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지난해 실시한 것인데요, 지난해 것입니다. 이거는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열 이런 사업입니다.

그린홈의 의미가 그죠?

예, 통합적으로.

그럼 가구에다 해주는 거네요?

지금 이제 각 가구별로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난해 실적은요?

지난해에 한게 25가구입니다. 실적입니다.

지금 앞으로는요?

금년도에 계획을 지난해 받았는데 이게 아직 가구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액은 확정되었습니까?

금액은 확정되었는데 가구수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보내면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적합하나 이런걸 보고 합니다.

아직 가구는 선정을 받거나

자료는 읍면에서 받았는데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선정하는 거겠내요. 그럼 2014년도와 비슷하게 올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럼 제가 82페이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을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사실 단체별 주요사업이 많은데 이 단체별 회마다 성격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분들은 성격이 맞다고 하겠지요. 뭐냐하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또 총을 좀 맞지 싶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중앙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실적 보고 받습니까? 과장님.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새마을지회, 자총 실적보고 받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그냥

실적보고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연말에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정산만 받습니까? 정산하고 보고를 같이 받습니까?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나갑니까? 그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까?

서류로 받습니다.

서류로요? 서류로만 받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단체에 실적이 이제는 너무 중복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도 거의다가 형평성에 맞게 바르게살기다 이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예천의 축제나 어떠한 문화행사, 선수 이런 대회가 개최되면 선수단 환영 아니면 다문화에 대한 행사에 대한 주최가 되고 주관이 되면 좋겠는데 이 보면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제가 봤을때는 이거는 보훈단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아니면 자총이 오히려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이런데 여기에 어깨띠 두루고 한바퀴 도는게 학교폭력을 얼마나 예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개진하고 위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면통보해서 7만원 입금시켜주는 이제는 이런 위원회가 아닌 정말 거기에 대한 자료자체의 보고 성과 실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웃을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 정말 꼭 제 말을 듣고 변화하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성격에 맞는 좀 그런 행사가 하나씩 추가되었으면 보기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나와가지고 휴지줍는거 봤을 때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사실 자기 앞마당 자기가 쓸었거든요. 또 모여가지고 남의 마당 쓰는데 언제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앞에 있는 이제는 휴지 하나 안줍고 봉지하나도 안줍더라고요. 이런것도 생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마을경제과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뒷받침을 해주는 그리고 집행부는 뒷받침이 되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예천도 앞으로 이 새마을에 대한 부분과 바르게살기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실제로 바르게살기에서 태극기달기 운동은 자기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고 청소년보호도 졸업식때나 이럴 때 특수시책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은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총, 새마을, 바르게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칭찬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금년도에도 계속 그걸 중점으로 해서 군민 정서운동 단체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보충설명 충분한데요, 사실은 장애인이나 어떠한 불우이웃에 대한 그분들에게 오히려 태극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를 들어서 찍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태극기에 대한 소모되는 비용을 군이 뒷받침을 하고 그걸 무료로 예를 들어 민원실에서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전개가 되는게 옳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가지고 미리 기성품 완성품을 그 업체를 선정해서 사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각 단체별 주요사업이 좀 실속있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아 잘한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이 묻어나는 주요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태극기 관계는 올해는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없고 지난해 12년도, 13년도 예산을 지원해서 태극기를 사가지고 가로기하고 가로기에 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종사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지원 없습니다. 없고 기존 사줬는걸 가지고 보관해 있다가 3·1절이라든가 광복절 때 도로변에 게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예, 마지막입니다. 85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예천읍 상설시장 육성사업 공모신청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거의 확실시 되겠네요? 그죠? 금액은.

금액은 18억이 3개년간 확정인데요, 이게 이제 금주나 다음주쯤에 현장 실사가 옵니다. 와서 저희들 3년째 지금 신청하는것인데 올해는 꼭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내용에 맞는 공모신청이지만 그러면 여기에 맞는 연계해서 장보기, 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그 용도는 이렇게 공모신청을 받지만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겠네요?

이게 선정이 되면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사업단장이라해서 지금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게 이 사업입니다. 이름을 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윤모씨라고 그분이 하는 사업이 문화관광형 사업이 제천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걸 한번 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단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추진단장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해서 우리 예천지역에 정말 실태를 잘 알고 또 예천 지역민들의 정서도 한바퀴 돌면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새마을경제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말 참 제가 4년전에 들어오는 이 자리에서 듣고 지금까지 계속 듣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주차시설의 문제를 매번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주차가 양쪽 지역에 상설시장 우리 전통시장 그러면 상설시장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주변과 저 밑에 농협 앞, 양쪽에 아예 주차가 공영주차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주차료를 받고 이렇게 양쪽으로 했는데 그 지역이 상설시장의 고유 지역도 되지만 우리 의료수급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이 집중화 되어 있어요. 상설시장 주변으로. 보면 주로 안과, 그다음에 약국, 치과 이런 부분이 한의원, 그래서 특히 한의원이 집중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 연세 많은 어른들이 상당부분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거기를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주차장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주차료를 받는 그게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상설시장 주변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현재는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적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두군데 단체에서 등록을 해서 예천읍 상설시장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상설시장에서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못하니까 거기서 다시 일할 사람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나 하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제가 어느 모 요양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려고 올라왔는데 과거에는 주차권을 줬습니다. 올해부터 주차권을 안줘요. 그 주차권을 왜 안주냐 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한천주차장에 대십시오. 여기에서는 시간적인 문제가 진료를 받다 보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료를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보다 주차비를 더 부담을 많이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이게 새마을과와 연계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통시장이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에 한천고향의 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보면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또 가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러다보니까 차량이 포화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방 뚝 뚫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주차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려면 할 곳이 없어요. 저도 댈려고 하면 댈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상설시장 주변에서부터 저 밑에 농협 있는데까지 양쪽이 주차공간이 되고 많은 주차료를 물고 또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갖다 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와서 주차를 못 대는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고, 이런게 또 항간에 지금 올해부터는 건설교통과 담당이라고요?

예.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차피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주차를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입찰을 했다면서요. 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주차료를 받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지요? 그분들이 선정한 분들이.

예.

그분들이 얼마 이상을 납부를 해야 된대요. 납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부분 나머지는 얼마까지는 당신이 납부하고 그 이상은 받아가지고 당신이 써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차만 대면 주차료부터 얘기를 하고 한 1분도 아닌데도 주차료를 500원, 1000원씩 받는다 이 말이예요. 물론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받는건 맞지요. 이렇게 해놓고도 이런게 우리 관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설시장 주변에 주차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상설시장 주변에 현재 주차장있는 뒷 부분에 부지를 살려고 수년간 노력을 했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샀습니다. 못 사고 그래서 통로박스를 뚫고 했는데 하여튼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살려고 해도 주변에 워낙 땅값이 비싸고 또 팔지도 않을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데 어쨌든간에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잘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계약을 할 때 상설시장 번영회를 하든 어디 장애인단체를 하든 어디를 하든 계약시에는 필히 의료기관에 갔을때는 도움을 줘야지 의료기관이 예천 의료기관에 보면 보통 한 30분 이상 걸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권을 못주는 심정이 주다가 못 주는 심정이 보험급여 혜택을 줘가지고 3500원의 진료비를 받는데 주차료를 5000원 주면 그 주차권 주겠습니까? 요양기관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깊이있게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 한번 조사 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님

권영일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만 할게요. 그리로 이관되었다니까 제가 하는 얘깁니다. 같이 상설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료 문제 뿐아니라 거기에 계약상에 위반되는 자기가 어느 금액까지 입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니가 받으라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이것을 좀 계약할때도 교육을 주입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액션이나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의하실 때 담당과장님들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키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시간이 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간이 좀 오후에도 계속하면 되겠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맥을 탁 잡아서 좀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양의 해인 금년 한 해도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으로는 제12회 전국 서하백일장 행사 지원 등 총 26건에 9억 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희망 2015 한천등꽃문화제 개최입니다. 2015년 경북 신도청 시대를 맞아 웅도 경북의 안녕을 기원하고 참여와 나눔, 화합의 실천을 통하여 새천년 웅비예천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2015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업비 1억 60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 해서 총 1억 7000만원으로 한천 도효자공원 및 남산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중·대형 테마 유등 띄우기, 목련음악회, 소망등 달기, 문화예술 공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유등제작을 완료하고 홍보 및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입니다. 유교자산을 전통·보존적 가치에서 산업적 가치로 전환하여 관광예술로 접목하기 위해 세계유교문화축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삼강주막 막걸리축제, 야간고가공연, 라디엔티어링 등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는 예년과 같이 여름휴가철인 7, 8월중에 3일정도 개최할 계획이며, 야간고가공연은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고가 및 관광지에서 5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라디엔티어링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5월에 회룡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변화하는 관광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북부권 11개 시군 공동 관광홍보사업은 2400만원의 사업비로 대구경북국제관광전 참가, 외국인 팸투어, 공동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험 가족여행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4회에 걸쳐 240명 정도를 경북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민 및 파워블로거 등 초청 팸투어 실시는 12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및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지역관광 투어를 실시하고 블로거나 여행전문 잡지에 여행후기를 기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예술제 개최는 7000만원의 사업비로 백두대간 주변 6개 시군이 연계하여 종합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도와 6개 시군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2015 예천관광자원 홍보입니다. 대도시 및 다중집합시설과 전국을 무대로 운행하는 관광버스 외관에 우리지역의 관광명소를 홍보하여 관광예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도시 다중집합시설 이용 홍보는 서울과 대구 지하철, 대구야구장, 안동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시설 4개소에 사업비 3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관광 명소인 회룡포와 삼강주막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버스를 활용한 홍보는 지역 관광버스 22대의 외관에 관광명소, 곤충엑스포 등 관광실사 디자인을 부착하여 홍보하고 택시를 활용한 홍보는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 택시 143대와 예천 출신이 대구에서 운행하는 25대의 택시에 대하여 관광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전통사찰 재난 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위치한 8개소의 전통사찰은 산림과 인접하여 산불 등 화재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시범사업 대상은 전통사찰 가운데 문화재가 가장 많은 천년고찰 용문사로 사업비 5억 200만원으로 화재 자동감지시설, 스프링클러, 방수총, 저수조 등을 설치하여 전통사찰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10달에 의원님들께서 명봉사 주차장 사업 현장확인시 제안한 사항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제안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문화재관리 보수사업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복원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함은 물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문화재 관리보수사업은 23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총 26개 문화재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윤우식 생가 건물보수에 6억원,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용문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4억 200만원, 함포재사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에 1억 5000만원, 보문사 공양간 건립에 2억 5000만원, 용문사 만월당 복원 타당성 연구용역에 1억 4200만원 등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수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자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고택체험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920년 이전에 형성된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소유자 신청을 받아 사업비 1억원으로 30%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건당 총 사업비 8800만원 한도내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22일까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고 3월까지 보수지원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향토문화재 활성화 및 전통문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계획은 향토문화재 활성화 사업으로는 삼강주막 상설공연 운영에 1억원을 투자하여 5월에서 10월까지 40회 정도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지원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에 6000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에 500만원, 향교와 서원 등 11개소에 기로연 및 강사비로 1700만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 20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700만원, 중요무형문화재 해외공연에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5쪽 비룡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궁향교와 비룡산 일원에 금년말까지 18억원의 사업비로 회룡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과 하트산 포토존 설치 및 용궁향교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 효율적인 온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도에는 2013년보다 5만 28명이 늘어난 43만 8095명이 예천온천을 다녀갔는데 이것이 예천온천 개장이후 최대인원입니다. 시설 개보수비 1억 1500만원으로 비수기인 8월중에 탈의실 및 휴게식당 석면철거 및 천정마감 작업을 실시하고 탕내 대리석과 여탕 천정마감재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한방 사우나실 운영은 남녀 사우나실에 한약재를 주 2회내지 3회 투입하여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먼저 용문사 대장전 및 윤장대 국보승격 추진입니다. 용문사 대장전은 1955년도에 국보 제243호였으나 1963년도에 보물로 격하되었습니다. 이에 세계의 공예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윤장대와 함께 다시금 국보 재승격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문화재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를 금년 11월까지 7000만원의 예산으로 불교사 및 건축사, 공예사적 가치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보 재승격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대한민국 국새 인학 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용문면 초정서예연구원 일원에 내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로 건축 연면적 83㎡ 규모의 전통 한옥구조에 국새의 기원과 인장, 국새모형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박물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9쪽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강주막 일원에 2011년부터 19년까지 9년간 942억원의 사업비로 21만 1000㎡의 규모에 강문화 전시관, 역사전시촌, 보부상문화체험촌, 오토캠핑장, 종합안내센터, 나룻배 체험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부지 절·성토공사를 시작하였으며, 3월에는 기공식을 하고 4월부터 건축, 전기, 통신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11월까지 전시관 기초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우리 지역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광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사실 문화예술 진흥부분에 관심을 가졌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말고도 한천 등꽃문화제, 세계유교문화축전 쭉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개 예를 들면 앞으로 당부의 말입니다. 저의 말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뜻입니다. 제가 지난해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많은 시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축제의 문제성은 누가봐도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 부탁입니다. 차별성이 없고 말로만 하는 통합, 통합의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신명이 나서 저절로 지역민이 주가 되는 그게 축제가 아닌 정말 비비고 아부하고 이렇게 해서 관이 주도, 마지못해 하는 이런 축제로 만들어진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전국에. 지금 축제도 한 1000몇개가 넘습니다. 보면 지난번 집행부의 슬로건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정말 저는 높이 존경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려고 하는게 외유 어떤 압력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쉽지 않았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희 반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는 조금 더 강하게 거부를 할것입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에 의한 또 우리 의회를 서로 함께 가자는 취지에서 말로만 하는 통합의지가 아닌 한가지라도 올해는 통합을 이끌어내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또 인근 시군과 특별하게 차별되지 않는 한, 한천 등꽃문화제, 유교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국에 코 낀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인근 시군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억 3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삼강주막 막걸리축제에 빨리먹기, 주전자 우그리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타잔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말이야, 이제는 행사내용이 알차지 않으면 2억 3000이 아니라 이런 예산 안 주고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유등축제 대해서는 앞에 만들어놓았던 유등들이 있잖습니까? 현재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 그 유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전적으로 다 삭감을 해야 되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바로 어디서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질의하니까 모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모 스님께서 인근 인맥을 통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왜 그러노 그러는데 왜 그렇다니 제가 못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이 새어 나갈 일이 뭐있고 제가 기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축제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지역주민에 대한 전달을 하는걸로 알고 자기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어디대고 자기네들이 말이야 군의원이 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면 되나 안되나 그러면 투명하게 제시하십시오. 이번에 유등만들었는거 8000만원 들어갔는데 내년에 먼저 와가지고 우리 8000만원 삭감해 주십시오 해야지 삭감하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번에 더 크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축제가 앞으로 한 30억짜리 만들어 줘야 됩니까? 저희 지금 지방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 수입 들어오는게. 100몇억 정도 되지요? 우리 집행부 인건비 수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축제가 제가 봐서는 30% 넘습니다. 맞지요? 우리 예천에 가지고 있는 축제가 30% 넘습니다.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지방비에 대한 30% 넘는게 40% 넘는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게 예천이 아니길 간절히 기대해 노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축제를 해서 정말 지역에 대한 정체성, 정말 어떠한 홍보에 대한 본 취지가 왜곡 되지 않고 정말 사리사욕이 아닌 어떠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축제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전달한 것입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올해 지금 또 작년과 연계해서 올해 또 문화관광과에 계시니까 정말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전 직원들이 이제는 지역민이 아니면 몇 개의 축제단체에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민들의 뜻이 대변하는 기관으로 군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말 내 개인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지휘하는 자리가 분명히 아니라는걸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축제에 대해서 행사내용이 세부적이고 그리고 발전이 없을시에는 과감하게 삭감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주관적인 생각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말로만 우리가 알겠다는게 아니라 그 알겠다고 한것에 대한 성과를 꼭 좀 기대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우리 관광을 저는 오늘 너무 고마운게 대구에도 출향인이나 어디에 부탁을 대구에도 버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그죠? 택시를 활용한 홍보.

예.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세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저는 필리핀에서도 택시 중에 제일 으뜸가는 일본에서도 MK택시 중에도 우리 광고를 할 수 있다면 이런걸로 발전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버스를 활용한 홍보에 대한 대상차량 22대 경도관광 15대, 나라관광 7대인데 다는 아닙니다. 죄송한데 올 도색에 관한 혹시 그쪽에 의향이 있다면 경도관광 1대, 나라관광 1대라도 올도색 있잖습니까? 안동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도 타요버스 올도색 하는데 우리 예천도 확 옷을 입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니와 페니가 있든지 아니면 활 모양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큰 축제에 대해서는 이쪽은 곤충, 이쪽은 활 이래서 그 관광버스가 다 가지 않습니까? 거제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경기도도 가잖습니까? 그러면 일반 차한테는 힘들지만 이런 것은 올도색에 관한 회사별로 1대씩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일단 검토를 꼭 좀 한번 해주시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 아니면 연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올해 중에 가능한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28페이지 대한민국 국새 인학 박물관 건립인데 초정서예연구원 문 항시 열려 있습니까?

예,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축제 문제하고 이 문제 고가음악회는 제가 이전에 현장에 가서 제가 지역주민 대표로서 한번 항상 제가 실사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박물관 이름에 걸맞는 주변환경을 조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박물관은 무조건 수익형태가 아닌 어떠한 사람들이 참석해서 용문사도 갔다가 초간정 들렸다가 황진이 촬영장도 있잖습니까? 쭉 오면서 연계를 가지고 있는 또 오면서 간이역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문을 여는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만들어지면 이 박물관에 걸맞는 그러한 개장과 폐장을 할 수 있는 홍보가 좀 있었으면 정말 이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다 그리고 한가지 이거는 조크인데요, 이정도 대한민국 국새 인학박물관이 건립이 되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꼭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문화부장관이라도 초청을 해서 준공식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초정선생님한테 한번 그분에게 능력을 한번 가중시켜 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가서 우리들이 가서 테이프 컷팅하는게 아니라 정말 더 좋은 우리 인맥이나 그런 자원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박물관의 축제로 또 박물관의 준공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새라고 과감히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건 중국에 하나 밖에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다음에 우리 예천에서 인학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황병일 의원님이 우려하는 사항 철저히 검토해서 꼭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도 모실 수 있겠네요. 중국말고는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 세계 중국 다음에는 우리나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교통이 건설로 들어왔네요.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하고 218페이지에 있는 교통환경과 예천군 희망택시 사업시행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저희들이 세부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무인단속 카메라 1대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신호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하는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무인단속 카메라가 지금

모르면 다음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별도로 얘기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신호기를 만약에 사거리에 하나 설치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교차로에 설치를 하면 그 비용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로타리식 대비해서 한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신호기와 그걸 로타리로 만들었을 경우.

지금 회전식 교차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문제입니다.

아, 공간입니까?

공간이 문제인데 회전식 교차로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회전식 교차로를 만들어서 오히려 차량이 회전을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면 설치한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공간확보에 대한 예산도 어떻게 보면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출퇴근 시간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우회해서 빠져나가서 그렇지만 정말 많이 밀리는게 사실이거든요. 신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점이나 아니면 공설운동장 뒤편에 그 사거리 쪽도 굉장히 그런 검토를 오히려 유지해 나가면 안좋겠나 라는 생각이였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는 쾌적한 교통환경이라고 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중에 거기 공설운동장 바로 뒤편에 보면 돌고개 가는 4차선 도로 얼마전에 확장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공사를 했는 부분에 덧씌우기식 붉은색의 덧씌우기식 포장이 있습니다. 미끄럼 포장입니까? 그런데 그게 보증기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만 봐도 욕을 다 먹고 있는게 뭐냐하면 벌써 다 해어졌어요. 반이상이 설치하고 두달도 안되어가지고 반이상이 다 벗겨졌다 이말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업체가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회전식 교차로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분 말씀해주셨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남본 삼거리 부분에서 회전식 교차로를 계획하니까 거기는 지금 도청진입도로와 관련되어서 모든 도로가 4차로입니다. 4차로에서 회전식 교차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서 세미 추레라가 회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가 도청 진입로 하면서도 저희들이 설계할 때 회전식 교차로를 검토를 요구했었고 해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점이 많고 해서 실천이 모든게 적고요, 그다음에 세아아파트 앞에는 지금 도로가택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볼 계획이고요.

거기 교통체계가 참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설치를 하면 제일 문제 되는게 그 설치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사고 유발을 시켰다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하지요. 사실 일예로 회전식이다 보면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규정도 좀 까다롭고 나름대로 제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회전식 교차로를 도입한게 외국사례를 가지고 도입을 해서 한국형 회전 교차로로 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도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미끄럼 포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엑스포 할 당시에 조금 시간이 급했습니다. 미끄럼 포장은 바닥에 아스팔트 유제가 유분이 조금 빠진뒤에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엑스포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유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끄럼 포장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서 올 상반기 중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질의를 했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맨날 어떤 상황을 보면 좀 장기적인 걸 보고 좀 천천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돈 투자되는 부분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전식이나 이런 모든 검토를 부지가 적다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교통질서 확립 해가지고 무인단속 카메라 비용을 물었습니다. 왜 물었냐 하면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 고정탑승식에 대한 무인카메라를 도입을 적극 한번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이 고정에 대한 것나 이동에 대한 것이나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게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버티다가 안내는 경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히려 프로테이지율을 오히려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정차 이동단속이면 위에 인근 시군에 있는 차량에 탑재되어서 카메라 설치해서 계속 계도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면서 하면 그래도 적극적인 우리의 단속의지가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예천군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단속을 위한 차량도 전문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주차단속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차량도 한 대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단속용 카메라도 또 그다음에 체납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장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백번 공감을 하고 그런 질서를 좀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218페이지 예천군 희망택시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되면서 앞으로 착오가 있고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천군 희망택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했죠?

예.

사업설명회 가보셨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왜 택시기사들 하고 이장님들 초청해서

그때는 제가 못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 문제로 지적된게 예천에 택시회사가 평화, 예천, 콜택시, 개인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택시 안에 모범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발견된게 뭐냐 하면 정말 희망택시 사업 시행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4개 업체에 대표자나 임원에게는 정식적인 공문 발송과 어떠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밖에 나가서 딱 얘기를 들으니까 하는 얘기가 이장 중심에 대한 기회를 줘서 이장이 친분이 있는 택시기사 위주로 모여서 교육을 했는데 이건 말이 되나 이거는 애초당시에 처음부터 잘못 되었는 것이다 이런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거나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희망택시인데 택시업자 중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잘 모르거나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가 처음부터 사업설명회가 잘못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점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업설명회가 되었는지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불만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하고 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사업설명회와 모든 사업 시행에 대해서 그런 설명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서 그런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꼭 대표자 아니면 택시업계에다가 이런 시행되는 공문, 사업설명회 절차와 설명회 해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꼭 좀 몇 부씩이라도 회사에 보내어서 협조를 요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와 내용이 같은 247페이지 안전교육 정말 안전교육 저는 이게 없는지 알고 물놀이 안전 관리만 하는가 싶었는데 뒤에 안전교육이 나오네요. 안전교육 실시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까?

작년, 저작년 저 있을때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선행되어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상기하자는 뜻으로 질의를 합니다. 240페이지 인명구조장비 확충이라 했는데 지금 한 일예입니다만 선몽대의 것도 파손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유리인지 알았는데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구호장비 마개 덮개가. 그런데 이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못이나 아니면 강의 규모, 거리에 비례해서 일정 구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리. 왜냐하면 연못이 만약에 면적이 예를 들어 5000평이다, 또 만약에 2만평이다 면적을 봤을 때 그랬을 때 달랑 한 개가 보통 수문쪽에 딱 서있는데 이게 아니라 아예 동서남북을 하든지 사람이 위험한 사항에 처해져 있는데 옆에 갑자기 어떤 사항이 생기면 그게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요즘 TV에 한번 나왔는걸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당황하니까 119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화기를 들고 114에 신고를 합니다. 이런게 교육의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은 말로만 추진계획이나 인명구조장비 확충이라 했는데 확충에 대한 계획적인 구간을 정해 놓는다면 법대로 했는데 뭔 문제가 있느냐 예산을 해도. 왜냐하면 큰 연못에 한 개 해놓으면 사람이 꼭 장비 있는데서 옆에 와서 빠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m당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좀 형식에 맞는 규모에 맞는 인명구조장비 배치를 구간을 정해서 이제 구간에 맞게 좀 추진을 했으면 고맙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명 물놀이 관리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금지지역이 2개소가 있고 지금 관리지역 9개소에 대해서 또 금지지역하고 같이 거기는 인명구조장비가 장비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빼가지고 면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또 거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었는 이유도 혹시나 다급할때는 그냥 돌로 치면 깨어가지고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물놀이 위험시기가 오면 저희들이 그걸 정비를 하고 또 장비도 거기다 보충을 하고 또 인원도 18명이 위험 시기에는 거기서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TV에 아파트 옹벽 붕괴 보셨잖습니까? 그럼 지금도 보면 제가 작년에 또 하나 질의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세아아파트 뒷동에 보면 뒷동 옹벽이 지금 좀 기울어져서 조금 배가 부른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다섯 개인가 여섯 개를 대었습니다. 아파트 벽에다가. 지금은 쇠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강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보강을 했습니까?

예.

그 보강이후에도 가끔이라도 안전점검이나 어떠한 부분에서 지나가면서 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어떻게 특별한 대책은, 뭐 아주 위험할 정도로 눈에 보기에 위험할 정도가 되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옹벽 1층 슬라브 있는데다가 받쳤기 때문에 일반 벽에다가 받쳤는게 아니고 그 면에 받쳤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토압은 받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 뒤에가 바로 도시계획도로인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 그 옹벽하고 모든게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248페이지 군 직영 골재장 운영에 대한 건은 저희들이 전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이런 골재도 오래두면 둘수록 가격이 올라가거나 고철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의 재원이 상승할 수 있지만 이 모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산화가 일어나면서 모래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 매각 처분을 좀 개인적이든 아니면 인근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든 해서 매각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월부터 민간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은 지금 계속 군 직영은 추진을 하되 또 민간에 매각도 3월경에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전에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지보 매창리에 있는 적치장 토지가 10만 5000평 입니까?

예, 맞습니다.

10만 5000평 구입을 할 때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평당 6만 1000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가 60억?

예, 60억입니다.

60억 주고 샀어요?

아, 6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채 내어가지고 샀지요?

기획재정부 기채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갚았어요?

지금 남았는게 18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8억 5000만원을 우리 적치장 용으로 땅 샀는 땅값은 다 모래 팔아가지고 갚고, 모래 팔아서 갚았어요?

예, 맞습니다. 모래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았는게 18억 5000만원 남았고 지금 모래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남았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까지 125억 팔았고요, 앞으로 한 145억 정도 추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낙동강 4대강 사업해가지고 일단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200억 가까이 수입이 되네요. 아니 지금 현재가로 했는 매창지구 모래 적치장 땅이 그냥 떨어지고 그때 했던 땅으로 60억 그리고 18억 갚고도 100만㎥ 팔거 있으면.

저희들이 총 수입이 270억 정도 잡거든요.

총 수입이요?

예.

그러니까 군비 안들어가고 기채 갚고 남는게 270억.

아닙니다. 총 매출액이 거기에서 부지매입비라든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한 40억, 또 골재 우리가 직영하면서 선별장비 해가지고 임차 장비하고 하는데 한 36억 정도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지출이 한 176억 정도 예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수익을 따지면 한 94억, 부지는 놔두고요.

부지가 60억 그때 샀던 가격으로 하더라도 60억이면 150억 정도의 우리군의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예산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 되지요? 다 한 뒤에.

지금 현재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요?

예.

그러나 어쨌든간에 치수사업으로 기채 낼 수 있는 것은 소하천 정비를 한다든가 급하게 꼭 해야 될 때는 기채를 내더라도 이 돈으로 충당히 갚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치수사업은 치수사업대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사업이나 소하천이나 하천사업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재가 전에도 오늘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만 이철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래 있으면 풍화작용이 일어나요. 모래 가치가 떨어져요. 모래의 질이.

위에 햇빛 광합성 받는 위에 부분과 그렇고 속에는 그렇게

속에도 그게 지금 채가 규정에 안 맞는 채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규정에 맞는 채를 쓰면 다 걸러져 나와서 안되는데 모래를 사가는 사람들이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100% 기준에 맞는 골재가 판매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건설공사나 레미콘에 적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골재가 판매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큰일납니다. 아파트 짓는데 모래 나쁜거 들어가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을 금년에 해요?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작년 예산 20억, 금년에 6억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61억 들어간다면서요?

51억.

51억 들어가는데 반쯤 했겠네요. 올해 하면 그죠? 반은 조금 못 했겠네요.

어차피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가서 그 성과를 받아야만이 납품이 되어야만이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2017년 상반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꼭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이냐, 아니면 이게 용역비가 지금 용역 어디서 하고 있지요? 이거.

용역은 지금 한국종합기술하고 이산,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2개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납품 받을 때 계획서만 납품 받습니까? 설계까지 납품 받아요?

기본설계.

기본설계까지 납품 받아요?

기본설계에서 단면하고 하천구역, 지형도면까지 KLIS 거기에다가 등재할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지형도면까지 다 합니다. 지적까지 전부다.

그러면 실시설계도 받고.

실시설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자꾸 연도가 늘어나면 단가가 변하니까 못 받고 그렇게 되나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앞으로의 계획은 이 규정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하기는 기준은 설계의 기준을 삼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10년마다 있기 때문에 변경이 힘드잖아요. 예산투입이. 정비사업에 예산이.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 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급한데를 투자를 빨리 해가지고 수해 피해를 줄어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앉아서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좀 이번에 과장님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때는 제대로 좀 실제로 우선순위를, 용역업체에서는 실제로 우선순위를 잘 몰라요. 이쪽에 폭우의 사항이라든가 강수량에 그죠, 수해 전적이 있는 그런 하천들을 미리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소하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그 부분도 읍면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우선순위 빨리 넣을려고 읍면장들이 자기 면에 것이 더 급하다고 그러지 사실은.

저희들은 또 읍면을 참고를 하지만 예천군 전체의 어떤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여튼 차질없이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