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도국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농정과 : 부록에 실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지난해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못자리 전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0,054ha입니다. 사업비는 17억 6000만원으로 군비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ha당 20ℓ50포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상토지원 희망농가에 대해 지원합니다. 품목은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된 우량상토 중 읍면 상토협의회에서 다수 농가에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5동입니다. 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으로 지원이 60%, 자부담이 40%입니다. 사업단가는 동당 3600만원입니다. 2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개발행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착공하여 4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100세트이며,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으로 전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가는 세트당 4만원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농가공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인증 및 실천농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210ha입니다. 사업비는 15억 1000만원으로 지원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및 친환경농법 실천농가입니다. 지원기준은 ha당 100만원 기준에 유기농 인증은 70%인 70만원, 무농약 인증은 50%인 50만원을 지원하고, 비인증 단지에는 ha당 30만원 기준에 50%인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 비료와 우렁이, 쌀겨 등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12대로 사업비는 10억 1600만원으로 지원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소형 농기계가 360대, 곡물건조기가 20대, 육묘용 파종기가 32대입니다. 지원방침은 논·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에 맞는 기종을 우선 공급토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단가는 권장소비자 가격의 80% 기준으로 50%를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미만의 중소형 농기계는 대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곡물건조기는 대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묘용 파종기는 대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 곤충나라 클린예천 농산물 대축제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10월중 4일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한천체육공원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억 4800만원입니다. 5월부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선진축제장 벤치마킹을 하고 9월에 대행사를 선정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한후 축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2015 예천 용궁 전통순대축제 개최계획입니다. 행사기간은 8월중 3일간을 예정하고 있으며 장소는 용궁 전통시장 내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축제 홍보를 한후 8월에 축제 개최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신규과원 조성 확대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리, 하리, 감천 등 사과 주산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금년도는 3차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년간 125ha의 신규과원 조성을 목적으로 금년에는 3년차로써 3억원으로 25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천 돈산지구로서 32ha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100만원중 2015년도 2차 사업비로 70%인 7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용수개발과 농로개설, 배수시설 등입니다. 지난해 7월에 사업시행 인가 및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대비 도시 근교농업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원예 현대화로써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며 지금까지 2012년에는 지보 신선채소, 호명 참외단지, 2013년도에는 개포 신선채소 과채류 단지, 2014년도에는 용문 참외단지와 용궁 미나리단지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43억원으로 신규 시설채소 단지와 유천 오이 하우스 단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이동식 저장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귀농 정착 및 도시민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유형은 귀농 정착지원과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귀농정착지원에 2억 5500만원, 도시민 유치지원에 2억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구 용궁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임시 거주지로 활용하는 등 귀농에 따른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으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보조비율은 금년도에 75%에서 80%로 확대하여 농가 자부담이 5% 경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대상 작물은 지난해보다 1종 늘어난 38종입니다. 2월까지 관계자 회의를 거쳐 12월까지 품목별 가입시기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이며 사업량은 전체면적중 3500ha를 방제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으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육묘상 처리약제를 선정하고 4월에 처리약제를 공급한 후 8월까지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자는 예천군연합사업단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물류비가 5000만원, 선별기가 8000만원, 포장재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10개 품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에 공선출하 목표액을 90억원으로 설정하고 첫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품목별 공선출하조직 육성으로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지금까지의 작목반 중심의 지원에서 공선출하회 위주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품목별 규모화와 규격화, 상품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는 물론 통합 마케팅 조직간 역할분담을 통한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천새움에 대한 홍보계획입니다. 홍보지역은 수도권 또는 대구, 경북권을 계획하고 있으며 홍보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또는 대구 경북권을 대상으로 선호 프로그램 방송시간대 편성으로 광고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천새움 홍보와 병행하여 세계활축제와 2016 예천곤충엑스포도 연계하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천 곤충나라 사과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리 백석댐 일원으로 사업량은 테마파크 7만 6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곤충테마공원과 친환경 농업체험장, 자연학습의 장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사과가공체험장과 숲속 가족휴게시설을 설치하고 9월중에는 관리 운영자를 공모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백두된장 전통가공식품 공동화 사업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백두된장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지원이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가공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한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득하고 10월까지 기반정비 완료 및 가공기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개포면 경진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1억 3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 브랜드 육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집행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각종 행정절차 문제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RP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마지막으로 대도시 예천농특산물 축제 한마당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행사기간은 9월에서 11월중 2일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 마포광장중 1개소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주관은 예천군 농특산물 홍보판매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서 4월까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는 참여농가 및 작목반을 선정한후 9월에서 10월 기간중 행사를 개최하여 수도권에 예천새움 공동브랜드와 인터넷쇼핑몰 예천장터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국환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는 부분은 일단 두가지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법 인증 및 실천농가 지원이라는 157페이지에 타이틀이 있는데 사실 친환경 농법 인증을 어디서 하는것인지요? 저희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인증이나 아니면 여기에 가서 실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처음에 친환경으로 가기 까지는 제가 아는 단계로는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서 아 내 논에 올해 우렁이를 넣거나 올해 예를 들어 오리를 좀 사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친환경이 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보고서에 있지만은 친환경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실천단지 비인증단지가 있고 그 상위로 무농약, 그 위에 유기농으로 3개 단계가 있는데 일단 비인증 실천단지가 제일 초기단계에는 3년간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해당이 되면 그 위에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해당이 안되면 3년간만 지원하고 마치는 그런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천만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저농약으로 가면서 유기질을 더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이런 단계가 있을건데 싶어서 아, 예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덧붙인 얘기로 하나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라는 부분에 단어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상토를 지원하거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에 대한 기대효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임대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상토나 유기질 비료를 예를 들어 살포해 주는 어떠한 관에서 전체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일부를 해결할 수 있거나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에 대한 기대효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토를 8대 2로 아니면 유기질 비료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 자체는 기대효과의 내용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는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 사실 우리 충효의 고장으로 타이틀로 봤을때는 앞으로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나의 농민을 위한 좋은 지금 시범사업 제도로 정착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와 비례할 수 있는 어떠한 농기계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불편한데 실어만 줬는데 내릴때도 참 문제입니다. 장비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타이틀에 맞을려면 상토 꼭 유기질 비료에 국한시키지않고 비료, 왕겨, 쌀겨 이런 것들도 함께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작목반 형태 아니면 영농조합 형태 아니면 우리 군 행정에서 그런 시범사업단을 만들어서라도 같이 일부 농기계임대사업팀에서 인원을 조금 더 추가로 일자리창출 겸 해서라도 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딱 맞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159페이지 곤충나라 클린예천농산물대축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곤충엑스포나 아니면 곤충나라클린예천농산물 대축제 모든 축제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곤충에 맞는 농산물 하면 예를 들어 전부 어른들의 축제에 국한되는게 아닌 정말 어린이, 어린이들 때문에 어른도 함께 동반할 수 있는 또 기대효과 우리 예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눈높이에 맞추니까 제가 봤을때는 돈을 주고 불러오는게 되지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면 그 애들이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곳이 그런 알찬 그런 축제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무조건 용역에 맞기고 무조건 거기에서 나오는 토대로 가지고 핑계 구실을 삼아 이제는 맡기니까 이렇다라는 걸로 끝이나는 행정이 아닌 이제는 저희들이 이 지역민에 대한 생각을 우선 반영하여 그 지역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세부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스를 한번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소규모 벼 육묘공장 지원에 45동에 지원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하고 지원금하고 합해서 계산해보면 3600만원 1인당 들어가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3600만원 중에 반이 자부담 들어갑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자부담과 지원금 포함하면 3600만원이더라고요. 3600만원 가지고 육묘온실하고 출하실하고 싹 다같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파종기하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세트로 50평 기준입니다. 3600만원 짜리는. 육묘 온실하고 출하실이라 하고 거기에 있는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부족한 것은 없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3600만원이니까 전체적으로는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정말 이제는 고령화 때문에 육묘공장이 저는 처음에는 이걸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대형 육묘공장이 있는데 또 굳이 있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녀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고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제가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156쪽에도 또 보니까 농약 안전장비 지원하는데 1인당 4만원이던데 농약방제복하고 이것도 세트로 다 나가는게 4만원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지원사업으로써 세트당 이 3종이 다 나갑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158쪽에 중소형 농기계하고 곡물건조기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이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 지원금액이 저희들이 중소형 농기계라 그러면 1000만원 미만을 중소형 농기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곡물건조기하고 곡물건조기는 대당 평균이 한 1250만원,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높으니까 이거는 500만원이고 조금 이제 그 밑에 것이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인데 육묘용 파종기가 한 400만원, 370에서 380만원 하는데 이게 150만원 지원되는 것은 이게 군비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도에서 육묘용 파종기를 앞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금액을 조금 더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런건 좀 제가 생각할때도 농민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균일하게 그냥 보조를 해주면 똑같이 비율을 똑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금액이 다 다르니까 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서운한 부분도 있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작년까지는 100만원 지원 되었었는데 올해 육묘용 파종기가 150만원으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런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다들 너무 지원받는 것도 받을려고 그러는 마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이거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160쪽에 용궁 전통순대 축제 저희 지역인데요, 왜 굳이 8월달에 꼭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까? 축제를 더울 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참여도 해보고 더울 때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상은 많지 않지만 200명을 용궁면민을 설문조사를 작년 11월달에 마치고 11월달에 해봤었는데 아마 그 보고를 아직 못 드린 것 같은데 개최시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에 대해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더울 때 7, 8월중에 할것이냐 아니면 덜더운 4월 5월 봄날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농산물축제 끝나고 할 것이냐 이렇게 세가지 물어봤는데 그중에서 7, 8월에 관광객이 제일 많은 여름 관광객이 제일 많은 7, 8월에 37.3%로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특별한게 없으면 금년도에도 7, 8월중에 한번 해야 안되겠나 그때 민물고기잡이라든지 삼강축제라든지 그럴 계획으로 지금.
은수
김은수의원
200명 기준이 어떤 사람들한테 하셨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면민 대상으로 200명을 무작위로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전혀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오늘 진짜 금시초문인데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할려고 그러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길래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근데 원래 한국사람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동안 7, 8월에 해왔기 때문에 이때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10월 농산물축제를 끝난뒤에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끝난뒤에 새로 재차 할려고 하니까 싫거든요. 차라리 축제기간에 하든지. 이건 순대는 정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좀 많았는데요, 음식을 다루는걸 가지고 이 제일 더운 여름철에 한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산물축제 기간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또 3일씩이나 굳이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작년에 유천면에 메뚜기 축제를 가보니까 거기 가서 제가 참 신선한걸 느꼈습니다. 아침 10시에 딱 시작해서 오후 4시 되니까 시장으로 말하면 전을 다 접더라고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접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축제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3일씩 사실 전부 각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봉사해야 된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소리만 자꾸 귀에 들리는데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 그러잖아요. 좋은 소리만 자꾸 들리면 안되니까 약 되는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기간도 3일 기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작년에 4일에서 하루 줄여가지고 3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틀 줄이세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순대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이제는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용궁 그러면 이제는 회룡포가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회룡포가 순대한테 지금 묻혀가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천 이러면 예천의 회룡포, 삼강주막, 용문사 이렇게 석송령 또 용궁의 황목근까지 있는데 이런게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보다 이제는 순대가 앞에 먼저 나와 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뭔가 뒤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홍보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만. 볼거리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요.
도국환부의장
김은수 의원님 좀 핵심적인 것을 말씀 좀 해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좀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회의가 빙빙 돌아가는 자꾸 이래가지고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핵심만 좀 얘기해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검토하는 개최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벌써 설문조사를 했으면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이질 못했습니까?
도국환부의장
아니 말씀하시는데 축제 말씀하시면 지금 저가 듣기로는 개최시기하고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면 답변도 한다 이러면 되는데 계속 또 다시 또 메뚜기축제까지 계속 나오니까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그것과 이것을 비교를 하는 것이지요. 비교해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또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길면. 그러면 되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순대축제 관계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국환부의장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오해하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회의진행 과정에서 저가 의장역할을 하는 것은 좀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곡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무과 업무를 하시다가 농정과로 오셨는데 저희 군이 이렇게 농업군이다 보니까 아마 저가 봤을 때 칭찬보다도 불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바라는 사람은 주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걸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아무쪼록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 농업군이 더 이렇게 발전하고 또 지역의 농민들께서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좀 이렇게 다른 부분들도 틀리다는 그런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산지유통센터가 12월말경 준공식을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선거법상 농협조합장 선거법상 3월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센터의 진입로 공사 금액 그다음에 그쪽에 포장재 지원인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6억, 5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도로 진입로 부분에 예산이 얼마 3억 얼마인가 잡혀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지금와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았고 또 포장비나 이런걸 지원을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운영비 올해 예산 지원해주는 운영비도 보니까 올해도 이렇게 2억여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그 상세내역을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상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건물에 대한 것만 아니고요, 진입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포장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저가 봐서 6억 미만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과 업무가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한 70%이상 전부 연계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세밀하게 정성껏 지역주민들의 소리가 있다라면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해명하고 또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담당직원들과 계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과장님 잘 이렇게 해서 저희 농업군이 다른 군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반에 너무 많이 또 하면 다른 의원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넘어 왔는데 그냥 간단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만 예, 아니오 해주시면 됩니다. 관람객이 어떤 축제든지간에 다시 찾고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은수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용궁 전통순대 축제가 예를 들어 나중에 먼 훗날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또 국가가 정말 권장하는 그런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그런 축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분명히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고와 이런 저희들이 나중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축제가 끝나고 난뒤에 전부다 추진성과 보고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더 투명하고 저희들이 또 예결산시에 정말 이런 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마치면 자료들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늘 좀 제공해 주시고요. 꼭 얘기를 해야 그때 하는게 아니라 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167페이지 공선출하조직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덧붙이는 얘깁니다. 내용이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설정액이 90억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여기서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저희들은 처음에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 소득을 뭘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선출하의 과정에 관한 그런 어떠한 수익률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겠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인근 타 안동이나 영주로 가는 분들에 대한 발걸음을 잡을 수 있는 뭔가의 특혜나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해놓으면 사실은 거기 왔다가 선별해서 다시 실고 안동 나갈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안동으로 바로 가는게 교통여건상 도로 구조상 더 안 빠르겠나 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그렇지만 한번 듣게 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 품목 중에서 제일 주력으로 하는게 복숭아, 토마토, 그다음에 참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90억으로 잡았는데 20억, 30억, 30억 이렇게 80억하고 나머지 다른 품목 가지고 지금 한 90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공동선별을 합니다. 집하를 해서 그러면 출하까지 저희들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직거래도 할 수 있는데로 여기서 선별하고 다시 안동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끝나서 거기 농산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만약에 서울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바로 직거래 형식으로 하겠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직거래 형식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지켜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8 TV광고 라디오 광고 그런데 죄송한데 다음에는 혹시나 다른 실과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보고할 때 그래도 괄호해서 TV광고면 이게 뭐 SBS인지 아니면 어딘지 그래도 괄호해서 몇 군데인지 만약에 3곳 어디 어디 어디 아니면 라디오도 어디 어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겠다 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 관한 자료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주시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다음 17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난번 경도대학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했습니다. 제가 지원을 할 때.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우리도 뭔가 요구를 좀 하자 아니면 돈 준다고 생색내는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매출 증대시에 지역에 환원하겠다 라고 하는 이사람들 복지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그사람들 계획서를 올립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역에 환원하고 이런 계획서는 없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황병일의원
어떻게 하겠다 하면 그냥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으로 또 국비사업에 대한 어떠한 이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배당률을 주는 것 정도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원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지 사후에 지원분에 대해가지고는 사회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우리 한맥이나 아니면 우리 예천골프연습장이나 여러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약속을 했다가 보통 일회성으로 그치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안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도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해서 묻는 그런 질의 답변식이 아닌 예를 들어가지고 먼저 우리 의원들한테 좀 보고 아닌 보고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혜택을 봤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보고 득을 취했는 부분이 이렇다 하지만 그때 장학금 부분이 이런걸로 약속이 되었는데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 앞으로 최대한 했을 때 A와 B에 대한 조건으로 다가갔을 때 우리의 득이 이렇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주시면 참 편하겠고 그다음에 방법 조차도 같이 생각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해줄 것처럼 한번 이렇게 해주고 난뒤에 누군가가 꼭 질의를 하고 그걸 꼭 발견을 해야만이 그때 되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백두된장이나 어떠한 이런 우리 공모사업에서 우리 군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매출 증대시 그래도 지역에 대한 환원계획이나 어떠한 장학금이나 불우이웃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두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의지가 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누가 물어도 답변하기가 참 편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조항도 우리가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하나의 형식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아까 상토가 8대 2 잖습니까? 유기질은 몇 대 몇 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유기질은 15억 2000만원인데 유기질 비료는 50대 50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 50은 벌써 재작년쯤이고 올해는 한 70%에서 75% 안 올라갔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까지 기준이. 그리고 인근 시군에도 상토 아니면 유기질에 대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전부 100%는 아닙니다. 처음에 50대 50으로 시작하다가 7대 3 그다음에 100%까지 해주는 인근 시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소득 증대와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그런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주 해나갈 수 있는 그걸 막기 위한 또 농사를 권장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이런것들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부담률을 조금 더 부담을 해가면서라도 좀 확대해 나가야될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조금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의원님 그 보조비율은 80%이상을 80%를 제일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80%이상 넘으면 그것도 선거법하고 그런게 걸립니다. 100% 하는 단체도 확인을 받고 문경하고 합천하고 100%를 한다 그러는데
황병일의원
맞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거기도 지적을 받고 아마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한가지 질의를 못했는데요,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과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67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지유통센터에 가서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정말 그분들이 그분들 스스로 이곳에 대해서 유통센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갖도록 우리 군에서 지도도 좀 해주시고요, 또 농민은 정말 생산자로서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유통센터에서는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직거래 판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에 정말 책임을 지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았으니까 제 생각도 그렇고 또 그분들 생각도 앞으로 1, 2년 동안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짊어지고 안고 지금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군에서 또 과장님께서 특별히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작목반 반장님들이 한분 한분 특히 복숭아연합회장님은 전국적으로 복숭아가 많이 지금 나오지만 걱정 안한다는 저는 그말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겠다, 당도 높고 최고의 품질을 만들겠다 이렇게 정말 걱정 안하는 그 용기에 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고 노력한다는거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항상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첫해인 만큼 터를 잘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보면 경북 농정업무 평가외 3개 부분에 수상을 하셨는데 물론 그때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도 하여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윤광순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페이지 보고순서와 2014년 주요성과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녹색성장 기반구축입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서 올해 8개 사업에 26억 89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숲가꾸기사업 14억 8000만원을 비롯하여 조림사업, 도시숲 조성,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사방사업,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미화용 꽃묘 구입 식재와 가로수 이식 및 수목 전지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중 큰나무 숲가꾸기는 6월중에 산주 동의서를 징구해서 설계를 마치고 10월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6월중에 설계해서 9월에 마치고 조림지풀베기 사업도 4월중에 설계에서 8월중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77ha에 대해서 3월중에 설계를 하여 4월중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4개소에 대해서는 3월중에 설계해서 5월중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3명에 대해서도 사업 목적에 맞게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해서도 3월중에 설계를 해서 10월중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도 3월중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6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화용 꽃묘 구입식재와 가로수 이식 및 수목 전지사업도 계획 기간내 모두 완료해서 도시 가로환경 개선과 산림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9개 사업에 9억 43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임산물 유통가공지원에 1억 2900만원으로 세부사업내용은 가공물류와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는 8억 1400만원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산림작물 토량개량지원, 묘목재배시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5개 마을, FTA대비 지역특화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중에 대상자 선정과 교부신청을 받아서 3월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10월중에 모두 완료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쌍절암 구간 탐방로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풍양면 우망리와 삼강리 일원에 산책로 1650m, 황토포장 24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테크로드와 전망대, 쉼터, 목교, 조경석 쌓기와 느티나무 195본은 식재를 완료하고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는 즉시 황토포장을 모두 완료하여 4월중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낙동강 탐방로가 조성되면 삼강주막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83페이지 백두대간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3억원의 예산으로 상리면 용두리 일원에 탐방로와 쉼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중에 설계를 해서 3월중에 발주를 하고 9월이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6개 사업에 15억 35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산불진화대 운영에 3억 6900만원을 비롯한 산불감시원 운영,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 진화장비 구입, 산불감시시설 교체,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 등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읍면 265개리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말까지 논두렁과 밭두렁, 농산물 폐기물에 대한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을 조기에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4개 사업에 1억 43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4000만원, 세부내용은 예찰과 방제 인부사역, 방제약품 구입 등이며 생활권 민간 컨설팅도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은 발생 즉시 방제를 하고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원 등 방제인력 8명을 조기에 사역해서 산림 병해충 조기 예찰과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민간 컨설팅을 통해서 병해충 진단과 방제방법을 제시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올해는 7개 사업에 5억 8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보호수와 노거수 보호사업 7300만원, 임도보수 30㎞에 1억 9000만원,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에 10㎞ 3억 22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호수와 노거수 보호사업은 4월중에 대상목을 조사해서 7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임도도 3월중에 설계해서 6월중에 마치고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시행하는 4개소에 대한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사업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 8개 사업에 8억 17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겠으며 주요사업은 한우거세지원 1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혈통등록 경매송아지 지원, 예천참우 등록비지원, 한우 혈통등록비지원,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지원, 송풍기 지원, 한우 보정용 개체잠금장치지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3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이내에 사업장별 현지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12월 이전에 보조금 집행과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 6개 사업에 3억 5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사육환경 개선사업 1억 5700만원, 세부사업내용은 사육환경개선 사료첨가제 지원과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 모돈 생산성 제고 장비지원,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이 있으며,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겠으며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와 불량모돈 갱신사업이 각각 1억원씩 반영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이내에 사업장별 현지 사업지도점검을 완료하고 계획된 기간내에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와 장비 등을 지원하여 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6개 사업에 8억 53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조사료 생산 지원에 3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다음 조사료 생산 종자 및 자재지원에 2억 53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 6월 이전에 현지 조사와 사업지도점검을 통해서 모두 완료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예천 은·붕어 축제입니다. 먼저 축제 개요입니다. 축제 기간은 금년 8월초 한 2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원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은·붕어 잡이와 무대 공연, 레포츠 존, 웰빙먹거리 존 등이 운영되겠으며, 금년 5월중에 벤치마킹과 행사 주관단체와 사전협의해서 입장료 유료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6월중에 세부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7월중에는 행사홍보와 유료 체험객을 모집해서 축제가 지속 가능하도록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 구축입니다. 전체 6개 사업에 20억 3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가축 방역약품 구입과 예방접종에 13억 4200만원을 비롯한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가축방역 장비 지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방제단 운영,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축산차량등록 운영비 지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 11일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과 9월에 춘계와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과 10월에는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도 실시하여 청정예천의 축산에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친환경 축산 육성입니다. 전체 9개 사업에 4억 5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에 2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개별 시설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퇴비사 지원, 미세폭기시설 지원, 고액분리기 지원이 되겠으며, 축산환경개선 및 친환경축산 인증을 위해서 1억 9500만원이 반영되어 친환경축산 인증 지원과 천적이용 해충구제제 지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농림축산사업 심의회를 개최하고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축산물 유통입니다. 올해 전체 10개 사업에 4억 4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쇠고기 이력제 지원 1억 4500만원을 비롯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 광역한우 경제형질 분석, 축산물 소비촉진 추진,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예천참우 축제지원, 예천참우 대도시 판촉행사,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에 사업계획 시달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달에 예천참우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에 예천참우 대도시 판촉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는 예천참우 축제를 개최해서 안전 축산물 유통과 소비 기반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천참우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6개 사업에 2억 4200만원이 반영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송아지 생산지원을 비롯한 송아지 공급장려, 우수축 사육지원, 고급육 출하 장려 지원, HACCP 인증농가 사육 장려, 예천참우 등록업무 인력지원 1900만원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중에 예천참우 명품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천참우 특허 사용권을 축협에 이양하는 MOU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과 6월에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신청을 받아서 7월중에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기관을 현지실사하여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발생동향입니다. 구제역은 전국에 약 80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저희 경북에는 영천과 안동, 의성에 발생된바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국에 81건이 발생되었고 저희 경북에는 경주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군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제류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 및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매일 6명이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며, 관내 진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독필증 교부실적은 95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서 저희 예천과 용궁에 가축시장을 휴장하였으나 설명절 대비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일과 어제 12일날 가축경매시장을 개장하여 약 500두 정도의 경매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수시와 일제접종은 물론이고 긴급 추가백신도 2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접종상황을 점검해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천군 관내에는 14농가에 대해서 498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예찰과 소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매월 수시 구제역 예방접종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장별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를 강화해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강화해서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리면과 영주시 봉현면 일원에 사업비 약 141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진도는 61%로 주요시설은 건강증진센터와 연구센터, 산림치유마을, 치유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 토목, 조경사업 등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 관내에 계획된 사업으로서 산림치유마을 등 주요시설 26동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치유원에 근무할 인원모집과 법인 설립을 통해서 2016년 초에는 개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98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리면 도효자로 2142 구 용두휴게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2년부터 내년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지상 2층, 연면적 1183㎡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시실과 목공체험실, 다목적실, 자재실 등이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2014년도에 실시설계와 기본조성을 위한 17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발주를 하였으며,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물 시설과 전시 시설 일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2016년도에는 24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와 소방, 통신, 태양광 발전, 전시분야 발주는 금년 3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목재 체험장 내·외부 벽체 미장공과 타일 및 주변조경 등 모두 마무리하여 목재 체험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국환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2쪽에 낙동강 쌍절암 구간 탐방로 조성길에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다녀 왔거든요. 공사는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다리가 있잖습니까, 구름다리는 아니고 하여튼 다리가 있는데 저가 그 중간에 가서 흔들림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흔들리는 원인이 도대체 어떤 공법에서 이 다리가 옆으로 많이 흔들리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검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봤을 때 저 한사람이 올라갔을 때 옆으로 흔드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만약에 장난치고 애들이 안그러면 어른들이 올라가서 한 4명이나 5명이 흔들었을 때 아마 옆으로 확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총무과에 이장님들 워크샵하는 예산을 2000만원 해서 올해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많은 의견이 이장님들 불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장님께 저가 그래요, 이 부분을 예산을 저가 실행하는걸 하지 말았다 이러면 이장님들 그럴 것입니다. 아니 최병욱 의원 그놈 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요. 저의 얘기는 그게 그렇게 이장님들 불평을 하는데도 워크샵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축산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피복 산불예방홍보요원이나 이런 명분으로도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이장님들한테 어떤 피복지급을 산불예방홍보 차원에서 피복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어떤 쪽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피복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그쪽 다리 부분에 의도적인 연출이 있는데 하여튼 안전점검을 필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피복비 지원은 사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열어주신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도 있고 실제 피복을 지원할려고 그러면 이장연합회 지원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피복비 관계는 사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열려져야 그게 시작이 되면 다른 단체나 이런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쭉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선거법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아마 저가 봤을 때 연구를 한다라면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장님들이 지난번 워크샵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불평을 느꼈는데 다시금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자면 그 예산을 다른 부분 쪽으로 이장님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피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피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한우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187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천 지금 축산농가나 이렇게 한우를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천 축산농가들이 서로 신뢰성이 없고 단합이 안되요. 전부 서로 헐뜯고 이렇게 참우회원이나 한우회원 그다음에 생균제 회원 특히 또 일부 축협 조합원 이래서 서로 헐뜯기 식으로 지금 예천 축산농가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 박재춘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계장님 오셨는지 모르지만 한 3월말이나 4월경에 한번 전부다 축산농가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의 모임을 한번 해보자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천 축산농가가 어떻게 가면 예천참우에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어깨를 잡고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려서 3월말이나 4월초에 한번 일정을 잡아서 정말 우리 한우 사육농가들이 한번 모여서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라는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고 저가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과장님께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달이나 4월중에 축산농가 대표해서 모임을 한번 주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부분이 178페이지 축산물 유통업무 추진에 관한 세 번째 고급육 출하 장려금 400두 6000만원, 194페이지 예천참우 명품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개요 네 번째 고급육 출하 장려지원 500두 이게 좀 400두와 500두가 여기에 조금 다르게 기재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작년 지난해 실적이고요. 이쪽에는 금년 계획이고 이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죄송합니다. 이건 성과고 이건 계획이고. 제가 이건 미처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톱밥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 친환경 축산진흥에 보면 그리고 또 똑같은 것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 송아지 생산 지원, 공급장려, 사육지원, 출하 장려 지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떠한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좀 알아야 어떠한 부분에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지식으로써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는데요. 어떤 자료냐 하면 그 수혜자에 대한 추진계획,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게 뭔 내용인지 아시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그냥 지원이라고 여기는 다 올릴 수 없지만 여기 지원에 대한 대상자, 수혜자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주민번호는 몰라도 되는데 그사람 주소하고 한 몇 마리 먹이는 사람인지 규모,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다음에 나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정도까지 해서 아니면 전화번호 정도까지는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아까 톱밥지원도 얘기 했잖습니까? 톱밥지원도 192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위에 쭉 지원들이 있는데 그 페이지에 관한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획이겠습니다만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지금 신청되거나 앞으로 계획중인 그런 지원이 된다면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자 대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좀 알아야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말씀하신 194페이지 송아지 번식농가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소수 농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은 대상자가 사실 전체다를 1900농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이나 개요는.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5만 5000포가 몇 가구가 지금 나눠간다는 말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한 500농가 정도 이게 나갔습니다.
황병일의원
500농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일단 자료를 어차피 내용은 있을 것이니까 자료를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메일로 줘도 되니까 일단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일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사실 197페이지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지난번에 미리 저희들이 짚고 넘어갔는 부분인데요, 문필지구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성을 가지시고 자주 직원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그곳을 지나가면서라도 꼭 좀 올라가서 어떠한 처리가 그 시설이 정말 합당한지 또 제대로 또 작업이 되고 있는지 정말 하나 밖에 안 남은 우리 문필지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한바퀴 돌아서 그냥 치유하는 그냥 한바퀴 돌고 머물다 가는 그런 정원입니다. 치유, 향기 이런 식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필지구 자체가 오폐수에 대한 단독으로 인한 밑에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 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 아니면 우리 문필지구에 인원이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필지구의 우리 근무자 현황이.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근무자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전체
황병일의원
전체에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관리사는 사실 영주 쪽에 있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사나 펜션지구 23동하고 전체 26개 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알지는, 관리사는 저쪽 본부가 영주쪽에 있기 때문에.
황병일의원
그럼 예천쪽에 해당하는 문필지구와 그다음에 입구에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받습니다.
황병일의원
받지요. 그래 저도 궁금했는데 거기 센터가 들어서더라고요, 관리센터가. 입장료를 받는걸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했는데 그럼 입장료 수준이나 관리센터가 들어가면 거기 관리센터의 종사자가 있잖습니까? 문필지구에 근무자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근무자들 정도는 한 몇 명 정도인지 그것도 파악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그 직원을 위한 지금 거기 관련되어 있는 영주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두 장 큰 어른들께서 장씨 어른께서 미리 직업훈련원에다가 예산을 배치해서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의한 내용은 우리 쪽에 대한 사람 인원만큼은 우리 예천사람들이 고용창출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지도록 우리 예천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어떠한 방법이나 그런 구체적인 대안으로 직업훈련비 지원이나 아니면 어떠한 인원을 미리 확보하는데에 어떠한 계획이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답변이 없었어요. 없다가 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 되어야 되고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딱 끊기고 또 새로 부임을 한것에 대한 전 내용을 검토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갖다 놓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분명히 말로만 일자리 창출 이런게 아니라 테라피지요, 처음에는. 또 산림치유 이게 지금 제목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명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이런 명목에 대한 우리 예천행정이 앞서가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획을 조금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빼앗겨 버린 것은 어쩔수 없다가 아니라 뺏긴 것도 우리가 찾을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산림치유문화원에 대해서는 인력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반기에 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지역의 정확한 인원 풀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8월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인력은 모집한다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오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아마 얘기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곤충생태원에서도 사람을 보냈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산림축산과에서도 아마 얘기가 된 사항이고 기준으로 하니까 3ppm이하 2ppm 이내로 오수를 배출하겠다 또 더군다나 관공서니까 민간보다도 더 강화된 시설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의원님이 빼앗겼다고 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 500 가까이는 저희들 쪽에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시설이 설치되면 저쪽에는 관리사라든가 교육장 이런 것이 있지만 이쪽에는 진짜 친환경 위주로 오폐수가 배출이 안되는 이런 것 위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설명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이 예천 은·붕어 축제에 앞으로 은붕어 축제에 프로그램이 입장료 오천원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만원으로 해서 반두를 대여해주고 반두를 반납했을 때 그 반두에 대한 반납한 성의로 예천의 농산물 이용권이나 농산물 이용권에 대한 대상 혜택이 국밥도 한그릇 먹을 수 있는 끝까지 범위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무대 공연에 대해서는 이제는 연예인 불러서 모자라니까 더 해야겠다 이런게 아니라 이제는 지역 연예인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전국노래자랑 출신들이나 자기 장기자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경도대나 여고나 대고도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 예천에 가니까 뭔가 다르더라, 독창적이고 특색있는게 좋은 것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태진아 부르면 또 소속사에서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르면 그사람 서울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예천은 예천만에 대한 특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천에 대한 어떠한 자기 재능 보유자들이 주가 되는 그런 행사에 투입을 시키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앞으로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봉화도 가보고 했지만 반두 이런 부분은 일반 유료체험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반두나 들고 한천에 들어가서 반두로 잡고 유료로 예를 들어 오천원을 내고 가족이나 애들하고 오는 사람들은 일정의 가두리나 이렇게 해서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예산이 작년보다 3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만 그걸 유료로 전체 다 오는 대상에게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위험부담도 있고 또 실제 유료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걸로 봐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봉화처럼 일정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두로 체험을 할 수 있고 유료나 어떠한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약도 받고 작년과 같이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음에 올해 금년도에 해보고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민간단체에서 자생력을 좀 기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95%가 살아남고 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95%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얘기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은붕어잡이 축제를 계속 앞으로 할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수익도 좀 보장이 되고 인근 단체에는 사실 몽골텐트 같은 것을 빌려줄 때 하다못해 10만원씩을 다 받습니다. 조금 큰 것은 인근에는 3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정서상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으나마 그렇게 한번 수입을 큰 것은 아니지만 5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해보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 생각을 반영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작년도보다 전년도가 조금 더 알차고 내용이 점점 플러스 된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프로그램들이 더 알차서 방금 얘기하신대로 정말 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천의 우리 한여름의 그리고 여름휴가철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곤충연구소에서 그동안 많은 일 하시다가 이렇게 산림축산과로 오셨는데 오셔보니까 어떠세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다른부서에는 보조사업이 많지만 여기는 현장 민원이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방역이나 구제역 때문에 아침 6시, 요즘 밤 12시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이식 및 수목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 3가지 종류가 뭐를 가지고 3가지 종류 하는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도로변에 가로수 기존 심었는데 대해서 고사목이라든가 또 나무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가옥 같은데 그늘지는 이런 것에 대해 전지하거나 이식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가로수 중에 벚나무가 지금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벚나무가 보니까 이걸 좀 정비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 벚나무 때문에 사고위험수도 있고 또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정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가로수 식재하실 때 나무 좀 정말 선별 잘 하셔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들처럼 그런 나무 하시지말고 제가 그 나무를 봤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또 보식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처음부터 제대로 좀 좋은 나무, 가로수는 또 어쨌든 그 동네를 보면 보여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김은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로수 수종 선택은 물론이고 피해목 안 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하여튼 가로수 이식과 수목 전지사업에 의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보다 정말 이제는 산림축산과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어떻게 당부의 말씀이 더 많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달라, 해달라 이런게 많아졌는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계획보고-도청이전지원단 : 부록에 실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노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부터 도청이전 신도시내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54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청이전지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이 가까운 인근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비 5억원의 예산으로 호명면 금능, 산합지구 이주민 정착지역을 중심으로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 등의 생활기반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이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주민들이 주택개량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신도시 인접지역에 재정착하여 조기에 마을이 조성된다면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5쪽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홍보입니다. 도청신청사 건립 및 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사업비 80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청 신도시 홍보를 위해 신도시 건설현장, 회룡포, 삼강주막, 하회마을 등을 방문답사하는 신도청 기행과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및 포럼 활동 등을 통해 상생발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이전대상 유관기관·단체 유치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유관기관·단체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련 유관기관·단체는 총 219개로 대구지역이 140개, 경북지역이 79개이며 이전목표는 130개 기관단체이며, 현재 2개 기관단체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소재한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단체 유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과소별 업무관련 유관기관·단체 유치 책임담당제를 지정운영하여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언론매체 활용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 서겠으며 또한 신도청맞이 준비위원회를 통한 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유관기관 단체 이전에 따른 환영행사 추진입니다. 도청 신청사가 금년 2월말 준공과 더불어 도청 신도시본부가 1단계로 작년 12월 4일 신청사로 39명이 이전하였고 9월부터는 신청사로 이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전희망 유관기관들의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이전하는 유관기관들에 대하여 이전현장을 방문 격려하고 지신밟기행사, 대형 환영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청 신도시 조기정착과 불편해소를 위해 일반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여 이전 유관기관에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58쪽 도청이전 신도시내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입니다. 도청이전지가 예천과 안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발생되는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업무 일원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의·조정대상 행정관리 업무현황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상·하수도 관리, 환경, 대중교통 등 신도시내 행정에 일원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예천과 안동시 실무부서간 협의를 통해 신도시내 필요한 조례의 재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일원화된 행정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청이전지원단 직원 모두는 도청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부의장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의원이 되어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같이 많이 맞딱드렸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뭣하지만 약 한 4개월정도 남으셨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네.
이형식의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저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많이 열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인원들하고 같이 지역민을 대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마지막 남은 4개월동안 더 지금하시던 것처럼 좀 주민을 위해서 불태워 주십시오.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사업소 : 부록에 실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문화체육사업소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보고순서와 201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01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호국제양궁장 시설 보강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각종 양궁대회 유치 확대를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광판 교체와 비가림 시설 보수, 도색작업 등이며 현재 사업비는 17억 21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해 대회 조직위와 경상북도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는 발주하여 9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 예천 육상 돔 훈련장 조성입니다. 육상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옆 인조축구장에 80억원의 예산으로 육상 돔 훈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중으로 행정절차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7월경 세계곤충엑스포 개막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이 아시아권역 육상지도자 훈련센터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크로스컨트리 훈련장 및 수상레포츠시설 조성입니다.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크로스컨트리 육상훈련장과 수상레포츠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스포츠 마케팅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크로스컨트리 훈련장은 흑응산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치선정과 소요예산은 의원님들께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포츠시설은 삼강주막 일원에 카누 계류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입니다. 304페이지 문화회관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기기와 부대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공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건물 개보수 및 무대 조명 컨트롤 장치인 디머장비를 교체하고 대기실 모니터 설치 및 소공원 철봉설치 등 편의시설을 상반기 중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천정보수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수영장 지붕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식부분에 대한 연마와 도색작업, 지붕틀 부식 볼트 교체 등을 상반기 중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에 육상은 4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전지훈련은 82개팀이 다녀 갔습니다. 양궁은 13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11개팀이 전지훈련을 다녀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일 개최되는 제1회 예천 도효자배 전국 중·고 단축 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지난해보다 2개 대회가 늘어난 6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궁대회는 국제대회 1개, 전국 단위 대회 5개, 도 단위 대회 5개 등 총 11개 대회의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현재 6개 대회가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인해 개최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한양궁협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 속에 3개 또는 4개 대회를 우리군으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기분이 좀 새롭네요. 황병일 의원입니다. 처음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예천의 좋은 모습과 또 좋은 미래를 많이 좀 설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 첫 번째 보니까 이번에 마라톤대회가 있네요.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뛰면 더워지니까 더 추울 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걸 잡아 놓았는지 모르지만 좀 시기가 조금 이른감이 있어요. 안전사고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처음 오셔가지고 처음하는 행사 같습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금액도 보니까 양궁대회 같은 경우에 지난번 5000에서 3000 증감된게 왜 증감되었냐고 물으니까 기간이 늘어나서 증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마라톤대회가 어떤 성과 목표가 이루지겠습니다만 5000이라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좀 안전사고와 우리 예천에 대한 첫 번째 일을 진행하는데 대한 책임을 조금 가져 주시고 그다음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 우리 시설들 아닙니까?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종합적인 얘기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꼭 그 부분 아니더라도 이번에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뭐냐하면 수영장 인근 시군 비교해서 수질에 대해서 안정성에 관한 설명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게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어쩔수가 없어요. 복숭아, 참외, 수박을 보고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쩔수가 없는데 아토피가 좀 생기거나 피부질환에 대한 그 부분에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 질문을 하는데 ‘에이 뭐 본인 피부가 예민하겠지요’ 라고는 군의원이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예입니다만 그래도 인근 시군 비교 수질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두 번째 자료제출 과제입니다. 지금 예천온천 우리 수영장, 예천 골프장 있지요? 이중에 또 민간위탁업체도 있습니다. 우리 직영하는데도 있고요. 여기에 따른 1일, 월, 년 이용자 현황 그중에 또 월별 정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 정회원이.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1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세부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박창배 소장님은 물론 지난번에 이규삼 소장님도 잘 하셨지만 어떤 이렇게 뵈었을 때 업무적이나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잘 하실 것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가 지난번에 이규삼 소장님께 질의했던 부분들 이렇게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중석 의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최병욱의원
가보셨습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 체전할 때 그 부분이 많이 군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규삼 소장님께 올해 그 부분을 제시를 했더니 올해는 이 부분은 도비나 국비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군인체육대회 전광판 때문에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각 면 체육대회를 하고 내년도에 군민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 하여튼 좋은 예산 부분들을 잘 아셔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군민들께 쉽게 말해서 욕을 좀 덜 먹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또 한가지는 크로스컨트리 훈련장 및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인데요, 이 부분은 저가 안 그래도 이규삼 소장님이 위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가 안된다고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위치선정이나 이렇게 할 때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과 저나 그쪽 지역의원이고 아마 그쪽 사정을 잘 압니다.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현장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존치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3항에 포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이며 예산 관련사항,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오자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의 원칙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이며, 예산관련사항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끝으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고, 의회 실정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63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안 제14조의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으로, 안 제70조의 지방자치법 제71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안 제82조의 지방자치법 제78조, 제75조를 같은 법 제86조, 제83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이며, 예산관련사항,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부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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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의무에 따른 여성회관 주소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에 있어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제12조 여성회관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기준과 반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 여성회관 발전기본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범위입니다. 전액 반환범위와 반액 반환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군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군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및 위탁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등의 명칭을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 교직원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 입소순위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포함하고자 하며, 안 제7조의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호자 부담에서 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의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탁해지와 관련하여 기타 사유를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주소표기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과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난 1월 15일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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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이전·말소 등록시 해당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을 의무화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이전·말소 등록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하며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제1항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제2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와 도 세정담당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와 관련 협조 요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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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택지 등의 개발사업 공사 시작 전에 납부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11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과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예산의 이월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며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현황,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예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근 안동시와의 행정 일원화 조치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26페이제부터 29페이지까지는 지난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된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요구에 따른 국토교통부 업무지침 시달에 근거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없고, 규제심사결과는 완화 대상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신도청 시대에 따른 행정 일원화, 정부정책인 규제완화 등 신뢰 받는 행정을 위하여 본 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처음 개회된 제19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다양한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시고, 이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면 경북의 도청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되어 새 경북 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해가 되므로 도청 중심도시로의 기반 마련과 도청 이전에 따른 군민의 기대감 충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군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온가족 모두 훈훈한 명절 보내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