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군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민선 6기 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기획감사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는 우리 업무보고를 대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좀 짜임새 있게 계획이 좀 되었구나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좀 허구가 많이 섞였다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신도청 8.5㎞ 주변 아이템 발굴 이거 무슨 아이템을 발굴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14페이지에 우리 국가 투자예산 확보를 위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62건을 1754억원을 요구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예산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때로는 우리 군하고 별로 관계없는 국도비를 유치함으로써 괜히 군비의 자율성만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해서 62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되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도비 요구한 62건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유치를 위해서 4월달에 국비 확보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확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종합 5억원이상, 전문 3억원이상이라고 일상감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아야 되는지 그럼 일반공사가 4억 5000만원이면 일상감사 대상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은 좀 누가 보더라도 전문공사 그러면 2억원, 3억원 밑으로는 감사 대상이 아닌지 이거 좀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예천세계곤충엑스포가 몇 회를 했어요. 지금?

세계곤충엑스포 2번 했습니다.

세 번째죠?

예.

세 번째이면 좀 개선할 점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비를 7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죠?

예.

이 70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SOC사업 등을 통한 간접적 투자효과가 좀 유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천군 전체 우리 군민들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생활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분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뭐 첫 번째, 두 번째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많았습니다만 사실상 소득은 투자한데 대한 그런 것은 크게 우리가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최되는 세계곤충엑스포는 좀더 현실적이고 실제로 두 번을 거치면서 좀 우리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들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기획단에서 신도청 8.5㎞ 주변지역에 대해서 아이템을 발굴했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걸 발굴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군정기획단의 활동은 군정기획단 33명에서 분과를 6개로 나눠 놓았습니다. 나눠 놓았는데 그 분과별로 자기들 해당되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서 제안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획단 회의를 할 때 각 분과별로 법규 관계 검토를 합니다. 법규 검토를 하고.

아니 그것은 군정기획단의 운영방법을 제가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8.5㎞ 주변지역에 무슨 아이템을 발굴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8.5㎞ 주변지역에 우리가 용역을 지금 줘 놓은 상태인데 그 용역을 주면서 용역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기획단에 도출된 의견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

예.

신도청 8.5㎞라면 도로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높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도로 높이는 한 2미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20미터 정도 되는 도로도 있잖아요. 그죠? 높이가 지상에서. 주로 도로가 높이 되어 있는데 도로 주변에 무슨 아이템을 개발하는지 이건 참 허구가 좀 짙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도로를 따라서 신도청에서 예천으로 그 주변 개발을 하는 이유는 신도청에 오는 주민들을 예천 구도심으로 유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군정기획단에서 얘기된 아이템이 형호리 쪽에 형호랜드를 개발해야 된다.

예?

형호랜드

성호랜드요?

호명 형호리에 거기에 신도시 주민들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호랜드를 개발해야 된다는거 하고 그다음에 왕신 쪽에 농산물 관계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걸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철길 이설지구에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 투자예산 62건 1754억이 건의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같이 실행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에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대부분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있는 내용들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일단 지금 기재부에 중앙부처에서 심사가 되어가지고 기재부에 1차 심사에 넘어가 있는게 한 940억 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국비 예산 반영된게 5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배 정도가 넘어가 있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투자예산 확보에 당정협의회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구성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투자예산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들을 일단 보고를 합니다. 현안사업하고 건의할 사업들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좀 건의할 내용들을 좀 조정을 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는 그런 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하는 내용 외에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주요 중요한 아이디어나 이런게 나온다면 그런 것도 같이 수합을 해서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써 당정협의회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관계 금액이 건설공사는 종합 5억원이상이고 전문 3억원이상 이렇게 용역은 7000만원이상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규상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상 되는 것은 일상감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이하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의 감사라든가 또 도에도 감사가 있고 이런 일반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70억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제 1회, 2회 엑스포를 하면서 사실은 행사 위주의 1회, 2회 때는 기반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었지요. 많이 되었고 행사는 사실상 우선 안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 위주로 많이 치우쳐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3회 엑스포 때는 정말 투자효과가 좀 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콘텐츠라든가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행사장하고 도심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많지 않았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때는 군민과 정말 시장경제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로 인해서 정말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왜 하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아이템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도청 8.5㎞ 이거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실장님이 기록이 잘못 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언뜻 들으면 신도청까지 가는 도로변 주변만 해당이 되는 그런 감을 주기 때문에 이거 좀 표기를 다음부터는 새롭게 좀 해주시기를 더 좋은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하고 당정협의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 시군에 기초 자치단체 업무보고서에는 당정협의회를 통한 예산확보라는 것은 기록이 안 되어야 되요. 무슨 당이라는 것은 여긴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언뜻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걸 통해가지고 당이 홍보가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업무보고서가 되요. 알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 있잖습니까? 시정조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감사 지적사항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저가 지난번에 어떤 감사결과를 봤을 때 그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을 실행 시켰는데 안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 그런 건수가 저가 봐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공무원의 어떤 청렴도 심사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칭찬도 하고 어떤 그 잘하는 것에 대한 대가성이랄까 안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지적도 좀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하고 그 분의 자세도 좀 바꾸고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침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전 직원에 대한 공직확립을 위한 청렴의식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이 몇 회면서 교육강사는 어느 분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세계활축제를 올해 2회째 하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줄었는데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활축제 할 때 필드아처리 시설이라고 합니까?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짐승을 이렇게 토끼도 잡고 우리가 활을 가지고 체험을.

필드아처리.

필드아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지난번에 이게 축제때만 하지말고 예천의 어떤 양궁, 활 접목시켜가지고 상시적으로 양궁체험을 하러 오는 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개방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하게 됩니다. 지적을 하게 되는데 지적에는 현장에서 시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를 하고 또 서류 시정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견책이라든가 징계를 주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나서 그다음에 사후에 잘하고 있는지 그런 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실과장이라든가 읍면장이 잘 좀 챙겨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고 그후에 감사를 갈때는 그런 부분도 채킹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명확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그다음 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그런 문제가 1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감사지적을 하면 저희 감사계에서 실제 시정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확인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심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청렴도 심사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청렴도 평가뿐만 아니라 군정을 추진하면서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 벌칙을 주는 것은 당연한 상과 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센티브 규정을 군정을 진짜 열심히 추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세입증대를 하고 또 국비를 특히 많이 확보를 노력으로 인해서 확보를 하고 이런 잘된 사례들, 큰 기업유치를 해온다든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가지고 이때까지 실질적인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잘한 사람을 칭찬하는 어떤 격려하는 그런 제도가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그 안을 마련해가지고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실과소장들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정비가 되고 추진이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정말 잘하는 사람은 격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할 것이고 또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계에서 우리 감사파트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의식에 대해서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가지고 청렴교육을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한데 몇 차례씩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유명강사들을 불러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활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작년에 7억 5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6억 5000만원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줄었고 군비가 5000만원 줄었는데 실제 콘텐츠가 훨씬 다양화되고 아이템이 훨씬 많이 이렇게 아이템을 생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곤충엑스포단에서 정말 머리를 짜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대행사에 줘가지고 하던 것도 예산을 좀 더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직접 해서 이렇게 다 계약을 하고 하는걸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드아처리를 축제때만 하지말고 상시 운영을 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번에 1회 활축제 할 때 필드아처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반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걸 토대로 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최병욱 의원님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그 지적에 따라서 저쪽 양궁장에 군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쪽 양궁장 산을 활용을 해서 필드아처리장을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의 조서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따려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제가 봤을 때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행위자 이런 분들에게 엄중문책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가 이것은 지난번 직접 보고 저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어떤 마음자세가 정말로 얼마나 큰 지역에 영향을 주고 지역민들한테 어떤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요, 저가 봤을 때 그때 그 어떤 공무원도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그런게 있더라도 위에서 과장님, 면장님이 시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하고 그렇게 서로 되어줘야 되는게 이게 기강이 바로 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직장협의회에서도 어떤 법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 일하기 싫으면 서로 던져놓고 휴직계 내놓고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을 때 와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때는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야지요. 그런 부분들로 저가 봐 왔던 부분이니까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정기는 물론이고 수시감사라든가 또 지도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천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현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 보조금 사건 때문에 알고 계시죠?

예?

보조금 사건.

아, 예.

그 보조금 사건이 지금 특정인에게 편중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특정인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사고의 원인인걸로 알고 있고 또 전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예산서에 부기된 사업명을 담당과장이 전결사항으로 사업을 바꿔서 보조를 해주면 또 거기서 전결사항을 저가 찾아보니까 보조금 변경은 군수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부의장실에서 책임자에게 물어봤을 때 부기에 대한 사업을 담당과장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요즘 보조금 관계 때문에 언론에 한 두건 이렇게 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우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편중 지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편중 지원이 또 중복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완성이 안되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것은 좀더 지양을 하도록 철저히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편중 지원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집행상의 문제입니다. 집행상의 문제인데 보조금이 가면 보조금 통장에 확실히 따로 분리해서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분리해서 농민들 생각에 그렇게 까지 생각을 안 하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보조금 지원할 때 집행관계까지 주지를 시켜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의 부기를 정해져 있는 부기를 특히 보조금이라면 담당 실과장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단답형으로 짧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기획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단 현황, 추진실적 보면 시책제안에 보면 17건 중에 채택이 10건 되었는데 10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17건 제안된게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 모바일 음성지원 서비스 하는거 그다음에 황금모래길 정비 및 걷기 행사, 전국 공무원 궁도대회, 서하 임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비대학생 향토문화교실 운영, 곤충생태원에 모노레일 설치, 도청 신도시 직통도로 활성화 방안, 호명면 제2 면사무소 설치, 복합 아울렛몰 설치 등 17건이 있습니다. 17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10건을 채택을 해서 이게 채택이 되면 기획단에서 앞으로 다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13페이지 지역축제 분석·평가 및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난 2월달에 보고하실 때 15년 2월 1일부터 11월까지 지금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평가에 당초 8개 대상 곤충엑스포, 세계 활축제, 삼강주막, 용궁순대, 은붕어잡이, 농산물축제, 참우축제, 메뚜기 축제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하시는데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중에 곤충엑스포하고 세계 활축제가 빠지고 한천문화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천문화 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또 한천문화축제 현장분석 및 방문자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현장조사를 뭐 어떻게 했는지 방문자 조사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 축제 분석·평가 및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굳이 가장 중요한 곤충엑스포, 세계 활축제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거 하는 목적에 7개를 대상으로 해서 축제를 하면서 실효성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통폐합을 한다든지 또 달리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하는데 활축제하고 곤충엑스포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끝이 나고 나면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했고요.

아니 그렇다면 2월 보고할때도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2월달에는 8개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2개 빼고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러면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2월달에는 분명히 8개를 지역 축제 분석·평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라고 2월달에 보고를 했는데 이번 보고하심에 2개를 빼가지고 왜 뺏느냐 물으니까 자체평가 한다 그럼 전부 자체평가 하면 되지 여기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당초에 그렇게 넣어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실제 곤충엑스포라든가 활축제는 이 범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평가를 하고.

그렇다면 뒤에 역점 및 특수시책에 의해서 예천 세계활축제나 예천 세계곤충엑스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겠다 라든지 어떤 그런 보고가 있으면 저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는 아무런 어떻게 분석을 하겠다 앞으로 향후에는 분석을 해서 더 잘 하겠다 얘기는 아무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투자예산 확보활동 강화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대상사업이 62건에 1754억원 보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의 희망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활동실적에 가보면 2월에서 6월까지 회의를 하고 당정회의를 하고 중앙부서 간담회를 하고 부서별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을 하고 국비 활동 실적에 보면 43회에 110명을 만났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110명을 만났으면 정말로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 그 부분은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뭐 이거 보고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62건에 1754억원을 확보하겠다 라고 해놓고 그냥 실적에는 43회에 110명을 만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12월달에 가서 보고할 것입니까?

이거는 62건에 1754억 저희들이 건의카드를 만들어서 그 서류를 도를 통해서 도에다가 일단 건의를 한 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1750억 가까이가 거의다 중앙부처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송이 되었고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43회에 걸쳐서 110명을 갔다 왔다는 얘기고요, 확보 되고 안되고는 지금 결정되는게 아니고 계속 활동을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이송이 되고 기재부 이송이 되면 또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 국회로 이송이 되고 최종 결정이 12월에 가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는 그런 문제고요. 62건에 1754억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건의한 사업이 이렇다는 것이고 이 대상 사업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서 여기서 얼마가 책정이 될지는 우리 활동 여하에 달렸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했고 사업은. 그다음에 43회에 110명을 만났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예산을 거의 된 70%, 80% 된 사항이다 그러던지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얘기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답변 안해도 되고요.

예.

그다음 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조경섭 의원하고 최병욱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감사대상에 아까 조경섭 의원님께서 5억, 3억, 용역 7000만원이상, 구매 5000만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도 말씀드리는게 지난 2월달에 물론 연초에 보고하는 것하고 지금 7월달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당초에는 5억만 있고 또 그다음에 용역 물품제조 구매도 5000만원 있다가 7월달에는 5억, 3억, 또 용역은 7000만원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감사한 6군데인가 감사를 하셨지요? 그죠?

예.

지적사항에 보면 23건을 지적하고 경징계 1건이 있습니다. 경징계. 감천, 보문, 용궁, 지보, 풍양, 농업기술센터, 예천군민장학회 9개 중에 2개 안하고 7개를 했는데 23개를 지적하고 지적한 사항중 경징계 1건이 있습니다. 경징계 보면 경고, 견책, 감봉 그렇지요?

아닙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입니다. 시정주의는 시정주의고요, 징계는 견책부터 징계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가 찾아보니까 경고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럼 이 1건이 견책입니까? 감봉입니까?

견책입니다.

견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자 과태료 미부과로 인해가지고 2013년도에 2013년 이러는데 45명에 대해서 한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도에 45명에 대한 8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어 나오는 사업인데 그죠? 책임보험을 가입시키려면 계속 되어 나오는 사항인데 2013년도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2014년도에 같이 넘어와서 된 것인지 여기에 보면 분명히 2013년 45명 800만원이 부과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느 면에 일어난 일인데 45명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안 내었으면 2014년도에도 안 내었을텐데.

2013년도에 안 내었으면 계속해서 안 내면 2014년도에 감사할 때 또 지적이 됩니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감사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모르고 2013년도에 감사를 했으면 이게 발각 되었을텐데 아까 발각 되고 그것은 넘어가고 2014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안 내었는지 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물론 지적이 되고 나면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안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내역이 아니고 45명이 2013년도에 지적이 되었는데 2014년에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과를 안 했는데 2014년도에도 업무를 보면서 담당자가 13년도 부과를 안 했는데 14년도 부과를 안 했으면 2년 동안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그렇지요. 부과를 안한게 아니고 안 낸 것이지요. 부과는 당연히 했지요.

여기 분명히 부과를 안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은 다음에 하여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아, 예. 예.

다음에 새로 좀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20페이지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우리 조경섭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좀 황당한게 좀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하신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에 보면 70억, 기 확보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보고 하실 때 보면 6억 3000만원 중에 군비 1억 3000만원, 엑스포 추진위원회 출연금이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기 확보 된 것도 처음에 6억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6억 3000만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추경때 10억 5000만원인가 추경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16억 3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라고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20억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전화도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16억 3500만원인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20억 확보를 하고 70억중 나머지 50억을 확보를 한다 라면 올해 다 확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확보를 다 하는 것인지 또 확보 능력이 되면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 이렇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이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70억 이러니까 이렇게 기재를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나머지 50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도에 전번에 도비 받은 것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올해는 사업비도 좀 더 커졌고 하기 때문에 20억을 건의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억 중에서 10억이 확보될지 15억이 확보될지 또 전혀 하나도 안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도비가 얼마가 확보가 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서 도비로 확보 안 된 부분은 군비로, 일단은 군비 50억을 확보한다고 보고 가야 되고요. 그 도비가 확보되면 이제 군비를 빼고 대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방금 20억 중에 16억 3500만원이 확보는 20억이 되었습니다. 20억이 되었고 그걸 곤충엑스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중에서 쓰고 남은게 16억 3500만원 그때 부의장님 파악하실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고

저가 분명히 찾아보면 본예산서상 6억 3000만원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10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쓰고 남은게, 전번 대회때 쓰고 남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 금액 17페이지 그것은 올해 4월 6일자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래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말씀을 드려봤고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했죠. 조례, 규정, 규칙 13개 부서에 한 122건 정도를 이렇게 좀 상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달라고 자료를 드렸고 또 실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33건 정비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전문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옆에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 보증 관계는 조례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이 7월말까지는 다 정리한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 주셨거든요. 그당시에. 저가 봐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7월말까지 지금 벌써 이 정례회를 떠나면 7월 임시회도 없을 뿐더러 또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준비하고 있다 라면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 좀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그걸 정비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단어 하나 고치기 위해가지고 그걸 한건 한건 다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개정이 될 때 개정이 되는 사항 어차피 지금 보조금 조례 때문에 조례를 개정 많이 해야 됩니다. 개정이 될 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총괄해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제가 7월말까지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짧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신도시와 상생발전 기반구축 예천읍～신도시 간 직통도로 주변지역 활성화 계획에 대한 1차 발주용역은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2차로 연기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왔는게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변지역 활성화 계획 말입니까? 그 1차로 나온게 아니고 1차 중간보고를 했고요.

중간 보고요?

예, 1차 중간보고회에서 자문위원들 지적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2차 중간보고를.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가상적인 그런 계획일 수도 있었겠네요?

아닙니다. 현실에 맞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2차 보고회를 하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저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는 개인적인 1차 발주 중간 보고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219개의 유치대상 공공기관 중에 지난번 이전 희망기관이 92개라 했습니다. 확정된 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확정된 건에 대해서 자료를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우리 전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방금 얘기 했던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도청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쌍절암처럼 아까 얘기하신 형호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본 의원의 생각은 형호 주변은 제가 봤을 때 그걸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어느 정도의 희사나 헌납을 하는 조건이면 모르지만 그걸 개발하는 것 보다는 제가 봤을때는 있는 선몽대를 활용하여 쌍절암하고 똑같은 4.2㎞구간과 테크를 이용한 1.7㎞에 대한 부분을 접목해서 오히려 사람이 그 큰 도로를 다니면서 임도에서 바로 오히려 지금 자연 경관이 있고 거기에 오히려 토지이용계획이나 어떠한 것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자원 쪽으로 붙여서 활용하는게 맞지 왜 아까 얘기하신 물론 그게 채택이 되었는지 되었더라도 어떻게 실현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자원 환경, 자연환경 천혜환경을 이용하는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도청이 있는 우리 주변 지역민들이 나오면서 그 경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쌍절암과 같은 그런 탐방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차 중간보고를 하기 직전인데 되고나면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전 의원님들께 얘기를 하지 않았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줄었다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매회 증가하고 600명까지 증가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해 읍에 대한 생각을 봤을 때 이번에 모집할 때 인원이 좀 감축되어서 지난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배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노인 일자리 부분요?

예,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같은 것은 이제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계속 했던 사람이 매년 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원체 하시려는 분이 많다 보니까 1년인가 2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좀 기회를 좀 폭넓게 주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하신 분이 제외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하기 때문에 다 될 수는 없는걸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축제에 대한 관련 부분 아까 그 말씀하신 지금 지역 축제 분석·평가 및 업그레이드라는 1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자체 전문기관 활용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진실로 반영을 하면 저는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없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오히려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투자한다면 제가 봐서 그 자체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지역 축제를 홍보를 하고 오히려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황병일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걸 하면서 홍보도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시켜가지고 어차피 방문자 의견조사를 할 때 150명 내지 200명 정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표본으로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는데 며칠간에 걸쳐서 그렇게 조사를 할 때 활축제나 곤충엑스포 그것도 홍보물 줘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만 전문기관에 줘서 할 수밖에 없는게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축제기간 내내 그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는 실제 업무량 이런걸 봐서

지역별로 선별할 수 있잖습니까? 지역별로 전문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축제의 평가를 지역주민 대표성 예를 들어 꼭 부녀회장이 아니라도 희망자들을 가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조사를 해서 7개 축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융합을 시켜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죄송한데 전문가 중에 지역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용역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희들은 불만이 그거라는 얘깁니다. 예천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설명만 듣고 난 뒤에 전문기관이라 치고 전부 인근 시군에 대한 비슷한 평가로 모든 축제가 전락되는게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분명히 전문기관을 활용한 부분에 대한 현장분석 및 방문자 조사에 대한 조사내용이 정말 투명하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축제에 참가해서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큰 어떠한 질타를 받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얼마나 가치있게 쓰여지고 그게 정말 자기 주머니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실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황병일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축제 분석·평가 및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축제 분석·평가를 하신다니까 이건 아주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확실히 잘 해서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해서 그걸 조금 더 아주 좀 유용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린다 하면 보통 감사 규정에 물론 있습니다만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각 부서에서 확인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간보조단체에 금액이 나갔을 때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가지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19페이지에 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필드아처리 그게 저도 항상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장소가 그렇게 하자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활 축제장 주변을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걸 잘 해서 꼭 실천이 되도록 이것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후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감사는 정기 감사가 있을 때 읍면에 가서 같이 보기는 합니다. 보기는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보조사업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4일이라는 기간에 다 할 수도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조를 하는 부서에서 농기계는 5년, 집은 10년 같은 이런게 있습니다. 공장이라든가 이런건 10년 기간이 있는데 어쨌거나 사후관리를 2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집행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00% 완벽하게 운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꾸 문제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감사부서나 특히 또 보조를 하는 부서에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일반 우리 단체 있잖습니까? 단체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에 거기 예를 들면 행정을 보는 분들 행정을 대신 봐주는 간사, 관변단체를 보시는 행정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오래되어서 좀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런 거 그런 단체에서 정말 정확하게 돈이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합니다.

부서에 강조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기획실에 보직을 받으셔가지고 본예산 그다음 추경예산 다 한 번씩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셨지요?

추경예산은 한번 했고 본예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본예산

내년 예산을 처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제 느낀 바를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실장님이 읍장님도 하셨고 면장님도 하셨고 주요 요직에 다 골고루 업무를 보셨는데 과연 우리 예천의 살림을 다루는 가장 획이 되시는 분인데 제가 세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용문에 금당실 권역 종합개발, 그다음에 유천에 국사골 권역 종합개발, 또 용궁 소재지 정비사업, 지보, 풍양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보시고 예산집행된 것을 보시고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국사골과 용문 금당실 권역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사골 권역 사업과 용문 금당실 권역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당부서에서는 집행내역을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까지는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그 집행된 것을 확인 점검을 안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런 것이 정부 산하기관이나 그 위탁기관에 위탁을 시키고 감독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금당실 권역 사업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종합개발사업이.

70억짜리 아닙니까?

예, 맞지요. 70억, 유천에 43억, 또 용궁 80억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사업이예요. 과연 종합개발이라는게 뭡니까? 그 지역을 말 그대로 미지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 우리 소득과 집결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뭘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게 70억이 지금 용문 같은 경우에 3차 사업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지요. 딱 본 것은 집 지어놓은 것하고 용문 한번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집 지어놓은 것하고 두각 되는 것은 벽화, 참 벽화도 예천읍에 그린 것하고 시골 골짜기 그린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주변 환경하고도 전혀 안 맞는 이런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확인도 안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국사골 권역 우리 실장님 고향 동네이지요?

예.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떤 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권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주민들 자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행정부서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이 조금 다소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늦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다 지도를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이 뭐 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은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선정을 해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맹점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앞으로 혹시나 이와같은 유사한 사업이 우리 12개 읍면 중에 또 예산확보하기 차원에서 아까 당정 그러고 중앙부서 그러고 국비라든가 도비 따오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주민의 여론 수렴이 가장 중요해요. 한 번도 공청회 해본 일도 없고, 양 지역에 제가 다녀 보니까. 그 다음에 역량강화 그러면서 타 지역에 가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와야 되는데 그냥 관광에 불가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자리걸음 사업이고 형식적인 사업,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실장님이 이런 것은 좀 깊이 관찰해주시고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6차 산업 농촌 녹색체험마을 육성 그랬지요?

예.

사과테마공원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FTA 대응 과수 산업을 경쟁력 향상을 시키겠다, 우리 지금 저 위에 가면 백석댐 주변에 보면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과수 산업에 FTA에 대한 경쟁력 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거기에 사업이 그것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요?

농촌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지막지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 하면서 과연 과수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느냐 거기 내가 가보니까 참 우리 삼강 저쪽에도 탐방로도 그렇고 과연 많은 예산을 먼 장래를 보고 어떤 주민의 소득과 연결이 되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마을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마을이지요.

그래요, 제가 실장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실장님은 정말로 업무추진에 아주 세심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촌녹색체험마을 육성사업이 처음에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 말 그대로 복잡한 도시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농촌에 와서 너희들이 먹거리든지 뭐든 와서 같이 농민들하고 도와주고 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신선 농산물도 사가지고 감으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도 향상되고 이런 개념인데 지금 우리 예천군의 체험마을이 몇 개이지요?

5개입니다.

5개 중에 제대로 체험을 하는 그런 체험마을입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체험마을을 만들고 물론 체험마을 권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도시민을 끌어 들여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처음에는 정착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또 앞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으로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섯 군데 다 찾아 다녀 봤거든요. 정말 도시민이 와서 거기에서 숙식제공도 받아가면서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잠자리는 체험마을에서 해주지만 실제로 식사도 자기네들이 해먹어 가며 농촌에 가서 예를 든다면 상리 같으면 백석체험마을에 그 사과단지 아닙니까? 사과 적과 할 때 아니면 전지 할 때 와서 직접 체험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 과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우량 상품이 이렇게 나오는 구나 이렇게 체험하고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해야 기본의 체험마을 육성하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에 먹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다 말이예요. 다섯 군데 다 다녀보니까 한군데도 체험 하는 곳이 없어요. 저는 그걸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 할 때는 꼭 우리 실장님 돈만 집행해 줄게 아니고 특히 농정과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올리면 그런 것은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요새 보면 언론에 참 복지 사각지대 상상을 초월하는 아, 저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정말 이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아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중에 또 우리 예천군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 실장님 한번 해당부서하고 이런걸 한번 연구를 해보셨나요? 다문화 가정이 이탈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는가?

다문화가정이 옛날에는 이탈을 좀 처음에 저희들이 군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하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로 보면 남성 쪽에서 아니면 그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정에서 폐쇄적인게 아닌가, 너무 억압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이탈을 하는 일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를 하면서 그게 참 좋은 제도다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 들였는데 지금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 이탈을 했거든요. 지금 내 사는 이웃동네에도 다섯 가정이 전부 이탈이 되었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전부 불쌍해요, 노모가 유모차에 그 손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참 아쉽습니다. 저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왜 파탄으로 이루어지는가 분석을 하고 뭐 자기 집 고쳐주고 자기 친정 고국의 집 고쳐주고 또 여기 전화통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해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직접 우리 복지요원이 가서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말 공부시키고 뭐 시키고 이런 것은 형식적에 불가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이런 복지 차원에는 관심을 좀 깊이 갖고 분석을 해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여자나 남자나 서로에 대해가지고 많은 지원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가 그렇다 하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간부진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드릴 말씀도 많고 한데 장시간 오늘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난 192회 제2차 정례회하고 193회 임시회에서 나온 보고서하고 이번 보고서하고 차이가 지난번에는 주요업무계획이고 이번에는 추진 중간평가 식으로 하는거잖습니까?

예, 실적 위주로.

그런데 중간 중간에 현황이 좀 바뀐게 많아요. 이거는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뀌었는 사항인데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참고하셔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 분야에 보면 법과 규정과 방침이 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서약서를 분기에 한 번씩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걸 할 때는 200명이면 200명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다섯 명이 안 써서 그 사람은 징계를 줬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제 분야에 대해서 지역 축제 분석·평가 및 업그레이드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92회, 193회 임시회나 지금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9개, 그다음에는 8개, 그다음에 7개로 줄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요, 우리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 이것도 보면 오늘 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이 이래서 답변특별하게 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주민세를 올렸습니다. 그죠?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뭐 그거나 그거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축제가 많아서 축제에 대한 경상경비가 많아서 교부세 페널티를 내년부터 받게 되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해서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분명히 패널티를 받지 않느냐

지금 축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군이 적은 편입니다. 타 시군보다는.

타 시군에 비해서 축제에 대한 경상경비가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경상경비 비율은 조금 높은데 축제에 대한 것은 오히려 낮습니다.

경상경비 비율하고 그다음에 페널티 받는 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당초에 김기정 감독이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었는데 권두현 감독이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제시하는 내용들이 워낙 좋고 이래서 활축제 부분은 권두현 감독으로 해서 좀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감독료는 연간 200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문제는 있었는데 다른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상의 문제는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복지증진과)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노력 및 징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방금 더불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주재원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 예천의 관내 기업별 세외수입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냐 하면 대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위에서 30위를 하든 1위에서 50위까지를 하든 일단은 표현하기 좋은 방법으로 1위에서 50위까지로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수혜업종 및 아니면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풍양의 삼한이나 남동발전이나 권병원이나 홈마트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혹시 수혜를 받든 안 받든 그 업종에서 혹시 징수율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1에서 50개의 기업별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입니다. 64페이지 지금 정부 제2차, 4차 계속 반복해서 2014년부터 지금 에너지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부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64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사업소에 지금 우리 관람석에 앉아 있는 부분이 얼마나 위험하거나 예를 들어 회사가 어디며 설치공사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알기로 54㎾에 대한 부분이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때는 30% 이상입니다. 추가가 된 부분인데 아니면 공사가 좀 어려웠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청사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단계적 확대 설치는 지금 인근 시군이 아닌 전국적으로 벌써 앞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밑바닥 골찌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천이 뒤지지 않는 계획을 앞으로 좀 늘려 나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체 수익 증대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공청사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담장 및 배수로 보수 했는데 지난번에는 난관교체로 되어 있고, 배수로 설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난관교체가 빠지고 배수로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앞으로의 우리 호명 쪽은 더구나 신도청과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특수지역이므로 자꾸 이제는 보수를 할 부분이 아닌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정말 안동과의 차별화된 민원에 대해서는 앞선 행정을 그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또 예천에 사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민원출장소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이번에 공공기관에 대한 부지매입 부분도 공유 매입을 하기 위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닌 더 크게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더 큰 부분을 매각을 시도를 하여서도 나중에 살려고 하면 3배, 4배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걸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옹벽, 비가림 설치 부분도 조경석 쌓기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호명면에 담장이나 난간 교체, 수로 보수하는 것은 사실 저번에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호명면에는 손댈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청 시대를 맞아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청사로서 기준을 갖추자 이래가지고 약간 보수로 들어간 부분이고, 용궁에 조경석 쌓기는 했습니다. 하고 옹벽하고 비가림 추가 설치 부분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안 넣을 뿐이고 그것은 우리가 옹벽을 초등학교 주변 뒤하고 옹벽은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계는 저희도 신청사 하면서 의무적으로 또 태양광이나 이런걸 설치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아까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설치, 공사 세부내역을 알고 싶다 그리고 덧붙여서 문화체육사업소 전기요금 20%정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왔으며 20% 절감이면 얼마 정도의 절감효율이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양궁장은 일년에 전기 사용료가 연간 2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5만 1840㎾를 ㎾당 저희들 100원으로 산정해가지고 한 500만원, 500만원으로 봤을 때 한 20%정도 절감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 및 합동 영치반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고성능 최신장비로 교체,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조회 및 영상인식 시스템 구축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2월에 보고하실 때 보면 차량 탑재형 양방향 영상인식장비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말이지요, 지금 보고하신 이 부분 두가지에 대해서는 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고성능 최신장비 이것은 예산이 없고 스마트폰 이거 6백만원, 그다음에 차량 탑재형 양방향 영상인식장비 1식 2200만원 이래서 이걸 기재하실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탑재형 이게 실질적으로 구입 한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앞에 위에 것은 구입하지를 않고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 가지가.

먼저 당초예산 2800만원, 2700만원 표기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 차량에 양방향 하는 것은 저희 차에 보면 앞에 보면 라이트 같이 양쪽으로 전에는 단면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양면으로 가다보면 양쪽 양면으로 전부다 체납차량이 등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차량 내에 고성능 번호판 영치 나타날 수 있도록 시스템 교체.

과장님 그러니까 2월달에 보고할 때 차량 탑재형 이 부분 2200만원 예산이 지금 보고하는 3월달, 6월달에 구입한 이 두 가지로 교체 되었다 이 얘긴가요?

2800만원을 들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보니까 27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2700만원 지급된 부분입니다.

62페이지 열심히 하시는데 회계질서 확립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번 본회의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644건에 129억 3200만원 여기서 건당 2000만원정도 되는데 전번에 본청도 그렇고 읍면에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공히 93%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통일된 안입니다.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읍면에서 93%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전번 본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전에 과장님께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낸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64쪽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청사환경 개선인데 이 부분은 진호국제양궁장,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하고 진호국제양궁장하고 엄연히 틀리지요.

예.

이거 보면 예산서에서는 처음에 2015년도 예산서에는 공설운동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산서상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진호국제양궁장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뭐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잘못 기재한 것인지

아닙니다. 당초에는 공설운동장 체육연습장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위 미관이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이동하는 진호국제양궁장으로 가는 것 때문에 경비, 전선설계 때문에 한 2000만원 추경때 요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공설운동장에 설치하니까 사실 미관상하고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진호국제양궁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금 진호양궁장에 설치하는 것 이외에 저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월 16일날 예천군 계획위원회에서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에 7건인가 9건인가 제가 기억에 형질변경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금 주민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정말 수지 타산이 앞으로 맞아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 형질변경 해가지고 건축도시과로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게 수익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율이 엄청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은행에 이자보다는 낫다 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개인업자들이 태양광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건축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지역발전과 군정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도시과 소관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건축도시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192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부분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밑에 14년, 15년에 따른 부분을 질의합니다. 세대당 한도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에만 한도이지요?

예, 세대당 융자금입니다. 한 동당에 대한 것입니다.

따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어떠한 비율이 있습니까?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전액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지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물량하고 이런 걸 배정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 농공단지 단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

지금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을 하면 계속 계약하고 또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협의가 되는대로 저희 의원님들이 알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질의를 했을 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197페이지에 보면 한천 수계 생태하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확정이 되었지요? 지금 공사 시작이. 7월 발주 착공되어 있는데.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2012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전천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까? 보상 이런 문제를.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까?

실시설계는 끝났는데 도에 원가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조감도나 심사 끝나는 대로의 그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군 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 청사 정말 여기에 대한 타이틀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요. 군 청사 기본설계만 지금 완료된 사항이지요?

기본설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아직 완료는 안되었네요. 그죠?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꼭 알 수 있도록 첨부해야 되고 그 부분에 따른 어떠한 부분이 실시설계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나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게이트볼 6면입니다. 그 6면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군청사 이전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별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인 게이트볼 6면에 대한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게이트볼은 지금 6면을 하려고 그러면 한 구획의 기준이 20 곱하기 25미터입니다. 그러면 6면 하려고 그러면 60미터에서 75미터.

휀스도 있고 다른 의자도 있고 해야 되니까 총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별도사업이지만 총 면적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군청 부지 안에.

전체 면적은 한 42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한 1200평.

그럼 이 면적에 대한 혹시나 지금 실시설계에도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발의하고 의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문화체육센터, 국민진흥센터가 정말 가장 올바른 우리 노령인구 꼭 게이트볼 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전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분명한 군민문화센터 아니면 국민진흥센터가 그 자리에 오게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저희들도 기뻐합니다. 저 본 의원은. 하지만 분명히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진흥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머지 게이트볼 6면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가 아닌 철저하게 기본설계부터 아니면 실시설계에도 포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우리 전 의원들의 뜻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곤충연구소장 조해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곤충연구소)

소장님 도국환 의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곤충연구소에 가신지가 얼마 되었지요?

6개월 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2월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서 특별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2월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 하면서 제일 미리 나온게 전국 최고 곤충센터 체험 관광명소 육성 있었고 두 번째로 곤충연구소 장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관광명소 육성은 2014년도에 관람객이 8만 7000명 정도 2015년도에도 11만명 수입은 한 3억 1300만원, 20년까지 관람객을 20만명으로 하고 수입은 7억을 노리겠다 장기계획을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연구소 장기발전 계획 수립용역을 관광객 20만명을 하면서 7억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해가지고 추진계획에는 2월달에 용역발주를 하고 5월달에 중간보고를 하고 7월달에 용역 완료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니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서 두가지를 일부러 뺏는건지 아니면 누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인지.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관광명소로 만든다고 했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는 사실 굉장히 138%라는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5월 이후 메르스 때문에 많은 관람객 숫자가 줄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까먹고 작년에 비하면 오히려 숫자가 줄었을 정도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실적으로 넣기가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했었고요. 장기 발전계획 이것은 사실 작년에 세우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 이게 안 되어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은 꼭 세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해가지고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곤충연구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하더라도 5월달까지 인구가 늘고 6월이후에 메르스 때문에 관람객이 감소했다손 치더라도 보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관람객이 감소추세고 또 7월 이후에 이제 메르스가 거의 끝나면 앞으로 관람객이 이렇게 이렇게 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보고를 해주셔야지 보고서에 싹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3000만원 용역가지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빼는 것 보다는 그런 이런 저런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적어서 보고를 해주시는게 본 의원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그런 것 있으면 사유를 적어서 보고해 주시는게 본 의원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여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물어 봤는 것인데 꿀벌이 있잖습니까? 꿀벌에서 나는 꿀이 연간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곤충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양 말이십니까?

예.

지금 꿀벌은 약 한 200통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연구용 꿀이라서 실제로 보통 꿀 같은 경우에는 한 상자 한통에 보통 소비라고 하는데 소비가 넉 장 다섯 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한 두 장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다른 벌통의 반 정도 밖에 안 되고 그게 연구용이기 때문에.

꿀벌을 연구할 때 한 20% 더 나온다 그랬습니까? 30% 더 나온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장원 개발했는 것인데

30% 꿀이 더 확보가 된다 그랬는데 같은 조건에 했을 때 그래 되는 것이지요?

예.

조건이 우리 일반 농민들이 꿀을 채취하는 그런 조건하에 했을 때 30%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고 사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200통까지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는지 50통만 있어도 되는지.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그게 올라가기 전에는 거기서 뭐를 하는지 실제로 잘 몰랐었는데 지금 거기 현재에 있는 그 벌은 지금 장원은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있는 벌은 지금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처음으로 벌이 들어오면서 벌이 공중에서 교미를 하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순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순종을 여섯 개 품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그 순종에 대한 벌을 갖다가 지금 현재 200통이라는 것이 전부다 30통씩, 30통씩 해가지고 그게 전부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흑색종 2종, 황색종, 대종, 이탈리안 무슨 종, 무슨 종 해가지고 그 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종 둘을 인공적으로 교미를 시켜가지고 다른 품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일년에 예산은 인건비가 한 8800만원 들고요, 또 그다음에 연구 과제비, 인건비, 제조비, 운영비 이런거 다 쳐가지고 한 1100만원정도 해가지고 일년에 약 2억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격리교미장을 울릉군과 협조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협조는 되었습니까?

지금 협조해가지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체결하고 한 것은 아니고?

체결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게 타결이 안 되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또 울릉군에는 벌 먹이는 사람이 한 20농가 이상 되는데 울릉군 자체에서도 벌 먹이는 농가가 벌을 자기가 먹이는 것을 모든 벌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벌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울릉군에 있는 벌 농가에서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현재 격리교미장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당진으로 한다?

예?

당진 간다는 얘기 안했습니까?

부안입니다. 당진이 아니고. 전북 부안에 위도라고 있습니다. 위도 섬인데 벌이 공중에서 4㎞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왕벌이 공중에 올라갔을 때 반경 12㎞ 있는 벌들이 다 올라와서 같이 교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 같으면 벌이 굉장히 많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순종의 품종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와 12㎞이상 떨어진 울릉도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전남 같은데 그런데서 격리육종장을 만들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장원 해놓아도 장원 1호를 하더라도 울릉에서 가지고 들어왔다 뭐 1년 있으면 똑같겠네요. 예를 들어 울릉과 협조를 했을 때 울릉에서 계속 생산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가지 종류의 벌을 가지고 가서 울릉도에서 교미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울릉도에서 교미를 해가지고 육지에 와가지고 울릉도는 그러니까 청정하니까 거기에서 교미를 해가지고 그 여왕벌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농가에 배부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농가에 배부했더라도 1년 있으면 F1이 나오고.

일년 있으면 그러니까 그 벌이 살아 있는 동안만, 여왕벌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제 그 순종이고 그 벌이 다른 또 다시 새끼를 치면.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264페이지에 곤충엑스포 대비 곤충사육 선도농가 육성 이랬는데 여기 곤충사관학교 꿀벌학교 운영인데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곤충사관학교는 새마을경제과에 곤충인력 양성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경도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학교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셨네요. 곤충식품개발 하는데. 경민대가 어디입니까?

제가 경민대는 맞는데 경민대 김수희 교수가 우리나라 곤충식품개발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개발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 갔을 때 이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재료이용이 국수, 쿠키, 음료인데 곤충이 주재료잖아요. 이거 혹시 한번이라도 시음 한번 해보셨어요?

3월달에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 레시피를 개발하는 중에 있고 지금 최종 12월 8일에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한 번도 중간 보고회를 안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실제 맛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민대 말고도 다른데서도 레시피를 개발해 놓은게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군데에서 예천곤충나라 지보 거기서도 만들었는거 제가 여러 개 맛을 봤습니다. 맛은 봤는데 이거는 조금 있어야 나옵니다.

저도 맛을 보기는 봤지만 쿠키는 과자 종류니까 별로 곤충에 대한 아직까지는 우리는 곤충을 먹는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이색적이고 이러니까 거부반응도 있고 이런데 쿠키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음료하고 국수 같은 경우에는 곤충은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데 아주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쓰셔야 되고 그 중간 중간에 정말 우리가 시식을 한번 해보고 또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이걸 또 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김수희 교수라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건 소장님께서 좀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호에 안 맞는 음식이거든요. 곤충이. 우리하고는. 꼭 이거 신경 써주시고. 영농법인하고 개별농가 육성을 하신다 했는데 곤충사육을. 이건 어떻게 영농법인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농법인은 지금 예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리에 그린에듀텍이라 그래가지고 임관호씨가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보에 곤충나라라고 백순화씨가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군데 그린에듀텍은 5명 정도 하고 곤충나라는 7, 8명정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곤충식품을 만든다 이랬는데 사실은 곤충식품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실제 곤충을 식용으로 하기 까지는 지금 현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민대는 의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학교네요. 그죠? 영농법인 단체에 그러면 사육농가 육성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런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자료도 그렇고 준비할 때 사업에 차질 없도록 뒤에 아무런 잡음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잘 해주세요.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한다 라고 해서 다 우리가 여기에 도움을 준다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거 뒤에 가서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혈세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보조사업 하는데 항상 지원해주는걸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안 되니까 꼭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지금 지원 해줬는 것에 대해가지고 가서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도 해보고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현장 실사도 한번쯤은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저도 한두 가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하시는 목소리 패턴을 보니까 잠이 확 달아나는 하도 우리 예천에 대한 사투리를 구성지게 쓰셔가지고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264페이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실과단소장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떠한 곤충뿐만 아닌 선도농가 육성이나 그럴듯한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 할때는 제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공개 사업설명회를 하기 전에 오히려 그 공개 사업설명회도 검토해야 되지만 집행부에 검토할 때 1, 2 배수로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한다면 한 2배수로 묶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공개 사업설명회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어마 어마한 돈을 가지고 전부다 관에서 회피할 의도는 없겠습니다만 그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라는 사람으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이 용역이 전부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진행이 되고 그다음 사후관리 문제로 인해가지고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진실적에 보니까 국수 저는 먹어 봤습니다. 혹시 드셔 보셨습니까? 곤충 국수 드셔 보셨습니까?

저는 안 먹어 봤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라온 성장과정이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뭐 훈련소에서 유격받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맛에 대한 비중이라면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초콜릿이나 오히려 사탕이나 젤리 속에 첨부되는 어떠한 부분이면 가능하나 오히려 주음식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선도농가라 그러면 관내 신지식에 대한 신지식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 사업설명회가 아니라 자기들이 어떠한 사업설명회를 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집행부나 아니면 관련 부서 단체에 어떠한 협의하에 서류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육성하는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병폐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까 전에 말했던 공개 사업설명회에 대한 개최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 여쭤 보고요, 그다음 추진실적에 대한 재료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황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 사업설명회라 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도농가 육성을 하는데 곤충은 사실 제가 봤을 때 곤충을 사육해서 무슨 돈이 된다거나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공개 설명회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곤충사육 선도농가 육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해봐야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가지고 국수를 만약 만들었다 치면 그러면 국수가 제가 봤을 때는 팔린다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런 사항인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람도 오지도 안하고 전체 다 해봐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소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간략하게 첨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설명을 듣고 지금 진행한 본회의나 간담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기억은 나시지요? 지금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이런 것을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대로 안 되었을때는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폐기하거나 접어야 될 의무가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어주고 차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먹여 달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집행부나 그러한 우리 행정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실 곤충연구소 같으면 우리 위에 도에나 이런 관련부서가 없다보니까 사실 곤충사육 선도농가 육성도 사실 우리 곤충연구소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더 많고 그다음에 농정과에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 뭐라고 대답을 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제가 스스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직언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걸로 제가 이런 의지에 대해서 물었고요, 만약 정말 없다면 이제는 이 사업을 어떠한 머리 좋은 몇몇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는 바입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공개설명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수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국수가 맛이 없다 이랬는데 사실 국수고 뭐고 모든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게 맛이 없다 하는 것은 현재 기존 국수의 맛에 입맛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국수가 맛이 없는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식약용 곤충으로 갈색거저리하고 꽃무지가, 올해 갈색거저리는 고소애라고 바뀌었고 꽃무지는 꽃벵이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루를 아주 가늘게 빻아가지고 5% 미만 넣으면 거의 맛이 비슷하고 오히려 맛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게 이제 벌레가 들어갔다 이렇게 곤충이 들어갔다 이러니까 못 먹을걸 먹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맛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단백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맛이 좋습니다.

소장님 고마운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갑을을 논할때는 일단 소비자 입장에 맞춰야지 우리가 소비자에게 이거는 걱정할게 없이 우리가 기존 국수에 맛이 들려서 그렇다 하는 부분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어떠한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틀림없이 모든 소비자가 공감하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육수를 개발하든지 국수는 곤충으로 하더라도 뭔가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맛은 떨어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의지만큼 기본적인 책임도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기해주시고 만약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만들어서 국가공모사업에서 받아오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뿌리칠 수 있는 지금 행정은 힘들지만 올라와도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한 질의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국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 질의에 대해가지고 소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선호농가 육성하면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농가 육성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서 돈을 못 번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죠?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된다, 분명히 답변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저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집행부서에서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답변을 하셔야 되고 모든게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예천 곤충산업특화 기반조성 이래가지고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선도농가 육성을 해가지고 돈이 안된다면 뭣 때문에 선도농가 육성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기반조성 해가지고 상리, 지보에 2억 5000만원을 들어가지고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5000만원 2억 5000만원을 들어가지고 보조를 조성을 해요.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 특화사업을 왜 합니까? 지금 곤충사육 선도농가 육성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상리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칭찬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보고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상리 같으면 지보하고 틀립니다. 상리 거기서는 재작년부터 자기들이 5명이 하면서 1500만원 자부담을 다 해서 자기들이 다 사업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올해 와서 보조 좀 지원해주십사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작목반이 정말 잘 구성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소장님 답변 하시는게 이렇게 선도 농가를 육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크게 돈을 못 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답을 하면 예천곤충 특화 기반조성을 뭐하러 합니까? 군에서 2억 5000만원 보조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선도농가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가지고 식용곤충을 지금 사육하는데 실제는 지금은 먹여도 팔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현재에 별로 소득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해를 하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오해가 아니고 선호농가 육성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게 이 육성을 하는데 따라서 기반조성에 그 사람들에게 2억 5000만원을 보조 해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갈색거저리라든지 꽃벵이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사육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식용으로 국수면 국수, 음료를 만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보에 가서 봐도 그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지 곤충사업소에서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곤충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보조 해줄 때도 그렇고 보고 하실때도 그렇고 답변 하실 때도 그렇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그린에듀텍에 해줬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6월까지 2400만원 해주고 나머지 2600만원은 8월까지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육통이라든지.

사실은 개별농가라고 따로 있는 것은 없고 그린에듀텍, 예천곤충나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곤충나라에는 지원해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