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6일자로 주민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른 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민복지과가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군민들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복지과에서 이렇게 업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성의있게 더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번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부탁을 드렸는가 하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업무를 파악할려면 불시에 가서 안그러면 저녁에 불시에 가서 파악을 해보라고 그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때 또 하나 부탁을 드렸는 것은 경도요양병원을 증축을 하는데 18억 12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증축 결과 예천군에서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지 거기 그렇게 보탬이 되면 우리 군민들은 어떤 혜택을 보는지 그리고 지금 경도요양병원 같으면 월 저가 알고 있기로는 80만원을 이렇게 주민들이 내고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예천군이 보면 노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가 봤습니다만 노노케어라고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 돌보미를 내외분이 하셔서 월 10번 안그러면 12번, 13번 가서 청소도 해주고 같이 말벗도 되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수고비를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그런 부분을 제가 봤었습니다. 우리 군은 물론 지금 많이 하고 있는것도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겸해서 그런 좋은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신축,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경로당이 엄청 많잖습니까?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로도 전부다 경로당이 다 있는데 저가 이렇게 봤을때는 그게 참 걱정이예요. 지을때는 자꾸 동네에서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저가 봤을때는 아마 잘되고 있는 경로당은 엄청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부락 쪽으로 경로당이 있는 곳에는 안되는데는 저가 봤을 때 문을 잠궈 놓고 거의 모이지를 않습니다. 큰 행사때나 이렇게 한 두 번 모이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가 그런 경로당과 잘되고 있는 경로당에 양곡비나 이런 부분들도 차등지원을 좀 해주자 그래서 그런 저가 부탁을 한번 드렸었고 저가 지난번에 상주시에 한번 가서 경로당을 몇군데 봤습니다. 거기는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무더위 쉼터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에 요즘 더위에 어른들이 동네주민들이 와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조금 같이 본받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경로당이나 공동거주의 집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복지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공동거주의 집 관계는 저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도요양병원 관계는 확대를 하면 우리 군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관계도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곡관계는 안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담당계장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경로당별로 몇 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사실 적게 나온다고 해서 적게 주면 되겠죠. 되는데 그게 이제 반포를 나눠줄 수도 없는 입장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무더위 쉼터 관계는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에 많이 덥고 하면 경로당에 대체적으로 에어컨이 있고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 그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저가 이렇게 각 경로당에 다녀보면 그런걸 많이 느껴요. 경로당에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 가면 불도 안 켜고 컴컴한데 다 어르신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왜 이렇게 계셔요, 불 좀 켜세요 라고 그러니까 전기료 아낀데요. 그러면서 일부 하시는 분들이 회장 누가 와서 불을 못 켜게 한답니다. 그래서 저가 염려가 되는게 경로당에 우리가 당연히 어떤 전기료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저가 봤을 때 과장님과 직원들은 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가 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을 문의를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면 그 과장님하고의 이동하기 전에 업무연계가 쫙 되어져야 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업무적인 부분들도 연계가 딱 되어서 뒤에 후임자가 같이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과 함께 방청석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저는 몇가지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네요. 25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그다음 뒤에 보면 기초연금 이런 단어가 보이는데요. 지난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상하게 인원이 혹시 몇 백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기초연금 467명, 앞에 25페이지 장애인수당 같으면 145명, 밑에 장애인 연금 같으면 246명인데 혹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줄었으면 줄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금액은 줄었는게 없고요.
황병일의원
금액은 줄었는게 없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산액이 당초에 세워 놓았으면 거기서 새로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황병일의원
새로 장애가 발생하여 추가되는 분들이 있고 사망했는 부분이 있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인원으로 봤을때는 지난번 기록된 인원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걸로 추정을 해야 되겠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공동거주의 집 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자체가 매년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감소했다고 보십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는 43명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확대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기획감사실에 제가 질의를 언급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명수 자체는 아주 제가 봤을때는 아주 작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약에 수요와 공급 자체에서 예를 들어 수요가 많을때는 공급도 좀 더 확대해서 과감하게 늘려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민복지과에 좀 건의를 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다음 공동거주의 집이 연 2곳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지난번 환경관리과에서 했던 슬레이트 철거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공동거주의 집이나 또 혐오시설 이런 것들은 꼭 2회로 단정짓기 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오히려 연 4곳, 연 5곳으로 해서 이걸 확대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노령인구가 급속적으로 증대되는 사항을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 2회로 하게되면 이거 한 3, 40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지금 경로당만 해도 350여개가 넘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때는 그 수혜자들이 다 죽고 난뒤란 얘기지요. 그랬을때는 이게 적기 적소에 또 필요한 곳에 바로 사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두곳이 아니라 아예 4곳, 아니면 10곳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 상반기도 사실은 4개를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계획은 2018년까지 2개소로 신규 규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도비가 너무 작지요? 사실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기는 한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제가 보니까 도비가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비를 왜 얹었나 아니면 도비를 좀 신경써서 오히려 할배할매의 날 오히려 경상북도 중에 예천 자체가 농업군이기도 하지만 가장 65세 이상인 노령인구 비율을 봤을 때 정말 굉장히 급속도로 노령화가 되어 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공동거주의 집에 대한 도비 정도를 확대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월하게 전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옮기신지 얼마 안되는데 공부 많이 하셨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일주일 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진짜 우리 주민복지과는 예천군의 복지향상에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이고 때로는 보람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몇가지가 되는데 한가지 한가지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아까 사랑마을하고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극락마을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극락마을, 여기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28억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28억 6800만원.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조금 불미스러운 얘기 들어보신적 있죠? 얼마전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우리 예천군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약자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시설에는 우리가 혹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러면 저희들 각종 짓는 비용에 국비를 딴다든지 도비를 따서 같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 약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 우리가 관리하고 보살피겠다 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벗어났거든요. 벗어났는데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제가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예천군 우리 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거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군에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줬었으면 이런 일이 더 없었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만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26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해가지고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금 이렇게 있네요. 그럼 45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우체국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우체국 공익재단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저번에 2주전인데 TV방송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예천군에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용태, 성태 이래가지고 우체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었거든요. 오늘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금 이라는게 나오니까 혹시 이걸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있나 저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그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다음 2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새마을과에서도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총체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을 새마을경제과, 일자리 창출 자체가 새마을경제과가 총괄부서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다 실제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600명 이잖아요. 2018년까지는. 올해 계획인원이 530명인데 총체적인건 이 인원에 대한 새마을경제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총 부서별로 일자리창출하는 것은 총괄부서가 거기니까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31쪽에 다문화 어린이집은 뭡니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문화어린이집.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다문화센터에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다문화센터에도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알고 있는바에는 다문화 어린이집 아니라도 관내의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애들 다 시설에 보내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파악 잘 해보시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해보시고 32쪽에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아버지합창단도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모르고 계시지요. 아버지합창단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거도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과장님도 합창단원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입단하셔도 되니까 여성합창단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항상 우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데 아버지합창단 예를 들어 60세까지 55세 이상부터 65세까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좀 다르고 예천에도 또 그런 합창단이 신설된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도 해보는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36쪽에 보면 독거노인 지금 현재 우리 군에 16개소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도 독거노인 여기에 굉장히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 혼자 자는 것보다 같이 여럿이 주무시는게 훨씬 안정적이고 하니까 저는 좋아하는데 관리,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런 것을 여기서 감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끔씩. 아까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에 가서 자료, 영수증, 통장 이런 것 누가 관리를 하는지 군에서 한번쯤은 가끔씩 가서 관리를 좀 해주세요.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거 제 생각은. 군에서 아니더라도 면으로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들이 19개소의 일반 어린이집에 다문화 가정에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어떻다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9개소의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어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그 어린이를 거기 태워준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다 차가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멀리 있는데 또 그렇잖습니까? 면부에 있다든지 이런데는 여기서 다 못 나가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이 차량은 어디에서 운영하는데요? 운영하기를.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 멀리 태우러 간다고 보조를 한다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좀 이해가 안가네요. 어린이집에 어차피 차량이 있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상세히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지분야에 많이 힘도 드시겠지만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책임도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 오늘 월남참전용사 이영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사업 사업비 1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월달 보고내용을 보면 1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전년도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재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7월달에 보고할 때 1억 400만원으로 한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2월달에 분명히 보고할 때는 전년도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재원 이래서 1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재원이 2600만원 없어졌어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파악 못 하셨습니까? 이 부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도국환의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 예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웃돕기 성금 재원이라고 해서 재원이면 확정된 재원일텐데 2600만원이 감소되었다 그러기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공동모금회에서 재원 자체가 2월달에 변경 되었답니다. 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당초보다도.
도국환의원
몇 월달에 변경 되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2월달에요.
도국환의원
2월달 보고할때는 1억 3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당초 보고할때는 그랬는데 2월달에 변경이 되었답니다.
도국환의원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7쪽에 보면 2월달에 보고하실 때 어르신이 행복한 예천 만들기 사업추진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온천 나들이 및 장수 사진촬영 예산이 600만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100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 생필품 지원 300만원, 이거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이번 보고에 빠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월달 33쪽에 보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온천 나들이 및 장수 사진촬영 600만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는 5월 8일 지나갔으니까 행사 했는걸로 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생필품 지원 300만원 이거 1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보고하는데는 내용이 빠져서 이걸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사진 관계는 우체국 공익사업비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 모양입니다.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서 그 분야는 이번에 제외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장님 처음 업무를 하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셨는걸로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우리 담당자들이나 계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빠지면 왜 빠졌는지 또 추가를 했으면 왜 추가를 했는지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 보고하실때는 좀더 챙겨보시고 하나 하나 담당자나 계장 또 과장님들이 보고하실 때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영일의원
이제 한 열흘 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 잘 하셨죠? 이제까지는 우리 조직에 복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이제는 정말 우리 예천군민의 주민복지라는 거대한 이런 사업에 아마 봉착하셨을 겁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도 그동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심지어 공동거주의 집까지 해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거주의 집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혼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거주를 하면서 서로 서로가 위안이 되고 이런 제도가 우리 예천군에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좋은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겨울철에 경로당에 일부 어떤 분이 거주를 혼자 차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서 일반인들 은 잘 활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걸 제가 접한 일이 있는데 그런것도 한번 보고 받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일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앞으로 그런게 사실이라면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요. 거기는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고 생활을 불편이 없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업무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우리 지역에 극락마을이라든가 사랑마을 이런 두서너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우리 예천에서 수혜를 받을려고 입소하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며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이런것도 한번 신중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력충원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아마 혈안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것도 한번 신중하게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백의민족 그러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문화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다문화 가정으로 대부분이 농촌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다문화가정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와서 잘 정착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탈하는 파산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 의원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잘 관찰 좀 하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방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우리말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착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응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본 의원 생각에는 다문화 가정 중에 이탈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 받아들이는 가족들, 특히 시부모 측이라든가 본인 당사자들이 하나의 폐쇄적인 쉽게 말하자면 외부와 접촉을 단절하도록 이렇게 사회에 적극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기회마다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게 많이 있다 라는걸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방문교육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정말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그분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가족들이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총무과장님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듯이 이 주민복지 부분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기 정착이 더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강재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본 군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360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주민복지과에서 쓰여지는 예산은 얼마 됩니까? 전체예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경섭의원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 예산은 알고 오셔야 되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경섭의원
어쨌든 우리 주민복지과가 우리 군민들에게 미치는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조경섭의원
오늘 앞서서 보면 12건의 분야에 큰 단원으로 보면 지원해주는 업무들이 다양한데 타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예천군민들이 받는 혜택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된다 이런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요. 과장님 보시는 견해는 어때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제 사실 다른 일반적인 기초적인 것은 다른 시군하고 똑같다고 보고 특히 시군비가 많이 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 열악하다고 봅니다.
조경섭의원
아니 공통적으로 우리 예천군과 같은 재정에 있는 타 시군보다는 좀 약간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국도비는 한정되어가지고 내려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하게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의 사각지대 이런 것은 공개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사가 정례회를 앞두고 있었던 관계로 우리 전반의 1차 정례회 업무보고는 지나간 것도 의원님들이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있던 관계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해서 오늘 우리 주민복지과의 과장님 출석을 그날 본회의날 총무과와 같은 날로 다시 두 번 출석을 시킬 예정이였습니다만 그렇게 발언하는게 금방 승진한 주민복지과장이 되었는 강재수 과장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총무과 업무를 좀 질의할려고 하는데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철우의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조경섭의원
오늘 업무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게 6급 승진을 하고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이 많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6명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보직을 못 받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무보직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읍면에 계장자리가 비웠는 것은 여섯 자리입니다.
조경섭의원
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의원님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가 임용 예비후보가 있었을 것 같으면 승진을 시켰을 것입니다. 계장 보직을 줬을 것인데 지금 임용 유보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없어서 계장 보직을 주면 일반 세세한 업무를 보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다음
조경섭의원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봐요. 임용 유보자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임용 유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경섭의원
임용 유보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해마다 보면 우리가 결원을 예상해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해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소진이 다 되고 없습니다. 없어서 계장 보직을 주면 일하기가 다른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이다
조경섭의원
무슨 애로사항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직원이 해야 될 일하고 계장이 해야 될 일 이런게 좀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직원이 없이 계장만 보직을 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지금 올해 임용 후보자 시험을 한달 전에 쳤습니다. 쳤는데 그 인원이 합격 발표가 나고 또 서류를 갖춘 이후에 한 10월이나 11월 정도면 됩니다. 되면 그때 보직을 주는걸로 이렇게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발상을 하고 계셔요. 그럼 과장 보직은 왜 줘요. 계장하다가 5급 승진을 하면 과장 보직 주잖아요. 읍면장이나 과장.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물론 그 분야가 이제
조경섭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5급 승진하면 과장이나 읍면장으로 나가지 말아야지 똑같이. 그렇게 나가면 계장하는 일들을 과장이 못할 것 아닙니까? 무슨 그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면장님은 혼자 밖에 안 계시지만 계장은 겸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렇게 택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아니 보직을 주게 되면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6급 보직받은 계장이 꺼려해서 안할까봐 안줬다는 얘깁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꺼려한다기 보다는 일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직원보다는 좀 그렇지 않나 이래서
조경섭의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직 그렇게 주는 시군 있어요? 보직 못받은 승진자가 20여명 밀려 있는데 왜 결원을 시키느냐 이말입니다. 책임감을 더 부여하고 보직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보직을 주지 않음으로써 잡무까지 다 보는 그런 6급이 된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지요. 효율성을 따졌을 때 계장 보직을 주는것보다는 다음 3개월 정도를 겸직을 시키는게 안 좋겠느냐
조경섭의원
누가 결정을 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저희들이라면 저희들이 누구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건의를 누가 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가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우리 주민복지과장이 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조경섭의원
잘 한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잘 했다고 정확한 답이라는 드릴 수 없고 어떤게 더 효율적인가는 판단하기 따라서 개인마다 틀릴 것입니다.
조경섭의원
승진을 시켰으면 보직을 줘야지, 보직 못 준 사람이 있으면 승진 시키지 말든지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되지 결원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사 관리를 해야 되지 말이야 그 뭐 승진시켜놓고 보직도 안주고 효율성을 느낀다고 건의를 했다 그러고 잘 했는 것이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주민복지과장이 총무과장으로 갈 일은 결코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은 잘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의 지원도 주민복지과에는 꼭 특별하게 꼭 서기관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6급이나 5급이든 4급이든 누가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봉사 그야말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분배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나누어주는 몸에 와닿는 장애인이나 그 이외에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계층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심성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요. 특별하게 뒤에 계시는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도 한층더 우리 주민들이 다른 어떤 시군보다가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마음으로 사랑받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사랑받는 그러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고 특별하게 오늘 의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와 계시는 우리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도 각별히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김후남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용사님들께서 방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25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13명에 8300명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1인당 거의 40만원은 안 치일 것 같고 13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한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45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당부드리고 싶은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사를 좀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물론 서류적으로 보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은 엄마 앞으로 하고 저를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엄마 앞으로 해놓고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엄마 앞으로 해놓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에 돈을 받고 있고 그 증을 받아서 예를 들면 온천을 간다든가 아니면 수영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럴때에 반값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남보다 너무 잘사는데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선정할 때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취약아동 복지향상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그 옆 페이지에 35페이지에 할매할배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두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역아동 돌봄센터 지원 여기서 다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특히 조손가정을 연계해서 이 문제되는 아동들, 청소년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조손가정과 연계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색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의 조손가정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달라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계는 읍면사무소 복지직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 5일 근무입니다. 1인당 월 한 110만원정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담센터는 교통사고 피해자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심리를 치료해주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심리치료는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심리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의료사업은 안되니까 심리상담을 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하고 이런 상담을 합니다.
김후남의원
그럼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장애인협의회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4500만원이면 월 5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4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6개월동안 그러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 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고 상반기에 4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센터에 주는 것이니까 운영비도 간간히 되고 또 나머지 일단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써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김후남의원
사무소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센터 인건비 관계도 있으니까요.
김후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게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후남의원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후남의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과정에 대해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저희들이 사실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예금이라든지 재산, 자동차 이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후남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어오는지 조금 더 잘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분야는 사실 저희들이 입장을 놓고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반 농촌에 사시는 사람보다 더 생활력이 씀씀이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래도 실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다 되었습니까?
김후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월남참전자회 이영섭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 본회의장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승진 및 보직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께서 경로당별 쌀 지원 6대 의회때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개인당 1.5㎏정도 됩니다. 우리 예천군에 지급되는 쌀이. 당시에도 도나 보건복지부 이런데에 이런 식으로 올려 줬으면 좋겠다 형평성에 맞게 사사오입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공문을 올린다 그랬는데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사실 확인은 안 해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뒤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6·25 참전자나 월남참전자 유가족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급을 해주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게 우리 참전유공자 명단을 비에다가 새겨 넣은거 있지요? 비에 참전자 명단을 새겨 넣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전에 문화회관에 있던 것 말씀 하십니까?
이형식의원
예, 그 당시에 그걸 할때에는 돌아가신 분들만 썼어요. 사망자만. 그런데 계속 돌아가신다 말이지요. 매년 이름을 새길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참전자 회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도 거기에 이름을 넣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참전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서 수당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인근 시군과 형평성 맞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한번 관심있게 가져 주시고 업무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했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다른 의원님들 다 하셨죠? 황병일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황병일의원
과장님 저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 내용이 참 좋은데 제 생각에는 장애인 및 다문화 행정도우미 이러면 되는데 장애인이 뭣 때문에 행정도우미에 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적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 하고요, 그다음 또 밑에 보면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우리 김후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것은 추경때 지난번에 6000만원 삭감해서 이번 추경때 3000만원 엎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더 올라왔는 부분을 삭감해서 9000만원 그 부분 맞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 부분이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세목이 그전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로 바뀐 것입니까? 그전의 명칭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행복을 안겨주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정말 시각, 지체, 교통장애가 있잖습니까? 여러 분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시각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때는 맨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부탁을 받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때 그 분들한테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같이 공통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뭔 얘기냐 하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뭐냐하면 아니면 노력을 해보겠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및 우리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제가 본회의때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천에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참 많고 이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사항에 길을 잃거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 우리가 보건소는 예방을 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니다 자꾸 떠넘기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이건 정말 우리 행정에서 아까도 얘기하신바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예천 자체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이나 단어는 다 좋습니다. 복지 사각해소를 위한 노후생활 개선, 그리고 아까 또 단어 중에 제일 좋은게 군정기획단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 총괄, 지역개발, 산업, 문화, 산림, 보건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소방방재청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정말 안심팔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한명이 만약에 행방불명 되고 난뒤에 소방이다, 경찰이다 행정이 나가서 쭉 나가서 찾기 위한 이런게 아니라 안심팔찌에 대한 인근 시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공동거주의 집 못지않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안전 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안심팔찌 관계는 저도 총무과장할 때 군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었는데 당시에 보건소장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는 것이 있고 내용은 제가 확실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황병일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가 만약에 우리 군정기획단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예천지역에서 인구 고령화에 비례하여 치매와 심혈관 질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확대 보급하여 우리가 안심팔찌에 대한 부분은 사업으로 한번 진행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큰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생각도 못해봤고 제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김천시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읽은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건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이게 된다 안된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시켜 보겠다 라는 답변은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질의하고 난뒤에 답변이 안 돌아와가지고 제가 늘.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분야는 제가 해야 될지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 사실 그 업무 자체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서로 얘기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인근 시군에 대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느 부서와 밀접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저한테 얘기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질의만 하고 끝나면 맨날 진행되는 내용이 답이 없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심팔찌 관계가 김천시 보건소하고 대구시 북구 보건소 두군데에서 하는 것을 저도 신문에서 봤었습니다. 봤고 우리 군에도 치매노인이 있으니까 그 관계는.
황병일의원
장구 문제니까 그 부분에 보건소와 상의해가지고 답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25페이지에 대해가지고 잠깐 잠깐씩만 언급만 하고 하시는데 장애인 복지 및 소득향상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민간적 자본보조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민간적 자본보조도 있고 연금 같은 것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면 연금은 장애인연금은 직접 주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직접 주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직접 우리 군에서요? 어떻게 지원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근무했는 만큼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지요.
조경섭의원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하는 이것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지 몰라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럼 밑에 상담지원 하는게 두 개 있는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1억 200만원하고 교통사고 상담센터가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상담지원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민간위탁 되는데 매월 지원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매월이 아니고 전에 같으면 1년에 한번씩 다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예산법이 바뀌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렇게 지원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조경섭의원
이거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한바가 있어요? 어떻게 상담하는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는 확인 아직 못해봤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 밑에 교통사고 상담센터는 상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교통사고 나서 상담을 받아서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 아니면 사후처리 등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상담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조경섭의원
업무보고 하러 나왔는데 파악을 못해보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경섭의원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장
다 하셨습니까?
조경섭의원
예.
이철우의장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의장님 한 2분만 하겠습니다. 29쪽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보면 저가 이렇게 다녀 보니까 어르신들이 교통 하시는 것도 읍에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촌으로 나가면 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 어떤 쪽으로 보험제도나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하게 해놓았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교육정도 시키고 있고 보험관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용문인가 어디서 사고가 나서 우리 군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가드레일을 안 해놓았다고 해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사망사고 했다고 우리 군에서 보상해준적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챙겨가지고 어르신들이 만약에 하시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 했을 때 안그러면 완벽하게 보험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과에는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 실태와 또한 공동거주의 집, 극락마을 운영실태, 장애인시설 지원 2개소이지요. 약 한 28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챙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장애인시설과 어린이집, 어르신 기초연금, 또한 기초수급자 실사 이런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남참전자와 6·25참전 유공자들은 평균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6·25참전자는 85세, 월남참전자는 70세에서 75세 정도 아마 평균연령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해주시고 제가 부탁은 과장님 노인일자리가 지금 사거리에 교통하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하고 계시지요? 그건 어디서 합니까? 예천읍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천읍에서 합니다.
이철우의장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지 싶어요.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교통신호도 모르는데 그게 노인일자리를 한다고 해서 세워놓는 일자리 그것은 제가 봐서는 교통사고를 유발 시킵니다. 그러면 사실은 책임소재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사거리나 이런데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교통사고 신호하는데 거기에 와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일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사람들 신호도 모르는데 거기서 했다가 사고가 나면 잘못하면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아까 상담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상담실적하고 이런 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뒤에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과장님 총무과장하실 때 제가 총무과에 나중에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담당제를 할때는 담당주무요원으로 했었습니다. 계장 직급을 없애고 할때는. 6급이 사실은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이 6급이 되면 업무를 안 맡겠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다음 총무과에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담당제도를 만들 때 계장 직급을 없애고 담당으로 만들 때 업무를 맡는 것으로 해서 전환이 되었어요. 제가 의원할 때. 근데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다 맡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를 맡지 않는 6급이 있다는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9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소규모 시설개량에 보면 수원공 이전 및 개량 6개소 7억 100만원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 바뀐게 두 개가 바뀌었어요. 두 개 면에. 하리 탑리가 하리 부초, 풍양 풍신이 상리 명봉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역이 두군데 바뀌었어요. 2월 보고때하고 지역이 바뀌었는데 특별하게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역이 바뀐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명봉지구는 작년도에 일단 이미 시행한 사업이고요.
도국환의원
아니 2월달에 보면 용문 내지, 풍양 풍신, 상리 두성, 초항, 하리 탑리, 용문 두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부분이 용문 내지, 두천, 상리 초항, 명봉, 하리 부초 이래가지고 두군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리 탑리, 풍양 풍신이 지역이 바뀌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바뀐 이유가. 지역을 바꾼 이유가.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의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124쪽에 위에 타이틀 호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이거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저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월달에는 밑에 괄호 안 상수도 취·정수장 통·폐합 추진이 위에 가 있었고 이번에는 밑에 가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건 호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인데 전체적인 우리 군의 취·정수장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건 되었고 2월달 보고사항 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변경시행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요일별 수거제 시범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변경 시행에 보면 총 사업비 7억을 들여가지고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월 15일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법 타당성 조사를 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추진방법이 주민홍보, 시행여건 이런 부분을 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고하시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중단했습니까? 보고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진과정에.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변경은 우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칩 또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 시범시행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는 전용차량용 용기구입과 또 납부수거용기 구입이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국환의원
못하면 저가 앞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고 2월달에 보고를 하고 지금 7월달에 보고를 하시면 누락이 되면 왜 누락이 되었는지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래야지 의원들이 찾아가지고 보면 기존에 보고했던 요일별 수거제 이것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그냥 빠뜨리니까 의원들 생각이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저 생각 같으면 앞서 말한 호명 상수도 이런 부분이나 누락되는 이런 부분은 보고하실 때 왜 보고 안 하는지를 꼭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 폐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론 폐허가 된 농가나 아니면 주택에 슬레이트가 있는 집도 있지만 아마 그게 각 동네마다 이렇게 방치해 놓은 슬레이트도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걸 저가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 예산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지보, 호명 취·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그 뒷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보면이 1000톤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상수도 관로를 전부 정수장까지 연결을 시키고 나면 최종적으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정수장을 폐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명 상수도가 연관되어서 지보와 용궁, 개포 상수도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병욱의원
저가 봤을 때 뒷 정리가 안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방치가 되고 이래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일단 끝이 났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있지요. 이거 왜 사업공기가 왜 자꾸 늘어납니까? 2017년 4월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2월달 업무보고때는 2016년도에 일을 마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꾸 늘어나면 안되잖아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공기를 자꾸 이렇게 늘려가지고 당기면 당겨져야지 늦추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3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하고 공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늘어나는게 아니고 2016년 12월말 같으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들어올려고 그러면 이걸 2016년 6월로 당겨줘야지 2017년으로 늘여놓은 것은 뭡니까? 이게. 그럼 업체들이 어떻게 공장을 지어요. 폐수처리를 가동할 수가 없는데. 그걸 위해서 빨리 하루라도 당겨줘야 된다 얘기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당초계획이 2016년 12월이였어요. 2월달 업무보고때.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한달이라도 더 빨리 당겨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꾸 늘려가지고 2017년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지금 4월로 준공기한이 연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더 서둘러서 사업비 확보도 빨리해서 전액 국비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국비 확보는 잘 하셨는데 사업을 좀더 당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리고 실장님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는 기획실 소관인데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중에서 보면 2월달 업무보고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틀리다는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2월달 업무보고는 예산을 승인을 하고 나서 예산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그러면 2월달에 업무보고가 잘못 되었든지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가 잘못 되었단 얘깁니다. 예산을 분명히 본예산을 하고 나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그 예산을 기준을 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7월 업무보고에 예산이 틀려졌다는 것은 추경에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었다는 것은 업무보고 책자가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성하의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소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이지만 안전대책 일환으로 저희 우리 예천에 AED가 총 몇 대가 배치되어 있지요? AED 자동제세동기.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28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배치된 위치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소 앰블란스에 배치를 해놓았고요.
황병일의원
그럼 이거 확대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군청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좀 움직이는 곳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 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한 대로 인해서 한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촌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AED 부분도 다른 시군 못지않은 우리 예천이 예방책에 대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 일부를 국도비를 보조받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해당 보건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 예산도 한번 파악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해서 둘게 아니라 사용에 대한 것도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교육에 대한 시스템도 좀 추가해서 다음 보고에는 이런걸로 인한 우리 예천지역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귀한 생명들이 손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직원들은 일년에 한번씩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많은 기관에 했을 때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걸 개봉을 해버리면 일단 연습하는 과정에서 못 쓰게 됩니다. 일부를 해야 되니까 그건 금액이 상당히 고가 장비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맹점이고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건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충전식으로 해서라도 마을회관도 마찬가지 경로당도 마찬가지 노인이라고 무시할게 아니라 가서 다른 검진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사후관리가 걱정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인근 시군하고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도국환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보면 메르스 대응 현황에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5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고에 보면 6월 9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6월 18일부터 3개반 26명 박희옥 주무관을 비롯해서 23일 비상근무를 6월말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만큼 고생한 26명에 대해서 추가근무수당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어떤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해당부서가 예방의약계입니다. 예방의약계 직원들은 상시 계속 거기 근무를 했었고 세사람만 가지고 처음에는 개별 대응을 해봤는데 너무 무리가 많아가지고 전체 직원 26명으로 보건소 전체 직원 26명으로 2조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고생하는 직원들한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이 국한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것보다도 계속 했다라면 그 부분도 보상을 해주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를 짜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4시간에서 6시간까지 했는데 그것은 4시간을 초과해서 지급하기는 사실 좀 그렇고 일단은 직원들이 거기서 초과수당 보다는 어떤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감사한데 그것은 보건소 직원들은 그런 사명감은 투철합니다.
이철우의장
예방의약담당 누구십니까? 고생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건강 아카데미 255페이지에 있는데요, 1회에 290명인데 그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는데 다자녀 복지카드가 요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3자녀 이상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준게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런데 발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러면 자녀 중에서 몇 세까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18세까지입니다.
김후남의원
18세까지요? 그런데 22세, 3세 되는 분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천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가 그런데 와서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몇 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물음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8세까지지요? 그런데 20세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녀라고 그것은 해당사항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연령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랬는데 20세 넘는 사람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프로그램.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만성질환부터 해가지고 치매, 구강 그런걸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건강증진팀에서 나가기도 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해서 1회 2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방법이 1주일에 한번씩 하는지 일주일에 한번씩 해가지고 3개월을 하는지 아니면 매일해서 일주일만에 마치는지 아니면 1회에서 그냥 하루에 290명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는 1회 290명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계속 다니면서 경로당 쪽으로 운동 동호회 팀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거는 1회라는 것은 한꺼번에 290명을 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25회를 잡으면 25회에서 290명을 했다, 25개소를 다닌 것을 그걸 1회로 쳤습니다. 25회로 친게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전체 290명 한꺼번에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로당 다니면서 체조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한바퀴 다 돈 것을 그걸 290명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었습니다.
김후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출산장려가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실적이. 출산율이 좀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출산율은 2013년도 285명을 최고 정점으로 해서 계속 사실은 1, 20명씩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근본적인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도 해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가임여성이 적습니다. 적어서 작년에 최고 적은게 217명이 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중에 119명입니다. 올해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임여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말부터 도청 신도시에 젊은 주민들이 입주가 되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변화가 없이 순수하게 예천군만으로 했을때는 사실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철우의장
정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도 결혼 안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도록 하고 둘 낳은 사람 세금 많이 내도록 하고 다자녀인 가정은 세금을 확 줄여주고 이렇게 정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홀로 독신으로 사는 분들 차별을 둬야 되요. 출산장려는 권병원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실적도 많이 저조하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기대치 만큼 안됩니다.
이철우의장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가임여성이 많아서 출산이 자꾸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출산장려담당 좀 분발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저희 문화체육사업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문화체육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지난 매번 같은 얘기가 중복되는데요, 2월 군정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 빠진 두 지를 좀 설명을 듣고 싶어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천육상 돔훈련장 조성사업 자체가 완료가 된게 아니라 지금 향후 추진계획 중에 있었던 것에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크로스 컨트리 훈련장 및 수상레포츠 시설사업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국비 자체가 지난번에 진호국제양궁장 자체는 지방비 부담 자체가 조직위와 경북도 협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비 확보 자체를 노력을 많이 하신게 눈에 보입니다. 이 국비 자체가 오리지널 국비만입니까? 국도비 합친 것입니까? 지금 확보된 금액이.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국비라고 서류상은 국비가 확실한데요, 도비를 국가에 출연했습니다. 저희들 군비 5억 1600만원도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출연한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노력이 눈에 보이고요, 255페이지 공설운동장 노후시설 리모델링에 보면 전기시설 개보수 얘기는 지난번에 계획된게 없는데 포함이 되어있고 화장실 수리하는 것은 봤습니다. 창틀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시급한게 그때 얘기를 하기를 의자문제가 거론 되었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본부석이 강조가 되는걸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공설운동장 노후시설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확보는 국비, 도비로 해서 본부석 기능실,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해서는 기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되어 있었고 그당시에 92년부터 96년도까지 공설운동장을 지었는데 노후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로 이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사업에 확정이 기존 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자 관련되는 문제는 제가 올해 현장을 다 돌아보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실하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도 공사는 확실하게 다 군민체전 전에 마칠 수 있고 지금 현재 여러 방면으로 국도비 서류를 많이 제출해서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일단 기대가 되고요. 255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에 대한 지금 본부석 및 화장실 전기시설 개보수인데 이게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설계비용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창틀 교체더라고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시설 자체도 다 하는 것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다 합니다. 심판대기실부터 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화장실 내부도 수리를 했네요.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 자체도 금액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금액 다 나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황병일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복되더라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공설운동장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 4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처음 책정되어 있었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도국환 노후시설 리모델링 2월달에 보고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2월달에 보고는 그당시에 제일 당면사항이 육상 돔훈련장하고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수상레포츠시설 이렇게 해서 3개로 드렸습니다. 전체 예산 반영되어있던 부기별로 모든 사업을 제가 다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그당시 제일 중요한 당면업무로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육상 돔훈련장하고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카누시설이였습니다. 6월 15일 간담회때 육상실내훈련장은 지금 예산확보 국비는 확보되었고 지방비는 계속.
도국환의원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게 아니고요. 소장님. 2월달에 4억을 예산확보해서 공설운동장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2월달 보고할 때 빠뜨리고 조금 전에 황병일 의원이 얘기한 예천 육상 돔훈련장 조성, 크로스컨트리 훈련장 및 수상레포츠시설 조성 이 부분은 지금은 싹 뺏어요. 빼고 보고를 하시는데 일부러 그러는것인가요? 아니면 소장님이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마음대로 보고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렇게 넣고 빼고 이렇게 보고 할 때는 그냥 소장님 생각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들 계장들 소장님 생각해서 아 이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예천 육상 돔훈련장 조성, 크로스컨트리 훈련장 및 수상레포츠시설 조성 이 부분은 역점을 두고 그렇게 2월달 보고하실 때 한다 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그냥 노후시설 4억원 지금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게 너무 안일한 생각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패널 접착 부분 등 일부 시공부분에 하자가 있는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장 외벽 주변 마감처리를 완벽하게 하기 바람, 조치결과가 어떻게 왔는가 하면 하자가 있는 부분 및 잔여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현장에 나와서 한번 확인 해본적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의원
현장에서 지적한 그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현재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하고 같이 현장 시공사하고 하자보수 차원에서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하자 보수차원이 아니고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바로 시정하도록 저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하자보수는 뭐 끝나고 난 뒤에 언제 하자보수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6월 15일날 의원 간담회 보고시에 예천군민체육센터 건립, 예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예천 인조잔디구장 시설보강, 육상실내훈련장 건립까지 약 225억이 듭니다. 드는데 이에 따라서 저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천군민체육센터 건립 등 많은 체육시설이 새롭게 설치 및 보강 되는바 설계단계부터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설직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시설직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하겠음,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의원
답변 어떻게 들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신규 인원이 3명이 발령이 나는 10월이나 11월달에 건축부서에 직원이 확보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한명 정도를 보강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자, 이렇습니다. 그 큰 공사 225억 정도를 하면서 지금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직원을 토목직 뽑아가지고 거기다 배치한다 해가지고 그 큰 공사를 그런 신규 직원들이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신규직원은 본청에 근무하고 기존 있는 직원 중에서 보내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도국환의원
체육진흥계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지금 체육사업소로 이관이 되고 체육사업소가 체육시설만 관리하는 쪽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설직 하나 없고 지금 테니스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계장님과 담당자가 와 있지만 조금전에 물어봤듯이 와서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전번에 제가 체육사업소 가서 소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저게 언제쯤 완공됩니까 이러니까 6월말에 완공이 되고 7월 15일날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의원
그다음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7월 15일쯤 준공이 되고 준공식은 다음에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몇 일 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7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바닥공사를 완료를 하고 소금 뿌려서 바닥을 다진 후에 다음 주부터는 우선 칠 수 있는 시범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국환의원
현장에 갔다 왔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계속 매일 가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현장에 갔다 왔느냐고요. 내일 소금 뿌린다는 얘기를 답변하시는데. 오늘 14일이고 내일 15일입니다. 갔다 왔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흙은 갖다 놓았습니다. 반 이상 지금 현재 다져 놓았는데
도국환의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우물쭈물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몇 번 드립니까? 저가 현장에 조금전에 갔다 왔어요. 반도 아직 다지지도 않고 반은 그냥 흙을 갖다 놓았는데 아까 처음부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에 가봤느냐 지적사항을 제대로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어물쩡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면 안되지요. 담당 소장님 특히나 테니스장은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문제가 있어서 밖에서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챙기는지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는, 저가 벌써 그 현장에 여러번 갔다 왔어요. 여러번 갔다 오고 오늘도 현장에 가서 창호관계, 그 시설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쯤 되느냐고 하니까 8월말쯤 가서도 될지 안될지 확실히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보면 소방시설 때문에 새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답변도 하나도 안하고 빗물 받아가지고 스프링클러 다 되는게 벌써 지하에 다 들어간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콘크리트 벽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 물 받는다고. 답변 하실 때 현장에 가서 제대로 챙겨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허수아비로 앉아가지고 질의 하는줄 알아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내일 소금 뿌리고 내일 다지기는 다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하지만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 챙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더구더나 그것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많은 부분 중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얘기가 많은 사항에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어물쩡 넘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진짜 태도도 버려야 됩니다. 책임자 정도 되면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또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정말 내일 소금 뿌려가지고 다지는지 다지긴 누가 다져요. 귀신이 와서 다지는지.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주말에 현장에서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무슨 일이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지만 의원들이 걱정하고 밖에서 특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예천군 집행부가 일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밖에서 자꾸 얘기 되는 것까지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르르 넘어갈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크로스컨트리 훈련장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2월달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크로스컨트리 훈련장 및 수상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크로스컨트리 훈련장 전문가들과 지역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크로스컨트리 훈련장이 실제로 공사비에 비해가지고 향후 추진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중이고 수상레포츠 시설도 지금 삼강지역에 카누 안전시설이 상당히 보강이 많이 되었는데 단순히 수상레포츠 시설만 설치를 하는걸로 되었는데 실제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다른 시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직 이것도 현재 잠정 중단에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카누 수상레포츠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을 형성할 때 자체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특사업비를 넣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지특사업비가 발목을 잡았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지특사업비를 갖다가 넣었는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의정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역력합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의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사업을 넣어서 또 오늘 이렇게 소장님이 따로 이것을 어렵다 크로스컨트리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목소리 낮춰 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처음에 판단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여기서 목소리 낮춰서 죄송하게 답변할 필요성도 사실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한번쯤 집행부에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이런 사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잘못 될 수도 있느니까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이전지의 게이트볼장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실장님. 문화체육사업소입니까? 공중에 붕 떠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청사에 게이트볼장 짓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담당부서가 어딘지 이게 참, 설계는 이쪽에서 들어오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이거 좀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게.
확보되어도 전체 의원들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그날 없어가지고 제가 서울가고 없어가지고 간담회때 얘기를 못 들었는데 부의장님 주재 하셨는데 의원들 반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게이트볼장을 실내 6면만 만드는게 아니고 더 크게 좀 만들어서 외지에 나가서 이제 신도청 시대에 맞춰서 게이트볼 대회를 도 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또 동네 우리 예천만의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제 군민체육센터 하고 짓는 것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도민체전 유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체육시설도 좀 들어서는게 맞지 않느냐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도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거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위치 선정을 새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실내 게이트볼장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지특비 사업비가 오든 어디의 사업비를 가져와는 그 자체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군청 청사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사업부서를 딱 명시를 해줘야 되는게 이게 이상하게 가니까 우리 의원들도 혼란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만약에 군청이전 설계가 되었는데 어제 중간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이 바뀌어 버리면 전체 다 틀어진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설계 자체가 벌써 중간보고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좀 짚어 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196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