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새마을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천연가스 보급사업 지원 74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 획기적인데 어떻게 사업비는 같은데 이렇게 많은 향후 계획과 이렇게 많은 거리를 한다는 것은 혹시나 관의 두께나 아니면 자재의 부실함을 요구하는게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다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올해 12월까지 청복리까지 지난번에 맛고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청복리는 세아아파트 쪽은 저는 내년이 되어야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2월달에 보고 드릴 때는 청복리 세아아파트와 대심리 원룸 주변이 빠졌었습니다. 빠졌었는데 그때는 시행사 대성가스에서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이번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또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도시가스에서 좀 더 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설계를 했을 때 어제 잠깐 미팅하면서 들은 얘기가 설계를 하면서 재설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 하는 계획에 대한 문제가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질에 대해서는 떨어지면 안 되지요. 가스는 위험한 것이니까.
황병일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총 사업비가 지금 90억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금년도 21억입니다. 예천군만.
황병일의원
이번에 21억이고 총 사업비가 90억인데 지금 기 사업비하고 남아있는 것은 얼마 정도 입니까? 이번 2015년 사업비를 빼면.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고요, 매년 도시가스에서 작년도까지는 6억 정도를 예천군에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니까 전체 21억이 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더 주고 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대성가스에서 예천군에 내년 예산에 한 6억정도가 됩니다. 매년.
황병일의원
그 정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그 금액에 맞는 설계를 하고 길이를 이어 나가겠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2018년까지 총 몇 ㎞ 정도가 되겠습니까? 예천에.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했는게 한 몇 ㎞이며 지금 앞으로 할게 몇 ㎞ 정도인지 전 의원님들이 알고 또 지역주민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다음 79페이지 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맛고을 문화의 거리 지금 예산 승인되어서 주차장 문제 자체가 승인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토지매입 했는 부분은 한성장 앞에 식당 그 자리하고 저번에 승인해준 김서방 숯불하고 산호식당하고 예천씽크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특별한 얘기는 없고 시중에 식당 쪽 한군데하고 저 위에 한성장 위에 식당 한군데하고 일반 상가에서 우리 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 하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거기는 중앙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좀 안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예천씽크 문제는 지난번 영업권 가지고 좀 주인과 아니면 땅 주인하고 세입자하고의 문제는 별 문제없이 다 진행완료가 되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영업권은 땅주인과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영업권은 세입자한테 저희들이 바로 지급했습니다.
황병일의원
바로, 직접 지급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이 자체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더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추가로 10억이 주차장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서너 군데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황의원님께서 예천읍 지역구이시니까 보시고 좋은데 있으시면 부지를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우리 예천 지역구 자체 특정된 부분이 아니라 딱 관심이 있는 부분이 다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자체는 정말 고생이 많이 했다는 노력이 보이고요. 맛고을 문화의 거리 자체가 지역주민의 적지 않은 반발이 많고 주차장 확보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추가적으로 이게 올라와 있지 않나요. 예산중에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땅 사라고 주차장 매입하라고 예산확보된게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공모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도 국비고 금년도에도 10억 중에 국비가 6억이고 군비가 4억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재산증식하는데 땅 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자체에서 또 소외된 지역 아니면 또 배제되는 지역들은 자기들이 소외되었다는 서운함이 많을 것입니다.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사하시면서 최대한 안전에 신경 써주시면서 또 교통에 불편함이 그때 그때마다 또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안전에 적극적으로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라도 앞으로는 BTL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복구를 하는것에 최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즘 제2 농공단지하고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도하고 서울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입지조건도 좋아야 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입지조건이 나쁠때는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되요. 그죠? 땅값이 싸다거나 세제 혜택이 있다거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안동의 풍산에 바이오단지하고 문경의 농공단지하고의 세군데 차이점 우리하고 세군데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보셨는지 분석해봤다면 어떤 것이 우리가 기업유치하는데 좀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세군데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군에 농공단지는 현재 평당 35만 8000원입니다. 안동에는 안동시에서 하는 농공단지가 있고 개발공사에 있는 바이오단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다가 분양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양에도 아직 분양이 많이 덜 되었었는데 우리로 봐서는 바로 도청 인접지에 있고 또 중앙고속도로 IC하고 가장 가깝게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이 가장 좋은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가격면 이런거 분석 안 해보셨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가격은 우리가 조금 비쌉니다.
이형식의원
군에서 다른 세제나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은 전국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단지 가격차이인데 가격도 저희들은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5만 8000원이. 그리고 위치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문경 산양하고 농공단지하고 안동 바이오단지하고 우리 예천하고 땅값하고 비교 했는 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동료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중복 되더라도 도리없이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기업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 업무를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기업투자 유치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어요. 업무보고서에. 해서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이미 끝이 났는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농공단지는 현재 건축도시과에서 합니다만 현재 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예정일이 12월달인데 선분양을 하고 있는데 현재 3개 업체에 6필지가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또 어제 1필지 또 들어온게 있고 추가로 지금 입지 저게 안 맞아서 당초에는 2농공단지는 음료라든가 종이 이런 것으로 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들어오는 업체는 다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그 외의 것은.
조경섭의원
잠깐 있어봐요. 그러면 시공하고 조성은 건축도시과로 이관이 되었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분양도 거기서 합니다.
조경섭의원
분양도 거기서 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럼 기업유치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기업유치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조경섭의원
기업유치는 새마을경제과에서 하고 그럼 분양하고 기업유치하고 뭐가 좀 문제가 뭐예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기업유치나 분양이나 거의 같은데요.
조경섭의원
같은데 두 과에서 서로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의원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현재 2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계약했는 것은 3개 업체에 6필지가, 전체 21필지 중에 6필지를 계약완료 되었고 또 어제 1필지를 한 업체에서 심의 들어 와가지고 심의의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6업체에 9필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은 현재 업종에 안 맞습니다. 당초에 승인 받을 적에 식음료라든가 고무벨트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걸 받았는데 지금 들어왔는 그 외에 자동차 시트공장, 또 자동차 부품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별도로 금년도에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경섭의원
3개 계약된 회사가 어떤 어떤 회사예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음료회사에서 4필지 했고요, 또 고무제품 과수원 과수에 다는 추 만드는 회사에서 1필지, 또 한 개는 나무지 싶은데.
조경섭의원
조경회사?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조경이 아니고요, 데크 같은거 만드는 그런 회사이지 싶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유치 대상 업종이 업종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전부다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유치가 가능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당초에 농공단지 승인을 받을 적에 예천에는 뭐 뭐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제3 농공단지 같으면 승인을 식음료로 받았거든요. 현재 제3 농공단지 같은 것은. 그럼 3 농공단지에 식음료 외에 들어올려고 그러면 그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유치업종을.
조경섭의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환경오염을 시키는 업체 외에는 모든 업체가 투자가가능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좋은게 아니예요. 제2 농공단지 같으면 정말 우리 희망대로 할 것 같으면 한 개 업체나 두 개 업체가 전체를 점유하면 그게 바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 이런게 도움이 되는데 중소, 아주 소규모 업체들은 사실은 그 업체들이 들으면 미안합니다만 되도록 안 들어오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대형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때는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하고 이미 계약된 업체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예천지역에 그냥 분양을 빨리하고 칸 메우는 그런 식의 투자는 원치 않아요. 되도록 금방 분양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천에 주둔하면서 뭔가 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또 있다가 하여튼 유치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가지고 한번 따로 자료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부의장님.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주민들을 위해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은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 본인 생각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든 어떤 사람 어느 부서에서 근무에 따라가지고 업무 성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현재 본인 업무에 만족하시는지 또 근무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제가 지금 맡는 업무에 대해서는 만족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부분이 있다하면 조금 전에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 조성분야하고 투자유치 분야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합쳐야 되지 않겠나 투자유치하고 공단조성 분야는. 그런게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보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앞서 우리 황병일 의원이 일부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보면 2015년 3월 16일날 의원 간담회때 공유재산 관리 최종변경 보고를 하고 2015년 5월 6일 임시회에서 10억원을 증액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총 35억 4600만원 기억하시죠? 예산 총 35억 4600만원.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도청이전에 11월에 완료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예산 27억 7000만원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사항 및 개요에 보면 맛고을거리는 어떻게 보면 도청 이전이 11월달에 된다면 10월전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첫인상을 도청 직원들이 와서 예천에 맛고을 거리가 있구나, 음식이 맛있구나 그런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계획을 보면 전부다 12월달 거의 가서 이때 될지도 몰라요. 실제 본 의원 생각에는 지중화 공사라든지 토목, 전기공사, 벽화 및 간판 정비가 7월에서 8월, 9월에서 12월까지, 7월에서 12월까지 그때까지 될지도 생각이 안 되고 또 여기서 보고가 좀 빠진 것은 위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밑에 별도예산 27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위에 도로정비 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조성, 경관 벽화, 보행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황병일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은 맛고을의 공사 입찰을 지난 6일날 했습니다.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공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이 많이 길어서 그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원래는 6월말에 마치려고 했는데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어가지고 다시 재검토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진행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토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국환의원
여기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또 3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자꾸 설계과정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더 노력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걸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든 도청 이전 11월달 온다 이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기를 단축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시도록 그것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의지가 많이 달렸습니다. 직원들 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셔가지고 도청 이전 11월달 오고 이러면 예천이 안동한테 미리 선수를 뺏기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건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제2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한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현재.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기업을 여기 와서 하겠다 라는 희망이 한 두건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 계약 했는 것은 제2 농공단지 분양은 3건을 세 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게 전부 예를 든다면 음료 계통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음료가 4필지, 또 한 필지는 사과 추 하는 분 한분하고 한 곳은 데크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우리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데크 하는 그 회사이지 싶습니다.
권영일의원
예를 든다면 음료, 농산물을 활용해가지고 음료 제조를 하는 부분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정말 농산물이 거기에 활용된다면 참 소득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혹시나 과거 우리 지내리 1농공단지에서 하다가 세제 혜택만 받고 갔는 그런 주류의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또 여기에 어떤 혜택을 생각 하면서 입주 희망을 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들어온 업체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료회사 들어온 업체는 4필지 1만 2000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1차 년도에는 참기름을 만들어서 수출용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는 소스, 소스해서 수출 그런 업체입니다. 음료회사 하는게. 현재 하고 있는 회사는 음료회사인데 자기 음료수는 안하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참깨를 구매해가지고 참기름 외국 수출할 그런 업체입니다.
권영일의원
어쨌든 그 기업 유치를 확정할때는 계약체결을 할때는 지속적으로 정말 여기서 본인들 기업도 잘 성공적이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정말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우리 지역의 것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장유치가 본 의원은 희망을 합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육성 이렇게 되었는데 9개소, 2개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 육성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희 군에 마을기업이 2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천 사곡, 하나는 용문인데 우리 군에는 성공적이라고는 평가는 못하고 중간쯤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를 제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 농정부분에서 마을 소규모 기업 같은 기업 아니면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대표적인 것을 보면 한과 공장이라든가 된장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유명무실하게 공장만 그냥 거미줄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전부다 이거 포기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우리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지양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유치를 해줬다면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인 지도가 좀 있어줘야 된다, 하고 나면 한 1년 내지 2년은 관심을 갖다가 그다음에는 방치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안타까운 말만 이게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 참 기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게 굉장히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같지 싶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냥 지원하는데 급급한 그런 행정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하고 마을기업 공동체 이렇게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재 9개소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10개는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10개 목표고요.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10개하고 9개소하고 지원액이 다르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아니지요, 이게 당초 10개소 계획의 실적이거든요. 10개소에 3억 6000만원인데 현재 9개소에 1억 2100만원 상반기에 지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거 몇 년간 지원해준다 그랬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 해주고 인증기업은 3년. 전체 5년까지 해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시작한 년도하고 좀 부탁드리고요. 용궁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이건 계획서가 다 준비되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제 2차적으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특성화위원회를 했는데 현재 안건이 자체로 4건 나오고 우리 군에서 13건 해가지고 전체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이걸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달 중에 한 번 더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자면 소상공인회에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결과 안 나와도 계획서 사실 저도 이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꼭 좀 부탁드리고,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맛고을 이러면 정말 맛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맛을 띨 수 있는 음식도 있어야 되고 또 문화가 따라가잖아요. 문화의 거리 이러니까 여기 저번에 과장님 오전에는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 절대로 차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불편하지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일부 상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천슈퍼 같은 경우에는 짐이 큰 차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도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거리가 생기고 나면 그 거리만큼은 공기도 도로변하고 다르게 달라야 되거든요. 쾌적하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다른 인근에도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통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차가 통행을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여기 머물고 싶고 친화적인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그랬는데 머물고 싶으면 정말 거기에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차가 다니고 통행량이 생긴다면 먼지라든가 공기, 매연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지금 공급현황이 6월 30일자로 1647호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철우의장
뒤에 담당계장 자료 없어요? 올해 단독주택 신청자에서 우리 군에 보조를 신청하면 보조 주는게 있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예산 얼마 서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500만원이지 싶은데요.
이철우의장
얼마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500만원이지 싶은데요. 작년도에 수요부담분이 449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나갔고 13년도에 62만 4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줄어가지고 5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가구 수 없어요. 데이터가?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업무보고 오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의 방향이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우리 서민들이 생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대성에너지하고 우리 군의 방침이 공동주택만 자꾸 역점을 두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단독주택 같으면 노선이 지나가면 신청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스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하기 편하게 그 사람들 편하게 공동주택 라인 하나 넣어버리면 아파트 몇 세대 들어가는데 이런데만 자꾸 유도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신청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했었지요.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런데 그런 예산도 확보를 안 하잖아요. 유도를 안 시키고. 잘못된 시책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노선이 있으면 그 주위 인근에 자꾸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신청하는 예산도 전혀 지금 예산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 공동주택만 아파트하고 이런데 사람 사는거 아닙니다. 서민들 사는거 아니예요.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유도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을 해서 노선이 지나가면 많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성에너지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도 매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단독주택 가입자들도 자꾸 유도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예천읍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에 지금 도시가스가 다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들어오면서부터 포기상태입니다. 단독주택자들은. 아주 가까운 지역 아니고는 다 포기 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다고. 그런데 군에서 방향을 그렇게 가니까 나머지 지금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포기 다 해버렸어요. 사실은. 떠들기만 실컷 떠들어가지고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소문만 잔뜩 났었지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구 수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그저께 제가 다른 과에 물으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이 새마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노인일자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시내 사거리에 교통하고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 어디서 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다는데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노인일자리는 주민복지과이고 저희들은 공공근로하고.
이철우의장
공공근로인데 시내에 노인들 조끼입고 교통, 사거리에서 하는거 어디서 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저희 과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이철우의장
그저께 주민복지과에 얘기하니까 새마을경제과라면서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녹취불능)
이철우의장
아니 제가 그날 사거리에 노인들 조끼입고 교통하는데 취지가 안 맞다 그러면서 하니까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또 얘기 하잖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녹취불능)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노인들 교통지도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그 사업입니다.
이철우의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거 얘기할게 있는데 하여튼 도시가스 문제는 다시 좀 짚어주시고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작년에 1억 5000만원, 올해 1억 5000만원 3억 지원하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철우의장
5년간 계속 해야 되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철우의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베트남 여기에는 탄미마을인가 여기는 우리 예천군만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군도 투자를 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탄미마을은 우리 예천군만 사업을 합니다.
이철우의장
이 사업은 진행을 완전히 위탁을 싹 맡긴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업비로 코이카에 지원을 합니다. 코이카에서 사업을 그쪽에 베트남과 협의를 해서 이 동네에 무엇,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협의를 해서 코이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경상북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코이카 같이 인력을 저희 군에 탄미마을에 우리 군 소속 관리관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인건비하고 주거비, 생활비는 도하고 코이카에서 부담하고 우리 1억 500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사업진행 이런 것은 과장님도 모르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코이카에 전화로 받고 이렇게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지난 7월초에 베트남 이 마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회관하고 회관 보수 했는 지붕이 약간 파손이 되었고 그것은 자체로 자기들이 보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이거 1억 5000만원 그냥 주는거 아닙니까? 3억 주잖아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현재 3억을 줬는데 이게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으로서 하는데 시군에 참여를 좀 해 달라 이래서 우리가 처음 작년도에 했는데 그때 할 때는 시군 전체가 했는게 아니고 몇 개 시군만 했고, 올해도 몇 개 시군만 했는데 올해 보도를 보니까 어떤 시군은 현장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가서 현장에도 한번 갔는 그런 것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1차 사업이 8월달에 끝나는데 끝날 시점에 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현장방문을 해보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진입로 포장하고 이게 마을정비 이렇게 있는데 마을회관 개보수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되었는지도 내가 모르겠고 농로 정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 베트남이 단독주택 한 채 지으면 우리 돈으로 1500만원정도만 하면 단독주택 한 채 짓습니다. 1억 5000만원 같으면 학교를 지어도 지어줍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지 우리는 3억이라는 돈을 투자만 하고 3억 같으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다 하지도 않는데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직접 해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줄 일도 없다고 이게. 그런데 자기들은 인건비 원래 세계화재단하고 자기들은 인건비 원래 쭉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 투자를 자꾸 시군에 그만큼 하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우리도 자매결연해서 한 개 시군을 자매결연해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사실 괜찮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5년동안 가면 7억 5000만원 들어가지요. 앞으로.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7억 5000만원입니다.
이철우의장
7억 5000만원이면 그 마을에는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지역문화에 대한 사랑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애정과 격려와 배려를 당부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해서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천온천은 수질은 좋다고 인정은 하나 시설 면에서는 너무 열악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대로 견디어 왔습니다만 저 정도 시설로서 손님을 모신다는 것은 예천 전체의 얼굴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인근에 있는 안동의 학가산 온천이라든가 풍기온천은 그야말로 널찍하게 해가지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쾌적한 공간 넓은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게 10년에 걸쳐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면 자체라도 개발하든지 아니면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저렇게 놔두고 예천온천이라고 떠들면 참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예천온천 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잘 알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의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포커스를 잘못 잡았어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삼강문화단지는 지금 상생벨트사업을 해가지고 약 1000억의 돈이 투자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우리 유학의 고장인 예천에서 하필이면 삼강주막 쪽을 왜 택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해도 때늦은 후회이지만 지금이라도 삼강주막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강변 뚝에서 푹 내려져 있으면 안 되요. 좀 올려줘야 되요. 그래서 푹 내려져 있는데다가 투자를 하면 비효율적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 할때는 이미 있는 것은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된 몇 가지만 짓더라도 지어서 그냥 오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옛날 같은 주막을 만들어서 삼강을 내려다보는 그런 주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폭 꺼진데 거기 뭐 내려가서 옛날에 삼강주막이다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거기 다녀온 사람들한테 대부분 다 물어보면 그런 답변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강주막에서 윤번제로 영업을 아주머니들이 도우미로 하신다는데 불친절하기가 그지없어요. 또 셀프라 그러면서 가져다 먹으면 가격은 무지하게 싸야지요. 뭐 이런 것들은 예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행위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삼강주막에 대한 삼강주막 지역의 투자는 이제는 좀 고려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이거 폐쇄 시키고 싶어요. 실제로는. 해서 과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감천에 있는 충효테마공원 옆에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하는 MOU 체결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지금 그 MOU체결은 어떻게 진행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호텔을 유스호텔 정도를 지금 지난번에 MOU체결을 하고 당장 그쪽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진척이 확 눈에 닿을 정도로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MOU체결을 파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파기 했다고는 못 들어봤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 사실 없어요? MOU 파기를 그쪽에 투자하는 사람 쪽에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파악을 해보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새마을경제과에도 MOU체결이 숱하게 있는데 MOU체결에 남발하면 안 되요. 굉장히 우리 군으로서도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고 남들이 MOU체결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의 가치가 없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MOU체결 할 당시에 서로간의 양해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MOU체결을 해야 되지 MOU, MOU 연신 연발 MOU체결했다 큰 난리 난 것처럼 그러지만 이거 너무 남발성 MOU체결은 우리 군의 가치를, 우리 예천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유스호스텔 MOU체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서 두 가지 당부 드린 것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온천관련 문제하고 삼강주막 강 문화단지 조성문제, 삼강주막 불친절 관련 이 부분해서 제가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혹시 문제점 없도록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삼강주막 주변환경도 새롭게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오가는 사람들이 주막의 맛을 못 느껴요. 이왕 투자를 했으면 마루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 보면서 한잔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도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명심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업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내용이 지금 이동되었는 이기성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또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가 느끼는게 지금 질의내용 중에는 부기한 이 부분이 좀 뭔가 잘못 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9쪽에 보면 백두대간 예술제 개최 이 부분은 2월달에 보면 타이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지역관광 홍보 극대화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부제로 북부권 11개 시군 공동 관광홍보사업 2400만원, 체험, 가족여행 운영사업 1000만원, 도시민 파워블로거 등 초청 캠프실시사업 1200만원, 마지막에 백두대간 예술제 개최사업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백두대간이 지금 7월달에 보고하면서 앞에 오고 나머지 세부분은 빠졌어요. 나머지 세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자꾸 앞의 타이틀을 바꾸는지 지금 이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서 사항에 13건입니다. 13건 중에서 이 보고서 작성 할때는 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도국환의원
이 부분을 짚어보면 13개 중에 다섯 가지를 바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5 한천문화제 개최가 2월달에는 희망 2015 한천등꽃문화제 개최, 그다음에 백두대간 예술제 개최가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 2월달에는. 또 이번에 7월달 예천관광자원 확보는 2월달에는 2015 예천관광자원 홍보,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 신청 및 승격 추진은 향토문화재 활성화 및 전통문화 사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예천 삼강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이게 5가지를 타이틀을 이기성 과장이 처음 2월달에 하다가 7월달에 와서 이렇게 바꾼 이유를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따질 그런 사항은 아니고 100페이지에 보면 예천관광자원 홍보에 보면 원래 4개소였습니다. 4개소였었는데 2개소가 늘었어요. 동성로, 범어네거리 예산은 3억 1200만원인데 두 개소 늘었는데 홍보에 따른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거의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의원
다 했습니까? 그 예산이 4군데에서 2군데 늘어나도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 당초에 보고를 드릴때 아마도 4개소 그 정도 예산이 들지 않을까 싶어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계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추가로 된게 동성로 네거리하고 범어네거리 전광판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13일부터 업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 확정 지을 때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새마을경제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처음에 어떤 예산을 책정했다가 더 많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남아서 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가지고 예산서에 실어야지 그냥 대충 뭉텅이로 이렇게 예산을 했다가 다음에 와서 더 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06쪽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12억 이 부분이 2월달에는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전 과장이 2014년 1월달부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12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14년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12억이 그대로 다 이월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14년도 1월달부터 사업을 한다는게 14년도에 하나도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국환의원
잠시만요. 그래서 14년 1월달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14년 12월 30일 명시이월로 12억 그대로 이월되고 지금 이제 보고한 것 보면 공정률 60%까지 했다고 하는데 14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하고 60%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 집행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도에 금액이 연차사업으로 넘어오면서 2015년에 연결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미리 보고가 안 되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 예산을 12억 확보하고 2014년 1월부터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사업을 안했는지 12억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다고요. 이월되어서 올해 지금 12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2달 동안 아무것도 안했는지 추진 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2014년도에 실시설계도 하고 문화재이다 보니까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지 문화재 관련해서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당시에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는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용역발주를 할 때만 해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오셨는데 깊이 따진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이런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하여튼 예천 문화관광 이쪽으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두 가지는 도국환 부의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 2월달에 보고한 내용 중에 제목이 지금 현재는 98쪽입니다만 2015 한천문화축제 개최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희망 2015 한천등꽃문화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종교적인 이런 내용 때문에 혹시 타이틀이 변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예천 삼강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이 명칭도 원래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국책사업이라서 이게 3대 문화권 사업의 일부입니다. 2008년도에 3대 문화권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면서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생겼습니다. 할 때 우리 예천하고 문경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그 명칭을 사용했고요. 지금은 삼강문화단지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이 바뀐 이유가 이제는 우리 고유의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단지로 지정도 되었고 해서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일전에. 공모를 한 결과에 예천 삼강문화단지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여론이 되어서 앞으로는 국가적으로, 대외적으로 사업 따는 이런 문제는 국책사업 명칭을 사용하고 여기 관내에서는 앞으로는 예천 삼강문화단지로 명칭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설명 잘 들었고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처음에 보고할 때 타이틀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미리 보고를 했으면 저가 이런 질의를 안 했을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물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었겠지만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문화관광과에 오신지 11일째 되네요. 그죠? 업무파악 아직 안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비지정 문화재 사업비를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예천군에 비지정 문화재가 많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보수를 좀 하는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제가 업무를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비지정문화재를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걸쳐서 조사를 다 1차적으로 해 놓은게 한 130여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그 내용 지정문화재가 개별 상태도 다 다르고 내용도 평의해서 이 기준은 1920년 이전에 건물이 신축된 걸 한해서 기준을 잡아서 100년 기준을 해서 잡았을 때 130여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1억 밖에 안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건당에 8800만원으로 해서 물론 자부담이 30%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해서 3건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3건 밖에 못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아주 많이 세워서 많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가시고 예천군의 명소라든가 우리 예천군을 알리는 첫 번째 명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모든 사람들 저하고 같은 의견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표관광명소는 회룡포하고 삼강주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지요, 그중에 회룡포가 많이 알려졌고 가장 지금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혹시 한번 다녀 오셨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제가 주말이라든지 그쪽으로 등산도 자주 하고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평소에도 회룡포 자주 가셨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자주 갑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가셔가지고 뭐 느낀 점 없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제가 봐서도 예산이 많이 결부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보고하기 전에 사업장 가는데는 특별히 장안사 쪽으로 가보고 시간이 없어서 세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시 좀 짜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제는 삼강 우리 강문화 단지하고 회룡포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더 고민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전체 플랜을 다시 짜서 그렇게 개발을 하나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은 이제 큰 범위로 포괄적으로 계획성을 있게 하신다는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인데 좋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 가서 과장님이 보고 느낀 것을 제가 뭘 여쭸는가 하면 이곳에 관광을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관광와서 회룡포를 동네 마을 주변을 봤을 때 느낀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거든요. 그런데 회룡포 가보면 지저분하다는 그런 느낌 안 가졌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느꼈고 또 일부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옆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에 전망대에서 볼때는 하룻밤 정도 거기서 자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는데 실제 가봤을때는 주변환경이라든지 그걸 봐서는 좀 실망하지 않을까 저도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좀 아쉬움 감을 느낍니다만 문제는 사유권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쪽을 개발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싶은데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개발을 하자는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 잡초가 너무 무성하거든요. 저도 거기서 관광객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 제가 말을 못하죠. 그냥 듣기만 해야 되지요. 예천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용궁에 살면서 거기에 관심을 제가 안 갖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싫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잡초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가셨을 때 잡초 많고 첫 번째, 꽃밭 조성 해놓았지요, 그 언덕에. 꽃밭에 꽃 피는거 보셨습니까? 꽃이 안 보이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왜 안 보일까요? 풀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씨 뿌려놓으면 뭐합니까? 잡초가 키가 더 크고 풀속에 핀 꽃이 어떤 분은 아름답다 그러더라지만 절대로 아름다운게 아닙니다. 그 풀, 잡초 없을 때 그 꽃밭 조성이 잘 되면 관광객들이 보면 그 꽃을 봤을 때 기분이 좋지만 풀만 무성한데 풀밭으로 밖에 안 보이고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있잖아요. 일손이 없어서 안 된다 라고 하시지 말고 어르신들 풀 잘 뽑아요. 거기 잡초 좀 제거 해주시고 또 과실수 많은데 과실수도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봄부터 거기를 다녀오는데 가보면 과실수도 엉망이고 이런데 이런 것을 차라리 군에서 또 면에서 거기까지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다 이러면 차라리 그 동네 주민들한테 좀 위탁을 하세요. 위탁을 하시면 그분들이 관리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텐트촌에 주말되면 많이 오거든요. 텐트촌에 오시는 분들 전기사용 하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전기사용도 일부 문제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전기 우리 군에 것을 쓰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그분들 거기 와서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돌아갈때는 뭐 주고 갑니까? 뭐 주고 가는 것 같아요? 예천군에 쓰레기만 많이 주고 갑니다. 보태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예천군이 전국에서 인심 제일 좋다 그랬습니다. 뭐 주차료도 없지요, 입장료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찾아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회룡포 가면 주차공간이 많이 지금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을주민들한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차료라도 이제는 받아야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동네분들이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도 제대로 하고 풀 정리도, 풀 정리만큼은 그렇지만 군에서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과실수 이런건 동네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군에서 위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책임감도 있고 마을 안 그래도 아끼지만 정리하고 더욱더 동네를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그분들이 더 친절하게 받아줄 수도 있어요. 아무런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 꼭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일년에 두 번 풀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두 번가지고는 절대로 안되지요. 풀이 너무 많으니까 자주 일년에 최소한 4번은 정리해줘야 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회룡포 관리문제가 항상 환경문제라든지 이제 지적하신대로 과실 솎는 문제라든가 병충해 방제하는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실제는 용궁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 체계가 물론 관리하시는 분이 그 마을의 있는 사람 일부를 활용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일반 풀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관리하는 사람 여러 분야가 이제 우리 군에 각 분야별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궁면장님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상의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면장님하고 고민을 더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 과장님, 제가 그 동네 가면 주민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도 한 번도 안 들어와 봤고 용궁면에서도 한 번도 안 들어와 본다, 회룡포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 관심을 좀 갖고 그 주위를 될 수 있으면 좀 깨끗하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제는 예천군에도 뭔가 수익이 생겨야 되지요. 수익 창출하는 것 또 주민들도 그러면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또 그 주차장 차가 되도록 안 들어가면 더 좋지만 들어가도록 다 해놓았고 주차공간 조성해 놓았으니까 입장료는 아니더라도 주차비라도 받으면 그 사람들 관광객들 텐트치고 자는 사람들 그 돈 주기 싫어서 안 오겠다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또 뿅뿅다리 앞에 주차장 있는데 있잖아요. 예천군이 보면 해설사 대기소가 없습니다. 특히나 거기는 다른 곳에 용문사에는 박물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서 대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뿅뿅다리 앞에는 대기소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이러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해설사 분들이. 거기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조그마하게라도 해설사 대기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그저께 제가 관내 해설사 되시는 분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설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천군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해설사 분들의 노고에도 항상 아낌없이 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많은 지도 좀 해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황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뒤에 하고 있는 106, 107페이지에 있는 관광자원 용문사, 비룡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자체가 이게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 자체를 신청해서 우리 국비를 확보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 합니다.
황병일의원
행정에서.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의원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사실 이 축제가요, 제가 축제를 꼭 집어서 한 개를 집어서 말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보면 우리 지역문화예술 문화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얘기를 앞서 하셨는데요, 정말 축제라는게 내실화를 기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시면서 정말 도비를 얹어왔다고 해서 그 도비에 발목을 잡히는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활동, 그런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얼마만큼 정도의 의지를 가지는지 이번 본예산 때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관광버스를 활용한 홍보, 예천 관광자원 홍보에 대한 2월달 보고한 자료입니다. 거기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 관광버스를 활용한 홍보에 대한 22대, 택시는 16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질의한 내용이 혹시 경도관광 15대, 나라관광 7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시범적으로 한 대씩이라도 회사가 원한다면 올 도색에 대한 부분을 곤충과 활에 대한 올 도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체크 해 놓으셨다가 정말 홍보를 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어디든지 움직이는 수단으로서는 가장 좋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말 그 앞서 얘기한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실화에 충실하게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예산때도 큰 어려움없이 그때는 또 다시 그런 좋은 질의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황병일 의원님 염려하시는 관광버스 올 도색문제는 지금 현재는 일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문화관광과장으로 승진 부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권영일의원
먼저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저는 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용문사 같으면 예천군에서는 전국에서 승병활동도 이루어졌고 불교의 성지나 다름없는데 어떨때는 때에 따라서는 66년도 화재이후에 개발이 너무 무수하게 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정비사업 그러면서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만 난개발이 많이 안되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자연적인 그대로를 보존하려고 해야지 또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석축을 막 7미터, 8미터씩 쌓아 올리고 또 거기에는 보면 모르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종교의 색채에서 벗어나는 그런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용문사가 홍보효과를 가졌든지 어쨌든 많은 관광객이 대형차로 많이 오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한번에 10대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 위에 주차장 틀림없이 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주차가 안 되고 밑에 대형 주차장에는 바로 입구 있잖아요. 그 주차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가 용문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자주 접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주차장 삼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소백산 하늘자락 공원 계획도 세워 놓았잖아요? 또 이쪽으로 가면 과거에 등산로를 해서 상부댐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중요한 삼각지점에 있는 화장실 한번 나중에 과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주변 석축도 좋고 주변 정비사업 중에 가장 해야 할 곳이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을 해놓아가지고 퍼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도 들어갔다가 참 저도 그날 낯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너무 악취가 심하고 이러니까 뭐 이런 관광지가 있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하는걸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변정비사업 할 때 물론 용문사에서는 그게 전부 주차장이 용문사 때문에 해놓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거기에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주지스님이 그런지 용문사 측에서 자꾸 위로만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관광유치를 위해서. 저는 위보다도 그 주변 밑에 상부댐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입구, 또 이쪽에 등산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데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차 용문사에 갔을 때 용문사 쪽에서도 밑에 하부 주차장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입구에 부지가 지금 현 부지 가지고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절에서 소유하는 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일반 민간 보상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차피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해결이 우선 선결과제로 되어야 될 형편이여서 그것은 지금 부지 해결만 되면 다음 단계로 계획 구상 중인데 부지가 해결이 당장 안 되어서 약간 사업순위가 미뤄졌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부지도 일부는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밑에 절 소유인 부지를 민간인이 과거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건물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나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 민간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나가고 싶은데 바로 그 위에 그 사람의 밭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턱없이 그냥 쫓아낸다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다 좋지만 현재 있는 화장실 좀 개보수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주변정비 어차피 하면 위에만 자꾸 관광 위주로 불교의 성지인 유서 깊은데를 정말 그것은 대 사찰을 자꾸 이렇게 관광위주의 개발보다도 과거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문화재를 존중해가면서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밑에 있는 곳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땅 사가지고 더 넓히라 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화장실이라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거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경섭 의원님께서 유스호스텔 충효관에 있는 것은 사업자가 포기의사를 전달 분명히 했다고 제가 알기로 들었는데 포기 안 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재차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장
사업자가 포기 의사를 분명히 우리 군에다 전달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삼강주막에 상설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몇 회 예정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9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각 한차례 9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횟수는.
이철우의장
예산은 얼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전체 1억입니다.
이철우의장
막걸리 축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막걸리 축제는 9000만원입니다.
이철우의장
9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이랬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가져 오지를 못했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몇 쪽인가 하면 96쪽 제일 밑에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통합문화이용권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카드를 발급해서 저소득 주민들이라든지 문화혜택 강의라든지 하면 그걸 지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장
1억 3000만원에 1737명이라는데... 국새인학박물관 건립은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10억이 예산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6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3800만원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를 거의 다 마치는 단계입니다.
이철우의장
지특사업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특사업비가 당초에는 10억일때는 그게 4억 이랬습니다. 40%였습니다. 지금 바뀌어가지고 2억 5500만원입니다.
이철우의장
우리 도비는요? 도비 얼마입니까? 우리 군비 확보는 얼마 되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군비는 2억 68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 1500만원입니다.
이철우의장
얼마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1억 1500만원 도비. 18%.
이철우의장
군비는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군비가 2억 6800만원입니다. 42%.
이철우의장
작년에 예산 승인할 때 우리 군비 2억 6800으로 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보조내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2억 68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예산 승인할 때 이렇게 안했잖아요? 삭감했어요. 이거? 추경에서.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추경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담당계장 누구죠? 자료 좀 주시지요. 삭감 안 되었는데 군비가 2억 6800만원일수가 있나. ( 녹취불능 ) 예산승인할 때 4억 2000만원으로 승인이 안 되었어요? ( 녹취불능 )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국새인학박물관은 논란도 참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인데 그렇게 지특사업비 가져온다고 큰소리 치고 도비 가지고 온다고 얘기했으면서 왜 줄었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좀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는게 이게 밀양인가 경남 쪽에서도 그렇고 서울 중구 쪽에서도 해가지고 이게 다 실패작으로 다 갔었습니다. 지금 한군데도 성공한데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작년 본회의장에서 이 사업 보고를 할 때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가 내었습니다. 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특사업비하고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담당과장이 크게,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그때 담당과장이 이걸 그렇게 꼭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가지고 사업승인이 되었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줄었으면 줄었다는 얘기도 안하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넣지도 않고 왜 줄었는지 이유도 안 밝히고 줄었는거 핀잔 들을까 싶어서 그런지 업무보고 책자에도 아예 싹 뺏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일관성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제가 건설교통과에 한번 언급한 내용이 돌고개 공설운동장 사거리 미끄럼 방지 붉은색 페인트 있잖습니까? 그게 너무 벗겨져서 이번에 저는 장마철 되기 전에 그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때 당시에 공기 맞추느라 포장하고 난 뒤에 바로 발라 놓으니까 그게 이제 중간에 기름이 떠서 많이 벗겨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속하게 처리 한다고 했는 부분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지금 시내에 보면 BTL공사하다 아니면 다른 공사다 라고 해서 지금 혹시 다니는데 길에, 골목골목에 대한 불편은 크게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이제 주민 건의를 좀 들어본 결과 직접 가보니까 현장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아니면 공사를 하고 마감을 하는데 배수로가 위에 있고 배수로 보다 구배가 상가 쪽으로 치우쳐서 낮은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 보면 누가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자기들 출입문 쪽으로 해가지고 배수구를 예를 들어 한 개 두 개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더 파주든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옛터 앞입니다. 옛터 쪽으로 배수로가 있는데 육소간 쪽으로 경사가 졌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당연히 집중호우가 내릴때 육소간 쪽으로 물이 전적으로 다 쏠림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포장을 했는데 다짐이 덜 되어가지고 곧 있으면 좀 내려간다 이러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물에 대한 배수로 구배 포장을 할 때 그 물 자체가 좀 안정적인 어떠한 한쪽으로 집중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있고 난 뒤에 다시 또 보수를 한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인력낭비와 손실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황병일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전부다 도시계획과 옛날에 건설과 도시계에서 돌고개 포장을 하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슬래그가 자꾸 일어나는 그런 건은 지금 하자보수 비용을 받아서 군금고에 입고가 되었는 상황입니다. 그걸로 아마 곧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바닥 그 문제는 건축도시과 소관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건축도시과이고 또 시내구간에 배수 문제도 건축도시과.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그건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BTL사업으로 잘못 해가지고 배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황병일의원
아니요, 전체적인 도심에 대한 포장문제에 대한 배수로 잘못된 문제는 그럼 환경관리과.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건축도시과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매번 이렇게 저가 늘 걱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천에 대중교통이 지난번에 저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근 18억정도 지원이 되고 그쪽으로 전체 되는게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운행을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운행을 해가지고 하루에 몇 ㎞를 뛰어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해서 이익이 보니까 연 한 10억 정도로 9억인가 얼마인지 저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버스가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저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은 하늘을 찌르고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좋은 줄 모르겠고 군에서 지원은 이렇게 많이 되고 그래서 그때 저가 말씀 드리기를 이 버스가 60년대, 70년대 버스 개념이거든요. 지금 시내버스라는게. 지금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인구도 줄고. 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저가 보니까 180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4억 10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한번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바꾸어볼 생각은 없는지 쉽게 말해서 저가 그 부분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큰 버스는 지금 20대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24대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저가 봤을 때 노선버스가 큰 버스는 면단위에서 군단위로만 이송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리동에 그다음에 면단위 봉고버스를 해서 각 마을마다 들어가는 버스 이런 부분 쪽으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스회사하고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바꾸는 것도 참 좋다, 그래서 아마 우리 희망택시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극찬이 대단해요. 어르신들이.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1㎞이상 되는 그런 지역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이쪽으로 좀 줄여서라도 0.5㎞ 안 그러면 각 리동 단위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쪽으로 4억이라는 예산이 저가 봤을 때 버스에다 엄청 큰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고 굉장히 저가 쉽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예산낭비라고 지금 생각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과장님 계실 때 정말 이 버스회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고쳐가지고 새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버스라는게 투자비용대 효과라는걸 따진다면 지금 각 시군별로 공히 전부다 막대한 대중교통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18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영원가분석을 용역을 주고 또 요금을 실제 얼마나 걷어 들이는지 그거하고 또 경영회계 자료하고 모든걸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버스 규모 시골로 작은버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어떤 버스가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희망택시 부분은 아마 이게 과장님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우리 예천군으로 봤을때는 오지나 벽지 농촌이 많잖습니까? 그 분들한테 0.5㎞, 1㎞ 이상 아니더라도 어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제는 이런 부분 쪽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론을 좀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올해 1억 세웠으면 내년에 한 2억 세워가지고 거리를 줄여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덕분에 점심 잘 먹었습니다. 개포 입암, 황산선 도로 정비사업이 이번에 교량 새로 한게 맞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입암-황산선 도로 아니 비행기장 후문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후문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후문입니다. 후문에 비행기장 후문에서 황산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선형 개량한거 있잖아요. 입암에서 개포면 삼거리까지 가는 그 입구 아니예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 국도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예.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사업지구별 조서에 있는
은수
김은수의원
황산선 도로정비사업 이렇게 있는, 진도가 80% 나간데 이거 그거 아닌가요? 맞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가보니까 깨끗하게 잘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위험한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그쪽에 통행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 굉장히 거기 많이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대형 화물차들 같이 교행 할 때는 비켜 설 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꼭 좀 삼거리까지 확장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지금 8000만원 가지고 100미터 선형개량 했는 구간에는 포장도 넓고 지금 남은 구간이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같이 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 희망택시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택시가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이 택시로 인해가지고 문경으로 볼일 보고 병원을 가시던 어른들이 이제는 다 예천읍으로 나오는거예요. 이 택시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구간도 그렇고 가끔 10가구 이상인데 9가구로 딱 걸쳐진 동네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 요즘 고령화 되어가지고 어르신들만 살고 이러니까 그런데를 좀 이제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하반기부터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확대할 구간 동네를 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요. 그런데 한번 가셔가지고 해야 되겠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1억 가지고 지금 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100만원 집행 했는데 지금 넉달간에 한 6400명이 이용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앞으로 대상마을을 또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그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그 대상 마을은 제가 메모 해놓은게 있으니까 또 과장님한테 꼭 알려 드릴게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재난과장으로 계시다가 건설교통과로 오신지가 며칠 안되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근무를 하셔가지고 업무가 영 낯설지는 않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낯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율곡교 교량 개설 문제는 지금 논티 쪽으로 건너가는 그 교량 말하는 것이지요? 율곡 논티, 솔경지 가기 전에.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가기 전에 그 동네 안이 논티인지.
조경섭의원
논티입니다. 자연부락명이. 그런데 거기에는 사업비가 7억을 의결했어요. 7억인데 7억 가지고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한 15억 들어갑니다.
조경섭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기 전에 그것을 분리발주를 못하잖아요. 분리발주를 못하면 예산서에 표기를 해줘야 되요. 7억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게 충분한 예산이 소요예산을 표기한 뒤에 이게 얼마인데 우선 일차적으로 이 정도를 의결해달라는 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의원님들은 7억을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도촌-백석간 우리 추경에 예산을 얼마 승인 해줬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추경에 특별교부세 3억하고 군비 3억하고 6억 섰습니다.
조경섭의원
6억이면 6억은 발주가 그걸로 되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다 마무리할려면 6억이 더 필요합니다.
조경섭의원
6억이 더 필요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러면 6억, 6억 12억을 같이 동시에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추경에 6억은 확보되었으니까 내년도에 6억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6억원어치만 발주를 하느냐 이말이지요. 새로 발주할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체 다 같이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보상도.
조경섭의원
앞으로 남은 것은 아직 발주 안 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안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앞으로 남은 것은 잔여구간까지 같이 계속 공사로 발주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런것도 사전에 표기가 안 되거나 설명이 안 되면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두 번째로는 통로박스 설치가 도시계획에서 했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지금?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경섭의원
발주할때는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때 건설과 도시계획에서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이걸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요? 우리 예천군의 건설을 총괄하는 과장님 판단했을 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어떤 부분에서.
조경섭의원
문을 안 열어 놓아요. 통로박스 준공을 했으면. 주민들이 주차해가지고 시내로 진입하기 좋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아직 사용이 불가능한지 어떻게 문을 안 열어 놓으면 안 한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천 고향의 강 주차장 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막아 놓았는데 지금 건너편에 포장하고 또 건너와서 이쪽 편에 이번 주까지, 내일까지 아마 포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통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만 끝나면.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포장이 완료되고 한 일주일 정도 양생하고 나면 27일 정도에 아마.
조경섭의원
열어놓을 예정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 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설과장한테 당시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돌고개 쪽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내려가는 4차선 신호등이 기술센터 쪽에서 내려오는 쪽이 내리막이고 보문 쪽에 들어오는 돌고개 쪽이 내리막입니다. 거기 딱 넘으면 파란신호가 있으면 파란 신호에 통과하려고 굉장히 과속을 해요. 그래서 사고 우려가 있고 거기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신호가 순간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죠? 그래서 신호등에다가 초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파란 등이 들어오면 10초, 9초 이 정도 남으면 아, 내가 이 시간 안에는 도저히 통과가 안 되겠구나 하면 서행을 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카운트형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까?
조경섭의원
예.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카운트를 하여야 만이 운전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는 도저히 통과 못하겠다 하면 안전운전을 하는데 그냥 파란불이 있으면 시내 쪽에서 나가는 쪽은 덜하지만 돌고개 쪽에서 내려가는 내리막, 고개를 넘으면 거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센터 쪽에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대형 화물차가 과속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표시를 해가지고 빨간 등이나 파란 등이 언제 소멸되는지 그걸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야기 할 때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더니 말하고 나가서는 공감 안하는지 아직도 시행이 안 되었어요. 이거 빨리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거 필요합니다. 대형사고 유발합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 녹색 등에는 카운트가 있는데 지금 차량이 다니는 적색 신호에서 카운트가 되는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중국 황산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게 아니라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게 표시된 지자체 우리나라에도 지자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검토해가지고, 공법이 똑같은데 안 될게 뭐 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하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건설교통과로 오셔가지고 하여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셔가지고 예천 건설교통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좋다는 평가를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좀 건의하고 싶은 것도 있고 궁금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181쪽에 가면 교통질서 확립 있잖습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현재 단속구간이 나와 있어요. 현재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 그다음에 금액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추가설치 지역을 보면 천보당 사거리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예천교까지 그죠? 전에 있던 주차장 시설을 다 없애고 지금 단속을 하겠다 라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8월 1일부터.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 구간이 안동통로 쪽에는 다 하고 시장통 쪽에는 가각구 20미터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데 실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각 시군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주차료도 안 받고 7월말까지는 무료로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론보도 보신적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래서 저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7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8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한다 이러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다른데도 지금 현재 20미터 이후에는 다른 거리에서는 다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천군에서는. 그죠?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까지는 다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또 7월달부터 8월달은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예천군에서도 만약에 7월말까지 시범운영하는 것을 8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주차료도 좀 시범운영하는 것은 안 받겠지만 그쪽에도 좀 어떻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집행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그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주차요금 관계는 시장번영회하고 계약이 끝나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부터 하는 부분이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정 가각구에 교통소통이 안 되는 부분만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예고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가로기, 앰블런기도 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도국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거 바로 직전에 과장님 상리면 노인회관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8월에 확정된다는 얘기를 전 과장님한테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상리면 전체 복지회관을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8월중에 예산확보가 거의 90% 이상 거의 확정적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게 없습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되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기관 사업인데 도청에서 실시하는 예천군과 도청 신도시 간에 도로상에 민원 들어 온게 좀 많지요? 없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주유소도 해결되고 폐차장도 다 해결되고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형식의원
개인적인거 말고요.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지금 4차선에서 호명면소재지로 내리잖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교차로가 되어 있고 신호등이 되어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형식의원
거기에서 본리 쪽으로. 4차선 건너 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저쪽 홍구동 쪽으로 돌아가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통로박스가 애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에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할 때 설치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차로를 해주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어요. 통로박스도 그렇고 도로 높이가 기존의 설명할 때 보다 설명할 때는 센티미터는 얘기를 안했는데 몇 미터 이런 얘기는 안했는데 지금 도로 높이하고 비슷할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도로 높이보다가 한 1미터 20 정도 높아요. 그런데 통로박스 설치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청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도에 일단 건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설치건의를 건의서 해서 건설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면사무소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평면 교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주민들이 위험해서 통로박스로 해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통로박스도 제가.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평면 교차로 하면 농기계하고 이래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밑으로.
이형식의원
굉장히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완전 평면 같으면 괜찮은데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에서 8미터 지나가서 내리막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쪽 보이지도 않는데. 트랙터 같으면 앞 대가리 딱 들고 가면 위험하잖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보면 평면 도로가 많이 들렸으면 밑에 박스 하나 있는 것은 사실 교통사고 위험도 감소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그게 제가 답을 얻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위험하다, 높이가 안 맞다, 그래서 지보가면 동막고 입구에 가면 땅속으로 밑으로 파서 다시 했잖아요.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형식의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놓고 해주기 싫으니까 안 한다 안 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로 우리보다 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지보 들어가는 입구 동막고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 식으로 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도 가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려도 되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타당성 있으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가오실지 경관조성사업 하시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 뒤쪽에 이번에 설계용역하면서 도수로 뒤 부분에 보이는게 있잖아요. 가오실지 도로변에서 보면. 그것은 어떻게 커버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따로 보고해 주실 것은 없고요. 도로변 4차선에 보면 가오실지 뒤의 도수로 부분이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도수로를 이설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불가능할 것 같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어차피 경관개선사업을 한다니까 이거 좀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 혹시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수목 조경으로 해가지고 경관을 좀 막아서 수목 경관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확실하게 커버를 해주시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문 독양 제가 자연부락은 모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올라가서 감천 쪽으로 동네가 감천 이름이 뭐지요? 독양보건진료소 따라서 강쪽으로 쭉 올라는 도로가.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감천 미석입니다.
이철우의장
미석. 이게 농어촌도로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군도로 알고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러면 거기 보면 철길 밑에 있지요? 철길 밑에 매년 비만 오면 물 차이는 것도 있지요. 철길 바로 밑에 도로 지나가면서.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거기에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매번 홍수 때마다 외지 차라든지 우리 지역 차들이 물에 잠기는 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문면에 물어보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비만 오면 제일 미리 쫓아 나가는데가 거기랍니다. 가서 차부터 차단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도로를 방치하고 있는게 우리 군도를 방치한다는게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공무원이 비만 오면 거기부터 나가서 바리케이트부터 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적게 들여서도. 하천변 쪽에 옹벽을 치고 배수 장치만 해줘버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던데 꼭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처음 자체 시공할 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된 거 따질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세워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신도청시대 웅비 예천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혹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안전재난과)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원
송평천이 타 기관 사업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송평천 사업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송평천이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이형식의원
1년 남았네요.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이형식의원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진도가 늦은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형식의원
지금 보상은 몇 %정도 되었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전체 보상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56%정도 되었습니다. 반 조금 넘었습니다.
이형식의원
많이 했네요. 왜 많이 했다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맡으셔가지고 보상을 하셔야 되는데 도에서 보상만 유임 받으셨잖아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위탁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위탁 보상하는데 그래도 도의 일이라도 빨리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상 대상자들을 꼭 좀 한번 만나보시고 이해를 시켜야 되요. 지금 현재 보상가는 주변보다 지금 현재 매매가격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최소한 만나서 설득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지난 소나기 왔을 때 도청 수용지 안에 아스팔트 깔아놓은 부분에서 물이 일시적으로 내려와서 농지가 수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송평천이 빨리 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공사는 도에서 하고 보상은 군에서 하는데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도하고도 유대 강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뵙던지 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또 공사 관계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찔천 아시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이형식의원
안찔천 원청이 부도 났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부도는 아니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공사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이형식의원
주민들이 내일모레 비온다는데 어떡할꺼냐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사실 태풍이 올라온다 이래가지고 지금 동해안으로 빠져 가지고 조금 소강상태입니다만 걱정이 되어가지고 가니까 저가 원청회사를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임시방편이라도 조치를 해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제가 오늘 듣기로는 오전에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제가 어제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현장의 팀을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어제 밤 9시까지 위험한 부분은 마대하고 지금 쌓아 놓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거기에 가면 관을 이만할걸 묻어 놨어요. 몇 ㎜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비가 더 오면 물이 차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걷어낸다고 포크레인까지 갖다 놓았거든요. 그런데 포크레인 기사가 밤새도록 거기 있는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천의 업체한테 급하니까 예천업체하고 아는 업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오면 밤중이라도 바로 가서 물길을 따도록 그렇게 연락을 취해 놓았습니다.
이형식의원
건너는 사람은 또 못 건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러니 한건데.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회사를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지금 9월달에 완료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여기 210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하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할 때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 주로 이런 교육을 합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로는 요즘은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 교육을 1월에서 11월인데 일년에 몇 번 하지요? 안전교육을.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것은 매달 하고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는 물놀이 위험이 끝났으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겨울철 낙상사고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심폐소생술 이런 것은 아직 안 해봤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심폐소생술은 전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은수
김은수의원
그거 안 찾으셔도 되고요, 이제는 지난번에 TV방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초등학생도 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갑자기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살리는데 심폐소생술 교육 받아가지고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는 그 교육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부터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들 이 교육 할 때 이 심폐소생술이 여기 들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저가 도에 회의 갔다가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최소한 30회 이상 눌러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해병전우회하고 그다음에 아마추어 무선회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그렇게 꼭 교육과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힘들다고 하셨는데 초등학생이 한 생명을 살리잖아요. 귀한 생명도 살리는데 이 교육 꼭 필요하니까 여기에 교육 과목에 꼭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원
지금 우리 매창에 골재장 있지요. 골재는 아시다시피 오래 놔두면 퇴적토가 되어가지고 골재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되도록 빨리 매각을 하고 이 밑에 향후계획에는 하상골재를 또 한번 매각 후에 직영장을 운영계획이라는데 이제 하상골재도 송리원 댐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내성천에 모래가 없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직원때도 해봤습니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면 예천군에는 거의 나올 때가 없습니다. 없는데 약간 변형해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하는데 매창 직영골재를 판매하는 것을 지금 130만㎥를 2차로 매각을 했는데 보니까 요즘 하루에 나가는 양이 2000㎥ 밖에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그걸 계산하니까 한 2년 걸립니다. 2년 걸리는데 2년 후에는 이게 다 팔리면 저희들이 골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직영골재 하상골재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섭의원
육상골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리고 하여튼 군 직영장이 빨리 매각을 하면 부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 한번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 방법도 같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께서 군 직영골재장 매창에 얘기하셨는데 작년 제가 유민종 과장님 담당하실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20% 손실 보고 있지요? 20%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20%로 잡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20% 더 날 것입니다. 손실이. 제가 봐서는. 더 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14년도 대비해서 올해 매각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도 많이 매각을 했는데 작년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매각했는가요? 제가 작년에 결과를 봤을 때 168만㎥를 했었는데 올해 313만㎥를 했으면 작년까지 판 것을 갖다가 올해 한해에 다 팔았다는 얘긴데 맞습니까? 실제로. 수치상으로.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작년도 연초 보고 드릴 때에는 군 직영판매가 68만㎥를 팔았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8차에 15만㎥를 더 팔아가지고 6월 현재까지입니다. 6월 현재까지 군 직영판매가 83만㎥고 민간매각 했는게 1차에 100만㎥, 올해 2차에 130만㎥를 매각했습니다.
이철우의장
제가 봐서 작년 연말까지 14년도까지 168만㎥를 팔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질타를 했었었습니다. 빨리 매각 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작년까지 판 양, 그 정도의 양을 올 한 해 다 팔았다 그러니까 제가 안 믿겨져가지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이건 입찰공고해가지고 매각 대금까지.
이철우의장
다 들어왔습니까? 매각대금이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4회로 나눠가지고 분할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1회 부분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요, 좋은 현상인데 제가 너무 수치가 올라가서 실제로 팔았나 싶어서 제가.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건 제가 매각공고라든가 계약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직영 골재장에 판매하는 자갈은 판매가 안 됩니까? 폐석은 안 되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자갈은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갈 수요도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군 매각은 선별하고 비선별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이제 남은 양이 40만㎥정도 되면 저게 다 나가면 우리 골재장 활용도도 지금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서서히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땅이 한 11만평 정도 되지요?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면적이 10만 5000평입니다.
이철우의장
10만 5000평인데 그 땅이 활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활용방안도 이제는 서서히 40만㎥정도 남았으면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봐서는 40만㎥ 안 되지 싶어요. 나중에는 양이 그만큼 안 나오지 싶은데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