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현액 4070억 5449만 5688원에 대하여 4191억 4931만 1033원이 징수결정, 4154억 5729만 7131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1%이며 미수납액은 36억 9201만 3902원입니다. 예산현액 4070억 5449만 5688원에 대하여 83.83%인 3412억 4440만 4148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497억 9758만 7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60억 1250만 436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742억 1289만 2983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종제한 227억 2538만 660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42건에 2억 268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삭감 등으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된 예산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우리 군의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50억 6761만 3000원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질병확산 방지 긴급 방역 지원 외 3건에 12억 1705만 7000원을 지출하고 38억 505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복지, 교육, 문화 등 늘어나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직 순 증원과 인력 구조개선분 인원의 임용과 배치를 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의 한시 정원을 상시 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26명에서 627명으로 한명 증원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을 616명에서 617명으로 한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내용은 본청의 정원을 288명에서 28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조정내용은 사회복지직 순 증원 1명, 인력 구조개선분 1명으로 2명으로 증원하고 운전직 정원을 1명 감하였으며 운전 9급을 운전 8급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한시 정원인 행정 6급을 상시 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근거를 두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현황은 약 30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은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지방세법에 위임된 범위에서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호 가목 주민세 개인균등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 3000원에서 1만원으로 70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5조 및 제78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변경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으로 약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