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8일 막을 내린 제2회 예천 세계활축제와 농산물 대축제, 참우축제 적극 성원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보완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례 목적인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각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의 제정목적을 상실하였고 현재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의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기획감사실-5278호 2015년 5월 29일자이며 예산현황과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페이지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부터 8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조에서 10조 아동급식 지킴이 및 급식아동 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아동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현황은 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심사나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는 위원회 기능 및 운영, 12조는 위원회 회의 수당, 13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제14조는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4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미반영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였으며 제14조 관련 별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는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6페이지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7페이지 별표,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세계 활축제 및 농산물 축제 등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실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본 의원이 간담회때 참석을 못 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나중에 이 조례안을 보고 한번 물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동급식하고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하고 뭐 다른게 있어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아동급식은 저소득 아동 18세미만 아동한테 토요일 하고 방학기간에 지급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학교에 나갔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틀립니다.

18세미만

18세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몇 살까지?

미만이니까

0세에서부터 18세까지.

예, 부식을 제공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3500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3500원. 그럼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읍면에서 부식을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식을 사서?

예, 예.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이라면 저소득층 규정이 어떻게 되지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결식가정 이런데를 말합니다.

선별을 잘 해서 왠만하면 많은, 그러면 소요예산이 약 얼마정도 들어요?

저희들이 지금 도비하고 군비 합해가지고 2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7600만원.

그러면 학교에 아직 입학하지 않은 애들은

우유라든지 이런걸.

아니 그런데 그런 애들은 학교급식도 해당 안되는데도 토요일, 일요일에만 줘요?

저희들이 관계되는 것은 아동급식은 휴무일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학교에서 먹는 것으로 되고.

평일날 학교를 안 가면 안갈때를 얘기를 해야 되지. 학교를 안가는 학생들 어떻게 지원을 해요?

영유아일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 지원대상에서 안되고 보통 보면 밥을 먹는 아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밥을 먹으면 4살정도 되면 학교 안 가잖아요.

예.

거긴 어떻게 지원해요?

그것을 읍면을 통해서 부식을 가정으로 전달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전달이 되는데 학교를 안가는 학생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관계없이 학교급식도 못 받고 한데 그런 아이들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지원되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만 그런게 아니고 꼭 그렇게 틀에 짜여지게 학교급식이 있다고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왕이면 몇 명 안될 거예요. 확대를 해가지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애들은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 아니더라도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당장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데 군의 재정이 이 정도 지원을 해줘도 무리가 없겠느냐 이 조례가 올때는 자, 급식아동이 이 정도인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데 몇 명 이것도 좀 추계해서 적어놓고 해야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시기를 앞으로 예산하고 참고를 좀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 취학하지 않은 아동, 그러니까 영유아 젖먹이말고 우유말고 밥을 먹기 시작한다고 판단되는 나이부터 취학하기 전까지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평일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 되는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이해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라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의회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예천, 안동 양 시군 경계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업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계구역을 변경 조정하고자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33-3번지 외 108필지를 예천군 관할 구역에 편입하고, 호명면 산합리 15-2번지 외 67필지를 예천군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면적은 1.3㎡가 감이 되고 안동시 면적은 1.3㎡를 증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습니다. 20쪽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보공개 대상기관 범위규정을 하고, 안 제7조 및 8조는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을 하고 안 제9조와 제12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안 제16조는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습니다. 23쪽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의 총수가 627명에서 629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정원조정에 본청에 일반직 285명을 287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데 6급이하 270명을 27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현황은 4753만 2000원이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6페이지 별표 정원표, 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신도시 내 공공업무시설 용지 매입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이며, 취득사유는 도청 신도시 내 많은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행정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업무시설 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2필지로써 추정가액은 17억 정도이며 2필지 중 15-2는 금번 하반기에 매입하고 15-3은 내년도에 2억 정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7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관련 공부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와 위치도 1부이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40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이며, 취득사유는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예천읍 도심 내 음식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친환경적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예천읍 도심기능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휴게 쉼터 조성 등 주민편의 시설 확보와 특히 금년 5월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공간 추가 확보에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으며, 관련 공부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부,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2부, 위치도 2부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당초는 토지 12필지, 건물 5동이였으나 2015년도 변경사항으로는 토지 3필지가 줄어든 토지 9필지에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당초는 토지 12필지 건물 5동이였으나 기 승인된 토지 3번부터 6번, 10번부터 11번 2필지 등 6필지와 건물 14번부터 16번까지 3동이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매입이 가능한 두레정 등 3필지와 건물 3동을 변경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총 매입은 토지 9필지,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47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 점용료 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점용료의 감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맞게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인 별표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주유소 등 일시적으로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의 1.5%에서 2%로 변경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로법이고 이하 참고사항은 해당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49쪽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 점용료 산정기준표와 5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쪽 예천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1989년 12월 20일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는 노점상의 자진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을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이 조례에 근거한 융자금 이자 지급실적이 전무함으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이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건설교통과-30420호이고 이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로법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고 이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9쪽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제1항까지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항 변경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고 나머지는 규제개혁 완하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61쪽 별표 2부터 66쪽 별표 5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쪽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도로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중 도로법 76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도로법 제91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로법 제91조이고 이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5쪽 예천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예천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예천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이고 이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8쪽 예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9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쪽 예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11조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인용주문 변경이고 또한 주민등록번호수집 제한으로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이고 이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81쪽 예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주차장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의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 가산금부과 규정 중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규제개혁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은 자동차를 발견한 시점에서부터 차량 운행자가 운행을 위해 돌아오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이고 이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90쪽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1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최되었던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양궁경기에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각급 선수단이 이용하는 선수단 생활관 사용료 납부일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사용료 납부 관련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단서 내용은 다만, 각급 선수단에서 사용하는 선수단 생활관 사용료는 사용 후 7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14조제2항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체육시설 사용 중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과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완화입니다. 다음은 96쪽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4항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체육시설 사용 중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과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완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