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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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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섭의원

의장님!

이철우의장

예,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의원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조경섭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발언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공교롭게 관록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천군의회 들어 왔을 때는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도 고참 공무원들 공무원 중반쯤 그러니까 6급이 안 되었을때쯤 같이 군에 우리군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는 예천군 역사를 같이 더듬어 왔습니다. 그런데 3대째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태 7대에 이르기까지 7대 의회처럼 현재 집행부와 가장 적절하게 공조하며 또 견제,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7대 의회와 야심차게 시작한 이현준 군수 민선 6기의 상생은 상당히 우리군의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또 새롭게 7대에 만난 의원님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한 모습을 보고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번 세계 활 축제, 농산물축제 등을 통해서 그때도 우리 군의 위상을 우위 시키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도 다같이 우리 축제를 통해서 예천군의 모든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좋은 기회였으나 그때 적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또 언어들로 인해서 상당히 의회를 집행부에 간부공무원들이 외부에다가 언잖은 일들로 의회를 매도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들이 아니였나 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 적절치 못한 이야기 등을 간부공무원들이 외부에 또 기자들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상당히 밖에서도 의회가 추태를 보이고 있다 집행부로부터 추근되고 있다 적절치 못한 표현 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제가 오늘 한 분 한 분 해당되는 분들을 실명을 거론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본이 아닌 어떻게 와전된 이야기로만 믿고 싶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만약에 실제로 소문과 같이 의원님들이 그런 행위를 하셨다면 그건 또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들은 한분도 적절치 못한 그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한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 우리 9분의 모든 의원님들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협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축제가 끝난 뒤에도 여러 가지 별로 듣기가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하게 오늘 새롭게 상정된 3개의 조례안은 의회가 원래 간담회 이외에는 조례 보고를 잘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사정이 규제철폐, 완화 등으로 우리 경상북도와 예천군의 행정 실적에 심사에 관계가 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심사를 받는 과정이 의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예천군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 속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상의해서 그건 우리 보고서 채택한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하게 3건의 조례를 보고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례히 아 이건 의회에서 안 해주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대충대충 설명을 드려도 별 문제없이 본회의에서 조례 통과가 되겠구나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어제 결과를 보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하게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완화가 되든 안 그러면 더 규제가 강화가 되든 간에 우리 생활과 상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장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 밀집한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고시가 되고 나면 철폐가 되든 완화가 되든, 강화가 되든 간에 이게 고시가 되고 나면 의원들한테 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시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규제들이 있었는데 알고 있느냐 하는 것 등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몇 장을 가지고 와서 말이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것 아니겠느냐, 사전에 우리 아홉분의 의원님들을 의혹없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조례는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쪽의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간담회장도 아닌데서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가지고 제공한 자리에 적절치 못한 설명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특별히 저에 대한 상당히 어제 제가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제 4선 의원으로서 다음에 의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한분 한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분 한분도 솔직하게 의장님이나 부의장 같이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에게 찾아 다니면서 특별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걸로서 다 된 양으로 믿고 넘어갔다면 상당히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 해서 어제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만약에 상정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잠시 정회를 해서 새롭게 협의를 한 뒤에 상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도 부군수이하 여러 분의 공무원들이 조례에 다급성을 저한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떤 조례가 상정되더라도 어떤 조례가 의회에 회부되어서 설명하는 기회가 있더라도 필히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하게 예산을 앞둔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구 이외에도 이외에 미리 편성되는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편성되기 이전에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세히 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본회의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제가 동료 의원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으면 한분의 의원이 반대해도 앞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알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함께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사전에 보고가 원활치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화 된 규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명칭과 위치를 수정했으며, 안 제9조의 장옥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업, 체납,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허가 취소와 사용을 제한함을 신설했으며, 안 제12조의 사용료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20조의 보험가입 건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7조에 상인회 설립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의 위임없이 서류의 추가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의 2의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제1항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축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된 점용료의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기 이미 납부된 점용료는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개시 전에는 전액 반환, 허가 개시 후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차액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는 규제 완화 대상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5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시행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개선 보완토록 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에 따른 준비와 답변을 위해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시기의 부적정, 공사 관리·감독 소홀, 예산 과대 사용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감독과 준공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판단으로 개발을 위한 보존이 아닌 보존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예산의 편성의 당위성도 앞으로 예산을 앞두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