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청주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심각한 적자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 차원의 운영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우리 도에 설립한 충주·청주의료원은 도민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의 치료, 감염관리, 건강 취약계층 관리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으며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망자가 늘면서 전염에 대한 공포로 대다수의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 관리를 포기했지만 공공병원인 의료원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와 간호사 등 전 직원이 코로나환자 진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음압시설을 확보했고 병상을 재배치하면서 기존 입원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 후 코로나 환자를 받았습니다.

의사·간호사까지 전염되면서 의료원에 잘못 가면 코로나에 감염된다는 소문에 지난 2년 5개월 동안 일반 외래 환자가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의료원에 있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경험은 한편으로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도민께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 운영에 있어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작년 6월 코로나 전담병원은 지정해제가 되었지만 코로나 전담 기능을 수행한 여파로 환자들이 내원을 꺼려해 입원 및 외래환자 수가 감소했고 2022년 의료이익도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과 비교해 충주·청주의료원 모두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던 공공병원들의 경영수지가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평균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듯 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운영 적자 정상화에 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 지원금을 올해 4월부로 조기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원은 올해 6월부터 당장 월평균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운영비 부족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료원도 자체적으로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면서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던 지방의료원들의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는 비단 충북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공공의료손실 보전비용으로 지역 의료원에 80억을, 경기도는 50억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와 규모가 유사한 전남·전북도 각 의료원당 3억에서 4억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공공의료 재정지원사업 확대’를 공약하였습니다. 저는 충주·청주의료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과 도민 생명을 위해 코로나 전담병원을 담당함으로써 발생된 의료원의 운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공공의료 재정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료원의 적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 북부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도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재원 및 인력 확보에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