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요즘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문제로 온 국민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 폐수 투기에 대한 주변 당사국의 철회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상 투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바다에 버리겠다는 핵 폐수는 2011년 원전이 폭발한 이후 10년 동안 모은 137만t을 30년 내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 반응은 지속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가량은 이어질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배출되는 핵 폐수는 30년치 분량으로 앞으로 90년 동안 방류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 12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지구의 해양을 오염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후쿠시마의 핵 폐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폭발 12년이 지난 지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고, 특히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는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인간에게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삼중수소입니다. 이는 어떠한 장비와 시설로도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금과 젓갈 사재기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핵 폐수 중 가장 위험한 성분이 삼중수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현실적으로 시중의 수산물에서 삼중수소를 분석도, 측정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후쿠시마 핵 폐수를 일본 말대로 바다에 버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나오는 후쿠시마 인근의 저수지에 버리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충북도내의 작은 저수지의 저수량이 500만 t인데 이 정도 크기의 저수지에 버리면 40년치 배출량의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도쿄전력은 이러한 방법보다 바다에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이 덜 들어가서 저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 아닙니까?

돈 조금 아끼려고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많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우리 국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끝내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면 해류에 의해 짧게는 수개월 만에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대형화물선이 후쿠시마 일본 근해에서 채워온 평형수를 우리나라 항구에 쏟아놓는다면 며칠만에 우리 바다가 핵 폐수로 오염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 폐수 투기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중국도 일본을 비난하며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는 어떠합니까! 핵 폐수 투기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일본에 적극 항의하고 국민의 안전을 대변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마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하여서 국민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허용치 이하로 방류하니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미국·한국 나라마다 다른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접근과 자료 제공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85%가 우려하고 있고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에서 해양 투기 반대 건의안과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 충북도내 시민단체들은 침묵하고 있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앙정부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으며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저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