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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천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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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임영은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교육의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단재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재고등학교는 공립형 대안학교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단재 신채호 선생과 같은 민족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미래형 학교로 2024년 3월 개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은 공립으로 설립되는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며 진로와 함께 진학도 고려한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개교를 2025년으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단재고는 기존 일반고등학교의 입시 중심 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짜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대안학교인데 대학 진학의 선택권을 위해 보통교과를 확대하는 교육과정 변경은 대안학교 및 미래교육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대안학교는 설립하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대안교육은 종래의 교육내용이나 방식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습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수업방식은 물론 교사와 학생의 일방적인 관계에서도 일반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되고 최근 들어 증가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육정책당국이나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는 기존 학교체제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일부나마 유연하게 운영되는 예외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미 교육과정과 교육공간 활용계획 준비가 된 학교 개교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교육가족과 지역주민, 개교 준비 TF팀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회 없이 충청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교 연기는 공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연속성·책무성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단재고 개교 연기를 일방적인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단재고 설립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도민들과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다양한 도민 의견과 개교 준비과정에서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를 반영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비전을 잘 녹여서 단재고 개교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