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21세기 들어서 한반도의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대기후에서 아열대성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여름철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보아왔던 예기치 못한 스콜 형태의 단기성 집중호우로 재해를 발생시켜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장마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또는 일명 게릴라성 호우입니다.
둘째, 7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태풍이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동안 수해 피해지역의 공통점은 사면에 경사가 있는 산악지형의 분지, 인구 밀집지역이 하천의 하상보다 낮고 배수에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예상치를 넘어서는 돌발성 기상악화로 인한 단시간의 폭우입니다. 특히 도내의 청주·충주·보은·단양 등의 수해 사례에서 보듯이 새벽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4∼5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단시간에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에 단시간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끼쳤던 태풍은 근래 3∼4년간 한반도를 비켜가거나 피해가 적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동안 한반도에서 태풍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명 태풍의 골 또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중 고흥반도를 통해 덕유산, 보은, 청주를 관통해 강릉, 원산 사이로 빠지는 태풍은 우리 충북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태풍의 골이라는 것은 항시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여름철 수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그동안 충북의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뒤 여름철 수해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여름철 민방위 훈련을 민·관·군 수해 예방훈련으로 대체하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취약시간대를 가상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하천·세천 준설작업 등 하천 정비사업을 실효성이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각 지역의 하수관로 청소 및 정비 후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청주시 복대동·비하동 등 배수펌프장 확인 및 각 시군 지역의 배수펌프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립기상청의 예보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에 덧붙여 청주·충주지역의 공군 기상부대와 협조를 구축하여 자정·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실시간 기상예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충북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1998년 8월 12일 충북 보은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약 500㎜ 돌발성 폭우 때 지역에 있었던 전직 공군 기상예보관의 공군 기상부대와의 협조를 통해 긴박한 상황에서도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지역주민 약 1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그 후 일어난 산사태 피해 2명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실증적 사례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재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 시간 등에서 발생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재해 대비 연습 등 철저한 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다시는 인재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수해 대책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 내려도 단 1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수해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