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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198회 제2본회의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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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단·소장은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군정질문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고 보충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황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5만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첫 번째로 2015년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좋은 웅비 예천을 만들기 위해 군정을 수행하시는 박창수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맡은바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정말 진심으로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질문에 앞서 제7대 예천군의회에 들어와 책임에 많이 부족했고 아쉬웠던 시간과 상황들을 뒤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다시 다짐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이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간과하고 지나쳐 버린 사안들을 찾아보고 군민의 삶의 질에 향상에 도움되는 방안을 찾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발점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다지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노인인구가 1만 4817명으로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35%를 훨씬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 활동은 물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단순 일자리 보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와 희망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적합한 시설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단순 일자리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에 적합한 시설 확보 계획과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과 운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과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 증가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이를 적기에 수집·운반처리의 많은 문제점을 지자체가 안고 있습니다.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의 매립장을 확장한 순환형 매립장은 2027년이 되면 포화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신도청 신도시를 대비한 시스템 재정비의 강한 의지 없이는 머지않아 혐오·기피시설인 이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2014년도 예천 순환형 매립장에 반입된 읍면별 생활 쓰레기 양과 운반비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읍면별 환경미화원 및 장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와 수거인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배출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과 거점배출지의 수요량을 감안한 수거함 교체와 변경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도로와 교통시설물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교통구조 개선 및 도로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통편의 등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차선 도색의 퇴색과 불량구간에 대한 교통시설물과 도로가 개선되지 않은 곳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았습니다. 차량의 안전교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교통시설물의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차선도색과 도로공사 및 유지보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로 시설물과 관련한 사고발생과 배상금 지급 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구입 및 수리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적기에 농사를 경작 및 수확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영농철에는 수요량이 많아 필요한 농기계가 없거나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첫째, 농가의 농기계 보유현황과 임대실적, 수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 농가의 주요 작물 현황과 2016년에 구입 예정인 혹시 농기계 종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무인헬기 도입에 따른 안전사고와 문제점, 계약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후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김후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제반여건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아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마음을 모아 간다면 부족한 부분들을 알차게 하나하나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 봅니다. 이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만난 군민들께서 들려주신 다양하고 소중한 고견과 평소 느낀 생각을 바탕으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부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백두된장 전통 가공식품 공동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고용기회 확대 및 농업인·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의 6차 산업화 촉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된장, 참기름, 두부, 콩나물 공장 가공기계설비, 브랜드, 포장재, 용기개발 등을 아우르는 가공식품 공동화 지원사업인 백두된장 전통 가공식품공장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화 사업이니 만큼 회원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 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지역에서 현재까지 지원해 준 전국 언론에 보도된 문제 있는 사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현재까지 백두된장 전통 가공식품 공동화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가공공장 준공 후 홍보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방역소독 실시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난 60년대부터 연막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소독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나 등유를 혼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소시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도 유해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살충제를 중유 또는 등유에 희석시켜 살포하는 연막소독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막소독은 모기 등 해충을 방제하는 것으로 메르스 등 바이러스와 무관하며, 해충의 활동 시기가 아닌 낮 시간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살충효과가 미비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주택단지에 소독을 할 때는 살포 범위가 넓은 연막소독보다는 소독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분무소독이나 유충구제 등이 바람직합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큰 방역방법 보다는 군민건강과 효과적 방역을 위해서는 농작물과 사람과 가축의 피해가 우려되고, 생활환경에 유해성이 큰 연막소독은 자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연간 연막 소독과 분무소독의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소독 약품의 종류와 구입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연막소독에 소요되는 경유나 등유의 구입량과 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김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살기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6페이지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및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단순 일자리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등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은 군 자체사업과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경북 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환경지킴이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0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노노케어 교육강사 파견사업, 도서관 사서도우미사업은 노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한 사업으로 참여노인과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일자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취업 연계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에서는 민간분야 노인 적합형 일자리로 매년 70여명을 연계 하였으며, 10월 현재 연계실적은 72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재 발굴보조, 행사장 도우미, 경비원, 황태 작업, 식당서비스, 청소 서비스 등입니다. 앞으로도 민과 관이 협력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간담회 및 상담 등을 통해 노인들이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기준에 적합한 시설 확보 계획과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5년 5월 29일 시행 되었으며, 자치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학교 밖 청소년 수는 8명으로 상주보호관찰소를 통하여 요청이 있으면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시에는 연면적 150㎡이상의 시설에 사무실, 상담실, 상담대기실, 휴게실, 교육실과 전문 인력 3명이 필요합니다. 추후 우리 군의 센터 설치 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상담 후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준비해야 될 어떠한 문제고 더구나 우리 경북 지역에서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곧 신도청이 들어오면서 너무 대조되거나 너무 비교가 크게 되었을때는 우리가 나중에 떠안아야 될 그런 비난과 이런 소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좀 준비하고 대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센터가 지금 현재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보면 사실 지금 안동에 있습니다.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안동에 있고 지금 저희들은 인원수가 사실은 이게 지금 8명이라는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 숫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센터 건립 기준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8명이라는 것은.

황병일의원

한명이라도 센터를 당장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군에서는 필요시에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예천에 상주보호관찰소하면 이 프로그램 보니까 청소년 동반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한명 파견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천이나 아니면 지금 상주보호관찰소에. 우리 예천에 대한 인원, 그 인원들을 관리하고 도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 해가지고 청소년 동반자라고 해서 한명이 혹시 파견되어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8명을 무조건 도에 보내져서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따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혹시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 상담센터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데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거기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서순화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또 안 그러면 취업도 연계시켜주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가 자료를 봤을때는 이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어느 일정 부분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뭔 내용인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 문제가 불어진 것인데요. 법률에 따른 어떠한 부분이 아닐지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외면하면 안되겠다 라는 좀 염려는 해야 된다는게 뭐냐 하면 만약에 자퇴하거나 퇴학하는 애들이 자발적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죄에 대한 부분으로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교 밖 청소년이 안되는 경우도 많잖습니까? 자퇴하고 퇴학 말고도.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대안학교나 이런 걸로 인해서 꼭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저는 숨어있는 수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군 학교 관내에서 문제 일어난 학생말고 우리 군 학생들이 다른 시군에서 다니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사실 이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정보를 주지 않고는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 일을 저희들이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학부모가 그런걸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해하시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사실은 또 뒤에 제가 아까 세부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게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올해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황병일의원

2억 6000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지금 뒤에 세목을 보면 심리검사지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활동을 하고 상담을 하는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겠습니다만 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모르는 것을,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85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 CYS에 대한 네트워크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며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도 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물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꼭 굳이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만 하면 오히려 너희들은 이 법률에 관한 걸로 제외가 되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그런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발굴을 하고 정말 거기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애들이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꼭 좀 절실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의 입장이다 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교육이 지금 제가 어저께 담당 주무계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부모의 역할교육이나 학부모 교육, 또 협조교육 이런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로학습,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가 퇴학 당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됐어요’ 이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끝으로 사실 우리 센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인도 이런 부분을 알아서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공무원들하고 의회만 이걸 발굴할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신고와 주민들에 대한 발굴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의 적극성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넣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실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예천군에 있습니다.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군에서 직영으로 저희들이 계약직 두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8월 1일부터는 직영이 안되고 센터를 분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라는 인원을 센터장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황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것이 아니라 청소년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한다 그래도 거기에 두명의 인원이 그러니까 5명에다 2명, 7명을 지금 다섯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른 1번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규모와 운영실적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궁금합니다.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심리검사지 구입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단어를 봤을 때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심리검사지가 얼마나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아니면 수량이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운영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르는 CYS 네트워크 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이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실적과 뒷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에 대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또 효율과 대책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다 그렇고요. 자, 1번입니다. 노인에 대한 부분을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재정비 방안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말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상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강원, 경기, 경남은 지금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중복과 유사가 제일 큽니다. 중복되고 유사한게 많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되는 것은 장애인과 노숙인, 저소득층 또 특별히 노인들이 생존권에 침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한바 간단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늘 걱정 했던 게 프로그램 운영 취업 연계하는데 실적위주입니다.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사회 주위에 대한 어떠한 제반, 그런 기업들이 견실한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을 뭐라 하는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하기에 마땅한 그런 다양한 기업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을 할 때 참여조건이 있습니까?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섯시간의 소양교육을 받고 아니면 8시간에서 20시간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루 날을 잡아서 전체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저는 사실 어른들이 사회봉사 참여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보면 조금 더 예천에 대한 미래와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나태하거나 그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시간 일을 해도 제대로 열심히 성실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놀고 안 보면 쉬고 하는 것은 저희들 눈에 보였을때는 그게 어린애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특별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내용에 그런 부분을 좀 가미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자녀들의 재산변동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서민들이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과 그다음에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이건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핵심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어른을 위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위한 노력에도 우리가 화재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에 대한 설득과 교육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회원 등록 인원에 따라 자체 추가사업 지원안에 대해 최소 운영 난방비라도 지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천에 노인인구가 1만 4000명, 33%를 넘어서 35%를 가고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불시에 어떤 방문을 해서 장단점이라든가 또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방문을 해보셨는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안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공동거주의 집이 1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시로 오늘 저녁에도 나가볼 예정입니다만 세군데를 아직 못 가보고 13개는 제가 다녀 봤습니다. 저녁에 불시에 나가서 한번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또 요새 겨울에 추워지니까 난방은 제대로 되는지 보고 다닙니다. 보고 다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 개인적으로 서로 옆에 계시는 분이 잠을 주무실 때 코를 골아서 자기가 좀 그렇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난방비가 좀 들더라도 경로당에 방이 두 개 정도 되니까 좀 분리해서 주무시도록 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 말고도 어르신들이 거기 회원이 아니더라도 꼭 저녁에 필요하시면 같이 주무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욱의원

다른 개선책은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지금 못 들어봤습니다.

최병욱의원

아, 그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의원

저는 우리 예천에서 시행을 하고 또 이렇게 노인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할려고 했던 부분에 역효과가 나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강사 파견사업, 노노케어 교육강사 파견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뭐 어떤 노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예천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노노케어라는게 이제 어르신들이 젊은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면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나이 비슷한 어르신이 가서 상담을 해주면 좀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노인복지회관에서 30명 정도를 지정해서 가서 좀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좀 풀리는 수도 있고 이런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인근 일본 같은 선진국에는 저가 봐서 65세이상 기초연금수령자가 2인 1조가 되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월 10회나 이렇게 가서 보살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노동의 인건비를 받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쪽으로 서로가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군에서도 노인의 전문 일자리나 일을 줄려고 했을 때 정말 그분들이 지역에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일에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서, 발굴해서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예천군에서도 그런 명분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또 어르신들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한번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최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황병일 보충질문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다른 분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학습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행사 추진은 도에서 200만원 지원이 되는거 알고 계시죠? 우리 진로학습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혹시나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원했을 때 도에서도 2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답니다. 강사비를.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러는데 프로그램에는 사실은 검정고시반 희망자도 모집을 합니다. 그게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검정고시가 될 때까지니까 도에서 지원비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서비스 희망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기술교육도 시켜주고 우리가 숨어있는 그러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좀 최대한 늘리고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보듬어 줄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정말 노인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려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알리고 칭찬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여튼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그 부분은 전에 했던 얘기를 하고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었는데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시내에서 사거리 같은데 교통신호 하시는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저도 의장님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가다 그걸 봤습니다. 앉아가지고 있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서하고 올해는 MOU가 체결이 되어서 교통관계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시내에서 하지말고 시내 복잡한 곳에서 하면 하시는 어르신들도 위험이 있고 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게 지적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는게 아니고 운전자들이 불편해 합니다.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다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분이 신호기를 들고 서가지고 사거리에 있는데 교차 운전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서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되니까 문제라는 얘깁니다. MOU고 뭐고 지금 사고를 유발시키는데 그리고 운전자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답니다. 이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사거리에 복잡한데 서가지고 아무 역할도 없어서 오히려 피해 간다는 얘깁니다. 차들이. 교통 흐름을 증진시키는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되니까 문제라는 얘깁니다. 지적을 해도. 참 이게 문제이거든요. 그럼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실히 개발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는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차 운전자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그 민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방치한다는 자체는 예산낭비고 이거는 보여주기 식 행정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참고해서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야 됩니다. MOU고 뭐고 사고 유발을 시켜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 일자리 줬다가 사고 났을 때 객지에 있는 자식들은 마음 좋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이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하여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9페이지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예천 순환형매립장에 반입된 읍면별 생활쓰레기 양 및 운반비용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으로 반입된 읍·면별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총 7594톤으로 이중 예천읍이 5789톤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천읍을 제외한 11개 면지역 반입량은 1805톤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2014년도 읍·면별 생활쓰레기 운반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운반비용은 간접경비를 제외하고 총 32억 4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1억 1100만원으로 운반비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 유지비로 1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읍면별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57명과 청소차 운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장비는 청소차 19대,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 트랙터, 노면 청소차량 등 5대를 확보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및 인력 활용방안입니다. 2016년 본격적인 신도청 시대 개막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 예천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 향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및 장비의 확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인력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읍·면별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감안 권역별 수거시스템으로 전환 추진하고 재활용 전담차량 별도 운행 등 우리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필요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거점 배출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과 거점배출지의 수요량을 감안한 수거함 교체 및 변경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거점수거 방식을 선택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으나 배출장소 선정에 따른 주민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배출장소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방안은 거점배출장소 주변 주민 스스로 협의하여 배출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배출장소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배출지를 감안한 분리수거함의 교체는 주민 요청 및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미관에 맞는 클린하우스 설치는 배출지 선정에 따른 주민반대와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 인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에는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쓰레기 간이집하장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예천군 순환형매립장 읍면별 생활쓰레기 반입량 :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읍면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 부록에 실음

읍면별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순환매립장에 반입되는 읍면별 생활쓰레기 양 및 운반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반입량하고 구성비는 나와 있는데 뒤에 지금 쓰레기 양 및 운반비용, 비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첨부가 안되었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운반비용은 10페이지에 읍면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사항이 예천군에 지금 현재 총 청소차 수량이 총 몇 대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총 19대입니다.

황병일의원

19대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읍면별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예천읍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천읍의 근무환경도 면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자체 개선의 의지가 어떤게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천읍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순환형매립장 내에 활용할 수 있는.

황병일의원

새벽부터 나오는 조가 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원래 꼭 새벽에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것은 탄력있게 바꿀 수도 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우리 조례에.

황병일의원

조례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쓰레기를 8시에 치운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낮에 방치되어서 보기싫거나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4시에 나오는 사람은 몇 시에 퇴근을 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오전 근무하고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근무 조금 하다가 8시간 이상 채우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그사람 3시에 퇴근을 합니까? 현재 그러면 저녁까지 있습니까? 3시에 퇴근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일부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인건비에 보면 그분들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1인당 지금 3767만원 정도가 평균 연봉이고요, 운전원은 5666만원 이상입니다. 맞지요? 이 수치가 맞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뒤에 유류비 제가 궁금했던게 뭐냐 하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수집운반비나 이런 부분에 궁금했던 부분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유류비가 나오면 사실은 운행거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번은 군정질문 사항이라서 지금 이걸로 제가 자료를 따로 받겠습니다만 사실은 5톤차가 정속 주행시에 연비가 얼마 됩니까? 보통.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한 7㎞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통 정도 만약에 짐을 실거나 하면 한 5㎞가 되고 지금 과적시 한 4㎞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유류비에 따른 운행거리가 나와야만이 아니 몇 ㎞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인지 모릅니다만 저는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일지, 운행거리에 대한 기록 내역을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리비는 청소차는 어디에 맡깁니까? 우리 청소차나 대형차는 어디에 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정비업소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차량 유지에 대한 제가 분명히 우리가 장비현황이나 또 운반비용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질문에 어긋난다고 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분을 물었을때는 다음에는 거리에 대한 부분도 꼭 좀 포함해 주시면 대조하기 싶고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운행거리 및 기록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지금 차량수리비도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새차가 돈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9년된게 2대 있어요. 그다음에 8년된 것이 6대 있고요. 그런데 무조건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다 할게 아니라 그런걸 오히려 예비비 성격을 따져서는 예비비는 아닙니다만 따졌을 때 오히려 다르게 사용되거나 오히려 더 황당한 경우도 많은데 다른걸로 예산이 없다 하지마시고 제발 뒤에서 예를 들어 더 많이 까먹는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수리비가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수리비 내역도 궁금합니다만 일단 업체에 대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는 수리비에 대한, 업체에 대한 사실은 내역도 궁금하고 사실 운행거리에 대한 이게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류비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연탄재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지요? 예천읍에.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거는 겨울에만 운영하겠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연탄재가 나올 시기에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차는 임시가 한 대 있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임시는 로테이션으로 차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다 연식이 좋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야겠고 이번에 활축제 끝나면서도 뒤에서 진짜 일주일 내도록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실은 어떠한 처우, 상에 대한 문제도 좀 배려했으면 싶었는데 이분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점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거점 배출지 감안한 분리수거함 교체는 주민 요청 및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라고 되어 있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정말 계장님께서 나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주민의식이 문제인데. 그 밑에 보면 간이집하장 15개를 우리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클린하우스 설치해서 경북개발공사와 합의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 드리고 의뢰한 것 있지요. 클린 하우스. 신도청이 15개이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멋진 대안을 받았는데 우리가 출장소를 만들려면 한달 빨리 가는게 맞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경 왔다 오가면서라도 우리 예천을 한 번 더 볼 수 있고 우리가 민원에 대한 부분이 ‘아 저기 가면 되는 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의장님의 발의를 듣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기뻤는데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사는 사람들은 새집에 왔으니까 새 쓰레기함에 이런 클린하우스를 15개를 설치계획이 있고 그럼 우리 예천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살면서 이 사람들과 대조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예산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현재 부지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상에 적치되어 있는 거점분리함이 몇 개 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분리함 설치는 현재 316개가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316개는 전부 다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여유공간에 한해서 임시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출장소를 선정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 약속만 지켜주십시오. 이 얘기가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 갈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저분한 마티즈를 탈래, 깨끗한 그랜저를 탈래 그러면 여기 정상적인 사람은 분명히 현답을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쓰레기 거점 배출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거점 배출함이 있는데 그게 깨끗하고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사람이 가면 딩동 어서 오세요 쓰레기를 분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천 광고가 다다닥 나가고 그게 예천소식지 역할을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권장하고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적극적인 어떠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에 한 개 생각중이고 계획 중 이다고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똑같이 우리 예천이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면 15개 정도를 의지를 가지시고 신도청과 너무 비교되는게 아닌 우리 316개에 대한 부분에 다만 10%라도 먼저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것은 꼭 의지와 대안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또 보충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황병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저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쓰레기 효율적인 수집운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4년도에 예천군 순환매립장 읍면별 생활쓰레기 반입량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인력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 각 읍면별 틀리겠지요. 틀리겠지만 수거량을 보면 인구를 대충 12개 읍면에 인구 비율을 보고 또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용궁면 물론 시장형성이 되어서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천면을 보면 지금 실질적인 시장도 형성되지도 않는 면이고 차례를 보면 용궁, 유천, 풍양 순인데 인원도 4명씩 다 배정되어 있고 또 예산도 보면 유천이 최고 적어요. 1억 5400정도. 다른데보다 3000만원 적은데 그 적은 자체는 물론 신규직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차이도 그렇고 또 이런 설명하실 때 이게 뭐 그냥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면 이 차이 나는 것도 교육이 잘못 되었는지 홍보가 잘못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지정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인구수가 거의 비슷한 곳에서 감천면 같은데는 인구가 2800명 정도 되는데도 130톤 이 정도 나오는데 다른데 이렇게 395톤 3배 이상 나온다는 것은 물론 그게 얼마나 알뜰하게 수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답변을 좀 성실하게, 이런 부분이 좀 잘못 되었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거 들여다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수거 되는게 읍면별로 면장님 이하 직원들, 또 잘되는 그런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이렇게 수거되는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읍면별로는 용궁하고 지보, 풍양은 소재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음식쓰레기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유천 같은 경우에는 공군부대 또 수거를 합니다. 그쪽에서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효율적인 방안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점하는거랑 이런 부분도 좀더 신경쓰셔가지고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병일의원

제가 보충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뒤에 계시는 존경하는 부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 감천, 용궁 이런 부분은 누가 잘했든지 누구 하나는 못 했든지 입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것은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및 수거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끝에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역별 예천도 구역을 좀, 그런데 만약에 1, 2, 3, 4, 5구역이 있으면 차가 1, 2, 3, 4, 5구역을 다같이 다닙니까? 아니면 1, 2구역 가는 차가 있고 구역별로 나눠서 순환적으로 근무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일단 구역별로 일단 수거를 하고 수시로 순환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지요. 그래야 우리가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한 차가 또 가고 난뒤에 또 뒤에 연탄 따라가고 어쩔 수 없는 수거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아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읍면별로 양도 양이지만 근무환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천읍은 완전히 아오지 탄광이래요. 지금 위쪽에 보면 사실 제가 가끔은 중평이나 어디를 한번 가봅니다. 가보면 3명이 타고 가시는데도 있고 한명 운전하고 두분이 타고 가는 곳도 있고 한데 쓰레기 통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승강장에 왠만한 어른들이 더 태우고 거의 거기다 내버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뭔 축제 한번 하면 좀 나타날까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도청 신도시에 대한 인력 추가를 물론 하셔야겠지만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적게 들어가는 곳에는 좀 축소하고 또 예천읍에는 순환형 근무제를 좀 도입해서 예를 들어 좀 불평이 많은 곳에는 좀 돌려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순환형 근무제에 대한 역할을 꼭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진짜 얘기했던 부분은 면단위에 한 면에 한 개는 저는 많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개면에 두 대, 점차적으로 두 개면에 한 대로 혹시나 축소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황병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인력수거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 인력이 통합되고 또 담당이 별도로 신설이 하나 되면 수집 운반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다른 분 더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천군 순환형 쓰레기 매립장에 총 용량이 반입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현재 12만 5000톤 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장

12만 5000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장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13년 이상 쓰는걸로 내용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철우의장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은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2015년 9월에 지금 착공된 것으로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착공은 지금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착공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럼 이거 믿다가 우리 예천군은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 환경 에너지타운이 완료되면 도내 11개 시군이 생활쓰레기가 음식물 폐기물이 반입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군은 위탁처리를 하면 충분히 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쓰레기 나오는 것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없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지역구가 예천읍이기 때문에 예천읍 순환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못 되었는게 이렇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아셔야 되는게 이 예천군 생활쓰레기 순환형 매립장할때는 11개 면에 것을 다 받는 쓰레기 순환형 매립장이 아니였어요. 처음에 할때는. 그런데 지금 형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예천군 전체 쓰레기가 이리 반입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개포하고 몇 군데에서 받았었다고요. 그것은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고요. 답변을 했다고. 제가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할때는. 그런데 지금은 슬며시 전체 군 쓰레기가 이리 반입이 다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포화상태로 인해서 당초에 쓸 수 있는 기간을 쓰지 못하는 얘깁니다. 14년도에 7590톤 정도 7600톤 들어왔으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게 정상적인 1년치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실제로 7594톤이 들어왔는데 위탁처리를 약 한 7000톤 정도 하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매립하는 양은 한 594톤으로 7.8%만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돈이 문제이지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예산이 많이 나온다는 얘긴데 하여튼 제가 아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에서 보면 분명히 얘기할때는 예천읍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해가지고 예천읍에 것을 했는걸로 해놓고 그때는 거점은 거점대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전체 읍면의 것을 다 받아 들인다고요. 쓰레기 갈 때 없으니까 받아 들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슬며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행정이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주민들을. 제가 지역구가 또 쓰레기매립장 동네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현혹해가지고 기만해서 이렇게 하는 행정은 앞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하고요, 분리수거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분리수거도 좀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타운이 올 9월달에 착공한다 그랬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식의원

준공이 아니고요? 준공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에너지타운은 아직 착공.

이형식의원

이쪽에 지금 9월달에 착공을 하신다는 것은 장례문화사업소가 아니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저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이형식의원

확인해서 꼭 답변 주십시오. 이거 끝나면 바로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14페이지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총 176개 노선 735.26㎞로서 442.38㎞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60.2%입니다. 지방도가 7개 노선 132.1㎞ 중 89.2%, 군도가 17개 노선 187.66㎞ 중 64.8%, 농어촌도로 152개 노선 415.5㎞ 중 48.7%를 포장하여 포장구간 전체와 도시계획 도로에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하신 2013년에서 2015년의 최근 3년간 차선도색과 도로공사 및 유지보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선도색은 2013년에 1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77.5㎞를, 2014년에 1억 8700만원으로 150.3㎞를, 2015년에 2억원으로 81.5㎞를 차선 도색을 실시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이용도가 많은 구간을 우선하여 차선도색을 시행하다보니 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이면도로 일부구간은 퇴색으로 인하여 도로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차선도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2013 년도에 11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57건을, 2014년도에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68건을, 2015년도에 7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40건을 실시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인 각종 표지판, 교통신호기, 가드레일, 중앙 분리봉,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 등 16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과 관련한 사고발생과 배상금 지급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간 도로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은 총 3건이 접수되어 2건이 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고 배상금 지급액은 4576만6806원이며 2건 모두 가드레일 미설치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고에 대한 소송 건이 없었고, 2014년도에는 2건의 사고로 구상금이 청구되어 1건은 기각되었고, 1건은 보험금 지급액의 15%인 3444만 356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1건이 청구되어 사고 보험금 지급액의 10%인 1132만 3246원의 배상금을 지급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구간에 안전시설 설치는 신규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기 시행한 일부구간과 미 개수구간에는 도로 선형불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도로개선이 필요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해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필요한 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 시설개선에 노력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요지를 보고 많이 부족한게 있었지만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 현재 차선 휘도측정기나 적외반사성능 측정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 장비가 뭐가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휘도검사하고 이런 것은 장비는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업체에 맡깁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나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합니다.

황병일의원

종합건설사업소이지요.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에 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 버려지고 있는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로에 낭비되고 있는 세금이 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금 도로에 있는 봉이 있잖아요, 중앙 분리봉. 그게 명칭이 뭡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차선 규제봉.

황병일의원

차선 규제봉이 아니라 시선 유도봉입니다. 그죠? 자, 이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면 시선 유도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 금액이 참 좋은말로 조달, 조달하는데 나라장터 들어가보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맡길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피해나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요, 지금 시선 유도봉이 천차만별인데 지금 나라장터에 들어와 있는 시선 유도봉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5만원에서 20만원정도 한 개당.

황병일의원

밑에 구멍 뚫어서 나사 세 개 박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기전에 제가 예천을 한 20분 한바퀴 돌고 왔는데 정말 지난번 모 인터넷에서도 거론된바 있는 유도봉입니다. 유도봉의 역할은 정말 말 그대로 유도지 그것을 예를 들어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간격 알고 계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간격은 직선구간하고 커브구간하고 뭐.

황병일의원

2에서 5미터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시선 유도봉 설치 간격이 또 있어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시선 유도봉 설치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2에서 5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둘러보니까 거의다 1.5미터 내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역할이 방호벽으로 혹시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지금 삼거리나 정말 이게 유도봉의 역할이 아닌 오히려 영구적인 방호벽을 설치해야 되는 아니면 환경 앞으로 도청과 연관되어있는 도로가 우리 예천으로 인접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주위 경관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대책을 본다면 제가 봐서는 중앙분리대 정도로 지금 남산 앞에 있는 그런 형태의 환경을 조성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만 그 5미터 간격을 할 것 같으면 시내구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또 차가 비집고 또 빠져 나가고 이런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시내 구간에는 좀.

황병일의원

하기야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거 안 해놓아도 안 넘어가겠지만. 그건 사실 의식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집행부 얘기하면 거의 보통 답변에 따르면 이럽니다. 우리가 세금 절약을 위한 대안으로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보면 대답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 따르면 휘도 측정기로 평균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값이 몇 밀리칸델라룩스입니까? 우리가 휘도 측정하는 평균값이 있잖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제가 언뜻 기억하기는 제곱미터당 100에서 15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이게 2년 전에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엄격하게 예전처럼이 아닌 조금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시선 유도봉과 또 시선 유도봉과 도색도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난뒤에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관리감독에 예시를 들어 줄때가 있습니까? 아니 봉 설치하고 난뒤에 혹시나 현장가서 한번 느끼신거나 아니면 그 계획대로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혹시 본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주로 시선 유도봉이나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찰서, 경찰서에서도 좀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교통안전공단 주로 이런 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쪽에서 다 어느 정도의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주로 하는게 많고 또 그 외에 시내구간 이런데는 또 자의적으로 경찰하고 또 배석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시공업체 우리가 일이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받지요? 따로 별도로 공사내역에 대한.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현재 5년간 각종 축제가 있을 때 꼽았다 뺏다 한게 많았어요. 사실 그죠? 그런걸 재활용했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그대로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난 5년간 우리 건설시공업체에 대한 방금 시선 유도봉, 차선도색에 대한 정산서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지지난주입니다. 지금 유도봉으로 어떠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안전 표시가 있고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각별한 유의를 해야만이 교통사고 유발을 줄이고 감소되고 거기에 대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지급할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아예 사전에 대처를 하거나 예방을 하면 혹시 더 좋은 효과가 안 일어나겠나 하는 얘깁니다. 이해하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였는데요, 2014년도에는 2건의 사고로 구상금이 청구되어 한건은 기각되고 한건은 보험금 지급액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잘 한 것은 아닌데요, 구체적인 사유가 안 나와 있네요. 위에는 가드레일 미설치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냥 구상금이 청구되었대요. 이거는 구체적인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며 사고 내용이 뭡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한건 기각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2014년도에 한 건인 상리 원골산장 바로 밑에 위에서 내려오다가 가드레일 끝나는 지점에 가서..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지금 방금 언급한 내용에 대한 두건은 저희 의원님들도 그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누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우리 의원님 전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리고 2015년도 한건은 저희들이 도로가 미개설된 도로에 도로가 개설되면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다 설치하고 하는데 미개설 구간에서 제방에서 굴러가지고 지급한 사례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보면 도색으로 인한 유도, 지지난주에 제가 봤을 때 상동 구간 쪽에 도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커브 길에 노란색 페인트 칠하고 검은색으로 칠하는 현장을 봤는데 거기 혹시 공사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일이 붓으로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데 붓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물론 담당하는 부분이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더 좋고 편하고 간단한 아니면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건 아닌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상동 지하구간 거기를 도색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력이 나와서 고깔모자를 두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 부분도 굉장히 사업이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쪽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로 차량 라인 밖과 차량으로 해서 상온용 페인트는 그렇게 하고 시내구간은 융착형이라서 그것은 인력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본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호기 숫자 표시에 대한 체계전환 말씀 들으신적 있으시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라도 삼거리에라도 아니면 사고 유발이 많은 공설운동장 쪽이라도 우리가 지금 보행자에 대한 신호체계에 대한 숫자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못할 것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검토도 좀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다음에 돌고개 언덕 거기 미끄럼 방지 지난번에 전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그 방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다 보니까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게 다 마르기 전에 위에 해가지고 다 일어나 뜬 부분을 재포장 요구를 했는데 그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건축도시과에서 하는 일인데.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에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도로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변상을 해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 이게 만약에 가드레일을 설치 안해서 사고 발생시에 해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가드레일 안해서 사망사고라든가 큰 사고지요, 물론 그런 사고겠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위에 2014년도에 1건은 사망사고입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그러면 가드레일을 해서 가드레일로 인한 사고가 났을때도 변상을 해준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도로의 공조물 관리에 인한 책임이라는게 가드레일 뿐만 아니고 도로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튕겨나가서 그런 사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이게 지금 국도는 아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지방도 이하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영주국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도 이하 군도, 농어촌 도로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시설물을 가드레일이라든가 안 그러면 도로에 관한 시설물 해놓았는데 그걸로 다른 차량으로 인해서 시설물을 파괴했는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접수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든가 변상을 한 그런 적은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운전자가 도로시설물을 파손해서

최병욱의원

그렇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런 사례는 교통사고 조사가 되면 저희들한테 와서 보험회사에서 다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원상복구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거의다 그렇게 합니다. 농협장례식장 있는데 여기도 중간 시선 유도봉도 전부다 다 훼손이 되고 했는데 그것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보험사에서 곧 원상복구 하는걸로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저가 13년도부터 그러면 우리들이 15년까지 그런 사례에 변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저가 보면서 사실 이렇게 아무리 행정이지만 참 이렇게 보험회사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 참 너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실수로 인해서 가다가 그러면 가드레일이 없어서 사망사고가 났는지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판단은 어느 쪽에서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합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보험회사에서 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난뒤에 구상금을 도로의 영조물 관리에 하자도 있다라고 그것을 사고난 관할 법원에 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보험사에 전문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그쪽 법원에다가 보통 구상금 청구를 하니까 저희들 변호사가 가서 대응을 해도 조금 불리한 그런게 있고 이래가지고 한 10%, 20% 크게는 50%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저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가드레일이 없어서 산 경우가 많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가드레일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차가 전복이 안되고 그냥 쭉 이렇게 가서 산 적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드레일이 있어서 그 가드레일을 박아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사고가 났을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런데 그 차이점이라는게 어떻게 기준점을 둬서 변상을 해주고 변상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저가 좀 의심이 갑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가드레일 설치 기준도 성토 밑에 높이가 5미터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구간에 하지 또 얉은 구간에 이런데는 또 가드레일 설치를 다 못합니다. 전부다 할려고 하면 예산도 너무나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최병욱의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의 우리가 보상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죠? 황병일 의원님 질문을 한몫에 다 해주십시오. 금방 끝나고 또 보충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진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질문해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지금 현재 군청 뒷길 주차 문제로 혹시 민원 받은거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다음에 CCTV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포함인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주민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해야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실공사 없는 예천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시공하고 시험하는지 철저하게 설계서가 들어올 때 이게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일정규모 공사 금액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할 수 있는 그 비용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5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5억 미만은 어떻게 합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5억 미만은 감독이 확인 필요를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계에 포함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감독이 할 수는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 것을 강화를 해나갈 때 제가 봤을때는 부실이 최대한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거 감안하셔가지고 설계나 시방서 기준에 따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또 시설직,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걸 줄여 나가자는 그런 교육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갔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제가 과장님 두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차선도색을 하는데 올해 차선도색을 왜 그렇게 시기를 늦추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추석전에 다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군인체육대회 또 활축제 이런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좀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차선도색이 하자기간이 몇 년이지요? 1년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내구연한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융착식 같은 것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식은 1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차가 빈번하고 이런데는 반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철우의장

아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게 반사성능 휘도는 일반 백색인 경우에 250입니다. 과장님 150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250이고 황색은 175입니다. 설치했을 때 기준이. 그런데 이거 한번씩 검사 한번 해봅니까? 실제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그 검사가 업체에서 해오는 검사 아닙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업체에 장비를 업체에는 차선도색 업체 자체에 장비가 있더라고요. 장비를 갖다 대면 거기서 프린터가 되어가지고 출력이 나오는걸 저희들이 확인을 그렇게 합니다.

이철우의장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차선도색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년 같으면 우리가 일년정도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일년에 한번씩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 휴가철 이전에 차선도색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름 휴가철에 고향을 찾는 분이나 외지 관광객들하고 또한 추석때, 그다음에 군인체육대회, 활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큰 행사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도 미관도 개선하고 교통사고도 덜 나게 하고 해서 좋은 효과가 있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활축제 시작하는데도 차선도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 되었는 것인데 미리 좀 시행을 해서 하면 더 깨끗한 도시 이미지도 살고 사고도 예방하고 좋을텐데 굳이 늦춰가지고 활축제 시작하는 날도 차선도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내 구간에. 그런데 이렇게 집행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지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또 하나는 제가 민원을 받았는게 많이 있습니다. 농협장례식장 앞에 LPG 주유소 앞에 있지요, 중앙분리대 표지봉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 표지봉이 사흘돌이로 떨어집니다. 제가 그리 왕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일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표지봉은 잘못 설치해놓으면 2차 사고를 유발합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매일 떨어져가지고 도로변에 나와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대형차들은 이 표지봉을 무시하고 그냥 유턴을 해버립니다. 그냥 차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떨어져가지고 차도에 떨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차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아마 표지봉 설치 했는게 이번에 설치했는데 15만원 가량의 표지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개에. 맞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런데 고가의 15만원짜리로 해놓았는데 단속 안하니까 대형차들이 기름넣고 거기서 불법으로 유턴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다 파손이 되어가지고 도로변에 노출이 되어 있다 얘깁니다. 사흘돌이로 사실 떨어집니다. 거기에 수도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경찰서하고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사고 난뒤에 하지 마시고 같은 예산 들여가지고 그 비싼 봉 하나에 15만원짜리 설치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신소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충돌했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신소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드레일을 좀 설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계속 그렇게 방치한다는 자체는 예산낭비고 또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차량의 안전사고, 사고를 예방하고 또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무단횡단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는 사고 원인이 몇 번 봤었어요. 대형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고 나가 버립니다. 그럼 다 뽑혀요. 그걸 계속 방치해가지고 매년 되풀이할 필요성이 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폭이 넓은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금 진호양궁장 입구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4차선에서 내리는 길이 하나 생겼잖습니까? 나들목이 하나 생겼지요. 거기에 사고가 엄청 납니다. 얼마전에도 사고가 나가지고 또 경운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아직도 퇴원을 못하고 있는 분도 있고 거기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가지고 지금 승강장은 아마 옮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옮겼는데 그게 최선책은 아닙니다. 거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신호기를 설치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그 상태로 놔두면 인명사고가 수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거기 인명사고만 났는것만 해도 수도없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다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조경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나서신 두분 의원님들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건설교통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농협주유소 앞에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조경섭의원

농협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갈려면 이쪽에 들어가면 좌회전하는 차선을 안 끊어 놓아가지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 바로 옆에 쇼핑센터 있지요? 그 사이로 들어가는 아파트도 있다고요. 그분들은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정작 들어가자면 이쪽 군청앞 도로를 통해서 저쪽에서 좌회전해서 예천교에서 좌회전해서 그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그 방법 밖에 뿐이잖아요. 이쪽에서 바로 남본삼거리에서 들어가는 불법횡단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도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본적이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게 몇 년전에 군에서 설계를 했다가 그 설계가 도청 진입로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도청 진입로에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도국환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에도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 거기서부터 백두쇼핑 있는데까지 중앙차로를 중앙의 좌회전 차로를 하나 더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그 설계에 당초 설계에 조금 미비한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아마 12월달에 착공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12월달에 우리 군에서 착공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도청 진입로 경상북도 개발공사 그쪽에서 합니다.

조경섭의원

아니 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등으로 인해가지고 배상해주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쪽에서 사실상 교통법규 위반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안일하게 주민들 복지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굉장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런데 그걸 도청을 핑계로 여태 안했다고 하면 안되고 내일이라도 갖다 해야 되지 12월에 착공을 하고 도청에서 하는 것은 도청에서 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안전에 야기되는 부분에는 우리군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요.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이 지적했을 때 난 바로 조치가 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저도 그쪽에서 아주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기름 넣으러 많이 들어가요. 참 이거 너무한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협에 푸드코너하고 농자재센터는 이쪽에 상·하리, 보문, 감천 주민들은 저쪽으로 내려가서 턴 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부러 교통안전 지킬려고 교통법규를 지킬려고 시내를 통과해서 우회전해서 우회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나와서 우회전해서 갈때는 그리로 가면 되지만 이 불합리한 것을 보고도 알고도 있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 한 두군데 잘라줘요. 그리고 거기에는 과속을 하기 좋은 도로입니다. 도심 안이기 때문에 과속도 못하게 저쪽에서부터 신예천교에서부터 과속을 못하게 방지턱도 만들고 이쪽에서도 과속을 못하도록 투둑 투둑 튀는 그거 뭡니까? 나는 그 용어도 모릅니다만 그런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과속을 안하게 하고 좀 도로를 잘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당장 군정질문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셔가지고 해당부서하고 연구해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다만 한달이라도 주민들 편리하게 만드는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도청 도로 핑계되는 것은 그것은 안될 것 같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빨리 잘라서 크리스마스 오기전에 얼른 끝내세요.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은 우리 의원님들 걱정했듯이 상당히 주민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것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어떤 자료를 한번 보니까 학회 연구사들이 연구해논 논문이라든지 이런걸 제가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 가드레일이나 차 유도봉이라든지 표지봉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녹색화단형으로 만드는게 사고예방을 80%를 감소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걸 좀 해서 우리가 4차선 도로라든지 실제로 안동통로하고 이제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이 얘기하신데는 4차선을 안했잖아요. 실제로 6차선 아닙니까? 도로 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폭을 더 확장을 해서라도 좌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걸 개선할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 폭이 지금 4차선이 다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상으로. 그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탑들 쪽에 확장하는 구간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땅 보상비도 조금만 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농업기술센터가 예천 농업에 발전에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보유현황과 임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2013년 112대, 2014년 289대, 2015년 10월말 현재 29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보면 밭농사용 232대, 벼농사용 20대, 원예용 31대, 겸용 11대로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 중심으로 임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실적과 임대료는 2013년도에 1558대에 1977만 5000원, 2014년도에는 2777대에 4315만 2000원, 금년 10월말 현재 2379대를 임대하여 5494만 2000원의 임대료를 징수 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소에 농업인이 직접 작업하는 기종인 콩정선기, 탈망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 주요 작물 현황과 2016년에 구입 예정인 농기계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 주요 작물별 현황은 밭작물 위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작물은 두류이며 양파, 마늘, 수도작 그리고 서류, 과원제초, 약초 순이며 작업 기작으로 보면 콩정선, 파종, 탈곡, 수확이 가장 많으며 땅속작물수확, 인력파종, 논두렁 조성작업, 과원 제초작업 등의 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구입 예정인 농기계 종류는 여성친화형 임대장비로 관리기, 이식 및 정식기, 파종기 등 20대이며, 여성친화형 소형 트랙터 3대, 농업인 희망 장비로는 굴삭기 2대, 원판쟁기 2대, 심경로타리 2대를 구입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무인헬기 도입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문제점과 계약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 항공방제 안전사고는 무인헬기 조종사 3명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자격증 소지자로 안전사고 사전교육 및 사전점검을 철저히 한 후 살포함으로서 이제까지 한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헬기를 관리하는 예천농협과 상호협조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헬기 항공방제 문제점은 무인헬기로 한번 방제시 1.7ha 정도 방제를 해야 효율적인데 방제 지역 신청농가 포장이 산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는 최소 1.7ha 단위로 집단화시켜 방제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300ha를 방제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채종포 560ha, 일반재배 700ha, 총 1260ha를 방제코자 하였으나 신청 면적이 늘어나 채종포 560ha, 일반재배포장이 935ha로 총 1495ha를 방제하였습니다. 예산은 키다리병 1차 전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종포에서 특별히 도비예산 7500만원을 지원하여 방제하였고, 예천농협에서 군비로 운영하는 무인헬기는 당초 700ha에 소요되는 방제비 1억 4000만원 중 보조 4200만원, 농협부담 4200만원, 농가부담 56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농가 신청 면적이 235ha가 더 늘어나 농가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서 10a당 1만 2727원을 부담하였지만 직접방제시 농약대금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년에는 채종포 키다리병 중점방제 시범사업으로 560ha는 도비예산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반농가 1000ha 방제를 위하여 소요예산 2억원 중 6000만원을 군비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신 효율적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요지 제목에 맞게 추진방안에 대한 것을 몇 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인헬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가 지금 현재 병충해 방제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것에 대한 혹시 다른 대안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게 있는지 제가 묻는 말에 짧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기능이 농약 방제에 국한하다 보니까 활용성이 좀 저조합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도내에서 원래 무인헬기가 초생력화 재배를 위해가지고 벼 건답 직파하거나 무인 직파용으로 당초는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사용하는 기간도 짧고 활용하는 농가도 별로 없고 이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방제 시스템으로 보조기구를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 쪽으로 조금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사이 봄에나 가을에 파종하는 IRG라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라이그라스라 그래가지고 사료작물 위에 공중파종도 그걸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사계절 사용 혹시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지 거기 활용성이나 실효성이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계절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축산농가나 산림농가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혹시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원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작업의 방향이라든지 해당 작목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병충해 방제보다 더 많은 저걸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황병일의원

근데 이거는 찾지 못하셨다는 답변이 아니라 저는 사계절 사용 계획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나 활용성이 저조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뜻이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지금 무인항공기술 드론 기술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초경량 비행기에 대한 이런 혜택이나 이런 걸로 인한 앞으로 농업에 대한 생산력이나 시간과 경제력을 앞으로 좀 고려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무인헬기 조종사 3명이라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저희들이 부담이 되고 거창했는데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무인헬기 조종사 3명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협 내에 직원들이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잘 하셨네요. 농협 직원이 국가기술자격증 중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큰 예산도 다른 운영비에 대한 예산도 많이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저희들이 언제 한번 이런 시범운영할 때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 확보가 지금 고령화로 가면서 남성도 이제는 연로하기 때문에 여성 친화형 기계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앞으로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률 확보에 한 50% 정도는 최대한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에 구입하신 기계를 보니까 앞으로 구입하실 기계도 보니까 원판쟁기가 지금 두 대라고 되어 있는데 몇 련 짜리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6련아니면 8련짜리, 주로 6련 정도 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편으로 하니까 3련이면 양쪽 3련, 3련입니까? 아니면 6련, 6련 12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원판쟁기가 로타리 날 폭 안에 원판쟁기 6개 달린게 있고 그다음에 8개 달린게 있고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렇지요. 양쪽에 날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한쪽이 3련이면 6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3련짜리를 구입할 계획이시네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련짜리 양쪽에 3련, 3련식으로.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원판쟁기에 장단이 있는데 사실 원판쟁기가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진흙에 참 유리하네요. 진흙에 작업속도나 이게 우수성이 좀 작업속도가 빠르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도 있는데 강변쪽이나 이런쪽에.

황병일의원

하천?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흙에 쓰는 이유가 얉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특히 비가 오고 일정한 시간이 안 흘러도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예산규모 측정규모는 어떻게 해요? 국비 확보를 일부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금 여기에는 아직 내용이 확실치 않아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비로 내년에 9400만원을 해가지고 승용이앙기가 3대, 분리기 1대, 야채 실는 동력운반차 1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도비로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계획이시네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두 6대 94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여성 친화형이라고 해서 너무 다 작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으면 오히려 작업속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마력수를 너무 줄여서 될게 아니라 여성이 다루기 싶고 또 노인들이 다루기 쉬운 친화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사놓았다가 일을 해보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경운기보다 늦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대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임대사업 기종에서 빠져있고 이제 여성들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마력수가 낮으면 일반 농가에서 힘이 없고 하니까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 농가에서 사가지고 쓸 수 없는 기종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서 여성 친화형으로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사실 여성 친화형으로 따지면 승용관리기나 동력운반차가 참 유력합니다. 금액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추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몇 대 있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있는 승용관리기는 지금 저희들이 구매는 알 수 없는데 지금 관리기, 이앙기, 트랙터 이런 쪽에서는 일반농가에서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구매를 안하고 지금 여성 친화형으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차량이 안되는 동력운반 차량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운반하기 위한 동력 운반차나 아니면 승용관리기도 여성 친화형으로서는 사실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것도 삽입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켜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모든 농업분야에서 목표가 뭐냐 하면 작지만 강한 농업 지양 아닙니까? 정말 농업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정말 서민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농보다 정말 강소농을 위한 그런 또 여성 친화형에 대한 보급률 확대와 또 이런 임대 자체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어디 어느 곳을 방문을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 농기계센터에 임대사업만큼은 정말 잘한 사업이다 라고 또 선정되고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근데 혹시 농기계 자체가 지금 구입을 해서 한번도 혹시나 어거지로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활용방안에 사용을 했다는걸로 인한 수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1회 정도나 아니면 사용 안 한 기계가 있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구매를 할 때 새 실용화 교육하고 각종 교육에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기종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사용도가 아주 떨어지는 것은 별반 없이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기계를 사다보면 어떻게 한 두 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황병일의원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또 알아야 될게 정말 사용 횟수에 비해서 잘하는 것은 추가를 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정말 사용이 안되고 있는게 자리만 차지하거나 오히려 그걸로 인한 오히려 잘 되는 어떤 부분이 요율로 따졌을때는 많이 오히려 외면 당할 수 있어요. 잘하는게 묻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혹시나 매각할 의향은 있으신지?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시군에 임대사업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물건 구매했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쪽에 만일 활용도가 높고 낮은게 있다면 같이 교체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기종을 사가지고 사업을 2년 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은 이후에 어떤 저게 될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농가 요구도에 맞춰서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지금 운영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사실은 여성 친화형 임대장비 아니면 구입예정인 농기계도 참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거기에 따른 편의 장비와 보호구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화를 사달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기계를 다룰때에 보호장구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우리가 무릎보호대나 헬멧을 쓰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여성 친화형이라는 단어에 맞는다면 편의장비와 보호구도 같이 좀 구매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대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걸 착용하고 이런 보호구는 이용하는게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1회용이 아닌 고가의 장비가 만일에 보호장구 쪽에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한번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임대실적과 임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지금 2014년하고 10월말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임대 댓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징수했는 금액이 1000만원 가량 더 높습니다. 그건 증가율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굴삭기를 구입해놓고 고가의 장비입니다. 하루 빌리면 8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기계가 사실 그 전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교육을 미처 다 못 시켜가지고 그러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교육을 한번에 50명, 60명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그 활용도가 높으니까 1회 빌려가도 그거는 8, 9만원씩 받고 이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빌려가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는 초창기에는 저가에 한번 빌려가도 이용료가 적은 기계를 빌려가다가 요사이는 조금 가격대가 높은 기계를 빌려가다 보니까 횟수보다가 돈이 많아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일반 콩정선기나 이런 것은 임대료를 또 받지 않고 있고 이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사실 무인헬기 항공방제로 인해서 혹시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나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배제되지 않을까 혹시 친환경 농사를 짓거나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상방제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헬기방제를 할 때 옛날에 대형헬기로 방제를 할때는 구획 방제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요사이 25리터 정도 넣어가지고 쓰는 헬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과 방제 폭이 오차 범위가 3미터 10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논하고는 좀 격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쓰고있는 무인헬기 가지고는 농가에 피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작년보다 올해 5대 증가 되었네요? 농기계 지금 확보율이.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의원

285대에서 지금 5대 내용도 세부적으로 여기 좀 기록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래요.

황병일의원

제가 여기 구입한 것과 구입예정인 것도 궁금했었는데 그게 기록이 안 되었는데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그런 친환경 문제로 인한 주위에 정말 다른 어떠한 것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좀 해주시고 또 안전사고로 인해서 보험요율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참 좋았던 항공방제 시스템인 무인헬기가 나중에는 유명무실화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도태되지 않도록 활용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안전사고 관리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콩 정선기 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7대 정도입니다.

도국환의원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00만원정도 됩니다.

도국환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가 듣기로는 이용농가가 많아서 접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간다라면 지금 각 읍면에 생산되는 생산량은 대충 알고 계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면 읍면별 1대씩 공급해주는게 이게 농정과에서 예산책정을 하는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이게 각 읍면에서 기술센터까지 와가지고 정선해가는 그렇게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이래서. 그러니까 읍면에 한 대씩 공급하면 12개 읍면에 다해도 2억 4000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하리는 지금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도 있고 남병근씨 집에도 있고 이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이런 부분은 좀 공급해줘가지고 다른데 예산 보조해주시면서 이런데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콩 정선기는 개인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2000원을 받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는 농협에 지금 한두대씩 거의 배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0원씩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은 7대 가지고 하는데 검은콩 두 대, 일반 백태 5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기계를 활용하는데는 공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발품을 팔아서 여기 와서 하면 공짜니까 보통 하루에 저희들이 예약해가지고 하거든요. 보통 1인당 한 1200㎏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그러면 보통 한시간 조금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발품 팔아서 여기 와서 하는게 더 현실적이니까 그렇게 오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용할려면 주위 주위에 있는데가 돈 2000원 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제가 추측은 안 해봤지만 예천군 관내에 20대 이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임대료를 자꾸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공급을 하면 거기서 농협에서 관리하든지 하면 돈 안 받으면 되요. 거기서도. 왜 사업소에서는 돈을 안 받는데 농협에서 해준다 해가지고 돈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도 이 사업소에 와서 본인이 정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이나 면소에 공급을 하면 그사람들이 직접 와서 하면 1000원, 2000원 안 주고도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 2000원, 1000원 발품 팔아가지고 오는거 누가 몰라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농협에다가 환원사업으로 하든지 농협에서 관리해주면 아무래도 그쪽도 부의장님 계셨으니까 그쪽하고 언제한번 저희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쪽에서 요율을 좀 될 수 있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걸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소장님 콩 정선기가 농협에 우리 예천군에서 보조를 다 해줬는 것입니다. 남예천농협을 비롯해서 그뒤에 예천농협까지 해가지고 다 해줬어요. 그러면 무료로 받는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농협에서는 무료로 합니다. 하리 같은데는 무료로 해서 돈 안 받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관리인력이 소요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 정도는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굴삭기가 두 대가 있는데 이 규격이 뭐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굴삭기 규격요?
은수

김은수의원

예.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공투, 공육 그러는게 아니고 농용 굴삭기라 해가지고 조그마한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소형.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굴삭기 교육을 받지 않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1박 2일 교육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수

김은수의원

소형 굴삭기 조그마한거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형 농용 굴삭기입니다.

이철우의장

용량 017입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의장님이 빌려 써보셔가지고 잘 아십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트랙터가 있잖아요, 3대인데 사실 소형 굴삭기 제가 소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이 따르지는 않겠는데 트랙터 같은것도 사고가 좀 빈번하게 있잖아요. 여성들 쓸려면.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이 트랙터를 빌려 쓰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일정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빌려줄 그럴 계획입니다. 모든 앞으로 기계가 대형기계는 들어오면 안전사고 때문에 1, 2차로 나누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교육 희망자에게 교육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교육인원이 적고 하면 도단위에 보통 2박 3일씩 이런 식으로 소형 트랙터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사고는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정말 농촌에 이런 기계가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는 반면 위험도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교육을 하셔가지고 임대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굴삭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의장님이 굴삭기 써보셨다고 하셨는데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9만원하다 현재 8만원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인근 보다 비싸다 이러는데 문경이 현재 8만원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만원 내려가지고 하루 8만원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 사용은 많이 되고 있고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작년에 전후반기 두 번, 올해 전후반기 두 번을 해가지고 그리고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어도 저희들이 빌려주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안전사고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 생명공제라든지 이걸 들어있지 않으면 기계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서 많은 일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주십시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칩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상당히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농민들로 봐서는 정말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가 안 그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잠깐 올라갔다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농가가 콩 선별을 하러 갔다가 정말 친절도가 좋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담당 직원 어제 만났어요. 고맙다고 저도 칭찬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계를 선정하고 어떤 기종을 선정하고 하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종은 선정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역에 농가들 교육할 때 필요한 기종을 일단은 받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있는 기종 중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그게 인제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각 시군간에 저희들이 사업이 좀 늦게 했잖습니까? 작년부터 했었으니까 13년도부터 했었고 타지역은 2009년도 이렇게 일찍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계를 구입하면서 시행착오 났던 부분,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기계를 구입하고요. 그다음 타지역에서 써보고 좋았던 기계, 같은 기종내에서도 구입할 때는 타지역에서 회사가 여러개 있으니까 그중에 타지역에서 이 기계는 써보니까 나쁘더라, 이거는 써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농기계 교관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늘 연찬회를 하거든요. 하면 거기서 맞는 기종 그걸 주로 선택을 합니다.

최병욱의원

저가 생각하건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 지역에 농사를 짓는 작물이 다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양파를 많이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데는 양파파종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기계를 구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서 역할을 한다라면 저가 늘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남부임대소에 갔을때에 지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특성상에 어떤 이런이런 기계는 갖다 놓는게 맞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거 그렇게 갖다 놓을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관련 몇 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번에 양파파종기를 우리 지역에서 한 대 기술센터에서 구비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한번 그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종을 선택해서 갖다 놓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들 장하고 저희 사무실 과장님들하고 1차적으로 구성이.

최병욱의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사실 남부임대사업소라든지 본 사업소라든지 따로 구분해가지고 하지는 않고 전체 내에 기종 선정하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기방제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각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는데 아마 다 저런 것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한 대 더 구비를 하더라도 지역의 노령화가 될 수 있는 농사에 어떤 농약 방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한번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쨌든 사업을 예천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환원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있는 기계 활용도라든지 이런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경상북도 내에 무인헬기 병해충 119방제단이라고 해서 전체 11대가 같이 컨소시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예천지역에 특별히 방제 면적이 많다든지 하면 경상북도에 요청해서 무성항공하고 같은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일찍이 기계를 더 많이 차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가 병해충 방제 적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무인헬기 평당 가격이 얼마라 그랬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가세는 별도로 해가지고 1억 97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요, 평당 가격이.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하는데는 평당 2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300평에 2만 1000.

이철우의장

여기 소장님 답변에 보면 농약대금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놓았는데 우리 예천군이 농약 무인헬기 방제대금이 비쌌다는 것은 모르시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올해는 조금 비싸진 이유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235ha라는 기준 면적보다 그게 늘어남으로서.

이철우의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농가부담이 비싸다는 얘기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래가지고 보조의 한계는 있고 전체 금액이 방제면적이 235ha 늘어나니까 전체 방제면적에 돈에 대한 산정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차액이 많아져서 농가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당초에 방제가가 그렇게 안 높았었는데 그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니까 평당으로 얼마 정도 칩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에 70원요. 2만 1000원이니까요.

이철우의장

70원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얼마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철우의장

한번 파악하셔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들었을 때 참 놀랄 가격입니다. 평당 30원에서 35원입니다. 우리 반값이라고. 지금 자부담으로 따지면. 비싸다는 얘깁니다. 우리 예천군이. 경상북도에서 일부 방제단 여름에 풍산에서 했지요? 그죠? 시범도 했는데 지금 다른데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예천군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일단 편리하니까 선호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비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동 방제로 하는 키다리병 방제 공동구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나노규산을 빼고 1만 5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당에 50원정도 되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포장이 늘려져 있어가지고 방제를 헬기를 이동을 자주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방제 평당 요율이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니까 평이 면적이 적으면 비싸게 받는게 맞는데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내렸을 때 이동을 한다든지 했을때는 틀린데 한군데에서 20ha이상 할때에는 다른데는 보통 30원에서 35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은 비싸게 이거 배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2페이지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두된장 전통 가공식품 공동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백두된장 전통 가공식품 공동화 지원사업은 2014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5년 3월 세부실행 계획을 승인받아 설계 후 입찰을 통해 예천군소재 ㈜선재종합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8월에 착공하여 2016년 3월 준공계획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60% 정도로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붕 슬라브 공사와 내부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기계설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 생산업체의 벤치마킹과 기계생산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포장재, 브랜드 개발은 전문개발업체와 계약을 하겠으며, 6차 산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준공 후 홍보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준공 후 백두된장 홈페이지와 예천장터,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전문유통업체,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입점을 추진하여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기존 구매고객에 대한 현장체험을 하기 위한 계절별로 장 담그기, 참기름 짜기, 두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백두된장 영농법인의 전 회원들이 생산한 참깨, 들깨, 콩 등을 전량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부기등기제도에 따라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하겠으며, 시설물의 전면에 일정규격의 보조사업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는 등 시설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계설비에 대해서 그 기계를 지금 넣는데 어떤 어떤 품종을 넣을 예정인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전통가공식품과 두부, 콩나물 공장입니다. 기계설비 내용은 장류에 장류 선별기라든지 항아리도 포함됩니다. 항아리하고 세척설비가 들어가고 유류에 착유기하고 집유 설비라든지 포장재 등이 들어갑니다. 또 두부 시설에 대해서는 세척 운반시설과 두유기 등이며, 소프트웨어에는 포장재와 홈페이지 개발 등입니다.

김후남의원

지난번에 다른데 현지 확인을 가보니까 예를 들어 탑차라든가 아니면 지게차라든가 이런걸 지원해 주는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에는 본인도 좀 그래도 수익이 나는데 아무리 공동화 사업이라고 해도 지원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그런데도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백두된장 가공식품 공동화사업에는 그런 탑차라든지 지게차는 안 들어가고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 때 지적하신 탑차라든지 지게차는 앞으로 범위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있잖아요. 거기 김실네 된장 거기도 있잖아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조금 차별화 되는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김실네 가공공장하고 지금 백두된장하고는 차별화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2014년하고 2015년 연거푸 하는 사업인데 차별나는 것은 따로 없고 다만 기존에 구매 고객이라든지 좀 특색화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차별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후남의원

제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물론 예천군 관내에서 들어가는 재료를 다 구입을 해서 하겠지만 그 같은 지역에 거의 지역이 별로 멀지를 않잖아요. 같은 보문면내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품종을 해가지고 어쩌면 상생발전을 해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그 반대효과도 내지 않겠나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조금 그래도 차별화 되는걸 해서 잘 운영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두 개 업체가 상생해서 잘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6차 산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꼭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체라든가 작목반 설립할 때 최소한 몇 명까지 있으면 설립할 수 있나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인원이 5명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작목반이나 법인체나 5명이상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앞으로도 우리군에 농업인들이 어떤 작목반을 설립하겠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작목반 구성을 할 때 정말 우리 실무자 분들께서 회원 명단을 봤을 때 그걸 아주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백두된장 가공식품 영농법인 단체 설립할 때 콩 여기에 속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가 그래야 되지 그것도 아닌 사람 제가 그걸 귀로 들었습니다. 농업인이. 지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내돈이 아니니까 내돈으로 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한마디 혼내 주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설립하는데 내 이름 빌려줄게 이런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냥 이름만 넣어주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는 이제는 버려야 되거든요. 정부 돈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돈인데 이런 돈은 다 공돈인줄 알고 그래놓고 잘못 되면 탓하듯이 그러면 안되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정과의 과장님과 실무자 분들이 사전에 정말 아주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난뒤에 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그 뒤에 사후까지 좀 관리 해주시는게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라든지 구성 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명단을 봤을 때 아닌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갑자기 어디에 예를 들어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이 내가 이 농사 지으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에 올라가서 보조를 받겠다 그런 것은 잘못 되었는 것이에요. 그런데서 나중에 어떠한 사고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정말 내가 절실하게 내가 이걸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적인 농업인으로서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했을때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늘 과장님도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농정과장님 농업인들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도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애쓰시는 모습에 제가 항상 박수 보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칩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후남 의원님께서 제목을 백두된장 전통가공식품 이래 놓아가지고 다른 말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민에 대한 예산이나 보조지원금 자체가 정말 키우라고 하는 것인지 잡으라고 하는 것인지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조치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 안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모사업대로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진행은 잘 했습니다만 그 진행과정이 원 목적을 벗어나 어떠한 행해지는 보조금 사업 집행내역들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백두된장이 이분이 장인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백두된장 공모사업 여기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할 정도면 뭐 특별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5명이라서 그냥 공모사업을 이분들이 직접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좀 도와줬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5명이 아니고 21명이 영농법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고 김윤화씨하고 김종해씨는 특별한 어떤 자격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각종 교육을 통해가지고 장류에 대한 그런 자격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여기에 21명이 혹시나 여기에 관련되거나 보문이나 다른 어떤 지역에도 중복 유사한 보조금, 어떠한 공모사업이나 지급된 적이 없는 사람들 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조합원 명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영농법인하고 중복이 되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자부담을 2억원을 했습니다. 2억원을 하면 21명이 평균 한 10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통장으로 입금도 다 확인된 그런 상태이고 출자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전 회원에 대한 명단을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중복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저희도 따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입니다. 공장이나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한, 공모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이런 보조 지원금들이 정말 기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지역과 상생하자는 목적인데 약속을 정말 지키지 않는 이행하지 않고 편법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또 법적인 행정조치에 어떠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행정한테 대들거나 처음에 하다가 잘못 했을 경우 우리는 코를 꿰였으니까 이길 수 있다 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예천에 대한 예산이 더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라는 염려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꼭 마지막에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 이름이 뭡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백두된장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철우의장

백두된장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장

똑같은 이름의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예천군에 또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똑같은 이름으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개포에 있잖아요? 된장하고 고추장.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고제환씨 말씀하십니까?

이철우의장

예.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 명칭이 백두된장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우감에 있는 고제환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장

홈페이지도 백두된장.kr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게 유사중복성 이렇게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개포에 이것도 군에서 지원했는 것입니다. 했는 것인데 백두된장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인가 이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조경섭의원

법인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은 이름이 똑같아서는 법인 설립이 안되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제 의장님 말씀하시는 우감에 고제환씨 하는 상호는 회룡포 장수진품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관리하는게 처음에 이거 할 때 개포가 처음에 그걸로 시작했는게 아닙니다. 백두된장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뒤에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맞지요? 그거. 처음에 개포에 할 때. 상품이 그렇게 나왔었다니까요. 제가 본 적이 있다니까요. 이거 참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똑같은 영농법인을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백두된장.kr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이름이 있는 법인에다가 똑같은 또 법인을 보문에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별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가 똑같다는 얘기라. 그게 달렸는 것은 개포에는 내성천이라는 말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백두된장 전통식품 영농법인입니다. 이건 파악도 사실 안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품이 나왔었다고요. 제품을 본적도 있다니까. 과장님들도 소장님하고 본적 있죠? 사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니 파악이 안되는게 아니고 이제 영농법인은 이름이 유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법인 이름은 백두된장하고 백두된장.kr하고는.

이철우의장

아니 영농법인 이름이 백두된장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이였습니다. 개포가 시작할 때. 지금은 회룡포로 바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되고 무차별적으로 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똑같은데서 하는 사람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요. 내가 봐서는. 회룡포로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할때는 이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앞으로 무분별하게 하는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문쪽에 같은 곳에서 두 군데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5페이지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 실시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연막 소독과 분무소독의 횟수입니다. 16명의 방역소독 요원으로 보건소와 면에서 차량과 개인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연막소독 751회, 분무소독은 1768회실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독약의 종류와 구입 금액입니다. 방역소독약품은 과거 연막용과 분무용으로 구분되던 것이 현재는 연막과 분무를 겸할 수 있는 약품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그린벅 플러스 외 7종 4093만 5000원과 유충구제용인 노몰트엠 867만원, 분제인 씨아이더스트 455만 4000원 등 총 10종에 5415만 9000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구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막소독에 소요되는 경유와 등유의 구입량과 금액입니다. 경유는 2만 800ℓ에 2692만 5000원이며 휘발유는 1만 200ℓ에 1481만 2000원으로 총 4173만 7000원을 방역용 유류구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연막소독의 경우 분무소독에 비하여 해충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대기오염 유발과 인체 유해 및 살충효과 미비 등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도 최대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분무소독만 실시할 경우 시각적으로 방역소독의 활동상을 느끼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 방역소독에 소홀하다는 질타와 숱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 연막소독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전홍보 실시 등으로 가급적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전환하여 친환경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시에 연막소독을 전면 중지하기보다는 단시간 내에 방제가 가능하고 1회 방제영역이 분무소독에 비해 넓으며 모기다량 발생지인 하수구 방제에 편리한 점 등 연막소독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년에 주 2회 실시하던 연막소독을 내년에는 주 1회 정도로 축소하고 장마철 전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9월달에도 저녁에 오토바이로 연막소독을 하는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럴때에는 실질적으로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이걸 왜 넣었는가도 소장님이 더 잘 아시지 싶어요. 아마 지금은 연막소독을 거의 중지 그냥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중지하는 상태로 가고 있고 또 소장님 마음도 이해가 되는게 또 요즘 지자체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시적인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때는 거기 안할 수가 없고 그런 면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것은 주 1회도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없지는 않다고 이제 소장님께서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 전후나 이럴때에 또 한여름에 가뭄이 심할때라든가 이럴때는 조금 모기가 다량 발생한다든가 하수구 방제 등에 이런데 그럴때는 좀 한번씩 해주는 정도로 해주고 이거는 꼭 지양 정도가 아니고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또 보면 방역약품과 연막에 소요되는 유류라든가 사실 길에 뿌리는 거잖아요. 인체에 유해하면서도 길에 뿌리고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연막을 안하면 이거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잖습니까? 분무를 하면 이거 3분의 2로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점도 생각하셔가지고 꼭 좀 지양되었으면 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의원님께서 계시는 동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사실은 연막소독이 과거부터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폐해는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인근 시군에서도 전면 중지한 것은 아니고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까지 회피를 하면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유류를 낭비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앞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지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좀 잘 세심하게 봐서 그래도 아무리 전시효과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공기 오염도 많이 되고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오는데도 그런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김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