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본회의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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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의 잘살기 경쟁이 과속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예천은 세계활축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현안 과제들을 하나 하나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이현준 군수님과 임석하신 박창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열정에 위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군 재정과 제반여건들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 과제들을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 새천년 새 시대 비상하는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건실한 기업투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출향기업인과 우리군에 관심있는 기업인 등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현재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제3농공단지와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업종의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유입은 물론 농촌 유휴인력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예천군민의 출향인 기업체 현황과 유치대상 기업 현황에 대하여 둘째는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방문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신도청 인접지역으로 중앙고속도로와 근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기업 유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으로 수년간 우리 지역에는 홍수 발생이 일어나지 않은 관계로 소하천 주변에는 생활 오·폐수의 유입과 잡목 및 잡초가 우거져 물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첫째, 2014년도와 2015년 지방상수원 취수장 상류지역 소하천 현황과 정비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지방상수원 취수장 상류지역 소하천 향후 정비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농업용수 저수량 현 실태 및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르는 잦은 기상이변과 국지적 가뭄이 매년 발생하여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내년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용수확보 방안 및 합리적인 물 관리 대책 등 중장기적으로 특단의 계획 수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2015년도 10월 현재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에 대하여 둘째, 2016년도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과 효율적인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만 군민의 행복과 잘사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이현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초선으로 이 자리에 선지 언 1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지만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의 따뜻하신 관심과 격려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한 저를 선택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보다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져보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다양한 지역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점과 평소 생각하고 있던 군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련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지역축제 및 행사에 효율적 개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지역축제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없이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진행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지역 특성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인 명소, 문화재, 농특산물 등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외형적인 축제도 중요하지만 알차고 내실있는 내용이 있다면 더 훌륭하고 뜻 깊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첫째, 2015년 개최된 관내 축제와 행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여러 축제 중 유사축제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에 주민 자발적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목반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이란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판매 등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영농협동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을 중심의 농촌 지원사업이 작목반 지원사업으로 바뀌는 추세에 따라 정부나 농협 보조사업 등 각종 보조금을 타기 위해 일정한 형식만 갖추어 작목반을 결성하는 등 각 분야의 작목반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 작목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2015년 10월 현재 관내 각종 작목반 현황과 관리점검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들 작목반 중에 현저한 성과가 없거나 유사한 작목반 통·폐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벼 상토지원 및 공급방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안정적 벼농사 실현을 위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벼 상토 지원사업은 공급자 편의 위주로 20톤 이상 대형차량에 의하여 마을단위 또는 대형차량이 진입 가능한 지역에 일괄 하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토를 마을이장이 일괄 인수하는 경우 개별농가에 인계하기까지 관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벼 상토지원과 공급방법의 문제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개포면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아 지역별 특색있는 개발로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종합적인 농촌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10월말 현재 개포면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연도 폐쇄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향후 국도비 확보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오랜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실한 기업 투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향인 기업체 현황과 유치 대상기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향인 기업은 현재 78개 업체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뒤쪽에 첨부된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유치한 기업으로는 부산에서 자동차 시트를 제조 생산하는 대성시트 등 5개 기업으로서 현재 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려고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유치기업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접촉하고 있는 기업은 구미 공단에서 화장품과 친환경 세제를 생산하는 회사 등 다수의 기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방문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한 업체는 사조해표, MJ그룹 등 18개 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북부권 투자유치 설명회에 군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여 수도권 기업인들에게 우리군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도 하였습니다. 또,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투자 박람회인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에 참가하여 예천온천과 삼강문화단지 등 우리군의 뛰어난 관광자원과 서비스 산업 투자 환경을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투자기반이 미비하여 대규모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신도청 이전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이었던 용궁, 개포, 지보면의 상수도 취·정수장이 2017년도 말에 통·폐합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제2농공단지 준공과 제3농공단지 조성 계획, 군유지를 활용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우수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든지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유리함과 청정한 자연환경, 안정된 기반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인허가 편의제공과 보조금 지원 등 기업인은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신도청으로 우리군은 현재 최고의 투자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투자유치 설명회, 개별 기업체 방문, 출향기업인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권영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향인 기업체 현황 : 부록에 실음

제2농공단지 유치기업 현황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을 유치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이 5개 업체 대부분 보니까 우리 농산물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 5개 업체는 농산물과 관계가 없고요, 2개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있는 것은 예천지역의 것인데 하나는 우일음료해서 음료회사하고 또 다인산업이라고 과일나무에 추하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있고 또 추가로 지금 한건은 입주신청이 들어왔는데 주식회사 도원이라는 포장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창호 제작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9개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유치확정된 자동차 시트산업 그 시트를 만드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제조하는 회사 이 부분은 굳이 하나는 영주에 있는 문수농공단지에 거기에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우리산업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본사를 예천으로 옮길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산에 있는거 풍산 바이오단지에 있는 그쪽 지역의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 아니예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영일의원

이런 분들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 우리 1단지에 과장님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도 좋은 위치조건을 만들고 농공단지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대부분 열악한 환경이고 세제 혜택 부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원을 받을려고 온 것이 농공단지 어디든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단지에도 보면 지금 사실상 농공단지로서의 역할을 내가 보기는 좀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기업이 우일음료 한 곳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다시 1단지와 같이 우리 2단지에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타 부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자기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는가 라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농업관련 회사가 올려고 하는게 블루베리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용인에 한 6만주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영농법인으로 해서 예천출신입니다. 송월에 현재 땅을 3만 2000평을 매입해서 했고 산림과에 벌채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 블루베리를 가지고 음료로 하는게 아니고 가루로 제조할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도 적극 뚫을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일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2단지 만큼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2의 식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좀 단단한 기업이 들어왔으면 싶고 앞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다인산업, 그 과수 추 만드는 부분 저도 잘 압니다. 그 지금 보문 학교 밑에 체험마을 밑에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보문 입구에 들어가다가 옛날에 농협의 도라지공장 거기에.

권영일의원

그렇지요. 도라지공장 하던 그 부분에 그 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착실한 분이던데 그분이 천안에서도 대리점을 하고 있는 분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이 농공단지에 그 지금 현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 위치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보문면의 유휴 인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분도 혹시나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부지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우일음료도 더군다나 농공단지 대부분 우일음료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다시 유치를 할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딴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 관계 잠깐 말씀드릴까요?

권영일의원

예.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우일음료 관계는 지금 2공단에 오는 것은 수출용 참기름을 1단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1단계로 수출용 참기름을 하고 2단계에 음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인산업은 사실은 자기가 그 앞에 자기가 부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공장 부지 앞에 있는 것을. 그러지말고 농공단지에 들어와라 그건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유치한 것입니다.

권영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분양, 조성 이 부분은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농공단지 분양은 지금 건축도시과입니다.

도국환의원

조성은?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조성도 건축도시과입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건축도시과에서 답변하실 때 답변서 35페이지에 보면 건축도시과장이 답변하실 때 이랬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분양실적은 우일음료 등 7개 업체에 10필지를 분양완료 하였으며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과장님 말씀은 5개 달랑 답변 하시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7개 중에 2건은 우일음료하고 다인산업은 예천이기 때문에 추진유치로 판단 안했습니다. 예천업체이기 때문에.

도국환의원

그래도 답변을 하실 때 같이 해주셔야 되지 자꾸 헷갈리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또 새마을경제과장이 답변하실 그것도 아니네요. 새마을경제과장님은 개별 기업업체를 방문한다든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든지 출향인 기업인과 유대강화 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새마을경제과 담당이고 조성, 분양은 건축도시과인데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의원으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장님 좀 질문이 옆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철우의장

예.

도국환의원

어제 저가 군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사업소장이 6월 15일날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6000㎡, 게이트볼 장 4000㎡라고 해서 1만㎡를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10월 7일날 건축도시과장이 와서 신축부지 예정지가 4500에서 많아도 5900이랬습니다. 자, 집행부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가서 보고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보고 여기에 국한된게 아니고 다른거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모의원이 반대하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밑에 직원들이나 계장들은 모 의원이 얼토당토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자, 이것도 지적을 하면 그렇습니다. 보고가 지금 군정질문 답변서에서 같이 나와야 되지, 아니면 배부를 하지 마시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모 의원은 어떻고 저떻다는 얘기를 하신다라면 뒤에 계시는 계장이나 직원들도 있지만 얼토당토 않는 얘기로 뭐 의원들 자질, 어떤 얘기를 하는데. 자, 의원들이 소통할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면 그게 잘못되었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계장, 담당직원 언제든지 문이 열렸어요. 와서 의원님 이건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잘못 되었으면 의원들이 고쳐야 되는데 정말로 방향을 제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 간곳이 없고 아, 모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반대로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제도 밖에 나가서 잠시 쉴 때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만㎡, 5000, 4500㎡인데 어디다 지을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수님 답변이 이래요. 1만 2650평인데 짓고도 훨씬 남는데요. 그거 누구의 보고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그 협의도 안하고 문화체육사업소나 건축도시과나 전부다 협의도 안된 사항에서 의원 간담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또 군수님한테 또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의원이 뭐 잘못 되었다 그러면 그 의원을 도로 질책하는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의원 간담회나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되는 것을 제대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군수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뭘 할 수 있도록 진짜 소통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에 지적한 부분은 저가 그렇습니다. 이왕 답변하실려면 안 하면 차라리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는 의원 간담회나 뭐 보고할 때 설령 의견이 상반 되더라도 보고를 제대로 여기 계시는 전체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은 수차 제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천업체라 그래가지고 유치로 안보고 그래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따가 폐회사에서 언급을 할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언급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큰 관심을 보여 주셔 깊이 감사드리면서 94페이지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저수량 현 실태 및 물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강우량은 440㎜로 평년 강우량 1105㎜에 39.8% 밖에 되지 않는 기상이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가오는 겨울과 내년 봄에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설 및 강우가 예보되고 있어 사전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관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82개소로 현재 평균 저수율은 35%로 평년의 82%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있으며 그중 규모가 큰 감천지는 30%로 영농기까지 담수하면 저수율은 다소 높일 수 있겠으나 신설 수용지는 14%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가장 비중이 큰 경천댐이 15%로 심각한 상태이며, 내지지와 운암지는 18%, 25%, 백석지 50%, 죽안지 38%, 돈답지 69%, 대맥지가 10%를 나타내고 있어 경천댐 구역을 비롯한 일부지구는 특별대책이 요구되므로 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다음은 2016년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 및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영농기까지 충분한 강우가 없을 경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내년 1월까지 저수지 주변 유휴 수원을 이용해 저수지 물가두기를 우선 실시하고 2월부터는 모든 수원을 사용하여 들녘별 논물가두기를 시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보조 수원공이 없어 고갈시 대책이 어려운 저수지 22개소 중 대책이 시급한 7개소를 선정, 보조 수원공 확충 사업을 시행하고자 5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집단 못자리 설치를 유도하고 올바른 농업용수 사용과 물 절약에 대한 주민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사용한 한해장비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용에 대비하고 관내 미사용 수원공 및 한해 예상지구 일제 조사를 통한 세부계획 수립 등 2016년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포면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은 2014년 12월 기본계획 완료,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경상북도 원가심사 의뢰 및 일상감사를 거쳐 현재 조경공사를 입찰 중에 있으며 일부 공종인 관정개발 및 용수관로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의 금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에 2억 600만원, 2015년 8억 5000만원으로 총 1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억 600만원,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에 1억원이 기 투입되었으며, 금년도 8억 5000만원은 입찰공고 중에 있는 가오실지 경관개선 조경공사에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이월하여 공정률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되겠습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은 2014년에서 2016년도까지 3년간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016년도 사업비는 9억 4400만원으로 국비 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수율현황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걱정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작년에도 우리가 정말 영농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황금들녘이 익어가지도 않을 때 완전히 황금들녘으로 변한게 올해 현실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다행히도 찔끔찔끔씩 몇 ㎜정도 이렇게 땅을 적셔주는 그런 비가 왔었는데 걱정스러운게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천군에 아마 북부지역 이쪽으로 봐서는 사실상 내년 영농이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라는게 느껴지는데 특히 경천댐이라든가 용문 운암지, 내지지 이런 부분에는 지금 사실상 조사 하신대로 보면 밑바닥만 그저 마르지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앞으로 영농을 차질없이 할려고 그러면 아까 보고하신 중에 폐공구 있잖아요? 그동안 예천군에 제가 5년전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고를 들어보면 한 1만여개가 파여있다 했어요. 관정이. 그런 폐공구를 한번 점검해본건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미사용 수원공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한해에 사용가능한지 다시 한 번 또 정비를 해서 사용가능한지 그것도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권영일의원

그것을 조사를 좀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게 활용가능한지. 지금 금년 후반기에 그랬었잖아요. 너무 한발이 심한 지역에는 이한성 국회의원님과 군수님이 직접 이철우 의장님까지도 산간벽지까지 평일 현지를 답사하시고 수원지 확보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올해 물론 폐공구를 파악해가지고 이게 사용가능한가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대형 저수지만 이용 할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형 저수지를 좀 확보해서 이제 논물가두기 사실상 논물가두기 그것은 말로만 논물가두기이예요. 자기 논에 물이 가득 있으면 다 또 밑으로 방류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아마 입지조건이 좀 타당성이 되면 소형 저수지로 해서 물 가두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계획이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존 우리 소형 저수지 대부분 보니까 저수지 그러면 좀 그렇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못이라 그러지요. 그런 부분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던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농에 차질없도록 물가두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물 관리에 말이예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심리가 내 논 대놓고 나면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그 물이 그냥 그대로 하류로 딴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게 아니고 수로를 따라서 가는게 아니고 그냥 방류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그러는게 과거에는 수류조합 그랬지요. 수류조합에서 관리할때는 그당시 관리할때는 지금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물관리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물이 흔하다 보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맨날 기본 자기네 할 일을 안 하고 요새 보면 애플단지에 뭐 만든다, 종합개발사업 이런데만 신경을 쓰고 하는데 이 기본 자기네 업무영역을 내팽개치고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밀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본 의원이 어린시절에 봇둑감 제도 라는게 있는거 들어봤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권영일의원

봇둑감이라는 사람이 24시간 밤새도록 삽들고 왔다갔다 수로를 따라서 몇 ㎞씩 왔다 갔다 그러면서 물관리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물 관리 논물가두기도 좋고 소형 저수지 해가지고 물을 담수해 놓는 것도 좋지만 물 관리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봇둑감 제도라든지 이런게 아마 활용을 해서 물 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수지의 물 관리는 몽리자들 자체적으로 또 물을 아껴가면서 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형 저수지는 그런데 농촌공사에 큰 저수지, 또 농촌공사 양수장 경천댐에 내려오는 수로 이런 것은 물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부분에서는 사실 물 관리도 안하고 그냥 물을 너무 흔하게 쓰고 이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 한해를 대비해가지고 또 물을 아껴쓰고 폐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수를 하고 농촌공사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요, 어쨌든 건설하고 이쪽에 농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물론 경천댐 포함이 됩니다만 사실상 경천댐 같은거 예를 들어 용문, 유천을 보면 말이지요, 상류지역에는 물이 막 풍부해요. 이런데 저 하류지역에는 한 방울도 못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건의드린 과거의 봇둑감 제도로 일단은 그 시절만 봇둑감 제도 그런걸 만들어서 물 관리가 책임성 있게 하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답변에 보면 농업 용수확보 대책 및 효율적인 물 관리 한해장비 관정, 양수장비 점검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극심한 가뭄에 따른 대책에 제대로 예산 집행이라든지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전번에 우리 현장 확인갔을 때 감천 조경섭 의원님께서 당시 저도 같이 자리를 했고 그 농사 다 끝나고도 아직 공사가 안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도 잘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뭐 가뭄대책에 관정 파가지고 물 제대로 공급하는거 농사 끝나고 난뒤에도 그게 잘 했다고 지금 답변 하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그건 되었고요,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이런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선집행 조기발주 하는게 지금 뭐 사실 연초에 모든 사업을 60, 70, 80%까지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럼 가뭄대책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그걸 다 예산편성 하잖아요. 본예산에. 그럼 조기발주해가지고 조기에 가뭄보다도 미리 선 공사를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책정해줘도 작년에 추경해가지고 했는데도 한 6개월 이후에 공사가 준공되는 이런 현실은 좀 농민들한테 안타깝고 저 의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일을 하면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농민들한테도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텐데 공사가 늦게 지연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그 담당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늦장, 늦게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건설교통과 업무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오실지가 2014년도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2012년도부터 예비비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15년까지 그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사업추진이 전혀 별로 보이는게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경공사 이 부분에 이제 실시설계를 좀 내실있게 설계를 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이럴려고 금년에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은수

김은수의원

설계는 그럼 완료되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입찰공고는 하셨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공고했습니다. 했고 지금 그 외의 나머지 관정하고 용수관로 이거는 벌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완료했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여기는 1억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답변서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8500만원이죠? 8억 5000만원이에요?

이철우의장

어디에 것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은거 책 말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8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8억 5000이 아니고. 이거 금년도 집행할게 8억 5000이고 답변서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실시설계가 8500인데 여기는 1억 600이잖아요. 답변서에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 실시설계비가 8500에 암반관정 착정비 이래가지고 2100만원 해서 합이 1억 6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서에는 설계비가 1억 600만원, 그리고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에 1억이 기투입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이. 답변서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왜 그렇지요? 안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기본 암반착정비하고 기본 실시설계비하고 해가지고 1억 600만원, 이용시설에 1억 이렇게 자료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 기본설계비가 여기 답변서에는 1억 6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8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것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게 잘못 되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거 정확하게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설계는 완료되었고 혹시 여기 보니까 토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16년도에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은 지금 성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시다시피 594평 토지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수

김은수의원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요즘 땅값 조율을 해보시면 매매가하고 조율을 같이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이제 이게 너무 오래가도 그렇잖아요. 올해 지금까지 남은 예산이 있잖아요. 올해 8억 5000하고 9억 5000만원하고 남아있는 돈은 내년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거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쓸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거 좀 신경 써주시고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오실지에서 왕복 2㎞ 되는 곳에 암반관정 하나 있지요? 관정.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이번 개발했는 관정.

은수

김은수의원

왕복 2㎞. 벌써 있지요. 그거는. 벌써 샘을 파놓았는데 그거 뭔지 몰라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암반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 사업으로 인한거 말고 그전에 가오실지의 그 물은 어디에서 들어와요? 가둘 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기존은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지금 다시 관정을 개발해서 그 위로 공급을 하면서 물을 회전시키고 그렇게.

은수

김은수의원

관정이 지금 그러면 어디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 하류쪽으로 근 1㎞ 정도 내려가면 하류 쪽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그 물은 어떻게 누가 관리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물은 컨트롤박스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서 자동으로 물이 회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자동으로 된다 이러는데 동네 주민들은 자동이 아니던데요. 수동인데.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지금 자동으로 판넬하고 다 완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시설을. 앞으로는 전부다 자동화 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자동화 되어야 되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자동화 되도록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연못가에다가 스위치 하나 해서 어차피 그것은 관리는 마을주민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하실 때 주민들 항상 의견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연못 뒤에 보면 집 한 채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텅 비었는 집. 어떤 집인지 아세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거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그게 구거지역에 집을 지어놓았거든요. 지어놓았는데 그 뒤에 또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다가 지금 짓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걸려서. 그럼 그걸 관에서 좀 어떻게 해서 어차피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집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흉물로 보이거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관에서 하시면 그게 잘 이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제가 당부드리고 항상 고생 많으시니까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오실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오실지 사업 같은 이런 사업 또 예를 들면 용문의 금당실 종합개발사업, 용궁의 시장주변 정비사업 전부 건설교통과 소관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계획수립에 그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관에서 어떻게 몇몇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마 공모사업에 한번 저거 해봐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주민들은 아까 가오실지 같은 문제가 바로 가오실지 뒤편에 있는 한 200평 소유자 그게 사실상 가오실지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이사람이 협의도 안하고 남의 땅을 흡수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평당 본 의원이 듣기로는 평당 100만원, 200만원 내어놓아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년이 다 되어가도 방치하는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필히 그 관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공모사업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오실지도 모 한분이 도청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사람이 자기 혼자 계획해가지고 공모 떡 해놓아놓고 주민들하고는 한번도 대화도 없이 지금 하자 그러니까 모든게 그사람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오실지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2억 600만원.

조경섭의원

뭔 2억 600만원. 2000년도부터. 개발이 약 2000년도부터 되었을 거예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 전의 사항은.

조경섭의원

그전에 했던 것은 몰라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2억이 투자되었어요. 본 의원이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 뒤에도 10억씩, 8억씩 이렇게 여러번 투자 되었는데 이 가오실지 투자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서.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주변의 경관정비를 또 사실 거기 차 댈데도 없습니다. 차를 대고 할.

조경섭의원

예? 차를 왜 갖다 대요. 차를 대야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 어디 관광지가 있는것도 아니고 거기 보러 갈곳도 아닌데 거기 차를 왜 대야 되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주차장, 홍보전시관 이런 것을.

조경섭의원

홍보전시관 뭐를 홍보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농산물 판매.

조경섭의원

농산물 거기 홍보해 놓으면 누가 가볼 사람 있겠습니까? 거기 접근성이 용이하냐 이거지요. 그쪽으로.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국도 34호 교차로 바로 밑이라서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조경섭의원

그쪽 홍보는 되었어요? 가오실지에. 어쨌든 끊임없이 15년이 넘도록 계속 투자되는 것은 일단 기존 투자했는 것을 보고 큰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 요구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투자가 무모한거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아까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에 대해서 저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보에 들어가다 보면 동막에 가면 소화 동막저수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소화 옛날 초등학교 옆에.

최병욱의원

지금 그게 아니고 4차선 들어서기 전에 시장으로 들어가고 4차선 외곽도로 가는 우측 편에 거기 곤충 사육장 하나 짓고 뒤에 저수지 하는거 보셨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게 어디 소관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농촌공사에서.

최병욱의원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욱의원

그 예산이 엄청 크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산이 큽니다.

최병욱의원

한 4, 5억 됩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4억인지 5억인지 그 정도 될것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제가 늘 지켜보는데 거기 도대체 저수지를 수리하는 목적이 뭐며, 그 주민들이나 누가봐도 거기는 저수지가 필요가 없는데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몇 년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들 욕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헬기 물 뜨려고 저수지를 만든다 라고 할 얘기가 없으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지켜보면서 정말 그때 당시 그 공무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필요도 없는데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갖다 해놓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군의 소관이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과 또 이장님, 안그러면 가서 누가 한사람한테 단체장이나 친분있는 사람의 부탁이 들어와도 그 동네가서 그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한번 정치를 해야 되요. 한번 대화를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깨닫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하나 하나 바르게 고쳐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게 됩니다. 여기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특히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물론 다 애타게 기다리고 다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군수님하고 잘 통하니까 어떤 분은 과장님하고 잘 통하니까 가서 부탁을 해서 하나 하고 그 지역이 아닌데 다른 모든 공통적으로 봐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갖다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첫째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업무적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방금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농촌공사의 자체 사업입니까? 우리 위탁사업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동막지 그 사업은 지금 농촌공사 양수장에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담수를 시켜가지고 하부로 물을 주는 말단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농촌공사에서 농업용수 관리사업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의장

그럼 자체사업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우리 암반관정, 관정에 대한 개발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암반관정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이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이것도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개발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그럼 파악을 할려면 안전재난과에 자료를 받아야 되고 그 실제로 현황파악도 옳게 안된다고요. 가뭄대책이 앞으로 상당한 가뭄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런것도 우리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업무분장을 따로 좀 바꿔야 되지 뭐 개발 따로 해가지고 관리는 따로하면 관리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해대책 어떻게 합니까? 업무가 틀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하수 사용허가는 지금 지하수 업무를 안전재난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은 물론 저희들도 2009년부터는 거의 개인들한테 관정개발사업은 지원이 안되지만 또 관에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도 관정을 개발합니다만 또 농정과에서 FTA과수지원사업이라든가 또 환경관리과의 간이상수도, 또 부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정개발을 합니다.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하수 업무자체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허가하고 관리하고 하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어떻게 되든간에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좀 있고 앞으로 이제 남는 잉여 수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우리가 가져서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가뭄대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천 같은 경우에 저 밑에 보에서 서정자뜰로 물이 보로 인해서 물이 거의 서정자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있는데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게 하천법만 따질게 아니고 사용가능한데를 파악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보가 설치 안되는 곳은 양수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지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농업을 하는데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아마 대처할 수 있는거 아니냐,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 올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이 그렇게 가뭄을 못 느끼고 있었는 것은 그나마 관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헤쳐 나왔습니다. 그건 인정 하시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이나 주민 관정만 믿지 마시고 중간중간 양수장을 설치해가지고 관정을 파주는 대신 하천잉여수를 당겨서 할 수 있는 양수장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아마 좀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앞으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보고 대책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김은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해가지고. 가오실지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역대 의회에서 쭉 제가 지금부터 봤는데 참 가오실지는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도 이거 관심있게 안 봐서 그러는데 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한다는데 이게 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요. 그래서 현장도 가서 보고 했는데. 20억을 새로 투자해가지고 이게 하게 된 계기가 뭔지 그게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지방비 얼마입니까? 20억 중에서.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방비가 30%.

이철우의장

6억입니까? 그러면. 조경공사를 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저수지 안에 석축쌓기하고 주변에 황토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경수 식재,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요, 제가 의원하면서 거기에 가오실지를 만들어가지고 석축을 다 쌓고 포장을 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석축을 쌓고 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사실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리 국비를 받아오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더 확장을 해서 그 옆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 걸 갖다가 해가지고 사실은 평균 관람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파악 해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들하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조사해서 기록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철우의장

기록한 사항이 없지만 실제로 거기 내려가지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느냐는 얘깁니다. 근데 한번 이거 우리가 심사숙고 이제 사업시행하는거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사업선정에도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난없는 안전한 예천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2페이지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원 취수장 상류지역 소하천 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군 관내에는 7개의 지방상수원 취수장이 있으며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내성천 본류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장은 감천, 개포, 지보, 풍양 4개소가 있으며 지방하천인 한천, 금곡천, 금천을 취수원으로 하는 취수장은 예천, 용문, 용궁 3개소입니다. 본 7개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은 총 164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실적으로는 퇴적토 준설을 위하여 2014년, 2015년에 6억40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하상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정비사업으로는 현재 국비 보조로 4개 지구 4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 및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14년도 고평천 외 2개 지구에 3억 3000만원, 2015년도 백골천 외 8개 지구에 21억 5000만원으로 10개 지구는 기 완료하였으며, 2개 지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원 취수장 상류지역 소하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군 관내 소하천 176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하천에 각종 오·폐수 유입, 잡목 등으로 인한 취수원 오염 우려 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순위 선정 시 우선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인 낙동강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나마 정비가 골재채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되고 있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런데 지방하천 특히 소하천을 중심으로 지방하천도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유입되는 하천은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정비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물론 우리 상수원 취수장 주변에는 환경관리과죠. 소관이.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서로 부서와 부서가 협의체가 안되는거 같아요. 더러 협의를 합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정비를 할때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본 의원이 지방하천 중심 유입되는 상수원 취수장 주변지역을 제가 한번 쭉 돌아 다녀봤습니다. 과장님도 한번쯤은 가셨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권영일의원

특히 우리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과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 특히 예천읍민들이 먹는 제일 큰 취수장이 바로 여고 뒤에 있는 취수장이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예천취수장입니다.

권영일의원

이 상류지역이 그 위에 상·하리에서 내려오는 한천 원류, 그다음에 용문 중심으로 해서 생천으로 내려오는 금곡천 이 두 개 지역에 특히 가보면 이 물을 우리가 먹는가 물론 취수장에서 정수 시켜가지고 먹으니까 배탈은 안 나겠지만 참 걱정스러워요. 지금 용문 지역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권영일의원

생활 오·폐수를 정비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의 계속 인접 농지지역에 도랑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금곡천이나 한천에 유입이 되잖아요.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홍수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정비가 자연정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홍수는 구경도 못하니까 하천이 하천이 아니고 완전히 산으로 변해 있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유수량이 적어가지고 중간 중간 섬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가보면 정말 뭐 뭡니까? 수양버들이라 그러나 그런 부분이라든가 잡목으로 꽉 짜여가지고 복판 중간지점에 어떻게 미꾸라지 한 마리 흘러갈 정도로 도랑물이 졸졸졸 흘러요. 그것을 예천읍민이 지금 먹고 있어요. 나는 환경관리과장님 오늘 오셨으면 얘기하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하천정비하는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거 정비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천읍민들 여기 부군수님 이하 수돗물 어떻게 드세요? 참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좀 정비를 해서 맑은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향의 강 살리기 그랬잖아요. 여고 밑에서 부터는 고향의 강을 잘 살려 놓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올라가보면 전부 엉망진창이다 이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소하천 정비할 때 이런 부분 특히 취수장 상류지역에는 좀 정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문통로에 보면 생천교 있지요? 생천교 그러니까 금곡천과 한천 상·하리에서 내려오는 한천 원류에 만나는 지점 거기에 한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근래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도로에서 보면 금곡천 상류지역과 생천 위에 쪽으로는 그 보 밑으로 하고 보면 섬이 많이 생겨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저는 하천 제방 이런 부분 관리가 안전재난과 소관이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왜 다리 건너기 전에 용문 올라가다 오른편에 보면 집 한 채 이렇게 있지요. 그 밑에 하상 부분이 지금 농로로 변했어요. 그거 하천부지를 사용허가를 했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일부 허가 난 것도 있고 또 불법 경작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권영일의원

글쎄 사유지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제방 안인데 지금 제방둑 안에 하단 부분에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유실수도 심어놓고 오만 잡곡을 거기다 심어놓고 거름도 갖다 퇴비도 받고 그게 바로 우리 예천읍민이 마시는 상수원지로 흐른다는 얘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수장 상류지역 둔치라든가 잡목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취수장 보호구역 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환경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가 상수도계장을 했습니다만. 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외에는 환경관리과에서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원천적으로는 하천 유수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풀이 잡초가 올라오고 잡목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정비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업무를 보다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허가난 부분도 있고 불법점용하는 부분도 있고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일부는 전에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국가하천 내성천이나 이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를 해가지고 경작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어쨌든 안전재난과에서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정말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그런 실정인데 지금 한동안 우리가 잡곡 중에 콩 이 부분이 굉장히 소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정비를 해놓은 지역을 보면 일부분 콩 같은 것이라든가 유실수를 심고 심지어는 제방둑 상단 부분에 배추 심어놓은 곳도 많아요.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우리 하천 관리를 하는 안전재난과에서 다 못한다고요. 읍면에도 읍면장하고 연석회의 간부회의때 또 그런 협조체계와 관리 이런 부분을 좀 전환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전부 방치하니까 하천을 파다 파다 제방둑을 지금 금곡천 같은 경우에 보면 도에서 한번 정비했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권영일의원

정비를 해가지고 싹 해놓았는데 전부다 콩 심고 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비한게 어디로 가고 없어요. 하천도 하천이지만. 이런 부분이 감독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먹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금곡천 어느 지역에는 보면 하천정비할 때 전부 보상을 해줬어요. 유실수 심어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지금 또 다 심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하천감시원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하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거의 업무가 골재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지도단속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의 인력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하천감시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하천을 파헤쳐서 영농을 하는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수원 취수장 주변에는 안그래도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맑은 물이 취수장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맑은 것인지 우선은 보니까 맑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폐수예요.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더라도 상류지역 물론 큰 원줄기의 하천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원줄기의 금곡천이라든가 상·하리에서 내려오는 한천 이런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앞으로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히 취수장 상류지역 만큼은 좀 잡목도 제거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개최된 지역축제 및 행사 현황과 효율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개최된 관내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개최하였거나 계획된 축제 및 행사는 모두 67건으로서 지원예산은 도비 4억 6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1600만원입니다. 축제 및 행사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예천세계활축제와 농산물 대축제, 한천문화축제 등 지역축제가 12건에 16억 1300만원,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와 전국 서예대전, 삼강주막 상설공연 등 문화행사가 19건에 6억 5500만원, 단축마라톤 대회, 육상대회, 사회인 야구리그전을 포함한 체육행사가 18건에 6억 4300만원, 여성, 청소년, 장애인을 포함한 가정행사 6건에 1억 3100만원, 사과수출 홍보행사 및 농업경영인 대회 등 기타 행사가 12건에 1억 7400만원입니다. 축제 및 행사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다음은 유사축제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의미있는 축제로 자리 잡기까지는 축제의 생성과 발전단계, 안착이라는 단계적 성장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15년에 개최된 12건의 축제에 대한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아래 행정이 주도하여 시작된 축제가 9건이며, 민간 주도로 생성된 축제가 3건입니다. 김은수 의원님의 말씀대로 민선이 진행되면서 지역마다 축제가 남발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으나 다행히도 우리군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축제 및 행사예산 비교분석에서 경북도내에서 구미시와 함께 두 개 시군만이 전국 평균이하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축제와 행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2015년도 시책사업으로 축제의 분석평가 및 업그레이드 라는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내 축제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1차로 한천문화축제, 용궁 순대축제,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 은붕어잡이 행사, 국사골 메뚜기 축제, 농산물 대축제, 참우축제 등 7개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와 평가를 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과제를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해당 축제별로 200여명의 조사원을 투입하여 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관람객의 반응, 만족도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20일 축제담당 공무원과 추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 그리고 축제의 분석평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층적인 토론회를 가지기로 하였으며 의견이 도출되면 정리하여 군 의회에 보고 드린 후 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과 향후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추진, 비용부담 등 지역축제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추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축제용역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태로서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효율적인 개선책과 장단기적인 대책안을 마련한 후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게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 축제 및 행사 개회현황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 답변서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제가 작년에도 사실 축제 행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답은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고 그래서 제가 올해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데 저는 한 건이라도 딱 한 건의 축제 행사라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개선될때까지요. 축제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실장님이나 우리군에서 뭐든지 이렇게 축제 준비할때도 물론 뭔가 우리 예천을 알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발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군의 제가 농정과에 소형농기계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거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걸 제가 봤습니다.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우리 행사 축제 했는 예산하고 맞먹어요. 축제하는 예산이 그 농정과의 예산하고 맞먹더라고요.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사에 너무 많은 낭비를 하는게 아닌가 정말 우리가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좀 돌려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김은수 의원님 지적을 전번에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그 지적을 하기전에 전번 그러니까 작년말에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 실무진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줄이고 통폐합하고 해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많은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런걸 느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해서 이런 용역비를 써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김은수 의원님 지적을 하셨고 그때는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이였습니다. 한천문화축제가 5월달에 시작이 되었고 제일 여기에 대상으로 한 7개 축제가 끝난 시점인 농산물 축제거든요. 그래서 10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그걸 수합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개선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일단 내년부터 좀 개선을 해나가도록 통폐합을 하고 또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민간에 추진하는 방안도 실제로 축제를 갑자기 민간에 줘가지고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간의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활축제 할때도 우리가 한 사람을 활축제에 같이 좀 참여를 시켜서 계속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고 또 각종 예술인 단체나 이런데도 참여를 시켜서 직접 참여를 좀 시켜서 운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노하우를 기르도록 해왔고요. 엑스포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예천에 또 관광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축제가 좀 이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작게는 이걸 축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 생각에는 용역을 줬는데 그 과제물 결과에 대해서 따라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해보셨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예상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작년에도 용역을 줘서 이런 분석을 했잖아요.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하고 있지요.

은수

김은수의원

올해 이게 처음입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10월달에 조사가 끝이 났고 지금 분석 중이고 이걸 처음에 용역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공유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의원

어제 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몇 개 축제 외에는 다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기억 안 나시나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은수

김은수의원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메모를 해놓았거든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실장님 이제 얼마 남으셨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지요. 그럼 실장님 나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누구한테 이거 개선하자고 해야 될까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실무 기획실에 직제도 담당하고 있고 한데 기획실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긴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만 실장님이 이런 모든 것을 책임감을 갖고 다 하셔야 되잖아요. 하셔야 되는데 또 그 자리 비어버리면 또 다른 분 그 자리에 가셨을 경우에 용역을 줘서 이런 분석해가지고 개선책이 나왔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안 볼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결과도 모를것이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걸 뭐 일회성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이걸 하고 나서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걸로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분석을 어디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군민을 대상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하는 행사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신동은기획감사실장

11월 20일에 그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의원님 관심 있으시면 같이 오셔도 좋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불러 주세요. 그때.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미술 및 서예문화 수상작품 전시 이래가지고 5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뭡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죠?

은수

김은수의원

103쪽에 15번 제일 위에.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작품 전시하는 것 밖에 없는데.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이게 미술대전을 해서 한 일주일간 전시를 하는 것인데 미술전시를 하면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듣기로는 미술전시를 하면 그걸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걸 또 작품 도난방지를 위해서 지키는 그런 또 인건비도 들고 이렇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어디서 전시를 하는데요? 장소가.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전시장소는 제가. 아, 실내테니스장에 전시를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실내 테니스장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번에 새로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만든 거기.

은수

김은수의원

이런건 정말 제가 봐서는 너무 예산 많이 나갑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좀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여기 축제 봤을 때 정말 어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없앨건 없애도록 꼭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어느정도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전부다 이 축제는 다 좋다 이러면 또 이대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 축제가 좋다고 하면.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 용역을 시작한게 저희들이 김은수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 혹시 지금 아까 얘기하신 용역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석하면 그냥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긴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용역중에 그 용역을 줬을 때 혹시 실효된 건이 있습니까? 아, 이건 하면 안된다 혹시 용역을 줬는데 축제나 행사에 용역을 주잖습니까? 심의를 거치면 거기에서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취소된 건이 혹시 있습니까? 주면 거의다 용역을

이철우의장

당연히 없겠지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물으나 마나지.

황병일의원

있습니까 묻잖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최소된 건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쪽 부분에는 용역을

황병일의원

용역을 주면 쉽게 말하면 용역결과가 다 좋게 나오지 나쁘게 나와서 취소된 건이 있나 이 말이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니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면 그 내용 부분에서 이제 가부가 갈리는게 있겠지요.

황병일의원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는거 중에 용역을 줘서 만약에 축제 평가나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 취소된 건이 있냐고 혹시 기억나는게 있는지 여쭤 본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축제나 행사는 용역을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요? 앞으로 처음이면 혹시 용역 과제에 대한 우리가 지금 축제말고도 다른 모든게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계시고 한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요? 그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부분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에 대한.

황병일의원

예, 용역의 전체적인.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의향이 있다면 혹시 그 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그 위원회에 대한 일, 회의에 대한 회의록, 회의록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 앞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앞으로 왜냐하면 그 위원회가 뭔일을 하고 또 회의 진행되었을 때 공개도 하고 누가 뭔 질의를 했는지 회의록도 꼭 검토를 해주길 바라고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축제가 많은데 축제를 하면서 시상은 현금으로 하는게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통시장 말로만 살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상품권으로 대체한 적이 많습니까? 어떤게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어떤 시상?

황병일의원

축제 중에 노래자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시상을 하잖아요. 얼마전에 올해만 예를 들어도 현금으로 준 적이 많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현금도 있고 상품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현금도 있는게 아니라 현금이 많습니다. 물론 규모는 다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음악축제나 뭔 축제를 하면 상금을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통장에다 현금을 꽂아 주더라고요. 그건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가지고 처음 했는 목적에 부합되게 할려면 한 사람에게 만약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금을 주는 것은 저는 100%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수고로 인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격려금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축제나 어떠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현금이 앞으로 거래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 예.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우리 축제 평가 분석 축제의 분석과 앞으로 평가 하시고 한다는데 이런 축제를 평가하고 분석했을 때 분석내용을 꼭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올해 축제 결과라든지 또는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줬는게 몇 건이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줬는게요?

이철우의장

예.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산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도대학에 줘가지고 사후 활용평가를 용역을 줘놓은 상태고요. 다른 행사 작은 행사는 용역을 안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죠. 제가 알기로 지역축제 파급효과를 위한 분석을 위해서 또 용역을 줬고 활축제 평가도 줬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활축제는 줬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다음에 지역축제 중장기 개발계획도 방안에 대한 모색도 용역을 줬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장

실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축제에 대해가지고. 그만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용역을 3건을 줬습니다. 55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3건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 발전방안 결과가 지금 벌써 봄에 줬는데 일찍 줬는데 결과가 지금 나왔느냐고 물어 볼려니까 실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이 안되겠네요. 그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이게 벌써 5월달에 용역을 줬으면 지금쯤은 기본계획이 다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이게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이라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용역인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장

지금 어느 정도 나왔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11월 20일날 이제 관계실무자들하고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거기서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철우의장

내년도 곤충엑스포를 두고 있고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인데 제가 자꾸 묻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실장님 좀 질타를 했는데 곤충엑스포 타당성 용역도 실제로 지금쯤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4월 6일날 계약했어요. 지금쯤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다 되었어야 되지 지금 언제 가서 내년 4월 6일날 용역납품 받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의장님 타당성 용역은 2013년말쯤에 기본계획 용역결과는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철우의장

되었는데 올해 예산으로 1128만원을 가지고 올해 용역을 했잖아요. 2016년도 곤충엑스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다고. 그랬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물었을때도 답이 없잖아요. 사실요.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곤충엑스포를 7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면서 사실은 다른 단체보다 적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군으로서는 큰 예산입니다.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용역을 무수히 많이 줬어요. 곤충연구소에서는 곤충음식페스티벌 용역도 주고요, 또 곤충식품개발 연구용역도 주고 이 용역을 올해 상당히 많이 줬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냐는 얘기지요. 결과물이 의회는 한번도 지금 옳게 나온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걸 결과물을 우리 의원들이 군민을 대변하면서 의원들 의견도 보고를 해서 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거 아닙니까? 사실은 연구용역이.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운영 발전방향에 대해서.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가지고 의원들 의견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는. 어저께 지적했는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발표해가지고 그냥 최종적으로 묶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너희는 그거로 믿어라는 식으로 해서는 제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거기에 용역을 참 많이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고 보면 많이 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또의회 보고할 것은 보고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얘기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고요, 제가 한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제나 행사장에 제가 가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군 재정이나 지역여건이나 규모로 봐서 시상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산지원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행사장에 가보면 과도하게 시상금이 많다는 얘깁니다. 완전히 돈 잔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들어가서 제가 어떤 특정행사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시상금하고 이런걸 좀 분석을 해서 그것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은 있어요. 조금 더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너무 과하게 준다는 얘기가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 입에서. 입을 딱딱 벌릴 정도입니다. 며칠전에도 가보면 시상금이 1000만원이였어요. 대상이. 실제로 이게 돈 잔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어느 행사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합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늘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작목반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5년 10월 현재 관내 각종 작목반 현황 및 관리 점검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농협중앙회의 작목반 육성 및 지원준칙에 의거 미곡과 잡곡, 채소, 과수, 특용작물, 축산, 산림분야 등 총 127개 작목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목반 내실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작목반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금년에도 12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조금이 지원된 작목반을 내실있게 조사하여 보조사업 목적인 공동생산과 공동출하 및 공동판매 등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결성된 작목반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나 참여농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작목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으며 지원 후에는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현저한 성과가 없거나 유사한 작목반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1년 5월 작목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212개소이던 작목반 중 유명무실한 작목반을 통폐합하여 1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지유통센터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사과, 복숭아, 토마토 등 22개의 품목별 예천군연합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금년의 경우 토마토, 복숭아, 사과, 참외 등의 품목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공동출하를 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2개 품목별 연합회와 127개 작목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이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13페이지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및 공급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은 토석채취 사용으로 인한 육묘 실패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품질이 보증된 우량상토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번기 상토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감소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벼 상토지원 및 공급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토 지원현황은 총 11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6828농가에 34만 4998포의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상토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토지원 단계는 군에서 공급계획이 시달되면 읍면별로 상토 공급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상토를 복수 또는 수개 품목으로 결정한 후 최종적인 품목 결정을 농가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토공급에 있어서는 상토공급 대행업체인 농협에서 상토공급 회사별로 공급물량을 통보하여 자연부락까지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천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사용농가에 대하여는 농가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상토공급업체와 납품계약 체결 시 농가까지 공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 상토공급협의회에서 품목 선정 시에는 업체에서 농가까지 공급될 수 있는 품목이 선정되도록 하는 등 상토공급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내역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안에 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오늘 군정질문이 마지막날이고 제가 마지막 질문자로 또 이렇게 과장님하고 만났네요. 그런데 농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업무 부담도 참 많으실 것이고 농민들의 요구사항도 100% 다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부담도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농민들과 접하면서 느낀걸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작목반 회원들한테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때 차별을 두지않는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김은수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목반 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하라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같은 품목이고 같은 조건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품목이라든지 작목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리면 그것은 같이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같은 품목을 가지고 있는 작목반이 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작목별로 많게는 잡곡 같은 것은 10개, 미곡은 17개,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127개 정도 작목반이 되다 보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같은 조건을 가지고 같은 여건에 있을 때 차등 두지말고 같이 좀 지원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차등을 두면 안되지요.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리고 답변서가 워낙 과장님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자잘한 것은 과장님하고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걸로 저는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고맙고요. 저는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작목반 육성 및 지원 준칙에 의해서 작목반을 조직하고 육성해가지고 농민이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까운게 공모사업이라든지 군 자체사업 이런 부분에서 특히 공모사업에 예산이 큰 금액 이런 부분은 전에 우리가 미나리작목반, 그다음에 보문 백두대간콩작목반 이런 부분이 작목반이 좀 조직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건 좋은데 어느날 갑자기 급조를 해가지고 그냥 정말 그사람들 주기 위한 사업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작목반이 조직되고 난 이후에 최소한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최소 3년 내지 5년 이후 지난 뒤에 그사람들이 공모를 하든지 군에서 사업을 주든지 이래야 되지 정말 어느날 갑자기 공모해가지고 공모 확정되었다 그래서 급조되어서 그날 동네 가서 자, 우리 콩작목반 서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준다는 것은 사실 정말 저 생각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사업을 하실려고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된 작목반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주시도록 꼭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의장님!

이철우의장

말씀하십시오.

도국환의원

지금 상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철우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0항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1항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2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3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4항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5항 예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6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7항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15년도 군정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신도청 시대에 우리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 결코 쉽지 않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제2회 세계활축제를 저비용 고효율로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예천의 저력을 대내외에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600여 공직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점은 의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뢰적인 답변과 또한 답변을 번복한다든지 하는 형태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바람직한 업무처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행정업무 처리는 부끄러운 모습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타시군에서는 보조금 조례 등 일부조례가 7월, 8월, 9월에 거의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이번 회기에 일시에 수많은 조례를 접수하고 하는 형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부공무원들은 업무담당 공무원이 각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하직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필 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많은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보조금 횡령, 부정·불법 수급, 편법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지원계획 수립단계부터 교부,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보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차갑고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