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주민복지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저희들도 예천의 인구가 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나눔 실천으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또 여성자원봉사 읍면에 보면 135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수지침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욱의원
등록 자원봉사자 현황이 160개 단체가 8649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한 단체가 160개 단체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예천군에 그렇게 많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일반 계 모집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이런걸 다 합쳐서 160개 단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병욱의원
단체는 참 많은데 봉사를 했던 단체가 몇 단체 안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운영센터에 보면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같으면 호명 백송하고 풍양 와룡에 가면 행복마을 선정해서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지 또 장수 사진촬영 이런거 이·미용 이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 1000만원은 재료비를 사서 주면 자기네들이 봉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병욱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의원
거기서 나와서. 그럼 여성봉사회 활동사업 이건 뭡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천읍하고 호명, 유천, 지보, 풍양에 135명의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거도 재료비 구입료로 주는 그런 것입니다.
최병욱의원
1200만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1200만원입니다.
최병욱의원
이거 여성대회 개최 1200만원 나간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성대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병욱의원
별개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34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내년에도 2군데를 더 선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경로당에 공동거주의 집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사용하는데 거기 혹시 지출되는 경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이거는 경로당은 수요자 보조금이라서 정산은 받지않고 공동거주의 집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고 올해도 이제 내년 1월 되면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공동거주의 집 지금 16개를 다 저녁에 가봤습니다. 거기 노인회장님하고 총무님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분이고 이러니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공동거주의 집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과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노인회 어르신들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전부다 통장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특히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게 지금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게 공동자금 마을회관의 운영비로 주는 부분들을 가지고 왜 몇 몇 분들이 온천욕을 하고 밥을 사먹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논의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가 안 그래도 고심을 한바 안그러면 카드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회관의 지출경비를 면 복지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그래서 현금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줄여 줬으면 경로당에서 운영하는데도 조금 회장이나 총무의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헛되게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다음에 36쪽에 할배할매의 날 행사 올해 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의원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풍양에 했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풍양에 했었습니다.
최병욱의원
이거 보니까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310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의원
일단 도의 명분으로 도지사님이 할배할매의 날 한다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는 그냥 생색만 내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 그런 차원이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한번 이렇게 12개 읍면에 해보시고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나 또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할 점이라든가 이런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할배할매의 날 행사가 지금 가보면 손자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초청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야기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취지가 그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 여유가 된다면 하고 나서 주민들의 욕을 먹는게 60%라면 해서 주민들의 칭찬을 받는게 60%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잘 해 보시고 그러면 조손간에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나왔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지금 4대가 사는 가족이 몇 가족인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3대나 4대가 사는 가족들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지원은 아니지만 혜택을 좀 줄 수 있다면 그런 가족으로 이렇게 가정으로 혜택을 조금씩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를 한다 이런 쪽으로라도 지원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7쪽에 경로당 신축을 2개소를 넣어 놓았는데 작년도에 경로당 신축 2개소 넣어 놓았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작년에 2개소 넣었다가 1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개소로 줄여서 지금 유천 용암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올해는 2개 지금 신청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보수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받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일단은 이 정도 하겠다고 지금 잡아 놓은 것이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주민복지과를 주업무를 맡으면서 참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복지과가 장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들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다면 또 예천군민들의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면 주민이라면 타 지역의 시군보다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손이라도 가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세밀하게 좀 뭐라도 정말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직원들하고 해서 예천군민들이 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의원
과장님 주민복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32페이지에 자원봉사 등록 자원봉사자 현황에 160개 단체에 8649명이라고 그래요. 인원이. 그런데 정말 8649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예천군 인구에 몇 % 됩니까? 그럼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등록을 하고도 적극적으로 도시처럼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소극적인 분들이 대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김후남의원
이거 등록수만 올려 놓았는지 이거 활동 안 하는 분들이 많지요?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런데 단체가 160개 이렇게 많은줄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거 160개 단체 인원 현황을 한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리고 38쪽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누리·방과후 보육료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영유아는 0세에서 2세 이런 식으로 여기고 또 누리는 3 내지 5세, 방과후 관계는 사실은 초등학생인데 학원에 가는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그런 것인데.
김후남의원
어린이집에 가는 보육료를 주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영유아 970명이 그런 것입니다.
김후남의원
방과후라 했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방과후는 그래 아까 말씀드린게 초등학생인데 성적이 좀 낮거나 지능이 낮아서 어린이집에 가는 것인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군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 4명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한 500만원 정도를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후남의원
이게 41억 7600만원인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영유아가 508명에 20억 8300만원, 누리과정이 462명에 20억 8800만원.
김후남의원
그러면 어린이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지원해주는 그 금액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김후남의원
비용을 지급해주는 그런 것이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김후남의원
그리고 그 밑에 끝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라고 있어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안 보내고 자기가 직접 부모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0세 같으면 20만원, 또 1세 같으면 15만원, 2세에서 6세까지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김후남의원
어린이들 지원해주는 그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후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김후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등록자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한 저도 자료를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경로당 신축 보수 되어 있는데 이제 접수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다루기 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신축이 들어와 있고 지금 보수 접수된 것은 과연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 날 때문에 미리 선심성으로 미리 가내시 이거 예산을 미리 예상해서 올려 놓은건 아닌지 싶어가지고 미리 다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미 읍면에 신청했는 면이 있고 아직 덜 되었는 면도 있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신축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풍양에 한건 정도 들어와 있고 또 보수는 지금 22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왜냐하면 물론 앞으로 경로당 문제 342개소 때문에 앞으로 보수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축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또 지금 신축도 사실은 면 단위에도 수요에 따른 공급이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천읍에도 아직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잖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천군 전체 보니까 40여개 정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선심성이나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만약에 미리 먼저 예시해서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신청을 미리 받았는게 한 10개 밖에 안 받았는데 혹시 10군데는 임의적인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앞서 첫 번째 얘기한 부분에 제가 왜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나 하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진짜 1인 1단체 어떠한 가입 유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 관계가 사실은 도시 같은데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진정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가입을 하신 분은 열심히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단체별로나 이런데서 많이 가입을 하니까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식도 좀 개조를 시키고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라는게 사회활동 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부분이니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어제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명수로 따지면 45명 평균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기여하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산에 전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신다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예산은 그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는 돈을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 이제 뭐냐하면 지금 얘기가 자원봉사단체가 이렇게 많고 자원봉사단체 중에도 지원을 받는 부분도 적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여러 과에도 중복이 되는게 많은데 그런 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한다면 쉽게 말하면 정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람도 더 갈 수 있고 한데 중복이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피만 크고 그 활동하는 사람들끼리도 내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후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영유아·누리 그다음 방과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보충 좀 해주세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초등학생으로서 좀 지능이 낮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학원에는 갈 입장이 못 되고 어린이집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방과후에 간다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 이 부분에 우리군에 지금 4명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방과후에 어린이집에 가면 여기서 이 애들한테 해주는게 뭐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거기 가면 프로그램 같이 운영을 받고 있고 또 부모들이 집에 없고 이렇다 보니까 같이 좀 보호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가서 혹시 확인은 한번 해보셨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4명이 우리 군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4명요. 우리 관내 4명이면 어디 대충이라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없고 4명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그걸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건 예상한 것이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상입니다. 올해 금년에는 없고요.
은수
김은수의원
이게 보니까 여기 예산이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이면 이게 방과후 보육료라는 것은 이건 신설된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전에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없었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보통보면 안 세울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또 안 세울 수도 없어서
은수
김은수의원
어차피 학교에서 얘들이 하루를 보내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교육지원청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드려 보니까 총무과에서 중학교 부분은 방과후를 하잖습니까? 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방과후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도록 한 4명 정도 해놓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이 아이들이 가게 된다면 과장님 언제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 신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야 어떻게 거기 가서 돌봄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서 수업을 받는다든가 이런것도 한번 그래도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군청에 18개 실과단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가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은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하시기를 참 고마웠습니다. 예측업무를 추진한다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 신축을 내년에 2개소를 예측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풍양에 한군데 들어왔다 그랬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거는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이지요? 그리고 예천군에 지금 마을이 몇 개 리인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265개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경로당은 몇 개인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342개가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자연부락 단위에도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네.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고 자연부락 두 개, 세 개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하나도 없는데도 있는데 두 개 있는데는 왜 그렇게 지어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동네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형식의원
그렇게 하면 다 해줍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형식의원
인원이 적어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 10명 이상은 되어야죠.
이형식의원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신청하고 대지를 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 신축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봉사활동 아까 등록 봉사자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점수를 부여하는게 있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자원봉사를 하면 했는 시간만큼 올라가서 점수를 하는게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했는 시간 단위에 따라 틀리는 것이고.
이형식의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형식의원
등록 신청은 우리 봉사합니다 해가지고 매일 가서 오늘 가면 오늘 4시간합니다, 내일 가서 내일 4시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군민 봉사상을 줄 때 군민상 있잖아요. 봉사부문.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주는거요.
이형식의원
근데 제가 듣기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점수가 미흡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상관이 없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걸 자원봉사센터를 주민복지과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운영비도 다 주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거라 생각하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제가 총무과장 있을 때 군민 봉사상 해보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위원일 때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습니다. 봉사실적이 없는데 되느냐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형식의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효행장려수당 지급조례 아시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형식의원
할배할매의 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는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은 예산사정하고 이런 걸 봐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 올해 중앙부처에서 지금 중복 지원 관계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만 그걸 주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만큼 기초연금 이런 분야에서 까고 주겠다 이래서 지금
이형식의원
그 법이 언제 나왔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럼 작년에는 왜 안 줬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말씀 아까 드렸지만 예산 사정상 못 줬는 것 같습니다.
이형식의원
예산 사정 다른데는 더 많이 들었는데. 그거 문제점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왜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관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직영 운영하는거 아니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재위탁을 해서 3년 동안 내년 말까지 재위탁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위탁을 할 때 공모를 하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임기 만료가 되면 계약만료가 될 한 달 전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판단을 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어디서 하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위탁선정위원회라고 군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의원님도 한분 들어가 계시고 또 경도대학교 교수 이런 분, 사회복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아세아복지재단에서 하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아세아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우리나라에는 복지 관련 분야가 아세아복지재단 밖에 없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식의원
왜 거기만 계속 하지요? 다른데도 비교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더 좋은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분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했는거 좀, 작년에 운영위원회 했는 결과 좀 보여 주세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운영위원회 했는거요?
이형식의원
예, 선정 아세아복지재단 운영위원회 했는거 바로 좀 갖다 주시고요. 요즘 복지욕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일반 직원들보다 봉사정신은 좀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복지분야에 빈틈이 없이 골고루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사심이 있다거나 무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으면 안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거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단문단답으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그러잖아요. 28쪽 상단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선양 이 부분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50만원 정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보훈처에서 지정하는 병의원에 가서 의료혜택을 받고 별도로 이거는 지원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본인 부담금액 약제비 본인부담금액 진료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거는 개인한테 입원, 하여튼 치료를 했든 무조건 의무적으로 50만원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진료비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권영일의원
알겠습니다. 진료비 중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한 14명 지금 입원한 분들이 좀 계십니까? 독립유공자 중에 생존하신 분이 계세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현존 독립유공자가 생존하신 분은 없습니다.
권영일의원
없지요. 그럼 주로 유족한테 지원이 되겠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족, 배우자 이런 분들.
권영일의원
작년에 한 몇 분 정도 되었어요? 지원한게.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그러는 부분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권영일의원
2개 사업장이라 그러는데 일반형과 복지일자리 두 개 사업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개 사업장이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일반형 그러는 것은 행정도우미 읍면사무소에 있는 것이고 복지일자리는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주차단속 하는거 라든지 환경도우미 이런 부분 하는게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요. 그리고 혹시 복지시설에 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일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거 하는데도 있습니까? 지금.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개포에 가면 사랑작업보호장이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거기에 우리 장애우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같이 일도 하고 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지금 거기 운영이 어때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 3명이 근무를 하면서 근로는 2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작업을 하고 월급을 받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대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다고는 보지는 못합니다만.
권영일의원
우리가 많은 예산이 거기 투입이 되었어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권영일의원
하여튼 점검을 해가지고 미비한게 있다면 더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게 있고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33쪽에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에 저소득층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저소득층입니다.
권영일의원
거기 보면 1016세대에게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1016세대 해당되는 세대가 월 평균 보험료 부과금이 얼마정도 이하인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각자 보험료가 틀리기 때문에
권영일의원
우리 조례에 아마 되어 있을 텐데요. 얼마 이하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진료를 받고 나서 1만원 이내에 진료비가 나오는 그거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권영일의원
아니지요. 저소득층에 처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이젠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혹시나 이런 세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군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매월. 들어온다면 거기서 누락되는게 있는지 평균 보험료 얼마 이하 이렇게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1만원이하.
권영일의원
그거 누락세대가 혹시나 있는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35쪽에 노인들에게 일자리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와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이 부분에 혹시나 올해 그런 의향은 없는지 싶어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시설에 보면 보호사라든가 보육교사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켜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게 많지요. 그런데 혹시 이게 보육교사의 자격증이 없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데 좀 참여를 하면 오히려 보육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보육교사의 보조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런데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는게 어떻겠나 물론 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 라는게 대부분 보면 도로 주변이라든가 하천주변 시가지주변 같은데 휴지줍고 하는데 이런 보육시설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법적인 어떤 도움의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방문상담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방문상담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천지역에 다문화 가족 중에 파탄이 난 그런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요. 그 파악을 파탄된게 중요한게 아니고 대부분 파탄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기대를 걸고 이역만리까지 왔다가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이다, 또 가족간의 친화관계가 문제점이 있어서 파탄났다 이러는데 근본적인게 아마 생활고에 시달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소통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문상담을 센터에서 상담지원을 나가실 때 이런 부분도 정말로 상세하게 접근해가지고 우리 어렵지만 그런 여건 하에서도 여기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이 파탄이 안 날 수 있도록 이런 상담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가서 형식적인 그런 상담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동네에도 몇 분이 지원센터에서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가버리고 안 그러면 어느 일정지역에 소집 교육 시켜가지고 하는데도 보니까 형식적인 상담이 되더라고요. 좀 세밀하게 깊이 그 사람을 이역만리에 온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되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과장님 아시지요? 신도시 지역에 어린이집 시설 공모 그러는게 있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 예, 가정어린이집 관계가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 가정어린이집.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세대별로 어린이 여건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을 관리어린이집을 하기 전에 그걸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기 전에 가정어린이집을 일정 부분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이파크는 지금 한세대 지금 이래서 공고를 해논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그때 가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럼 주로 지역별이 아니고 공동거주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파트 세대 안에 법상 보면 그것도 융통성은 있습니다만 300에서 500세대에 애들이 있으면 1개, 안그러면 500세대 이상이면 두 개, 세 개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런게 뭐 공고한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아이파크는 공고한게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우방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내년 3월 되야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가서.
권영일의원
요 일전에 상황 알고 계시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거기에 물론 저는 다 100% 믿지를 않습니다. 그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직에서 정년퇴임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 질타를 하는걸 제가 듣고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는데 좀더 어렵더라도 상세하게 친절하게 물론 잘 하셨지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더 가까이 접근해서 그사람이 제2의 민원이 자기 판단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과장님 저가 좀 늦었습니다. 설명은 책으로 다 봤고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천군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실과 부서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물론 국비, 도비 우리 최소한 경북북부권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도지사님께도 건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 및 30% 미만 그런 것은 있는데 물론 20%, 30% 되더라도 정말로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특별하게 어떤 개인 한 두사람의 공모사업, 또 단체 어떤 단체에 의해서 아니면 특정인에 의해서 어떤 그런 30%미만 국비, 도비 보조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담당자나 계장님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저가 알기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공모나 단체나 개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닌건 아니라고 꼭 좀 말씀하셔가지고 또 윗분한테도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쓸데없이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할 수 있도록 꼭 우리 담당자나 계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군비가 어느 특정 그런데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 자료를 만들 때 특히 주민복지과는 예산 옆에다가 기금이나 국비, 도비, 군비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은데 갈수록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전에는 맨날 그렇게 표시해 주더니만. 올해는 왜 표시를 왜 안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표시를 안했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완전 나열식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래야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작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39쪽에 여성아동청소년복지 쪽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취약계층아동지원 이런 것은 기금이나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철우의장
여성복지 지원에 이런 것은 전부 군비고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이 안되잖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래서 가정위탁아동은 700만원인데 도비가 몇 %입니까?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안해 놓으니까 과장님도 지금 안되잖아요. 앞으로 뒤에 특히 주민복지과는 국비나 기금, 도비가 많기 때문에 표시를 좀 해주시면 보기가 훨씬 더 알아보기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아까 질의가 많았었는데 과장님 그 기자재, 자원봉사센터에 올해 말입니다. 교육실적이 몇 회이며 프로그램 개발된게 혹시 몇 건 정도 있으며 또 그 안에 기자재 사용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가전, 전기, 농기계 수리봉사단 이런거 하고 도배, 또 농촌봉사활동 이런게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우의장
자원봉사 분야는 지금 거기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요?
이철우의장
예.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이게 과장님 맨날 보고할 때 마다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원 참 명분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행사장을 많이 다녀보면 자원봉사가 대부분 농촌일손돕기, 그다음에 자원봉사 포인트 아까 이형식 의원이 질의했는데 시간 포인트 주는게 행사장에 가서 커피 이게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른들 행사에 가서. 이게 맞춤형 자원봉사는 아니지요. 그죠? 근데 우리 예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되는게 이런 식이고 과연 거기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자료도 따로 요구를 했는데 그 인원 중에서 몇 회를 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별로 보면 초등학생들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중학생하고.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철우의장
이런 분들 학교에서 자원봉사 포인트 받기 위해서 하는 등록된 인원하고 10대, 20대 연령대 별로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 동료 의원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70대이상 몇 명, 60대 몇 명, 50대 몇 명 있는데 맞춤형 자원봉사를 할 것 같으면 이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도시 같은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실은 제가 다른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이·미용하고 독서지도도 있고 한문지도도 있고 또 노래교실, 밑반찬 자원봉사팀 이런 등이 있어가지고 밑반찬은 밑반찬팀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식기구를 이용해서 밑반찬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고 하는 이런 자원봉사팀도 분야별로 다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과연 옳은 역할이냐 이거 한번 되짚어볼때가 되었어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들하고 팀들을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중개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맞느냐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선임하고 국장하고 간사하고 월급 주지요. 우리가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선임은 센터에서 그냥 공모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철우의장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지 무슨 얘기가 그런게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선임하는게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국장 1명하고 직원 1명, 이사장 이래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세명을 하고 있는데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묻는 것은요, 왜 묻는가 하면 단독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잘 없어요. 저도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단독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 안됩니다. 보통 보면 다른 단체들이 겸임해서 센터를 맡아서 인건비를 줄이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은 유독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기껏 해봤자 여성자원봉사자들도 지원을 또 해주는게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안에서.
이철우의장
별도로 여성자원봉사자한테 해주는게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들한테.
이철우의장
그 몇 개 단체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예천하고 호명, 유천, 지보, 풍양 이렇게 있습니다. 135명.
이철우의장
그 여성자원봉사회만 해주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재료비만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의장
재료비 어떤게 나갑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김장한다 그러면 김장비만 지원해주고 봉사는 그분들이 합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센터라는게 이렇습니다. 김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자원봉사회에서 하면 이걸 전부 수합을 시켜서 더블이 안되게 골고루 취약계층에 나갈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면 새마을이 맡든지 아니면 바르게살기가 맡든지 이렇게 단체가 맡아서 그 역할을 합니다. 인건비 줄이고 운영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천군은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되느냐 꼭 제가 자원봉사센터만 두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예천의 실정이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행사장을 우리 동료 의원들보다 많이 나가니까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자원봉사는 나눔 실천인데 결국은 나눔 실천이 아니고 강제 징수입니다. 강제 징수. 주민들로부터.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 개선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내고 싶어서 자원봉사라는 나눔은 내가 스스로 내는게 나눔인데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내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이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새로 바꿔야 됩니다. 전문팀을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을 해서 몇 개 분야를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예천군 실정에 맞는 전문 자원봉사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사실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천군의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는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홈페이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면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포인트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한번 쯤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려면 실질적으로 강제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124쪽에 폐슬레이트 안정적인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치 슬레이트를 하는데 내년에 7건으로 해서 2000만원 잡아 놓았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의원
이거는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임의대로 그냥.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올해 금년도에 10건 정도 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거의 처리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이 물량만큼 확보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모자라지는 않던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지금 저가 농촌에 가보면 폐슬레이트가 지금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를 지붕개량을 해주면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를 먼저 하면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이 부분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면서 점차적으로 지붕개량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지금 예천군 관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10월말 현재 한 74.3%정도 됩니다.
최병욱의원
상수도 보급률이 74%. 지금 저희 지역구만 해도 풍양, 지보, 호명이 있는데 저가 늘 이렇게 나가보면 상수도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이 많거든요. 각 동네에서 하는 상수도 있잖아요. 각 리동별로 해가지고 하는거 보면 관리가 안되고 썩은 물이 나온다 안그러면 탱크에 벌레가 계속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의원 여기 와보라고. 한번 와서 보라고. 도대체 이런 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보수, 관리 이런걸 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식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상수도 쪽으로 해서 그 관리하는데도 많이 들어가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최병욱의원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급하게 불 끄는 것보다도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상수도 부분은 조금 우리 예천군이 타 시군보다 공급도가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거는 하나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신풍 농어촌하수도사업이 132쪽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하는 것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신풍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최병욱의원
신규사업인데 준공이 2017년도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내년에 발주를 해서 2017년도 말까지입니다.
최병욱의원
44억 8300만원인데 거기에 그렇고 135쪽에 보면 신풍 농어촌공공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이게 4억 2900만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같은 것입니다.
최병욱의원
같은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 29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공단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부서별로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지역여건에 예천역사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이렇게 보면 예천 세계곤충엑스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곤충산업 기반강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2016년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 이래가지고 장소, 곤충생태원에는 곤충체험관, 주제영상관, 멀티체험관, 나비체험관, 주변 생태원, 동굴곤충관, 살아있는 곤충 체험장 등 이렇게 하고 곤충연구소에서는 2016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성공개최 준비 이래가지고 여기도 아무 그런 얘기없는데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마지막 사업조서에 보면 135쪽에 곤충엑스포 음식점 부스 오수시설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기획실에 곤충연구소에서도 어떤 음식점 어떻게 한다고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음식점은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매점이 입찰 봐가지고 연간 3000여만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곤충엑스포를 하면서 음식점이 그 안에 파크 안에 새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엑스포 음식점 부스 오수시설 설치는 곤충연구소에 하는게 아니고 한천에 음식점 설치하는데 하수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이게 장소도 안 나오고 나는 곤충엑스포 음식점 부스 오수시설 하길래 나는 그 안에 곤충생태원 안에 이거 또 새로 설치하는건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한천에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보고할 때 실질적으로 어디 장소도 좀 나와 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각 실과소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하여튼 그렇게 한천에 설치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124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 말씀 계셨는데 폐슬레이트 이게 폐슬레이트와 지붕개량사업 100동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사실 슬레이트처리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주민 희망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희망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우리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게 336만원이고 이런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또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본인이 그 위에 지붕을 다시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치 슬레이트 아까 말씀 계셨는데 사실상 이 방치 슬레이트 부분도 저도 보니까 저도 작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주택개량사업 하면서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어떻게 되었는지 방치 슬레이트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면별로 다녀 보니 그런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고를 하면 조치가 가능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개인이 별도로 소유주가 정확한 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가지고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있는데 마을 어귀라든지 미관상 보기 어려운데 이런데 방치된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동료 의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방치하려고 방치한게 아니고 과거에 이 사업이 또 석면이라든가 기타 우리 위생에 문제가 된다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된 것이지 근래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방치 슬레이트가 참 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때는 신고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혹시나 내가 어떤 조그마한거 만들면 저거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만 지원가능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어쨌든 이게 이왕 이 사업은 우리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방치했던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빈집으로 있든 간에 이런 것은 좀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예산도 반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상 새마을사업 이후에 대부분 양철 뚜껑만 이렇게 덮어놓았지 그 안에 가면 진짜 전부 슬레이트인데 이런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전수조사는 다 해놓았잖아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해놓았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대부분 농촌마을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방치한 것도 본인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가지고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곤충엑스포 음식점 부스 오수시설 설치 이거 영구시설입니까? 아니면 일회성 시설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난해까지는 일시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영구적으로 해놓았는데 음식점마다 그 선을 연결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한천에 통로 박스 들어가면서 저번에 배치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해놓았습니다.
도국환의원
거기 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제방쪽으로 관로가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추가로 하신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꾸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곤충엑스포 이렇게 모든 축제를 그쪽으로 가는데 어제도 문화관광과에서 한천문화축제 이런 부분도 장소도 도효자공원, 남산공원 일대 이래 놓고 실제 행사하는 것은 한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또 더구나 지금도 저가 느끼는게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장소도 예천공설운동장, 곤충생태원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최를 하면서 장소는 운동장, 생태원 이랬는데 그 부수적으로 한천에다 다시 곤충엑스포를 위한 뭘 하겠다 곤충엑스포를 위해서 한천문화축제를 하겠다 이런게 뭔가 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하필 갖다 붙이는게 곤충엑스포를 갖다 붙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모든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년도 곤충엑스포를 위해서 굳이 거기다 하겠다, 한천문화축제 다른 과입니다만 그런거 가지고 또 장소도 틀리게 보고를 하고 이런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보고하실 때 꼭 엑스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가서 자꾸 붙이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굳이 안하더라도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수원공 이전이 4군데 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이거 이전을 왜 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수원공이 지금 수질이 조금 악화되고 또 수량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옮기게 될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올해는 몇 건 했습니까? 이전이.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올해도 3개 지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예산이 6건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저가 기억을.
이철우의장
이게 올해 6건 했어요. 예산서에 보면 6건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수원공 이전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개발했는 수원공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장
이게 많다는 것은 수원공 이전이 많다는 것은 제가 봐서 앞으로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도청 신도시의 수도요금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수도요금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 도청 신도시 내에는 별도로 우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안동시 요금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산정을 해놓았고요. 현재 우리군에서는 올해 15% 인상해서 인상금액을 부과하는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럼 우리군 수도요금하고 안동 수도요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도청지 내에는 수도요금이 다릅니다.
이철우의장
비쌉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안동이 조금 비쌉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급수구역 확장해서 지보, 풍양, 용궁, 개포쪽으로 나가잖아요. 신도청 소재지 물이. 그랬을 때 수도요금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부과는 우리군 기준에 맞게 부과를 합니다.
이철우의장
나머지는 안동시 요금이 높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서
이철우의장
아니 당장 그걸 하면 인상이 안되면 수도요금이 차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물 쓰는 사람하고 우리 예천서 나가는 물값하고 틀리니까 주민들이 가격이 틀리잖아요. 신도청 소재지는 그렇다손치더라도 그 물을 여유분을 지금 개포나 지보, 풍양, 용궁까지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수도요금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 관로를 확장했을때는 우리 군 기준에 맞게 부과를 합니다. 우리 군 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우리 군 기준에 맞는데 우리군 기준이 못 올라갔을 때 안동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안동보다 좀 낮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이철우의장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는 770원정도 평균 부과를 하고 있고요, 안동하고 한 30%정도 차이나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30%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럼 차이 많이 나는데 그걸 맞출 수 있겠나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제 얘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로를 개포, 용궁 쪽으로 옮기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관로를 새로 묻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현재 안동에서 오는 관로가 도청 이전 신도시 경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일단 개포 정수장까지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2차 계획은 2018년 이후에 지보, 용궁 순으로 관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장
그럼 지보, 풍양까지 미리 안 들어가고 개포를 더 빨리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개포는 지금 취수장이 사실 개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에 취수장이 있어서 우리군 지역개발사업하는데 많은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지역개발을 조금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 이점이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하여튼 수도요금 관계는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 개포 취수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라인으로 물이 나가잖습니까? 사실 그 관로만 묻으면 끝나잖아요. 사실은. 지금 취수장까지.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랬을 때 주민들 부담액이 얼마인지 분석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 군에서도.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부담하는거하고 또 안동시 물을 받더라도 부담하는 요금은 같습니다.
이철우의장
안동 물이 비싸다면서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도청 신도시 내에만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우리군에 들어오는 것은 그러면 도청 신도시하고 다운시켜서 우리군하고 맞춰준다는 얘깁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것은 우리 군 요금을 적용합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사업 조서에 보면 예천차집관거 정비공사 2억 3000 내년에 군비 서 있는데 이 공사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내년도 한 5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면 국비하고 없어도 이거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게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 금년도 다 추진을 해왔고요. 나머지 부분 이거는 군비 미부담분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의장
국비하고 나머지 다 왔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다 왔습니다.
이철우의장
언제 왔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국비 13억 4000만원을 정부 2회 추경때 반영되어서 우리 군 2회 추경때는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철우의장
내년도 예산 어디에 반영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16년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철우의장
본예산에 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이철우의장
이 투자사업 조서에 국비하고 도비가 없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군비 부담분만 이게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만 군비 부담만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제가 얘기는 내년도 사업이 본예산이라면서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이런건 다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만 미부담분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국도비가 편성이 다 되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언제 편성이 되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차.
이철우의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해 예산 편성된거 아닙니까? 내년도 16년도 투자분에 대해서 다 왔느냐 이말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다 왔습니다.
이철우의장
언제 왔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사업은 다 종결되었고요, 내년도 사업비 국비.
이철우의장
아니 올해 할 때 2016년도 19억 1500만원 잔여 공사분이 남아 있잖아요. 19억 1500만원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 4000, 기금이 3억 4500, 군비가 2억 3000이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없고 지금 우리 군비만 2억 3000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국도비는 지금 금년도까지 다 확보를 했고 군비 미부담분만 지금 내년도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의장
16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게 올해 15년도에 다 확보를 했단 얘깁니까? 추경이 없었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추경이 없었는데 정부 추경에
이철우의장
아니 우리 예천군의 추경에 반영이 되었느냐 말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건 정리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이철우의장
정리추경에 되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장
아니 정리추경에 하면 정리추경에 국비 부담분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그것은 정리추경에 들어가고 군비는 또 여기다가 하고 하는게 이게 맞느냐 얘기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미리 예산집행 때문에 성립전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공사 빨리 하는건 좋은데 정리추경에 들어가면 우리 군비도 정리추경에 들어갔어야 되지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우의장
뭐가 좀 이상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 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올해 와서 올해 2015년도 정리추경에 형성이 되면 국비하고 기금하고 군비가 부담이 되면 군비 부담분이 23억도 아니고 2억 3000이면 정리추경에서 같이 부담분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그거는 국도비만 하고 여기다가 다시 우리 의원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이런 편성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얘기지요. 예산을.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게 기준이 있어야 되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거야 예산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일목요연하게 왜 국도비 부담분에서 군비 부담분이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편성할 때 그것을 맞춰서 해줘야 되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에는 엄연한 기준이 있고 편성 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긴데 국도비가 없이 그거는 정리추경에 15년도 들어가면 당연히 부담분은 정리추경에 같이 했어야 되지. 그쪽에 것을 사업을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걸 본예산에 넘기더라도 부담을 같이 해줘야 이게 원칙이지 예산 편성하는게 주먹구구 하는거 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하고 싶은대로 그냥 갖다가 예산서에 집어넣으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기준이 있는데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리고 이 차집관거공사는 제가 봐서는 군비 부담분도 있지만 국비, 기금이지만 사실은 아주 표본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동료의원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의원을 할 때 차집관로공사를 용문서 내려오면서 냇물 쪽으로 쭉 묻어가지고 한천에 와서도 한천 냇물로 다 묻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현장에 가서 지적도 했었어요. 본회의에서 지적도 하고 그게 공사 방법이 맞느냐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다시 재시공하는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장
이거는 근본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지요? 52억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52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는걸로 인식을 좀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희망택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최병욱 의원님께서 운영체제에 어떤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체제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또 확대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부담이 한 대당 1200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한 1인당 200원 받고 이러는게 잔돈 거스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1인당 1000원, 또 한사람이 택시를 가급적 타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탈 경우에는 2000원, 그리고 한사람 이상 탈때는 1인당 1000원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지보에 관련되는 택시업종 종사자들하고 또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만나봤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1인당 요금에 대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우리도 그냥 타는거 싫다, 우리가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손님의 어떤 권리를 찾고 싶다 그래서 그냥 타고 100원 200원 내고 이거도 싫으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더 할 수 없냐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인당 1200원정도 보통 보면 시골에서 어지간한 동네에서 장날이고 이렇게 가실 때 있으면 어르신들이 네다섯분이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보니까 2000원씩을 내고 택시를 한 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애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큰 부담도 안되고 2000원이면 어지간한데는 예천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더라고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1200원 얘기는 다만 우리가 1200원이라도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군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랬을 때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의 길이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일년 아직 안 되었는데 들어보면 택시 기사분하고 운행하는 분들하고의 주민들하고 운행횟수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아마 발생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개선하고 보완을 하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쿠폰제나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군민들이 더 좋다면 이걸 꼭 500미터, 700미터 이상을 떠나서 500미터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래서 쿠폰제로 해서 좀 이렇게 확대방안을 해서 하면 꼭 한동네 10가구 미만이더라도 1㎞이상이라도 10가구 이상인 동네만 혜택을 주잖아요. 2가구, 3가구, 1가구가 있어도 쿠폰제로 해버리면 그분들한테 해서 일년에 따졌을 때 몇 개씩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서 이용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택시회사 간에 어떤 그런 서로 불미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고 저가 봤을때는 우리 행정하고도 회사하고의 금전적인 부분으로 논쟁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담당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해야 되요. 많이 가서 물어보고 듣고 기사님들의 애로점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해보니까 주민들이 다 좋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5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1억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80%가 좋고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좋다면 내년에 2억 더 얹어가지고 3억을 들여서도 이런 부분 실행을 바로 해야 되요. 그런 부분들로 저가 이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장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현장에 가서 정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실천이 있다고 방안이 서면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운행현황, 운행에 대한 성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냥 추가계획 우리군 법정대수를 내세워서 무조건 해야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법정 대수가 이렇다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확대해서 계획은 하나 분석에 대한 내용을 들은적이 없어가지고 이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에 어떤 운행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예천군 희망택시사업 확대시행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견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른들이 지금 현재 복지는 줘도 줘도 끝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다 좋아 할 것 같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주면 되지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그럴게 아니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희망택시를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대상에 나이가 제한되지 않지 않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여기는 거리와 가구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느 기준은 있어야만이 복지에 대한 형평성이 맞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걸 10년 20년 주고 다른것도 더 줄 것 같으면 아예 이주를 시켜가지고 집을 지어 주는게 더 낫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게 그분들이 1200원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고 1200원을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버스요금을 주고 다녀야 되지요. 아니 왜 버스가 다니는데 불편해서 희망택시를 넣어주는 행정에서 하는 일을 이걸 뒷받침해서 불편을 해소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스비보다 더 낮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버스 예산이 이것도 지역주민이 원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버스를 50대 증차를 하지요. 증차를 다 계약직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이 다 좋아 하거든요. 한마을에 세 대 들어가는데 10대 넣어주면. 그런데 그런게 아니라 저는 최소 버스요금에 대한 부분은 금액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최소 탑승인원을 혹시나 불이익이나 최소 탑승인원에 대한 제한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최소의 인원은 좀 정하는게 안 좋겠나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로 인해서 한명일때도 한 2000에서 3000원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분들이 1200원, 200원 이거 가지고는 불만을 가진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해야 될건 뭐냐하면 지금 현재 희망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마찬가지 직원도 마찬가지이지만 회사에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혹시 더 보완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신다면 이로인한 큰 문제는 발생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지금 회사에서도 정확한 어떠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그분들이 아까 최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쿠폰제도 참 좋은 제도이고 그다음에 또 택시업계에서도 하나의 대표 콜 전화를 받아서 대표 콜 전화를 홍보해서 그 콜 전화가 랜덤 식으로 회사로 돌아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랜덤 방식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마을에서 지정택시를 해서 월별 시간표를 작성하고 그 시간표대로 거의 운행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 대당 한 3.2명 정도 타더라고요. 거의 1명씩 타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3.2명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쿠폰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기존방식 또 거리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에 다 정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회사 대표자들을 불러서라도 어떠한 대안을 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어서 민원 소지가 발생되니까 제가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회사에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특혜의혹과 어떠한 불특정 소수에게 정말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였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병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2쪽 쾌적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에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차가 지금 2대 들어와 있다 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김후남의원
그런데 기본요금이 1200원이고 주행요금이 ㎞당 200원이라 그러는데 경북, 대구 전역을 다닐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수입은 군에다 여입을 합니다. 한달에 50만원 정도 여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한달에 1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예천군에 장애인이 4683명인가 이런데 현재 운영되는걸로 봐서는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내년도에 하여튼 우리가 법정 대수는 6대이지만 일단 2대를 더 구입을 해서 4대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적정성이 맞는지 또 이용 수요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더 할지 말지 또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러면 그 들어오는 금액을 다 여입을 해서 기사 월급은 따로 주고 그렇게 합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 대당 300만원씩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사하고 또 기름값하고.
김후남의원
그거는 따로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예치하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우리군에 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러면 예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고 군비가 더 많이 나가겠네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당연히 그렇지요. 보조받아서 군비 보태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러면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2대가 있는데 2대가 모자라는지 아니면 그 2대 가지고도 그냥 되는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거의 지금 아직 금년 늦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예천군에 전체 장애인들이 지금 다 이 내용을 알고 그렇게 앞으로 장애인협회에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하니까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후남의원
그러면 해봤는걸로 월로 해서 100명이 이용을 했는데 100명에 대한 수입은 50여만원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김후남의원
50여만원 되고 또 우리가 지출했는 것은 월 300만원 나가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아니 600만원, 한 대당 300만원.
김후남의원
한 대당 300만원 두 대면 600만원인데 들어오는 수입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김후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럼 4대가 되면 조금 많지 않을까요? 이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될까요? 수입보다 지출이 그만큼 많아지는데.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6대를 사라고 국비 보조가 나왔습니다. 국비 보조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장애인 1, 2급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하여튼 국비가 여섯 대 분이 내려와도 일단은 한번 4대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안되면 굳이 또 그렇게까지 6대까지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지원금이 많이 나가잖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운영비가 많이 나가죠.
김후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다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고 있네요. 3개 지구인데 여기 하나 하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지역균형개발사업 그 위에 것이 금년도 현장확인 나갔는 산합1리 진입로 그 입구에 지금 260m 가량이 안되었는 부분 거기 같이 연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포장했는 거기 말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또 생활환경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건 호명 본동에 갈은밧 새천정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성저마을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 지역역량강화가 군 일원에 1억이 있네요. 군 일원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 주민역량강화는 내년도 사업이라 또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앞으로 계획된 사업도 주민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민역량이 함양이 되어야만이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구에 이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또 이런 현장 견학 이런 사업을 하는게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어디라고 지금 선정된건 아니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현재 내년 2017년도 사업 같으면 호명하고 보문, 또 용문 대제 맛질 거기가 2017년도 계획된 사업에 사전역량강화 해야 되고 또 기존 진행중인 사업도 역량강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기존 운영중인 사업에는 역량강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들어가 있는데
은수
김은수의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세 개 지역에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 예 맞습니다. 3개 지구에 내년도 2017년도 계획지구에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에 1억이라는 것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원래 이거 농어촌개발사업 이거 사업신청하기 전에 역량강화사업 이 교육이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까? 전에도.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전에도 사전에
은수
김은수의원
그전에 여기 위에 있는 국사골이라든가 이런거 사전에 이 교육을 받고 신청을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역량강화사업은 매년 1억을 세워가지고 다음연도 사업계획 지구에 주민들 역량강화 자꾸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역량강화 하실 때 주민들 어떻게 선정하시는데요? 몇 명이며.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추진위원 위주로 역량강화를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있다 그래야 되지요. 과장님은. 있다고 하셔야 되지.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농식품부의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정비사업 여기 위에서부터 쭉 봤을 때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때는 참 돈을 예산을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이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겠지요? 저하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가오실지 경관개선은 지금 2016년도에 마무리 한다고 그랬는데 마무리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 큰 사업을 일년만에 다 될까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 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부지 확보만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늦은 만큼 또 이월을 해야 되고 어차피 최대한 해서 부지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역량강화 있잖아요. 지역역량강화 하면 그래도 현장 견학도 하고 하는데 견학 코스도 과장님 그런거 이거 업체가 있잖아요. 역량강화 교육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전문교육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강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사도 선정을 잘 하시고요. 제가 여기 강의 한번 들어 봤습니다. 제가 거기 점수 달라하는데 점수 안 줬어요. 정말 그렇게 와서 강의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가지마라, 어느 지역에 가지마라 안 좋은 것도 여기는 이러 이러하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이쪽에는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사실은 양쪽 다 가봐야 되요. 견학이라는 것은. 좋은데만 갈 것 같으면 좋은 점만 물론 좋은것만 보고 살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나쁜것도 봐야 되고 좋은 것도 봐야지만 거기서 뭔가 좋은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강사 선정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강사선정을 과장님이 하시는건 아닌데 이 업체에 그걸 꼭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강사 좀 잘 선정해가지고 제대로 된 역량강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강사선정하고 또 주민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한가지 좀 과장님 국한된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부분이나 보고할때나 답변하실 때 조금 듣기가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202쪽.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의원 생각할때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달에 100명이 이용한다면서 1200원이면 120만원인데 존경하는 김후남 의원님 질의할 때 100명이면 월 들어오는게 얼마냐니까 50만원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50만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100명 탔는데 왜 50만원 들어옵니까? 1200원씩 받으면서.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1대당 2.5명 정도 타더라고요. 보통.
도국환의원
아니 1200원 받는게 아니고. 여기 기본요금이 1200원인데.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1대당 1200원입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운행대수 2대, 이게 택시입니까? 지금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행 이래가지고 운행 대수 2대인데 이게 택시입니까? 버스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택시입니다.
도국환의원
택시라면 이렇습니다. 203쪽에 가면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자, 한번 보십시다. 추가계획이 4대입니다. 아까 답변하실때는 2대만 더 해가지고 4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보고할때는 4대라고 했고 소요예산 3억 500만원 내려왔는데 차량구입비는 4대하면 4000만원씩 1억 6100만원이 맞습니다.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러면 기존에 2대 하면 6대 하면 6대 월 300만원씩 준다 6명을 이용한다면 월 300만원 주면 1억 4400만원이 맞습니까? 네사람 했을 때 1억 4400입니다. 앞에 예산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기존 2대도 예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추가계획에 기술을 하고 앞으로 추가로 4대를 한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다른 동료의원이 물으니까 2대만 사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다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추가계획에 4대를 하겠다 법정대수를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료 의원이 물으니까 앞으로 다 확보하기 보다는 2대만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 중에 2대를 구입하고
도국환의원
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한테 국한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건설교통과 업무를 본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금년 7월 9일자입니다.
권영일의원
지금 우리 관할 지역에 우리군 지역내에 굵직굵직한 큰 사업이 건설과에 많이 가지고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일반 농산어촌개발, 지역균형개발사업 이게 전부 대부분 농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 앞에 농촌개발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금년에 끝나는게 국사골, 가오실, 솔경지 그 세군데가 금년에 끝이 납니다.
권영일의원
금당실은.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끝납니다. 금년에는 금당실입니다.
권영일의원
금당실 하나 뿐이지요? 최초 사업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과장님 고향이 용문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이 사업하는데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몇 번 나갔습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가 밑에 지역명소화로 농촌 면소재지 상권 신장 그다음에 농촌마을 정주여건경관개선,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이렇게 표기 하셨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일의원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 있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일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권영일의원
지금 현재 이 금당실 권역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말고 나머지 이 사업들 전부다가 지금도 과거와 같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되는 것이지요? 타 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것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게 현재 금당실 포함한 4군데입니다. 4군데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나머지는 앞으로 군에서 관장할 계획이예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군에 직원 인력가지고 이 사업을 전체다 관리하기는 어차피 타 기관에 위탁관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인력사정으로 봐서는. 타 사업을 감리업체를 주든지
권영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초에는 정말로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도 증대를 하고 삶의 질도 향상하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딱 되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전부 이거는 허구 좋은 사업이더란 얘기예요. 본 의원 생각에. 과장님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올해 마무리 되는 금당실권역사업 솔직한 말씀 해보세요. 그 사업에 7개 부락 중에 하금1, 2리 제외한 그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어요. 왜, 들어가는 진입로 농로확장 두군데 그렇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일의원
나머지 70억에 대한 나머지 사업은 뭘 했습니까? 과장님 생각나는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 뒤에 따라서 이거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쭙는거예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용문 같으면 체험관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가 되었고 사후에 그 체험관을 활용해서 이거 마을에 어떤 수익사업 쪽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쪽에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권영일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사업 최초에 할때도 주민 역량도 강화시켜 왔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말입니다. 물론 본인 시각이 다 틀리겠지요. 그죠? 한번은 본 의원이 하도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할까 라는 생각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더니 주민하고 의견소통도 없는 그런 사업이였단 말입니다. 몇 몇이 쉽게 말하면 공직에 있는 분들의 유도사업이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걸 주민들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금당실권역 개발사업 그러면서 하니까 우리 동네가 금당실 4개 부락이 한 1000여호 주민들이 이 지역이 확 변화가 오는줄 알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도 바로 여기 해당되는데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면 이 금당실권역 사업으로 그 주변 지역에 굉장히 민폐가 이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노골적으로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왜 민폐가 가는가.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체험마을, 민박 이런데서
권영일의원
바로 그 부분이예요. 밤에는 스피커 틀어가지고 고성방가를 하지 주민들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우리지역에 70억 오는 종합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중앙관통도로 연결되는 이런 사업, 그다음에 돌담 무너진 것, 그다음 초가집 누가 고쳐 달라 그랬나 유교문화권사업 그러면서 떡 던져가지고 해놓고 지금 초가 다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자부담 뭐 할매들 할배들한테 500만원, 600만원 들여가지고 이엉 엮어가지고 씌우라 그러니 누가 씌어요. 못 씌워요. 이런데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삶의 질도 높이고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한 사업인줄 알았는데 면 소재지 상권이 신장된다고 상권 다 망해 놓았어요. 거기서 숙박업 하지요, 그다음에 식사제공하는 사업하지요. 우리 면에 보면 노래방하고 옛날에 몇 개 이렇게 하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주고 가는 것은 쓰레기만 주고 가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그 지역에 숙박을 하고 올라와서 온 돌담사이에 휴지, 먹던 음료수 이런것만 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예요. 여기에 와서 생활하는게 이런데. 이 활성화 센터 그러면 활성화 센터가 뭡니까? 정말로 주민의 역량도 강화되고 거기에서 소득도 연결되는 일부 몇 집 거기에 지금 올 연말 한번 결산을 한번 받아 보세요. 필히 한번 받아 보세요. 결산을 받아가지고 과연 소득이 얼마나 발생되었으며 그 소득이 주민한테 어떻게 재분배로 돌아갈 수 있는가. 돈이 남아가지고 혹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주민들. 돈이 남아가지고 역량강화 그러면서 외국까지 갔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은 또 연말이 되면 며칠 내에 이 사업이 종결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감시감독도 하고 점검도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국사골권역사업 그다음에 가오실 경관사업 이 부분도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예요. 용궁시장 주변정비사업 주변정비사업 그래가지고 나는 시장을 완전히 현대화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현청 하나 덜커덕 짓는게 그게 수십억이예요. 이게 주민들한테 과연 어떤 효과를 삶의 질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던 뭘 하던 좀 세심하게 관찰해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은 발견해가지고 다시 활성화로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요. 그냥 위탁 딱 줘가지고 예를 들면 부지 얘기 한번 할까요? 여기 내가 종합민원과 금당실 권역에 평당 돈이 얼마나 가는지 알아요? 그 지역에 공시지가는 요만큼 해놓고 그 부지 사려고 그러면 공시지가에도 아주 엄청나게 해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지금 가오실 경관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주민들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 없었어요. 전혀 없고 어떤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 혼자 독단적으로 떡 만들어 공모해가지고 계획이야 멋지지요. 해놓고 지금 1년이 되어도 돈만 10억정도 소모 시켰잖아요. 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적기적소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주셔야 되요. 옆에 있는 균형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 타 의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실걸로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년 2월이면 도청이 이전이 완료되잖습니까?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형식의원
그러면 아까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지역내에서 교통관련 질문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내 하고 우리 예천, 안동 밖에 하고 관련되어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예천지역은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도로 폭이 확장이 안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요는 많은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시내버스는 지금 기존 노선에서 도청으로 다시 해서 한 15대 내외로 시내버스는 투입할 계획이고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만 하루에 한 15회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시외버스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청-예천간 진입도로에서 옛날에 금능창고 앞 그 부분이 아마 복합 터미널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복합 터미널이 되고 지금 현재 간이 매표소가 도청 앞에 버스 승강장 해놓은 그 부분에 진안여객에서 간이매표소 인가가 도에서 인가를 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버스 운행을 하는데 고정인구하고 유동인구를 좀 따져가지고 간이매표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녁 20시 넘어서.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오면서 그걸 느꼈는데 간이매표소하고 버스 베이, 버스 스톱 이거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버스 스톱하고 버스 베이가 예천군에 많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2월달이 되면 고정인구가 우리 예천군 아파트 쪽에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유동인구만 가지고 안동 쪽에 간이매표소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도시본부 개발공사하고 지금 도청하고 무슨 얘기가 다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우리 지역 같으면 우리 군하고 도에서 협의를 해서 터미널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이 매표소를 안동지역에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도에서 바로 인가가 그냥 진안여객에다 인가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식의원
이건 뭐 우리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안동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에서는 얘기를 안했다 이런 뜻인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안동하고 예천하고 무엇을 할 때 토의가 있어야 되요. 안동지역에 놓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예천지역에 갖다놓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너는 가만히 있어 이쪽에 갖다 놓는다 이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도청이나 개발공사에서 예천군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도청이전지원단에서도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항상 신도시와 관련된거 우리 예천군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요. 이거 벌써 결정이 되고 나서는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말입니다. 뭐든지. 교통, 물, 쓰레기봉투 지금 토의를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것은 군수님이 주관이 되든 부군수님이 주관이 되든 어느 누구가 구심점이 되어서 이 교통분야 이거 한분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만 탓하는게 아닙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이 업무외에도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 하셨으니까? 부의장님.
도국환의원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1200원 100명 120만원인데 12만원으로 저가 착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월이면 도청이 이사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서울쪽 문경쪽에서 오면 도청신도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호명 월포 927 지방도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우의장
거기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이정표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서 예천을 안 거쳐서 바로 갈 것 같으면 어차피 국도 4차로 보통 문경 쪽에서 갈 것 같으면 국도 4차로 타고 가서 괴정 방면에서 바로 도청으로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우의장
그거야 저도 알지요. 아는데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지역을 통과하도록 만들려면 사실은 우리 군에서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지요. 도청 신도시 이정표를 세워 줘야지요. 벌써 세웠어야 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4차선 진입도로 되고나면 연결이 되지요? 34번국도에서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되기 전에 벌써 그걸 표시를 해줬어야 되지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 다 공사하는 사람들 알고 이쪽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괴정으로 안갑니다. 사실은요. 대부분 예천 쪽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늦다는 얘깁니다. 이정표 하나 세우는게 국도유지관리하고 협의해서 세우는거 분명히 청복리에서 양궁장 진입로 내리는데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요. 표시를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 안동 괴정으로 안 나가고 우리 예천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게 우리 하나의 배려고 또 우리 예천군을 알리고 또 그사람들이 예천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사실 신경을 안 쓴다는 얘깁니다. 제가 봐서는. 또 괴정서 오면서, 괴정서 안동쪽에서 오는 사람들 놓치면 거기서라도 혹시 도청 들어가려면 양궁장 입구 쪽이나 도청 신도시 표시를 호명만 할게 아니라 도청 신도시하고 호명하고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봐서는. 개선해야 됩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이 묻는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이거 제가 하나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2개리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제일 큰 사업이 다목적 주차공간입니다. 다목적 주차공간이 예천교에서 동본교 방면으로 한 300m가량 ㄷ자형으로 해서 상부에 주차하고 하부에는 상인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다목적 주차공간을 하고 또 남본 구시장에 공동회관 그런 경관개선이나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장
지보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뭘 하고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보에는 지금 아직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부에서 하는데 전에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이 대응을 잘 하면 54억이고 60억 아닙니까? 그죠? 농촌 중심지가.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이거 활용을 잘 하면 예천군에 그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질질 길가에 깍듯이 해가지고 이게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무야유야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다른데도 한번 관심이 있어 봤는데 다른데는 이게 전부 모든 사업이 아까 우리 권영일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주민들 의견은 완전히 싹 무시되는 이 사업이 됩니다. 원래 상향식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소도읍 육성이고 중심지 사업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상향식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관이 주도가 되는 하향식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고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관개선이라든지 농촌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 60억을 투자하면 진짜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보면 외국인마을 같은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열풍 상당히 많잖아요. 중국인 마을을 만들든지 집단화 시켜가지고 관광지로 만드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 우리 예천이 사람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몰려 올 수도 있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는 것을 좀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위원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할 때 이 업무를 너무 관 행정 위주로 연구소나 컨설팅 기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진짜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받아가지고 이걸 반영시키는 사업을 하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좀 바뀔 수 있는게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업무를 참고해 주시고 아까 다른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도 제가 봐서 이거 너무 우리군에서 너무 많이 늘릴 필요 없습니다. 택시업계들도 반발도 좀 있고 하니까 이거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아주 하지마라는 소리는 안 할테니까 조금 완급을 조정해 주는것도 좋고 이 예산 같으면 사실은 정부도 잘못 하고 있는게 택시업계 지금 불황이래서 생난리인데 택시도 건설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불황으로 어려운데 이 돈 30 몇 대 3억 얼마 갔으면 한 대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해도 이게 바른데 정부에서 정책이 이러니까 참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확대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중간정도만 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올해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정도 부과 되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한 2억 몇 천만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2억 정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앞으로 과장님 업무를 하시면서 주정차 과태료는 무조건 주차장 확보하는데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 방침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우리 예천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주차난이 차는 많아지고 이러는데 주정차 과태료 부분만이라도 주차장에 투입을 해주면 주차시설이나 이런데 좀 투입을 해주면 아마 주차난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마지막으로 제 기억으로는 건설과 예산이 작년, 재작년 건축도시과로 해서 도시계가 빠져 나갔습니다만 많을때는 600억 가량 적을때는 한 500억에서 600억 가량 계속 예산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하고 모든 분들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셔가지고 국비확보와 도비 확보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지금 210억대 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아주 저조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SOC사업은 국도비 확보 안하면 안되는데 최고 많을때는 600억까지도 갔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물론 도시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 확보하는 것을 국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안전재난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일단 물놀이 따로 따로 안전관리를 할게 아니라 물놀이 및 화재시 안전관리 대책 강화라 그러면 참 좋았겠구요. 그다음 옆에 있는 안전 골든벨 어린이퀴즈쇼 되어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동부초등학교에서 한 것입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북일보 주관으로
황병일의원
이거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처음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 강당을 대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의원
거기서 기대효과에 대한 이 내용은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다음에는 꼭 물놀이 및 화재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강화도 좀 안 되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좀 추가를 시켜주면 고맙겠고요. 238페이지에 보면 한천 예천교 경관 조명 개선사업 있던데 이거 어디입니까? 공설운동장 쪽에.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천교 경관조명사업은 지금 예천교에 활 조형물이 있습니다. 활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보면 화살촉에 보면 야간에 불이 들어오면 대에는 안 오고 위에만 꼭대기에만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화살같이 안 보인다 로켓트 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명시설을 LED 조명으로 대에다가 좀 설치를 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황병일의원
대에다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다른데는 다 조명이 들어와 있고.
황병일의원
다 되어있는데 화살촉 밑에 대에 하는 것이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우리 예천읍 일원에 이루어집니다. 개포 경진까지인데요. 늘 얘기했던 231페이지입니다. 늘 얘기하고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예산문제로 사실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간에 제가 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다리라든지 통로를 좀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포함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는데 좀 의지를 가져주시면서 주민들이 물론 보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그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가교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거기에 대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활동의 공간조성으로서 안전에 기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추가적으로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전번에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담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투자사업 조서에서 보면 사업비가 가장 많거든요. 한천 고향의 강 빼고 다음으로.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여기 한 2㎞ 조금 더 되는데 거리는 어떻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교량이 많습니다. 교량이 6개소나 있어가지고.
은수
김은수의원
교량이 6개소나 되네요. 그러면 과장님 중평천은 거기도 지금 준공 안되었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중평천은 이제 시작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는 왜 교량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 의견은 한번 안 들어 보셨나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저번에도 한군데 중간에 고산쪽에 해달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도에 사업이라서 도에 전번에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자료를 한번 가지고
은수
김은수의원
도의 사업이지만 군에서 지금 우리가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거기 고산이잖아요. 유천에요. 거기는 교량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저번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농사 지으려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번에 주민설명회 할때도 사실 도에서 오신 분한테 주민들이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의사항이 거기 들어가야 되지요. 사업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도 교량 때문에 그렇게 불편해 하는데 꼭 좀 검토 해 주십시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한번 도에 찾아가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결과는 꼭 좀 저한테 주시고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최병욱 의원님 하실랍니까?
최병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군 직영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골재가 다 나가고 나서 부지 활용방안에도 바로 연계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혹한되게 과장님께만 부탁하는게 아니고 다른 건설교통과나 다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나 이래 오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다 뭐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나서 그분들이 화장실 들어갈때하고 나올때하고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지보에 소하천 사업하는거 있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지금 마전천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마전천.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보상하고 설명회 하면서 보상하면서 했는데 그게 언제 다 되었는지 지역주민들도 몰라요. 지난번에 동네 나가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이구 장비를 갖다놓고 그 밑으로 하는데 저게 뭐 어째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가도 공사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업체에서 와서 하시더라도 물론 보상이 되어도 다 이렇게 해줬더라도 그 설명 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따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 와서 난리를 치면서 딱 되고나서 사람이 바뀌더란 얘기지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도 하기 전에 보상이 다 되고 되었으면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자 이런 이렇게 해서 보상이 다 되었는데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예정이다 그래서 농번기때를 피하기 위해서 농한기때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달라고 말이지 그런 쪽으로 먼저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안되면 이장회의때라도 와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어떤 서로 그런 명분이랄까 그런 예우는 갖춰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지역민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안전재난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우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나 일을 한다면 그분들이 제일 어른이지요. 그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분들 의견을 듣고 그분들 마음에 들도록 하는게 하는 일이지 그거 공사 땄다고 해서 그냥 마무가내로 진행을 하고 지역민들 무시해 버리고 만약에 공사를 하면 공사하기 전에 설계도가 나왔을 것이고 공사 해보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튼 여론 수렴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잘 양해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 좀 해줘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입니다. 제가 하천부지 불법전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부지가 지금 내성천 및 한천 일대에 불법 전용하고 있는게 금년도에 약 한 2만 4000여평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문제점이 없나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와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력히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도 보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성천에 지금 호명 원곡, 오천 이쪽으로는 부산청에서 하는 내성천 정비사업하고 공사구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전부다 농작물을 심어놓았던 것을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호명 쪽에는 지금 작업이 바로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경작을 못할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겨울에 한번 다 지도를 더 해보고 안되면 장비를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경작지를 쉽게 말하면 경작을 못하도록 훼손을 할 예정입니다.
이형식의원
이제까지 다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러셨는데 찾아야지요. 찾아가서 어떻게든 여기에 불법 경작이 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민감한 부분인데 호명 안찔천 공사 다시 재개하는 것이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하고 있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께서 물놀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대책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에 화재예방 교육도 해주고 하는데 요즘 안전재해에 대한 지진도 같이 해주시고요,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는 시기가 10월, 11월이네요. 이거 적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첫 회 시작하는거 6월달 정도로 당겨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여름철 안전사고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여름철 피해가지고 또 교육 시키고 나서 하면 좀 부적당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시기는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다음에 송평천 물 순환형 하천정비에 대해서 이거는 도 사업이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그런데 보상은 예천군에서 하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보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송평천은 전체 보상은 지금 한 67% 되었습니다. 67% 전체 보상이 되었고 좀 제일 안되는데가 호명 금능리입니다.
이형식의원
왜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보상이 제일 주 원인으로는 보상단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형식의원
보상단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보상단가 결정할때는 감정평가사에 저희들이 군에서 추천하는 2개 기관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1개 기관하고 3개 기관에서 산술 평균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그것보다가 가장 중요한게 주민이 추천하고 하는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 표준지나 기준지에 대해서 다르게 오잖아요. 가격을. 할 때 그 기준지를 선정할 때 잘못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형식의원
아니지요.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나 관여해서도 안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의뢰할 수 있잖아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이형식의원
의견은 제시 안 했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 정도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니까 거기 보상가를 한해 전에 실시한 예천읍 산합간 도로주변 그 단가를 끌어와서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이 안되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나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보상이 안되면 못 하지요.
이형식의원
그분들하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었으면 작업을 못한다 그러면 중간에 비워놓고 약 한 1㎞정도 비워놓고 작업을 하고 마무리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나중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일년 경과되어가지고 재감정 해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감정을 저희들이 또 한번 합니다.
이형식의원
재감정하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더 빨리 보상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손해네요.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농사를 한해 더 지었기 때문에 조금
이형식의원
아니지요. 보상을 받았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보상을 받고 나면.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아니 안 찾았는 사람들이
이형식의원
안 찾았는 사람은 일거양득이고. 농사 지어가지고 득이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돈이 올라가서 득이고 그래서 군정이나 도정에 적극 협조한 사람은 손해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렇지않고 버틴 사람은 득이다 그런 결론이 나와 버리네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조금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형식의원
그러면 군정이나 도정에 협조해줄 사람이 없어요. 맞잖습니까?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누구 말마따나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기간도 짧아지고 조치가 되지 그냥 전화해가지고 공문 보내고 아이고 그거 안됩니다 좀 해줍시오 안돼 옆에서 돈 40만원 받았는데 나는 20만원 보상받아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전화를 안해요. 그렇게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다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게 소극적이지 뭐예요. 그리고 도에서 도 업무라서 과장님이 좀 관심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 혹시 가봤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형식의원
요즘 뭐합니까? 거기.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 좀 어설픕니다. 현장이.
이형식의원
현장은 다 어설픈데 지금 현재 작업을 뭐 어떤 작업을 주로 하는지.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토공작업 하고 있는데
이형식의원
지금 콘크리트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이동할 때 농로를 이용합니다. 농로 이용하면 도로 꺼지면 다른 도로가 파손되면 해주겠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건 뭐 하도록 해야지요.
이형식의원
예산 원인자부담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건 시공사에서 하도록 해야지요.
이형식의원
그렇지요. 시공사에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들이 누구한테 얘기할때가 없어요. 군의원한테 얘기를 한다 말이지요. 야야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최병욱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업자들이 비슷하고 그걸 관리감독하고 조치하는게 우리 행정관서입니다. 맞잖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이형식의원
그런데 그런걸 안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로서 이형식이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운하다는 것이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제가 간단하게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꼭 명심하시고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2월달에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꼭 확인합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한천 고향의 강 우리 예천읍에 하고 있는데 이쪽편에는 나무 좀 심었지요? 시내쪽으로는 나무 좀 심었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느티나무 심어 놓았습니다.
이철우의장
반대쪽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느티나무하고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공연장 앞에 하고 이런데 좀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그런데 왜 안 심지요? 예산이 안 되는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느티나무는 지금이라도 심으면 되는데 소나무가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상황입니다만 이게 다른데서 도청이라든가 진입로에서 나오는 현장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저 밑에 이식해 놓은게 있습니다. 대왕교 밑에 이식 해놓은 그 나무를 이식비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나무가 쓸만한게 없습니다. 쓸만한게 없어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려니까 단가도 비싸지만 큰 나무가 없습니다. 큰걸 좀 심어야 되는데 저가 와가지고 몇 군데 돌아 다녔습니다만 신청사 짓는데 또 기증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나무가 좀 있는데는 반출로가 안되고 이래가지고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느티나무만 심어보자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 반대쪽에 어차피 하천변 쪽으로 심는거잖습니까? 그리고 안쪽하고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래 심는데 소나무가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됩니까? 하천변 쪽에 소나무가 맞느냐 제가 봐서는 소나무가 맞지 않지 싶은데.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공원이 정탁 공원이 들어갑니다. 약포 정탁공원이 들어가는데 정탁 이미지하고 맞추려면 일반 느티나무 이런 것보다는 소나무가 좀 안 맞겠나
이철우의장
아니 반대편 저쪽 편으로 무대 있는 쪽으로도 그쪽으로도 공원이 들어갑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무대 바로 앞에는 없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그 쪽에 하고는 좀 미리 나무를 심으시지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소나무는 지금 저희들이 구하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단가 자체도 그렇고 해가지고 정탁공원 주변에만 일부 심고 나머지는 관목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천변에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하천변에 소나무가 안 맞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장
그게 맞느냐 소나무가 이미지가 맞느냐 하천변 제방둑 밑에 말고요. 하천변 쪽으로 수변 주위로는 소나무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심사숙고 한번 해보시고 나무를 심도록 좀 해주셨으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도청이전지원단장 권택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도청이전지원단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서 뭘 나타내려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것도 없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도청이라는 큰 거대한 집단과 또 대화를 하려니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하나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홍보가 있는데 신도청 기행하고 신도청 상생포럼 분야에 군비가 각각 2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4000만원 도비 2000, 군비 2000 이게 아니고 안동시비도 들어가지요?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이형식의원
그래서 도에서 4000만원, 한 개 제목에 신도청 기행 상생포럼이면 도비 4000, 안동시비 2000, 군비 2000 이렇게 들어가지요?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아니 도비 6000, 안동시 4000, 예천군 2000입니다. 그래서 1억 2000입니다.
이형식의원
좀 바뀌었네요.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이걸 하려면 우리 군만 하세요. 안동하고 같이 하지말고.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어차피 상생발전 포럼이기 때문에.
이형식의원
상생발전포럼이 안동발전포럼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우리군만 해야 되고. 신도청 기행도 우리군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청 신도시하고 호명 금능리하고 호명 산합리하고에 기존마을과의 연계문제인데요. 산합리는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죠? 산합리에 신마을 들어선데 하고 자연적으로 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금능리에는 기존에 있는 마을을 옹벽을 쌓다시피 했어요. 그죠?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예.
이형식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2회에 걸쳐서 도청 도지사님, 예천군수님, 개발공사 사장님 3분한테 2회에 걸쳐서 탄원서를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기존 설계에 미반영되어있고 설계변경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게 상생발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주민 거기에서 이주를 안했다 그래도 밖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그 안에 땅이 들어가고 해서 협조를 했으면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신도시는 신도시이고 밖에 있는 주민은 밖에 있는 주민으로 그렇게 취급하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꼭 요구를 하고 싶고요.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 주민이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예천군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신도시 지역에 예천군 지역에 주민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그 신도시 안에 있는 주민들이 내포 신도시나 이런데 가보면 홍성군민이다 예산군민이다 얘기를 안해요. 홍성군에 있으면서 홍성군민, 예산군에 있으면 예산군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신도시 주민이라고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천군 쪽으로 이전해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민이라는 의식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의식함양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예천군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안 몇가지 나왔데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강조를 해서 해야 된다, 과장님이 항상 힘드시겠지만 그런 분야를 군에나 도, 개발공사에 같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신도시본부와 정말 토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주민들하고 신도시본부하고 그러니까 도청이죠. 도청하고 약속했는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다 해준다 그래놓고는 사업이 완료되니까 참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 좀 했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고요. 꼭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경관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휴부지 국유지입니까?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아닙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뭐죠?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그 지금 신도시내 계획된 그 부지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게 호명 금능리 쪽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고 군유지도 아닙니까?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군유지 아닙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하지요? 이걸 장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합니까?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 이게 3단계 사업의 유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몇 년 후에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유휴부지를 활용해가지고
황병일의원
활용을 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예.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하기야 일반 유휴부지이면 보통 폭이 좁고 긴 자투리 땅이 많은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죠?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예, 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황병일의원
이왕이면 적합한 품종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식재하는 부분도 성공사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면서 아니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군민체전이나 어느 행사때마다 조형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형물들을 재배치, 재활용하여서 거기를 들어오면 예천8경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쭉 다니는게 아니라 작은 지도를 만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예천읍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한바퀴 돌면서 작은 예천을 둘러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단장님, 2월 12일부터 이사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했잖습니까? 그러면 호명면사무소 신도시 출장소를 설치하는데 1월달 중으로 필히 협의해서 설치하세요. 설치하고 민원, 복지, 세무 한명씩만 하지 마시고 사실 도청이전지원단이 그리 옮겨 가야되요. 가서 6급 담당이나 또 사무관 정도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꼭 거기에 따른 민원, 복지, 세무의 행정만 보지 마시고 또 예천에 다른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어차피 우리가 출장소를 설치하잖아요. 책상 하나 더 놓고 해가지고 도청이전을 해오면 거기에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오시는 분들이 예천에 대해서 어떤걸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100% 적극적으로 200%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안내를 하고 해줘가지고 우리가 안동하고 예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예천 행정이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 이 민원 업무보는 3명만 파견할 문제가 아니고요, 부군수님 필히 총무과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도청이전지원단이 그리 가도 됩니다. 교대로 가서 2개 담당이 있으니까 담당급이 나가서 꼭 안내를 총괄적으로 하면서 민원을 보는게 맞지 않느냐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지금 신도시 쪽에 아파트 들어서고 하는데 도로명주소하고 이런 것은 지금 다 되었습니까?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 도로명주소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다 되었지요?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예.
이철우의장
빠진거 하고 이런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도 교통안전시설이나 표시판 이런 것도 한번 정비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개발공사나 이런데 하고 좀 협의를 해서 누락된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우리도 2월 12일날 이사를 한다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천군에서 꼼짝도 안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사실 안 되잖습니까? 그죠?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이철우의장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이 사업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좀 더 했으면 환영행사하고 이런건 좀 유관기관 입주 환영행사 이런건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만 너무 적게 했네요. 너무 솔직하게 하셨는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혹시 더 쓰이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좀 보시고 하여튼 발 빠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장
권택장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