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본회의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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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농정과 부터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오늘 농업기술원 현지 심사 때문에 도에서 연구원에서 후보지 4군데를 지금 답사하러 온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가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부터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천군의 농업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이거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의원

아직 많이 남았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년 남았습니다.

조경섭의원

아주 많이 공직생활이 남았는데도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미담사례를 남기고 나가시는 소장님에게 다음기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인사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천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원

다른 과에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는 예산을 수반한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의회에 드리는 그런 업무보고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궁금한 점 등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해서 상세히 묻게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제가 권장하고 싶은 사업을 또는 개선해야 될 사업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에 보면 가공용 쌀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1개소에 2억 지원하는거 있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의원

제가 참 농정과에도 말씀드리는바도 있고 앞으로도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더 많이 확대보급을 해가지고 쌀생산 농가가 소비자들한테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쌀 팔아먹기가 힘들어요. 이제요. 어떤 농협이나 정미소를 통해가지고 팔면 아무래도 중간 마진이 좀 있어서 농가에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군데 군데 이렇게 전업농들에게 소형 정미기구 이런걸 주든지 아주 작은 RPC라도 줘가지고 자가생산하는 쌀들을 궁색하지 않게 빨리 못 팔아서 저렴하게 파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거 좀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사업, 좀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 이런거 아니겠느냐 금액도 좀 확대해서 RPC시설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다시 한 번 거듭해 주시기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좀 말씀을 잘 드리고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두 번째로는 귀농 귀촌 영농정착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좀 내가 볼때는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성공사례나 이런 것들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발표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농 귀촌 영농정착 지원에 대한 사업 중에 영농체험 등 귀농에 대한 이런 성공사례 발표 등이 신뢰를 잃어간다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귀농 귀촌 이 교육을 받아야만이 귀농 귀촌인으로서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그게 연계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교육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 교육이 귀농 귀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런걸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판단해볼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장면식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듣고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귀촌에 관한 교육은 저희들이 정부 지침상에 교육을 100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일반 농정책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IMF 오면서 일어났던 사례를 봐도 일반적으로 귀농했던 사람들이 3년안에 대부분 옛날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U턴 현상이 좀 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업에 환경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결과나 이런 전반적인 사례를 봤을 때 금방 오자마자 지원을 해줘보니까 결국은 농업에 정착을 못하고 새로 뒤로 U턴 하는 현상이 있어서 아무래도 농업정책이 기본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귀농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다음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시간을 좀 조정하든지 해서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파종 동시 비료농약 처리 기술시범 이거 올해부터 처음하는 것인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은 농가에 전반적으로 다 보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제가 기억하기는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2년이고요.

이형식의원

3년째 시범사업을 하면 그 지역이 돌아가면서 하나요? 그 지역 한 곳만 했나요?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이제 읍면별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그 기술이 그렇게 보급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아무래도 돌아가면서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식의원

50ha씩 하는데 매년 50ha씩 올해 예를 들어서 풍양면에 했다면 지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형식의원

3년째 하고 있다면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특혜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처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 고품질 종자 채종 자율교환시범 이거 채종포 10ha 하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위치가.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산학협동심의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이형식의원

종자는 뭐로 하는데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는 이제 현실적으로 희망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 찰벼 계통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농가에서 특이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품종, 아니면 저희들이 현재 가장 보급종이 지금 올해 내년도 예시량이 전체 소요량이 한 50% 정도 되는데 많이 요구되는 일품벼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형식의원

이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들어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시범사업이죠.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의원

그렇다보니까 특혜성 논란이 있다 한정적으로 해주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 선발은 어떻게 해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선발 시스템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이 예천군내에 1개 뿐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저걸로 하면 편중화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농업인 상담소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발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좋은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가 사실은 농업인 상담소장님들이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게 한 개면에 몇 개면에 두명 있잖아요. 그러면 한명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경쟁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요. 이 시범사업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아, 나도 저걸 신청을 했으면 내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채택이 안되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 공고를 해서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촌에 농사짓는 사람이 그걸 봅니까? 면에서 최소한 이장회의시에라도 상담소장님들이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좀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쪽은 하여튼 일단 젊은 사람들이 접근이 유리하고 연세 많은 사람들은 접근이 안되니까 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장회의에 읍면 상담소장을 통해서 전체를 공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참고적으로 저도 농사를 짓는데 우리 농정과장님도 계시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제 알았어요. 농정과보다 기술센터가 보조비율이 좀 높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아는 분하고 어떻게 손을 좀 대면 안되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편중이 되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 농정과는 보조비율이 30%, 50% 되고 기술센터는 60%, 70% 되니까 사고가 틀려진다 말입니다. 사람 대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비율을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한 다음에 농가 실정이 확실히 되고 나면 저희들이 농정과로 사업을 넘겨서 어쨌든간에 일반적인 보조비율을 같이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쌀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2억이 있는데 이 2억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어차피 아까대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차피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긴 거쳐야 됩니다만 이렇게 큰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대충 예정지구를 저희들이 대충 저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예정지구는 지보에 현재 가공용 쌀을 하고 있는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육성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개인한테 도정기를 사줘가지고 쌀을 가공한다 지금 현재 가공공장만 해도 지금 현재 예천군 관내 보유하고 있는 가공공장만 해도 엄청 많은데 자꾸 이렇게 이 시설에 또 그렇게 보급화된 시설, 최신시설도 아니고 돈 2억 가지고 1억, 1억 정도 창고짓고 이러면 얼마 안되는 예산 같은데 이런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조그마하게 도정공장 지어가지고 개인 작목반 하나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쌀을 거기서 도정해가지고 판다, 그게 과연 얼마나 전국적으로 보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지금 소장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뒤에 계시는 담당자나 계장님들, 또 다음에 차기 소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게 저가 전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인헬기 이용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사업이 전번에 보고할 때 저가 분명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조 30%, 농협에 30%, 자부담에 40%를 했던게 실질적으로 700ha에서 935ha로 늘어나는 바람에 돈이 한 4400원정도 하고 자부담이 엄청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8000원하던게 1만 2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분 의장님께서도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가 또 4200만원 그대로 지금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 935ha 했는데 16년도에 가서 이 ha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4200만원 엄청 적은 거지요. 예산이. 그러면 자부담을 엄청 더 많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질의에 답변을 하고 나서 작물계장하고 농협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소요되는 정도 4200만원 농협부담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협 입장에서 이사회에 통과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예산은 1000ha를 기준으로 일단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반적인 군에 예산사정하고 거기 맞춰하다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같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긴급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고마운 말씀이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다른데 엄청나게 보조사업을 해주면서 농민들 공동방제 하는데 예산 그 전보다 4200만원 그대로 해가지고 또 자부담 많이 시키고 이래서는 안되고 그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 계장님 다음에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음에 추경에 좀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쌀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면 본 의원은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조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제가 꼭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 8500만원인데 지금 농정과에서 4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 되어 있는게 교육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것도 통폐합을 이쪽 저쪽에다 자꾸 예산 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따 농정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하고 관계없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년에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은 일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하지요? 무슨 특용작물은 뭐 참깨면 참깨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교육 부분에.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최병욱의원

아, 그러면 읍면별로 안 그러면 그쪽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교육 말고 일반 전문화된 저희들이 사무실로 불러하는 교육이 한 1억 정도 되고 그다음 농업인상담소장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중식 제공없이도 하는 그런 교육까지 전반적으로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 못하고 현재 올해 지금 서 있는 예산으로 봐서 내년도 설 예산으로 봐서는 대충 1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시키는데만.

최병욱의원

지도소에서 읍면별로 나가서 하는 교육은 없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 실용화 교육 할때도 작년 같으면 풍양, 지보 이런데로 해가지고 특정한 사업들, 호도 같으면 상리, 수박 관계 교육 같으면 용궁, 쌀은 풍양, 지보 쪽에 넓게 하니까 그쪽에 한번더 나가서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읍면별 교육도 하고 그다음 읍면에서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자기들 주산작목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교육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각 지역마다 약간의 특색은 틀리잖아요. 농작물도 틀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부분이나 자료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보나 모든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고 미흡하다 그러지못한 교육이나 그사람들한테 이론적인 부분들이 조금 적은 것 같고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센터에서 지원해주는게 근 8000만원, 750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우리 음식문화 전시회라고 있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최병욱의원

거기 2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게 활축제나 여름축제할 때 그 전시할 때 그거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면 거기 우리음식 연구회라고 있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음식연구회 따로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거기도 전시를 하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음식연구회, 생활개선회, 그다음 홈패션하고 하는 천연염색팀들 그렇게 3팀이 한몫해서 2000만원 예산 범위안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아, 그래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최병욱의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저가 보니까 생활개선회는 저쪽 본 무대 메인무대 옆에서 음식전시를 하는걸 봤고 우리음식연구회는 이쪽에 다리 건너와서 이쪽에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음식을 요식업 업체에서 저쪽 다리밑에서 운영을 했고 저희들이 이쪽에 운영을 했는데 현재 음식 관련 그게 양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제가 건의를 해서 요식업하고 저희들하고 정면으로 보고 전시를 해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우리음식도 보고 예천군의 어떤 음식이 나와가지고 홍보효과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전시를 맛보기로 전시를 하도록 올해 바꿨습니다.

최병욱의원

올해부터 그렇게 실행했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부터 그렇게 바꿔가지고 요식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정면으로 보도록 그렇게 올해 전시를 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소장님 아마 이 자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한 30년 이상을 공직에서 또 우리 농촌에 기술보급 또 강소농 이런 육성사업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감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먼저 저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가공용 쌀 아까도 부의장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 지역이 혹시나 지보쪽이라 그랬으니까 작년, 저작년 우리가 집중 지원한 그 사업장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각종 대형농기계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이런게 지원이 되고 거기서 생산된걸 가지고 가공용 쌀을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혹시나 작목반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뭐 옆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짜로 작목반에 넣어 놓은 그런거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영농법인으로 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 6명 정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고 현재 저희들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심도있게 우리가 지원하고 예산지원하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보면 대부분 잘 하고 계셨습니다만 대부분 이제는 우리 각 농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사업에 너무 연연해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제가 말 수정하겠습니다. 1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일의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냥 지원받는데서 끝나서는 안된다, 또 거기서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타 작목반에 아주 특수적인 지원사업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금액도 보면 엄청스럽잖아요.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정말로 모범적인 작목반이 되어야 되고 소득이 연결되면서 그것이 우리 예천군의 경제에 발전을 도모시켜야 되고 농가 발전에도 큰 지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원 보조에만 밝은 그런 것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 지원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꼭 하나 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시키고 또 이거는 전체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면 그런 좋은 점은 우리 농가에 보급을 시켜주고 이런게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2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딸기생력 최적 환경조절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0.2ha에 무려 2개소인데 결국 6000만원 지원 되잖아요.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권영일의원

그러면 이건 환경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하우스 내에 이제 딸기가 요사이 손이 많이 가잖습니까? 따자면. 그렇게 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 좀 서서 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높게 시설을 해가지고 하니까 흙이 이제 안되고 중간에 양액으로 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배하는 전반적인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러면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해놓으면 딸기농사 끝날때까지는 몇 년이고 쓸 수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3쪽에 본 의원도 과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많은 기술지원과 영농지도에 도움을 받아서 상·하리, 감천 이쪽에 집중 과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원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FTA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계속 지원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각 교육을 받고 안그러면 귀농 귀촌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도 이런 좋은 과원 조성을 해보겠다 하는 신규로 하는데 집중지원 육성해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제가 아까 이런 농가를 보면 대부분 이제까지 몇 년간 많은 혜택을 받아 왔거든요. 예를 들면 추라든가 그다음 잡초망, 조류피해 이런 부분에 약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까지 매년 집중 지원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신규과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농가가 있다면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주, 그다음에 관수시설 특히 관수시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런것도 좋겠지만 본 의원이 해보니까 과거에 기술센터에서 교육 보급했던 묘목을 우리가 접목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그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게 전무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요사이는 작은묘는 옛날에는 중간에 이중접목을 하는 묘목을 유해성 대목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사이는 M9이나 이쪽으로서는 작은묘목을 많이 쓰는데 거의 지금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작은묘목을 쓰는 식으로 대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권영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뭣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도 이번에 묘목을 구입해보니까 엄청스러워요. 묘목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좀 되면 더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기존 방초망이라든가 뭐 조류피해방제 부분 그다음에 가지유입 이런 부분은 지원이 많이 되어가지고 각 농가에서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유인추 같은 경우에는 봄이니까 그다음에 유인하는 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농가든지 가보면 수요가 많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게. 그거 계속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묘목 자체를 구입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답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사과 쪽에 신규조성 하고 나면 그다음 계속 신규조성 농가에 따라가면서 이크립하고 계속 연계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내지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5쪽에 양봉산물 가공·유통 연계 기술 보급 2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양봉산물 체험장 이거는 선정이 어디 되었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벌을 하고 있는 젊은 어른이 해가지고 아들이나 영농 승계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벌에 대한 기본적인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진 그런 농가에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원만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영일의원

2개소라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가 용문 제곡 쪽에 폐교부지 거기서 우리가 이런 양봉기술보급하는 그분한테도 지원을 했고 용문 이쪽에 금당꿀인가 거기도 좀 하고 청하꿀에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옛날에 했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런데 여기 양봉산물 중에 체험장 조성 그러는데 정말 이 체험장을 그냥 이렇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농정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체험장을 해주면 이 체험장이 교육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처음 이런걸 해보겠다는 뜻이 있는 농가를 와서 귀농을 해서라든가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그 영농의 기술 보급 장소가 되어야 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부 체험장 해놓고 뭐가 되느냐 하면 그집에 기계, 그집에 짚가래 이런걸로 체험장은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걸로 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그런건 아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소규모의 체험장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도 정말로 체험장을 하면 자기가 터득한 기술을 또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양봉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서 폐교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충분한 교육공간과 체험장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부의장님.

도국환의원

소장님 지금 권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험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국비 1억, 군비 1억인데.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런데 저가 이게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농정과장 앞에 앉아 계시는데 농정과에 신규 과수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전번에. 그 사업을 계속 하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예천군에 과원 과수원 조성이 적정 수준이 1000ha라고 저는 들었는데 기억이 잘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0ha가 넘어 섰기 때문에 저는 신규 조성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15년까지 하고 16년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하면 같은 예천군 안에서 어느 과에서는 아니고 어느 과에서는 사업을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 되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사과 면적 만약에 우리가 예천군 적정면적을 1000ha를 기준으로 본다면 과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폐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원하는 감소되는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내 육성 사과는 저희들 과수 연구소에서 이제 생산한 품종들을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가 답변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업무 협의가 되고 답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농정과면 농정과, 기술센터면 기술센터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소통이 되고 난 이후에 답변을 들으면 의원이 아, 이쪽에서는 중단된 사업이라 그러는데 새로 또 여기다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특정인이 했을 것 아닙니까? 1억짜리 국비로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좀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지마라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각 실과에서 답변 나오는게 조금 듣기가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들 사업하고 조금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도국환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소장님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전부 시범사업이 주 아닙니까?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철우의장

준데 제가 올해 이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느끼는데 지금까지 몇해 전에는 새로운 대체작물 시범사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실패했는지 올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도 보니 우리 주력품목만 지금 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예.

이철우의장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데 대비해서 새로운 대체작물을 개발하는게 시급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잖습니까? 2050년도에 가면 기온이 한 3.7도 정도 상승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강 선호식품이라든지 기능성 식품, 6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약용식물이라든지 이런데 대체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시범사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없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품목을 보니까 쌀하고 수박, 딸기, 채소, 과일, 느타리버섯, 고추, 쪽파, 그다음에 양봉 이런 품목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주력 작물만 자꾸 시범사업을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제가 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소득사업 중에 특히 일반적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두콩도 있습니다만 어성초, 당귀, 여주 이런쪽에 특수작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연계해가지고 특성화 시켜서 충분히 판매력이 있는 앞으로 품목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예천군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범사업 들어간거 혹시 있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274쪽에 원예소득 틈새작목 개발시범사업 3000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어성초나 당귀, 여주, 작두콩, 신령버섯, 초석잠 이런 쪽인데 요사이 떠고 있는 퀴노아, 아마란스나 이런 쪽에 것을 같이 해가지고 농가가 이쪽에 관심있는 농가들과 연계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장

제 생각은 3000만원 가지고는 아주 적은 금액이고 사실 이건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한미 FTA 중국하고도 FTA가 타결되고 하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군으로서는 이런 대체작물도 빨리 시급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북이 농업분야에서 전라도 쪽에 뒤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전라도 쪽에는 대체작물 약용작물 기능성 작물 해가지고 전라도 가면 지역마다 굉장히 특색있는 작물을 많이 합니다. 잘 아시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철우의장

그래서 약용작물이 전라도 쪽에서 전국 생산량의 50 몇 %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0 몇 %가 전라도 쪽에서 다 나와가지고 소득을 올립니다. 이런게 전라도한테 우리 경상도가 뒤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맨날 하는 것만 지금 계속 하는데 그 습관보다는 대체작물이 시급한데 시범사업이 빠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 제가 더 안 드려도 전라도 쪽에 고장마다의 유명한 약용작물 같은것도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가능한지 안한지 한번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몇 년 전에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니 올해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흉내만 내었는 것이지. 그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의장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단체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원하는 단체는 저희들 3개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하고

이철우의장

이 농업인단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인단체 1인이 여기 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정비 좀 하십시오. 정비 좀 하셔가지고 이거 이중지원이 회원들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봉사단체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양쪽에 두 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들어가고 지도자회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하는거 이거 앞으로 개선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섰는 단체장들의 과시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원 부풀리기로 해가지고 예산만 자꾸 받아 가는데 이거 정비 좀 몇 년 전에 제가 의원할 때 이런 얘기 정비하라고 많은 질의도 우리 의원들이 했었는데 또 뜸해졌어요. 사실은요.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옳은 단체 옳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정비하는게 맞지 않느냐 우리 오늘 농정과 소관에 농정과장님하고 산림축산과장님 다 있으시니까 센터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론 38년 몇 개월 하셨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38년 10개월.

이철우의장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앞에 계시는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나 또한 우리 예천군민들,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마지막 떠나면서 소회의 기회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77년도 식량작업이 거의 시작되던 그때 20살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까까머리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38년 10개월동안 머물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04년도에 사무관 진급을 해가지고 1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 직원들 보기도 좀 미안한 그런 그걸 많이 안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이 되면 일년만 하고 치워야 되겠다는 얘기를 1월 8일날 제가 우리 직원회의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같이 35년 이상 현직에 있었던 우리 후배들이 잠시나마 그래도 과장 자리에 한번이라도 좀 앉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3년 남겨두고 그래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제 후한도 없고 후배들이 잘 이해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별일없이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별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38년동안 경찰서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일은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배 지도사들, 그리고 후배, 그리고 제 동기들, 동료들 이렇게 많은 받침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도록 주위에 있는 저의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지난 세월에 정점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 뭐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그때에 뒤에 계시는 우리 이철우 의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이 이제 옛말에 그런게 있습니다. 하루 하루는 길어도 일년은 짧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소장 1년한다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시간이 정신없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간 지난 세월동안 여러분들 많이 도와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늘 건승하고 앞으로도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승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마지막까지 하여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천군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많은 예산 지원과 함께 각종 대안 제시 및 격려의 말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또한 2015년 농정대상 수상군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농정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농정과 다양한 분야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본 의원은 농정과에도 대부분이 거의 100%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바이고 해서 좀 궁금하고 제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묻기로 하고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은 이거는 전에 같이 민간적 자본보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아직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조경섭의원

예, 민간적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게 실제로 이걸 평가를 의원들이 잘 하게 됩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예천군하고의 시공능력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공 인력도 감독하는 인력이나 기술지도 인력도 대부분 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과실전문 생산단지 FTA사업 몇 군데를 가보면 필요없는데 거의 구조물을 해버려요. 굉장히 이게 일관성이 없는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군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곳에다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냥 이장이나 동네 있는 한 두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에게는 여러 농업인들에게는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사업 해놓은 것마다 최근 10년에 걸쳐서 지금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사용이 용이한데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계속 농업기반공사에다 위탁해서 한다면 이거 우리군에서 판단을 잘못 하는게 아니냐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예산서에 이걸 정정, 정정 동의를 얻어서 민간적 자본보조를 빼고 시설비로 들어가면 본 의원의 의견은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동의가 안되면 삭감을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오늘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이거 농정과 오늘 부군수님 계시면 좋은 이런 서로간 대화가 될 수 있었는데 뭔가 하면 지난번 추석에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장님 몇 분하고 속기가 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과를 선물 받았어요. 사과를. 그런데 사과에 생산자가 동명이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혀있는 생산자 이름은 예천 사람도 아니고 영주사람이 박스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그리고 사과라고는 예천이나 영주 어느 땅에 딸기 한포기 안 심은 사람이 생산자라고 이래서 유통이 대부분 유통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엄청난데 근데 이사람이 사과 장사를 하는건 내가 알고 있어서 상·하리, 감천 쪽에 사과를 많이 파는 쪽에 이사람한테 사과 판매한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조사를 했더니 한사람도 한 농가도 그사람한테 사과 판게 없어요. 그러면 영주사과나 안동사과 갖다가 예천군의 공무원들이 사가지고 선물하도록 방관했다는 것은 우리 예천농민들한테 좀 홀대한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해가지고 아 이건 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말씀 드리려다 그건 지적사항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오늘 내년도 예산을 목전에 두고 업무보고시간에 농정과장님 만나서 그걸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한번 앞으로는 이왕이면 우리 생산 농가에 것을 직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외부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농산물 축제때나 이렇게 우리 것을 좀 팔아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예.

이철우의장

다 하셨습니까?

조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140쪽 회룡포마을 6차산업지구 조성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지역행복 생활권협력사업 4억 예산서에 지금 부기 되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저가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1억원이 되어있고 2015년도 정리추경에 3억원이 들어가서 3억원은 이월시켜 사업비로 해서 4억원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국환의원

내년도 이월해가지고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눈 닦고 찾아봐도 못 찾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산서에는 1억원으로 되어있고 2015년 정리추경에 이제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3억 합쳐서 4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국환의원

그리고 예산서 부기하는거 하고 지금 보고서할 때 지난번 어저께인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3억 5000도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안 서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어떻게 써놓았는지는. 그리고 추진방향에 보면 사업내용이 농산물 판매장 1동, 체험장 1동, 딸기하우스 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 밑에 내려가 보면 옥수수, 콩, 쌀 등 즉석 뻥튀기 체험, 동물 먹이주기, 소동물 관찰체험, 햄, 베이컨, 소시지 만들기 체험 이 부분은 위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농촌 소득작원발굴육성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두 개 사업에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을 6차산업지구로 달다 보니까 같은 지구에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고 회룡포가 관광지이고 체험하고 관광이 곁들어져야 6차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잡아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주고 그 농산물 판매장이 잘 되는데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용문에 건립한 것은 지금 잘 안되는걸로

도국환의원

용문에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용문 어디요?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지금 잘 안되고 있고 지금 특별하게

도국환의원

또 안되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지어줄 일이 있습니까? 12개 읍면에 지금까지 수년간 농산물 판매장을 지원해줬는데 지금 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하셔야 되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시고. 141쪽 여기 작업장 1동, 또 기계설비 5종인데 이런 부분은 작업장 몇 평 정도 짓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작업장이 230㎡.

도국환의원

230평요? 평방미터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한 70평, 그다음에 저거는요? 기계설비 5종은 뭐 뭐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기계는 세척기라든지 혼합기라든지 제유시설 그런거하고 브랜드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자체가 저도 좀 썰렁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농업소득을 위한 사업,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 올봄인가 현장확인하러 갔을 때 꼭 자꾸 머리에 맴도는 것이 미나리 작목반 생각이 자꾸 나서요. 어떤 그런 부분 이제 지원하시더라도 꼭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로 사업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 되지 그냥 특정인을 위해서 저가 자꾸 특정인, 특정인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48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 3억 6000만원 지금 이거 농협으로 가는 예산 맞습니까? 아니 농협으로 가는게 아니고 출하농가한테 지금 물류비, 포장재, 선별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APC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하마 전에부터 여기 선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부터도 반대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하고 올해 결산관계 한번 물어 보신적 있습니까? APC 결산관계 한번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결산이라는 것은 그쪽 농협 자체에 수지는 저희들이 결산을 받을 저거도 안되고 못 받았고 품목별로 얼마를 납품을 해서 얼마 소득이 올라갔다 그런 정도는 받았습니다.

도국환의원

물론 거기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지금 거기서 100억을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한 2%이면 2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PC 2015년도 결산을 해보면 6억이 적자납니다. 6억이 적자나면 그 적자를 누구가 메워야 되는가 하면 그 해서는 안될 사업을 해가지고 예천농협 한 8000여 조합원들이 다 안고 가야될 손해를. 그래서 이렇게 큰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군이 하고 농협하고 이것도 처음 애시당초에 여기서 좀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휘호 들여가지고 했다는 것은 해서 안될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물류비 외에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단체 개인농가나 작목반한테 사업을 해줘가지고 계속 사업이 이거 안되는 사업이다 망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눈 딱감고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초창기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7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또 투자를 했으며 초창기에 지금 농협에서는 6억원 정도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나 사과는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제 기반이 잡히면 앞으로 규격화나 품목화, 생산력이 많고 이러면 아마 소비처도 찾고 이러면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는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15년도 결산이 지금 6억이 난다는 것은 14년도 얘기하는게 아니고 15년도에 작년에 늦게 시작했지만 올해 연간 100억 매출을 올려가지고 한 2억 정도 나머지 인건비, 감각상각 전부다 거기 수반되는게 한 6억이상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6억이고 5억이고 손해를 봤다 그러는데 그건 산지유통센터 관계자들이 그쪽에 보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인데 밑졌다고 자꾸 얘기할게 아니고 지금 초창기부터 나름대로 그쪽에 주요 거래처를 찾고 물량도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미칠 일이 없는데 처음단계부터 지금 기계 샀는거부터 설치비 34억에 대한 그런거까지 계산해가지고 6억 손해 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일반인들한테 지금 작목반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종자사업 기반구축 해가지고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8억씩 들여가지고 일반사업하는데 해줘가지고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억 가져가고 나머지 7억은 전부다 도비, 국비, 군비를 해줘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많이 해줘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문에 김실네, 그다음에 청솔 백두대간 그렇게 10억씩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지어주고 그다음에 나몰라라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군민들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군에서 하고 농협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안된다 이러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무조건 그냥 초창기에 그사람들 찾아야 된다 그사람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원사업이라는게 지원코드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라고 쳐가지고 이쪽 저쪽에 다 분배하는게 아니고 고유 목적이 있는 보조사업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포장재비나 선별비 물류비를 3억 6000을 지원하는 것은 이게 수혜가 전 농가로 다 갑니다.

도국환의원

전 농가는 아니고 그냥 출하농가에 갑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출하농가로 다 가고.

도국환의원

출하농가는 단 10%도 안되어요. 그게 지금 전체가. 10%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많이 도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152쪽 종자산업 기반 구축지원사업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도국환의원

예천군에 지금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인삼재배농가가 한 80호 정도 되고 89ha 정도 재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이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개인도 아니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주식회사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주식회사이지만 농업회사법인으로 등기가 났고 그래서 이제 지원은 가능합니다.

도국환의원

가능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자치단체나 농업인단체,

도국환의원

거기 종사하는 사람 몇 명정도 종사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1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10명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실질적으로 하면 대표 김영준씨 혼자하지 다른 사람들은 여기 관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농업인이 5인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농업인도 한분 들어가 있고 다른 농업인도 경영체를 가진 농업인이 해서

도국환의원

예천군이 아닌 외부 농업인들도 여기 와 있단 말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외부인이 9명이고 예천분이 한명입니다.

도국환의원

법인을 설립할 때 예천군이면 예천군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타 주민도 그냥 와서 하면 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도국환의원

농업회사법인도.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해준다는게 정말 진짜 인삼재배농가에 대해가지고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런 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가 왜 자꾸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꾸 좀 나쁘게 보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덜렁 그냥 내려보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정말로 예천군민들 아이디어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주는거 하고 그냥 중앙부서에 가서 좀 높은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자금을 떨궈 줘가지고 그냥 군비를 갖다 보태야 되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건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군수가 자부담 군비부담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국환의원

군에서 군수님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군수님이 이사람 꼭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계획을 이런 사업 계획을 신청을 하면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군에서

도국환의원

그럼 군에서 실무자들이 했다고 그래야지 군수님이 했다고 그러면 그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154쪽입니다. 귀농정착 및 도시민 유치사업 추진 이 부분이 지금 아까 기술센터에서 얘기했는데 8500만원 있고 또 여기 4억 6000만원 일년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귀농하는 농가수는 몇 농가쯤 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2014년도 경우에는 136호가 귀농을 했고 인원으로 보면 240명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귀농정책을 수립한지는 2006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729호.

도국환의원

15년도에는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2015년도까지는 아직까지 자료를 저가

도국환의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이렇게 끝나는데 12월달이 며칠 남았다고 그것까지.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T/F팀이 생기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는 아직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하여튼 뭐 과장님 일 잘하시고 밑에 담당자나 계장님들도 잘 하시지만 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귀에 꼭 담아서 정말로 우리 관내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농가소득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저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경북사과축제 시군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취지에서 부담금을 하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3000만원짜리 말씀이시지요?

최병욱의원

예, 예.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건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경북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15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서울광장에서 매년 홍보행사를 합니다. 거기 예천군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병욱의원

전국에서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경상북도.

최병욱의원

경상북도에 15개 시군에서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3000만원씩 부담해서 서울광장에서 경북사과를 홍보하는 그런 행사부담금입니다.

최병욱의원

성과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도 금년 행사때 한번 참석을 해봤었습니다만 서울광장이다 보니까 참여하고 시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최병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156쪽에 농산물 도난방지 CCTV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이번에 어디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거는 사업부기상 저희들이 2개소 해가지고 1개소에 4000만원씩 8000만원 넣었는데 금년하고 같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에 8000만원 넣고 이거는 이제 CCTV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구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만 주요 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지방도, 주요 도로변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 4000만원 실린 것은 주요 도로변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세가 지금 마을입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다면 마을입구라든지 주요 도로는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를 받아서 한 10개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정도 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산은 2개소로 하는걸로 잡아놓았는데 작게는 10개소 정도로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작은걸로 하면 10개소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12월달까지 6600만원이 나갔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것 말씀하시는

최병욱의원

예, 예.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내년도에 CCTV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CCTV관리는 지금 경찰서에서 일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설치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운영비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주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관리는 하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나든지 보려고 그러면 안전센터 거기서 하고 설치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최병욱의원

그리고 CCTV 모니터가 지금 경찰서에 있잖습니까? 우리군에는 없잖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경찰서에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그 중간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그래가지고 작년에 풍양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구에 그 학교에서 하는 행사하는데 매년 1회 농업경영인대회 행사비입니다. 내년에는 지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최병욱의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뭐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해가지고 저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풍양에서 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고 그 밑에 워크숍은 경영인들이 참여를 해서 선도농가에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실습도 하고 저녁에 숙소 잡아서 워크숍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금년에도 괴산 다녀왔습니다.

최병욱의원

우리 예천 농업경영인들께서 많이 배우시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괴산에 친환경단지를 다녀오고 워크숍은 수안보에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물론 예천 농업을 이끌어갈 과가 두 개 있는데 저가 봤을때는 우리 예천 농민들한테 맞는 교육이나 예천 농민들한테 맞는 행정을 해줘야 서로 교류가 잘 되어서 농업에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무슨 농업을 관련한 모든 개인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부다 군비예요. 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하면 몇 억이 될는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정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예천 농특산품에 대한 전문 판매, 홍보팀을 만들어서 정말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다니면서 예천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주문도 받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우리 로컬푸트사업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개인이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좀 뭔가 이제는 농가가 직접 소비자한테 바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중간도매가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거쳐서 가는 중간 도매업을 없애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한번 크게 대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향후 5년정도 예산을 잡아서 일년이면 2억이면 2억 이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큰 틀로 그렇게 가줘야 우선에 한 10년이하로 투자를 계속하고 그후에 가서 농산물 홍보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지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조그마하게 세워놓고 서울가서 홍보하는데 농산물 행사 한번 하는데 1000만원,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농가들이 가서 예산 따먹기 식 홍보 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홍보나 이런 농산물 판매보다 장기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이젠 앞으로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한 5년 이상은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정말 뿌리가 깊을 수 있는 홍보체계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걱정 고맙습니다. 전번에 최병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때도 저희들한테 대안제시를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시장개척 담당은 없어졌습니다만 유통마케팅담당에 전문 직거래라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장개척 단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실적은 두각을 나타나지 못합니다만 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은 되어있고 지금도 매년 대도시라든지 다른 자매단체 청사라든지 어떤 다중 집합 천호역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직거래로 바로 올라가서 판매를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인력이 두명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욱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예산은 얼마 없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직거래가서 어떤 배달인부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씩 실어 놓기는 실어 놓았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그런 다른 타 지역에 어떤 축제나 갔을때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해주자는 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아무 허허벌판에 가서 그것을 팔려고 하면 그 사람들 믿지를 않아요. 그냥 예산을 잡아서 우리 예천 대추가 예천 고추가 예천 마가 이렇다 그래서 그냥 그런데는 전체적으로 홍보용으로 일단 가서 투입을 해서 예산 크게 잡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먹어보고 맛을 느끼고 주문을 하든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쪽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직거래는 사실 전국 어느 행사장이라든지 그런데는 다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지보 조현범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 잡곡이라든지 다양한 제품을 바로 직거래로 하고 있고 우리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각종 다른데 부스를 얻어서 하고는 지금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우리 예천에서 큰 틀로 간다면 이 농업경영인들은 이런 분들이 그런 단체가 주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또 투자를 해주고 어떤 이런 부분쪽으로 상당히 갔으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전부다 군비로 해가지고 무슨 대회, 워크숍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주고 또 그만큼 자기 본인들이 생산하는 농산품도 전국을 이사람들이 다니면서 팔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만들어 주든지 이거는 저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식사 후에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회룡포마을 6차산업지구 혹시 과장님 여기 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사업에 대한 미팅도 좀 해보셨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서 조현구 대표하고 최덕희 총무하고

은수

김은수의원

누구요? 총무가 누구라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최덕희.

은수

김은수의원

부녀회장님 얘기하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남자분인데 회룡마을에

은수

김은수의원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그분이 총무를 맡고 있고 그때 전체가 가서 20여농가가 일치단결 되어서 지금 부지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1500만원씩 내고 매입을 했고 대표도 그렇고 총무도 그렇고 상당히 의욕이 좋습니다. 좋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도 확인이라든지 확인을 나왔을 때 과연 타당한지 확인 나왔을 때 담당계장하고 컨설팅회사가 와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한 걸로 알고 있지 저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 조현구 대표가 그 동네 이장님 이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장님인데 이분의 의욕은 좋겠죠. 의욕이 있는데 주민들이 정말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 보면 고령자가 많고 그 동네는. 양쪽 동네 다 모아봤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동네 주민들한테 그 얘기는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일 누가 할 것이냐 체험마을하고 또 거기 가는 사람들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식사제공은 누가 할 것이냐 그게 주민이 참여를 같이해서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해줘야 되는 일인데 협동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때는 그렇게 과연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회의를 하면서 조금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컨설팅 하는 분도 와가지고 나름대로 그분 설명도 듣고 하니까 젊은 층에서 조현동씨라든지 몇 분들이 처음에는 좀 방관을 하다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같이 한번 추진해보는 걸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은 좋은 것만 보셨구나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좋은 것보다 거기에 대한 단점적인 것을 많이 봤고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체험마을 찾아오는 사람들 1박코스, 2박코스 하는게 있잖아요. 그러면 식당운영 누가 할 것이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쪽에 여울마을 같은 경우에도 회원들이 다같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조를 맞춰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누가 할 것이냐 내가 볼때는 한사람 밖에 없다, 혼자 나와서 매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하면 일당 주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다음에 정말 걱정이 안 되도록 이 사업이 잘 펼쳐져야 되는데 저는 사실 사후에 어떻게 이게 잘 될것인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햄하고 베이컨, 소시지를 만드는 체험이 있는데 이런것도 누구가 거기 나와서 체험을 하면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도 있어야 되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근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이러면 관리자 사무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장이 상시로 근무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딸기 하우스가 4동인데 이거도 관리가 누가 할 것이며 동물먹이주기 굉장히 너무 거창해요. 사업내용이요. 추진방향이. 이만큼 할 수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들이 10건은 사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체험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지금 저가 판단하기로는 회룡포 체험마을이 지금 전동스쿠터를 운영해서 일년에 3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쿠터도 이제 근무를 조를 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인제 저희들이 나열해놓은 각종 체험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런 내용은 협동만 같이 할 의욕만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고 저가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말씀하시면 그 부분 명심하고 잘 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보아온 결과로는 의욕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또 그 자체에서도 탈퇴한 회원도 꽤 되더라고요. 그게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든지 이러면 그럼 내 안 나가면 되지 이러고 탈퇴하는 회원이 많아요. 많고 또 여기에 구성된 회원 가운데도 작목반에 제가 명칭은 그냥 얘기 안할게요. 작목반에도 어느 작목반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여기 회룡포 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이래가지고 여기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어디에다 몸을 두고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게 되면. 그런데 이래가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지요. 작목반원으로 있고 법인체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러면. 이렇게 중복적으로 아무데라도 자꾸 이름 걸치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그래도 과장님 군에서 좀 고려를 하시고 검토를 재검토를 또 한번 하시고 이러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이건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보다 더 가깝게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면만 보지말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해서 잘 추진되도록

은수

김은수의원

물론 좋은 것만 보면 좋지요. 눈도 아름다워지고 마음도 아름다워지는데 때로는 안 좋은것도 봤을 때 우리가 또 새로운 좋은 것을 또 개선해 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고 다른 것은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때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 주셨고 또 지금 여기에도 내년 2016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하고 이 부분만 좀 걱정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다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이제 1년 지났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1년 다 되어갑니다. 11개월.

권영일의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권영일의원

이거는 본 의원이 좀 궁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 말씀하신 140쪽에 회룡포마을 6차산업 조성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한번 우리 예천군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해외 6차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다녀 왔다는 것을 한번 들어 보신적 있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2014년도에 다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때 과장님은 못 가셨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권영일의원

바로 이제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아, 이것이 이제는 우리나라 농촌에도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6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인데 제일 스타트 사업이 회룡포 마을입니까? 그렇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단위로 하는게 회룡포마을이고 그 전에도 6차산업이라고 그러면 개포 쌀아지매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그런걸

권영일의원

농촌 부자마을이라 그래서 기타 이런 것을 했고 6차산업이라 그러는 것은 아마 거기 갔다 와서 보니까 한 고을 쪽에다 6차산업에 필요한 체험에 관광객이 와서 필요한 그런게 그 한 고을 자체에서 생산되어가지고 그게 가공 유통까지 되었거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관광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거는데 이 참 금액이 엄청스럽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 부분에 마지막 거기 보면 회룡포, 삼강주막, 장안사, 용궁순대 이런게 여기 우리 체험하는것도 이왕이면 소시지 그러지말고 순대 만들기를 하면 어떤가요? 소시지 만든다면 뒤에 기계하고 이런게 많이 들어갈 텐데 순대 만드는 것은 아주 쉽잖아요. 그건 그쯤 하고요. 그다음에 141쪽 고부가 기술농 육성 지원사업 지보면 소화리 안성모씨 한다는거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본 의원 기억에 이 양반 전에 배추절임공장 한 일이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배추절임시설을 지원 받았습니다.

권영일의원

거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해보니 연간 5000만원이상 매출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소득을 올린다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매출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러면 매출을 그렇게 올리는데 거기에서 절임해가지고 어디다 납품을 하나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절임해서 납품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절임시설 60평을 따로 지어 놓았었습니다.

권영일의원

우리 현지확인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데 거기 납품까지 하는걸 알아야 되지 그냥 얼마 올렸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아까 지보쪽에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과 이형식 의원님 계신데 죄송한데 이거 다 잘 살고 예산을 적기적소에다가 좀 투자를 하도록 그런 목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에 아까 쌀 그 부분, 이 부분 전부다 뛰어난 사람들 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보조사업에 이렇게 눈이 밝아요. 또 지원이 굉장히 물론 재구조 모든 것을 갖췄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원을 받았으면 다른사람한테도 지원의 기회를 줘야지요. 이런 부분 좀 앞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심도있게 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4쪽에 소규모 벼 육묘공장에 대해서 벼 육묘공장을 우리가 처음에 100동 가져와가지고 30동은 뒤로 돌려놓고 70동을 보급을 했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시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제가 뒤로 돌렸다는

권영일의원

바로 한 4, 5년 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묘공장을 할때는 뜻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로 마을단위에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모판 만들기 힘들고 이래서 이걸 공동 육묘를 하도록 했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관할지역 내에서 육묘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 혼자 하는데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정도는 못 들어봤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개인이 지원을 안 받고 하는 사업 말입니까?

권영일의원

아니요. 지금을 받고 개인이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일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들도 좀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공동사육, 공동 사육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놓고 자연부락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영일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배정을 할때는 이런 부분을 좀 약속을 받고 이게 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자기가 마치 자부담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식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 취지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걸 꼭 주입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46쪽을 한번 보십시오. 들판단위 생산량이 쭉 나와 있지요. 친환경농법 재배단지 지원사업 정말 우리가 친환경농법을 도입해가지고 신선농산물을 군민에게 보급하는게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서 우렁이 우렁이 같으면 지난번에 굉장히 농가의 선호도가 많아서 모자랄 정도로 생산량이 있었는데 여기 본 의원이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하겠다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데 현지 확인을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도 이런데를 한번 대단위 하는데를 가봤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들도 가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 업무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물론 품질관리원에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인증이 되어야만 지원도 되잖아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현장을. 우리 예천군 관할 지역에 지원된 곳을 가보니까 친환경 무농약으로 짓기에 진짜로 풀은 소복히 많습니다. 피가 수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이런 식의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원, 보조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것 보다도 아까 어느 부서에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52쪽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지원사업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김영준 대표 있지요? 이분 원적이 어디에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개포동에요.

권영일의원

그럼 출생지는? 예천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권영일의원

아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 지역이 아닙니다.

권영일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여쭙는지 압니까? 이게 아마 본 의원 앞으로 1년 내내 보조를 하고 지원사업을 하면 확인할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데서 인삼산업에 지원을 많이 받고 와가지고 여기와서 이렇게 이 풍양 쪽으로는 인삼이 되겠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풍양에는 인삼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권영일의원

없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없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인삼은 종묘삼이라고 비닐하우스 안에

권영일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종묘도 제가 그런걸 모르는 것보다도 종묘도 생산하는 것이 기후조건이 맞아야 되요. 기후조건이. 인삼이라 그러면 주로 보면 평지 야지는 잘 안됩니다. 특히 우량종만 생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데는 경지가 넓어가지고 포장하기는 굉장히 쉬울거예요. 글쎄 이런 부분이 지역에 연고도 없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 뒤에는 아마 어려운 난점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도 역시 관심있게 좀 철저히 감독을 해달라 지원을 하시더라도. 그다음에 157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되는 벼 육묘공장 대형 개보수 지원 우리가 이제 소형 육묘공장 나오기 전에 면 별로 한두곳씩 대형 육묘공장을 지원 했잖아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15군데 했습니다.

권영일의원

지원했는데 이 양반들 소득을 초창기에 굉장히 올렸을 거예요. 소형 나오기 전에는. 그렇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어마어마하게 아마 기업형으로 되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요새는 톤백 창고까지 짓었습니다만은 벼 수매 받은거 창고까지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는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게 결국은 시설 보수 아닙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의원

그거 육묘공장이 대부분 보면 비닐하우스로 하고 철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이런데까지 우리가 시설보수 지원사업을 해야 되나 참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160쪽 제일 상단부에 이거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기도 그렇고 좀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예천군에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생산하는 농산물 판로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지원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청결고춧가루공장 맞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의원

이것이 정말로 예천에서는 우리 농산물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2의 가공식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기대도 컸고 그당시는 고추생산을 특히 용문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 했었습니다. 지금은 오미자, 복분자 이런걸로 전환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노동력이 없단 얘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을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아까 자료 주셨지요? 저한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전문위원님 통해서 자료 드렸습니다.

권영일의원

이 자료에도 보면 나타났고 본 의원이 용문에서 생산되는 건고추가 26톤이라는게 말이에요. 농협에서 수매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농촌에 도움준다고 농협에서 수매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마 골치 아플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어 있고 이런데 건고추가 이 정도로 생산이 되어가지고 농협에 용문농협에만 받은 것입니다. 유천이나 다른데는 제가 제외합니다. 예천군 전체이면 엄청스러울 거예요. 어려운 농가에서 유류비 들어가면서 결국 건고추를 내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농협에 다행히도 지원사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받아주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지역에서 건고추 아닌 홍고추를 많이 받아 줬으면 아마 지금쯤 농협에다가 요 얼마전입니다. 집에서 보관하기도 어려운 것을 그렇게 보관해가지고 있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자료 주신데 보면 예천에 것을 196톤 수매를 했다고 받았다고 그러는데 청결고춧가루공장에서. 수매실적이 홍고추 매입실적 해놓았네요. 하단부에 15년도산.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고추가 3분의 2정도는 홍고추는 예천군에 것을 이제 매입을 했는 것입니다.

권영일의원

근데 이게 맞아야지요. 딱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홍고추가 26톤 그럴 정도로 억지로 되었는데 196톤이 용문에서 과연 생산되었겠나는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밑에 보면 타지역에 115톤이예요. 맞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115톤을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예천고추가 별로 신통찮아 가지고 앞서가서 영농이 발달된 봉화, 청송, 안동 이런데 가서 받아 왔다는 얘깁니다. 그게 115톤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10원 더 주고 산걸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당.

권영일의원

이거 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도 이거 받아 보셨으니까 관심있게 좀 조사해주세요. 뭐를 조사하는가 하면 타지역에서 가지고 온 115톤이라는 거. 과연 우수농산물로 받아왔으면 다행입니다. 우수 식자재 최우수 농산식품부 표창도 받은 양반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본 의원이 파악한대로 우수 생산고추가 아닌 그런걸 받아왔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또 이거는 지금 과거에 우리 예천군에 부자마을 아마 비슷한 그런 사업으로 이 영농법인에다가 지원하는 엄청스러운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고 2차, 3차까지 지원된 것인데 지금은 이거 사실상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그 이사가 박규형이고 임원은 박성철하고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개인이 소유자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임원진은 그렇고

권영일의원

여기에서 처음에 했던 사람은 우리 의원님들이 4년전에 저 남해 쪽에 가니까 거기에 해가지고 여기서 재미를 봤는지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남해쪽에 딱 가니 뭘 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흑마늘 공장하고 있어요. 흑마늘. 남해군수한테 예천군수한테 지원받듯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모모모 그런 사람들 전부 거기 조카, 동생들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되어가지고 예천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고추든 홍고추든 식자재로 우수 식자재로 여기서 받아가지고 생산되어서 우리 농민들도 소득이 좀 올라가고 그런 것을 철저히 좀 감독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대표이사 외에 이사 몇 몇 그러는 사람들 이거 확실히 이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어느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든 이런데 이사로 들어가면 그냥 무일푼 봤고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이름만 척 걸쳐 앉아 있는게 있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이름만 빌려주고 이사로 앉아 있겠어요? 나한테 아무 무용지물이고 소득도 없는데 있어야 이사로 들어가지요. 법인인데. 답변해 보세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런데 임원 구성은 두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휘날고추를 쓴다고 종합민원과 군정질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생계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고 지금 이 청결고춧가루 공장은 HACCP시설도 또 받고 또 품질인증도 받고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인증도 받은 그런 사실 시설은 괜찮은 그런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지금 주요 거래처는 학교급식도 들어가고 김치공장에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거래처는 주로 이마트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그런걸 하고 있고.

권영일의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HACCP 여기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서 어쨌든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걱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는 않지만 본인들 회사에 가서 들을 것이지요. 그 주변지역에 주민들한테도 한번 정보를 접해 보세요. 보시고 저는 거기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안하지만 아까 예천군 이외 지역에서 나온 것이 과연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본 의원이 우리 농정과 부분에는 굉장히 관심도 있고 제가 농사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 행정부에서 아니면 국가나 도나 군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걷지도 못할 형편에 지팡이 하나라도 만들어주면 농민들은 배가의 노력을 해가지고 소득과 연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보면 혹시나 혹자들이 기생이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여러 가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원도 좋고 보조사업 모든게 다 좋은데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끝까지 6하원칙에 의한 철저히 감독을 해달라 관리를 해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지원에 거치지 않고 청결고춧가루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홍고추하고 건고추 매입 실적이 저희들 지역에 적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홍고추든 건고추든 높은 가격에 우리 지역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오전부터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제 스스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보조가 참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특히나 우리 건설분야에 있어서도 농공단지에서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사용을 많이 하라고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농산물 구매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농자재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곳곳에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게 동일한 제품, 우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전에 조경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농산물 관계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농자재나 다른 부분도 지역업체 지역내 업체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155페이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페스티벌 참가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 바로 밑에 회룡포마을 관광 및 체험시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내려와서 예천군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또 농업워크숍 개최, 또 그다음에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또 군연합회 활성화 지원 여기 네가지 정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구견학 이런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설명을 한 건씩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페스티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귀농도 정부정책에서 귀농도 지원하고 시골 녹색농촌을 체험하기 위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올해 아줌마 축제 대구가서 했는 행사인데 그 지금 각종 행사시에 부스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기념품 그렇게 하는 예산이고 그밑에 2억 8000짜리 회룡포마을 관광 및 체험시설 조성 관계는 제일 앞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회룡포마을 6차산업하는데 생활협동권사업 4억원하고 농촌소득사업 이거 합쳐가지고 자부담 7000을 빼니까 3억 5000 중에서 2억 8000으로 부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예천군 농업경영인대회 1회 1000만원은 매년 한번씩 농업경영인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인데 금년도에는 풍양면에서 개최를 했고 아마 내년에는 지보면에서 할 계획으로 읍면에 순회하면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그런 예산이 1000만원이고 그 밑에 예천농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은 아까 최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충북 괴산에서 저희들이 선도농가를 견학을 하고 이웃 수안보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 비용이 1000만원이고 그 밑에 전국 농업경영인대회는 금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경북 봉화에서 했습니다. 봉화에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하실 때 300만원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예산이 올랐습니다. 이건 여수에서 행사가 전국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밑에 농업경영인 군연합회 활성화 지원 여기 2200만원은 농업경영인회라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자리에 있는데 그쪽에 하고 다른 활성화 관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후남의원

그리고 그 밑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구견학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우수농업인 선진농법 연구견학은 금년도에도 3000만원 있어가지고 11월달에 일본

김후남의원

외국 견학하는 것인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일본 다녀 왔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었는가 하면 거의 보면 이게 위에 두건은 빼고 거의 다 농업경영인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어느 한 특정단체에 지원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 같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 위에 부분은 경영인회 네 개 분야고 그 밑에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연수는 전체 농업인 단체가 다 참여를 하는 그런 견학입니다.

김후남의원

그렇지만 거의가 지역에서 그사람이 그사람 아닐까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한여농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농가주부모임도 다 참석하는 그런 해외연수입니다.

김후남의원

거의가 그사람이 그사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오전에 의장님도 지적하신

김후남의원

어느 한 부서에 편중이 좀 안 되도록 예산을 이런건 좀 묶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 하셨으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단지 조성이 원래 있지요? 사업이.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2015년도에 작년 이맘때 보고드릴 때 제목을 도시근교 신선농산물 전문생산단지라고 타이틀을 거창하게 걸고 그렇게 했는 사업인데 올해 보고는 원예특용작물 소득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면 153쪽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153쪽입니다.

이철우의장

내년도 계획은 지금 어디 어디 지원할 계획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난해 금년도 계획보고할때는 지보 지보리지구, 개포 동송지구, 용문지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제가 와서 보니까 지구별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분야별 지원계획으로 보면 이렇게 대여섯개 파트로 골고루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원예특용작물 하는 분들의 소득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장

이게 처음에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군이 지원하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는 부분도 그런 맥락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줄 때 지역마다 이렇게 중복해주면 안됩니다. 사실은요. 특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유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면별로 두 개 세 개 품목으로 해서 좀 특화 좀 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보면 희한하게 말입니다 호명에 참외 해주다가 전에 보면 용문에 참외한다고 또 지원해주고 뭐 좀 한다 그러면 이쪽에 또 보문 쪽에 막 지원을 해주고 된장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농정행정이 잘못 가고 있어요. 고령의 예만 들어도 각 면별로 두 개 한 품목만 지원해주는걸로 해가지고 지원해줍니다. 행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진면 같으면 감자 아니면 지원 안해준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군은 이게 뭐 어떻게 된 것인지 너도 나도 전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거 봐가지고 지원할 때 그런거 좀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외부에 상인들이 들어와도 우리 지역에 와서 그 한군데 가서 많은 물량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농정분야가 좀 잘못 되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고 161쪽에 보면 원예특용작물 가뭄대책 기자재 지원 그러는데 이건 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건 지금 저수율이 지금 없고 내년 봄가뭄이 예상되어서 100개소 정도에 물통이라든지 관수시설 지원할 목적으로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는 봄가뭄에 대비한 풀성인 예산입니다.

이철우의장

그렇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봄가뭄이 지속되면 적어도 작게는 작은 물통이라든지 아니면 호스라든지 이런 기자재를 지원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철우의장

알겠습니다. 청결고춧가루 명품화 지원사업은 제가 과장님 자료를 과에서 준 것을 보니까 올해 2015년도에 7000만원 줬지요? 올해 1억으로 해서 7000만원 줬지요? 또 내년에 1억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이게 내년에 1억 주게된 배경이 뭡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배경은 따로 없고 이게 타이틀이 경북 우수농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이 저희들은 9개 품목입니다. 그중에 한 개소가 청결고춧가루 영농조합법인인데 이분들이 금년 5월 8일날 사업신청을 저희 군으로 가져와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제출하니까 도에서 현장 확인까지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철우의장

그럼 다음연도에 2016년도 하고 난뒤에 2017년도에는 뭔 사업 신청할까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떤 사업이냐 금년도에 7000만원을 받고 내년도에 또 1억을 하느냐 그랬더니 농산물 광고라든지 별 다른 일이 없고 포장재라든지 국한됩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그걸로 또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뭔 신청을 할까요? 예상을 해보면.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다음 연도는 지원을 신청이 들어와도 저가 있으면 지원을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장

그게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게 제가 우리 의원님들 질의할 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연매출이 40억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올해 그죠? 15년도에.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의장

연매출이 40억에 고추매입이 15억입니다. 종업원 직원 8명에 일용인부임까지 해가지고 15억을 써도 인건비 15억이 나가도 10억이 남습니다. 10억이 남는데도 무슨 놈의 계속 보조만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래도 줘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저도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법인도 운영을 해봤지만 15억도 안 나갑니다. 직원 8명에 일용인부 써도 성수기때 일용인부 써도 우리 지역에 이런 공장이 우리 물건을 우리 권영일 의원께서는 우리 지역 고추가 수매가 적다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고추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고춧가루가 생산해서 나가는 이미지만 해도 좋다는 얘깁니다. 좋은데 배경이 좀 궁금한게 40억 연매출에 건고추하고 인건비하고 다 빼도 그냥 줄잡아서 10억은 남습니다. 남는데 무슨 놈의 보조를 자꾸 1억씩 달라 그러느냐는 얘기지요. 그래도 왜 주느냐는 얘기지요. 사실은. 아이러니 하잖습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내 얘기 맞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14년도 46억 매출을 올렸고 2015년도에 40억 올렸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군의원 되고 나서 그해 예결위원회 할 때 용문면사무소 가서 임환탁씨하고 이 청결고춧가루공장 때문에 현지 방문까지 가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중간에 많은 부실경영이 되어가지고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다시 또 HACCP시설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봐서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이거 사실 대표이사 이렇게 바꾸는 자체도 불법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서 이거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바꿨다고. 그것도 우리군에서 묵인을 했다고요.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도기욱 의원하고 그때 용문면사무소에 가서 현장까지 답사를 해서 했는데 안되는걸 한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렇게 많이 벌면서도 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업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 시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건고추 보니까 106톤 중에서 예천 것을 4톤 매입했는데 이거 과연 맞느냐 얘기지요. 그런데도 지원을 해준다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니까 참 예산없다 그러면서 올리니까 참 답답한 얘깁니다. 사실은. 제가 봐서는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 이런 것은 아예 원천 차단시켜야 됩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만큼 돈 많이 버는데 자기들 시설한 것이에요. 자기 돈 투자한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다 해줬어요. 아까 자금 보조 10억 가량 줬잖아요. 지금까지.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의장

땅 살 때 땅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영농법인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땅도 우리 군에서 사준걸로 되어 있었어요. 자기들 매입하는걸로 했지만 전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너무 무리하게 지원하는거 아니냐 아까 또 동료 의원께서 하셨는데 계속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거 2년, 3년 지난 뒤에 또 지원해주는 이런 문제 우리가 농정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뒤에 많이 배석하고 있는데 이런거 배제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조받는 사람 그러니까 주위에 주민들이 저사람 보조로 먹고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조만 원한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예천군민이니까 돈 벌면 좋지요. 좋은데 좀 양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주위에서 주민들이 보조만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농정과에서도 사업자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6차산업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하고 권영일 의원하고 저하고 일본에 6차산업 뒤에 계시는 안상훈 계장님 그때 당시 일본의 모꼬모꼬농장하고 TV에 많이 나오는 6차산업 성공한 모델을 한번 보고 왔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6차산업 이렇게 하면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라고 제가 하는 것은 햄, 베이컨, 소시를 만들면 돼지를 사육해야 됩니다. 사육을 해야 되요, 사육을 해서 거기서 돼지 잡아가지고 그래서 햄을 만들고 소시지를 만드는 체험을 해야 이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재료 다른데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뭐 체험이지 6차산업이 아니예요. 이건요. 말이 6차산업이지 6차산업 같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는거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체험하는게 이게 뭐 6차산업입니까? 제품을 체험해서 만들어가지고 체험도 하고 만들어진 제품도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려면 돼지도 사육해가지고 돼지를 거기서 잡아야 됩니다. 6차산업이라는 개념이 그냥 포장해서 나오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서 재배하든지 사육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상품으로 나와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돈은 지원을 해주는데 선택과 집중하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게 6차산업이냐 가공가능한 식품인지 지금 여기 체험꺼리가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계획을 세울 때 그 현지 실정에 회룡포 실정에 맞는 6차산업 체험꺼리로 만들어야 되지 하지도 않는거 햄은 뭘로 만듭니까? 과장님. 소시지 뭘로 만들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의 다양한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를 들어서 진짜로 한다 그러면 딸기 같은 것은 솔직히 해서 뭐죠? 옛날 빙수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나간다든지 이런건 사실 6차산업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햄, 소시지, 베이컨 이거는 6차산업이라고 그럴수가 없어요. 밀을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가공해서 그게 6차산업으로 해서 체험도 하고 상품도 팔고 할 수 있으면 이게 6차산업이 맞는데 이건 6차산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윤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천참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 한우농가들한테 2015년도 보조사업을 주는게 총괄 한 31억정도 지출이 되었네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원

거기서 보니까 19억 7300만원이 자부담이고 보조가 1억 1360만원정도 보조를 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예천참우축제를 했잖아요.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축제하는데 대해서 축제를 하면서부터 어떤 하고 나서의 성과라든가 그다음 축제가 지금 우리 활축제나 농산물축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예천참우축제가 어떻게 갈 방향이라든가 계획은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최병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 참우축제에 대해서 예산 관련하고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축제를 하고 판매액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이라 그러면 참여농가가 한우협회 참여농가라든가 이런게 좀 미흡했고 나머지 촉진행사 자체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지난번에 지적하신 한우경진대회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축제를 하기에는 또 단독으로 해서 축제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한우는 판매위주의 이런 형태의 부스를 운영해서 종전과 같이 가수를 초청해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다른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걸로 가는 방향이 안 맞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한우축제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저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를 하게 되면 이 축산농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축산농가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요. 그러자면 축산 사육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가 이번에 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소고기 먹기대회 한번 하네요. 내년에 그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촉진행사로 축제는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경진대회 이런 부분은 낭비성이니까 제외하고 순수한 소비나 판매위주로 소득위주로 가는게 안 맞겠나 이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가 한우축제 예산 5000만원 했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5000만원 해서 한우축제 행사 했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축산농가들 관심도가 몇 %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참여는 많이 저조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게 말입니다. 관심이 없단 얘기거든요. 우리가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에 한우축제를 한다 그러면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관심도가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않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집행부에서 예산만 세워 줘가지고 그 예산을 강제적으로 쓰게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축제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다면 축산농가들한테 주세요. 이거 가지고 예천한우를 알릴 수 있고 축산농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천참우 홍보를 한번 해봐라, 그냥 던져줘요. 못하면 안 주면 되는 것입니다. 혹한되게 축협에 주지 말고 어떤 그런 특정단체에 그래 해가지고 하지 말고 한우협회나 한우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 내년도에 5000만원 우리가 예천참우축제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한우농가들 당신네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라든가 자구책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한우축제를 하는 것을 매번 집행부에서 쥐고 하는데 이거 실패작이예요. 그래서 안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보니까 예천 소비행사 지원해가지고 3000만원 해놓았네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축제는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축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빼고 소득위주로 판매 저희들은 농산물축제나 활축제와 연계해서 판매하는 위주로 하는게 맞다 이렇게 개선방안이 나와서 그런 쪽으로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축제를 하면 예천한우 소고기를 알리는데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소 잡아가지고 먹기 식으로 하면 5억 줘도 안됩니다. 5억 줘도. 뭔 얘긴지 아세요? 축제 성격이 그런 쪽으로 예천농가들이 예천한우농가들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로 가야지 이거 먹기 식으로 축제를 하면 5억 줘도 예천한우축제 못해요. 그래서 저가 한 7, 8년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보에 참우농가들 축제할 때 보셨지요.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 그때 회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회장을 맡아가지고 할 때 그때 우리 2000만원 줘가지고 참우축제를 하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전국 게이트볼 대회도 지보참우축제 게이트볼 대회도 한번 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쪽으로 축제를 하면 소달구지도 갖다 놓고 탈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쪽으로 축제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저가 봤을 때 예천참우축제는 그냥 먹기식입니다. 내년도에 여기 시식 하는데 보니까 3000만원 잡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구이터 설치, 현수막, 쇠고기 구입해가지고 300㎏ 960만원 1000만원하고 그런데 이거 봤을 때 이렇게 하기 보다도 앞으로 축제부분이나 이 부분은 조금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내년도에 예천참우를 알릴 수 있는 방향도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축협을 통해가지고 한우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년에.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한 10억정도 됩니다.

최병욱의원

10억정도 되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 축산농가들 거의 축협에서 다 환원 해주는 줄 알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축산농가들이 정말 사육농가들이 저희들하고 여태까지 대화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말 축산농가들이나 축제 부분이나 그다음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알아야 되지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주고 있다 축협에서 주는게 아니다 하는 그런 알림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론 산림, 축산 같이 겸해서 보지만 정말 우리 작은거 하나부터라도 조금 이렇게 축산농가들이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이 아홉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덟분 아홉분이 축제 그거 안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을때는 빨리 이거 시정해야 되지요. 과장님 이거 시정해야 되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집행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아닌 것은 빨리 버리고 되는 것은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실천하고 실행하는게 제일 예천군민들이 서로 믿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축제는 뭔가 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최병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한우축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단체라든가 한번 공모를 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공모해서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요. 농가들한테 공모해서 하실 축산농가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안 하면 하지말아야 됩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보조금 할 때 농가는 사실 어렵고 단체로 해야 됩니다.

최병욱의원

그렇지요. 저가 얘기하는 것은 단체입니다. 물론 단체고요, 그리고 시식회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 세우는게 3000만원 잡아놓고 축협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약 한 4000만원 소고기 소비촉진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서 드시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일반사람이 많이 옵니다. 와서 실제 돈을 내고 대부분 먹는 사람이고 시식하는 것은 오전, 오후에 한시간 정도 소고기를 직접 거기서 구워서 온 사람한테 시식 그야말로 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오전, 오후에 한시간씩 한 것입니다.

최병욱의원

축제를 하시면 한우농가들이나 다같이 참여해서 소를 도축해서 소를 잡아서 거기서 다들 나와서 끊어서 팔고 이게 축제 행사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저가 봤을 때 지난번에 축제했는데 축협에서 단독으로 와서 했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판매를 하고 축산농가 여성회원들이 1인당 4000원씩 돈을 받아서 상추라든가 이런걸 제공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판매는 축협에서 했고 그 나머지는 축산농가 모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테이블당 돈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욱의원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소고기를 나눠먹기 식의 축제가 아니고 정말 홍보나 소고기 우리 예천참우의 어떤 브랜드나 명분을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쌍절암 생태탐방로 편의시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이거는 생태탐방로 최초에 할때는 요구가 없었고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이형식의원

어디에 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생태탐방로 동선 중에 당초 2군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1 전망대 그러니까 쌍절암 바위에 역사적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하고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상당히 어렵겠네요. 예천군에 돼지 모돈이 몇 두 정도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모돈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체 4만 1000두 중에 한 8000, 죄송합니다. 모돈 두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식의원

불량 모돈 갱신한다고 그랬는데 366두를 이건 매년 추정된 불량모돈입니까? 아니면 파악된 모돈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추정해서 하는 모돈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300두면 300두이고 350두이면 350두, 370두이면 370두이지 하필 366두예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돈에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형식의원

하루에 한 두씩 이렇게 해가지고 365, 366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도청 신도시 봉황산 등산로 정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산주들과 협의 되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산주 일부는 협의가 되었고 구두로 일단 해주겠노라하는 부분도 있고

이형식의원

누구가 해준다 그럽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직접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나갔고 또 면장님도 만났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형식의원

산주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화통화도 한번 안 왔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전체 다는 안 했습니다. 다는 안했는데

이형식의원

아니 그러면 안되지요. 그 산 대부분이 산주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하셨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10가구 저희들이 명단을 파악해서

이형식의원

금능리 마을회 공동대표 이형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전 협의를 하시고 나서 공사를 한다고 해야지 협의가 안되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게 지금 보상해주고 이거는 보상은 안 해줄 것 같은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배수로를 한다든가 이런걸 할 때 보상이 되고 나서 뭘 한다고 공사를 한다고 해야 되요. 앞으로는. 2년, 3년씩 끌고 돈 이월 시키고 이월 시키고 이거는 뭐 웃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임도 신설을 뭐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데 이거는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네요. 우리가 돈 그쪽으로 주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계속사업으로 하는것도 있고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아서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보호수 관련 문제인데 보호수가 자료 제출 한데 보면 125그루입니다. 예천군에 125그루인데 일년에 심는 나무는 얼마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일년에 심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만본 이상은 심지 싶습니다.

이형식의원

20만본 심는게 그게 수령이 얼마 안 되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 것은 많이 심으면서 기존에 구하기 힘든 몇 백년된 나무는 죽여도 됩니까? 이거 보호수 관리에 5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그러면 평균 한그루에 42만 4000원인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 놔두면 자생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일을 할 때 민원인이 하든 군의원이 하든 군수님이 하든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정확하게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시간 달라 이건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서로 과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얼굴 안 붉히려고 그냥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된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거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관심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173쪽 산불방지 대책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관계 헬기 임차관계입니다. 이게 저가 알기는 1월 1일부터인가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지금 계약 끝나지요? 올해 계약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2월달에 해서 벌써 11월 가을철에는 14일 했습니다. 봄에 하고 잔여 못 뜬 기간동안 14일간은

도국환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2월 1일부터 해서 120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언제까지. 아니 120일 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 계약기간 안에서 120일 하는 것이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20일입니다.

도국환의원

2월 1일부터 며칠까지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11월 한 16일 아니 그정도 14일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그게 120일입니까? 2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120일 됩니까? 그게요. 날짜 계산을 어떻게 자꾸 그렇게 답변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계약날짜는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시작해서 5월 15일까지가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계약해야 되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내년도 새로 계약합니다.

도국환의원

내년도 언제쯤 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마 1월달에 할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자, 그 계약하기 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린 그에 의해서 꼭 본 의원한테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시고 계약하기 전에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래서 그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테. 그때 계약하기 전에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 예천참우 소비행사 참우축제요, 거기 행사 결과를 보면 그당시에 축협에서 35두 팔아가지고 1억 8000만원 매출을 올리고 그쪽으로 축협은 축협대로 나름대로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나와서 했는데 2015년도 예산에 보면 시식비가 1000만원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조금 전 오전, 오후 해가지고 그 시식비 1000만원 고기 실제로 구입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만큼 들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오전에 행사를 어떻게 했나 하면 축협하고 한우협회, 한돈협회가 거기에 회원들이 직접 나와서 거기 불을 피워서 오전, 오후에 직접 나눠주고 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했다고 믿겠습니다. 믿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면 이제는 군에 예산 1000만원 들이면 안됩니다. 축협에 아까 조금전에 최병욱 의원님 질의할 때 근 10억을 지원해주는데 나와서 35두 1억 8000을 팔고 거기서 또 실제 잘 팔면 매출이 남을테고 남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참 참가한 사람들한테 시식을 해줘야 되지 그걸 군에서까지 시식비 고기 구입하는 것까지 준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가서는 절대 시식하기 위해서 고기 구입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과장님 그건 꼭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축협에서 뭐해요? 돈 그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환원해줘야 되지 뭐 군에서 그런데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 해주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시상금 가지고 또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우수 읍면시상 2800만원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이게 읍면에 시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최우수 면에는 얼마 줍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최우수 면에 주는게 아니고 산불발생이 하면 주지 않고 산불이 아닌 논밭두렁은 예를 들어 200만원 주면 반을 감하고 산불이 발생되지 않으면 전액을 다 줍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읍면에 얼마씩 원래 책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한 면에 그냥 불이 안나면 무조건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200만원씩 주고 100만원 차등을 주고 이렇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알기로는 읍면에 주는게 100만원도 안 주고 60만원, 80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읍면의 직원들하고 산불감시원들, 이장님들하고 뭐 같이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2800만원을 어떻게 시상하는게 2800만원인가 싶어 궁금했는데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였튼 내년도에도 산림축산 부분, 특히나 아까 내가 말씀드린 산불방지 이 부분은 특별히 잘 하셔야 될 것이고 담당자들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이 하여튼 예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냉동탑차 지원 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어딥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냉동탑차는 신청자가 두명이 있었습니다. 하리에 한위섭씨하고 예천에 이승환씨라고 표고 물류를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씩 대구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탑차를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본회의장에서 이거 계속 지적된거 알고 있었습니까? 차량 지원에 대해서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냉동탑차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이거 이렇게 지원하면 안됩니다. 기획실장님, 이러니까요, 농정과에도 탑차를 계속 사주고 있어요. 이러면 법인들이 전부 지게차며 차 사달라고 그럽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시설에 대한 생산지원비는 좋지만 탑차까지 굴러가는 차까지 다 사줘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는. 지양하라고 계속 했고 현장가서도 올해도 농정과에 한군데 탑차 사준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무분별한 영농법인들 전부 차 지원 다 해달라 합니다. 소문 나면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느냐 아니 그만큼 소득을 올리면 자기들이 차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지 이거 뭐 차까지 우리 군비 언젠가는 한번 제 기억으로는 삭감하니까 이제는 도비 붙여가지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사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쌍절암 올해 봄에 준공할 때 25억으로 준공을 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25억 준공을 했는데 무슨 놈의 부대공사가 다시 3억이 나옵니까? 추가로. 제가 알기로 25억 공사를 하고 나간 후에 준공한 이후에 또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또 한게 있지요? 올해.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관세암 길 마무리 해달라 해서 2000만원 정도 해서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공사가 25억짜리인데 어떻게 공사감독을 해가지고 준공하자마자 수의계약으로 또 주고 또 내년도에 이렇게 온다는 자체는 공사 과정을 진행을 잘못 했다는 얘깁니다. 인정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제가 알기로 준공하자마자 다시 또 여름에 모 조합에 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2200만원에.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뭔가 잘못 되고 있어요. 준공 금방하고 나서 돌아서가지고 한다 그러면 설계변경해가지고 그게 잘못 되었으면 준공할 때 준공이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 지적하는데 공사감독하고 할 때 이런 부분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담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임도 아까 도 환경연구원에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줬지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리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군에서 자체로 시행하다가 군비 부담이 24% 되는가 이렇게 해서 몇 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어느 순간에는 계속 우리가 했었는데 이걸 부담금을 이렇게 줘가지고 과연 이 ㎞ 수를 해야 되나 제가 봐서 임도 설치하는거 이것도 우리 부담인데 이게 산림자원보호에 5억 6000중에서 4억정도가 우리 군비 부담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의장

이건 자체사업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이 아까 농정과에 과장님도 들었지만 한우나 돼지 쪽에 지원되는 부분에 보면 몇 년동안 계속 똑같습니다. 품목이. 사실 모돈개량, 톱밥지원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원을 받는 사람을 보면 계속 지원받는 사람만 계속 지원받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요, 사실 우리가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내년부터는 개선해야 됩니다. 한사람이 계속 돼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모돈개량이라든지 이런게 계속 그사람한테만 계속 갑니다. 사실은. 이거 앞으로 농정과고 산림축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우도 그래요. 받는 사람 계속 받아가고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가지고 골고루 혜택도 못 보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게 맞고 조사료 생산도 보면 계속 가는데만 가서 크랩도 제가 알기로 제가 주위에도 보면 랩기도 없는 사람이 랩 받아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것도 받는 사람만 계속 받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못 받아요. 사실은요. 하여튼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조해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데까지 오르내리고 출퇴근하는데 힘들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특히 2016년도에는 우리 세계곤충엑스포가 있습니다. 엑스포가 있는데 주관은 사실 기획실에서 엑스포T/F팀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장님이 체험하는 생태원이나 곤충홍보관에 뭐가 필요한지 이걸 빨리빨리 기획실하고 교류가 되어야 되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면 정말로 꼴불견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절대적으로 곤충연구소의 의견을 잘 참작해서 또 관광오는 분들한테 가끔씩 여론조사도 한번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여기 뭐가 더 필요없는게 뭐 있느냐 필요한게 뭐냐 이런 것도 한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좀 늦었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런 것은 평소에도 손님이 오면 그런 여론이나 그런걸 듣고 그걸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적어 놓은거 있어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적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럼 안 들었다만 뭘 적어 놓은게 있어요. 듣고 적어놓아야지 그래야 적용을 하자면 업무에.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제가 SNS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여론이나 이런 것은 많이 듣고 청취하는 편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리고 한가지 지적해 드릴게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는 이번에 예산을 앞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얼마이지만 어느 어느 부분별 분배를 해놓았어요. 우리 곤충연구소에는 예산의 분배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05페이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곤충식품 6차산업 기반조성 그랬는데 총 소요예산이 5억 3500만원인데 이게 한 건으로 안 묶였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2건입니다.

조경섭의원

2건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요? 2건이면.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게 한 건은 지역유용곤충 활용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경섭의원

여기 없는데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게 5억원이고 그다음에 유용곤충 산업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3500만원짜리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 앞에 것 이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것은 지역 유용곤충활력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경섭의원

지역유용곤충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조경섭의원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게 없는데.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추진계획 두 번째 줄

조경섭의원

추진계획 두 번째 유용곤충 활력화만 여기 있잖아요. 지역유용곤충은 없잖아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러니까 이 두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곤충 6차산업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럼 예산을 쓸데는 어떻게 써요? 이것을.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산은 5억짜리하고 3500만원으로 씁니다.

조경섭의원

5억짜리는 쓸데 어떻게 씁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데 이게 전부다 같이 해놓아가지고 그런데 지역유용곤충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조경섭의원

주로 이건데 예산의 표기를 예산서에 있겠지만 예산을 앞에 둔 업무보고에는 이 5억 3500중에서 이 5억 3500 이렇게 묶어놓으면 5억 3500을 떼어 쓰지도 못하고 이거 입찰을 보여가지고 발주를 하지도 못하고 안그러면 민간적자본보조인지 자본이전인지 이게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예산 쓰는것도 실장님 이래가지고 예산 못 쓰지요? 묶어놓으면 예산서에 과목 있어요? 아니 그렇지만 예산서에 과목 있는 것을 어디 어디 쓸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예산 수합하면서 다른데는 다 곤충연구소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이 또 여기에서 이걸 묻고 예산서에 두 번 안 묻도록 궁금하면 미리 앞에서 표기된 다른 실과에는 이미 의원님들이 대충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분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제일 끝에만 소요예산 그래서 이게 어디 어디 쓰여지는지 그 뒤에도 다 똑같습니다만 2억 2400 해놓고 사업개요에 추진계획하고 사업개요에 이게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지 앞에는 추진계획은 항은 다섯항이 있는데 위에 두 개 항에만 필요하다 그러고 뒤에는 이거는 어떻게 되요? 307페이지는. 2억 2400은 어디에 써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이게 사실은 2억 2400만원이 국비는 우리가 공동연구비하고 종 보존비라고 농촌진흥청에서 내려 오는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군비는 순수한 인건비하고 재료비, 운영비 거기에 직원들 봉급하고 그런 것입니다.

조경섭의원

여기에?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조경섭의원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뭐 물건을 사는지 이걸 그냥 우리 같이 가서 대포를 마시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이거 뭐 표기가 그러네요. 그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업무보고서라는게 보고서를 보고 다시 안 물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왜 하느냐만 물어야 되지 나머지 돈이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은 보고서에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2016년도 고생 좀 더 하시고 오르내리는데 힘들어도 그때까지 참아야 되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그래 같이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 6차산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가 나가기 전에 뒤에 담당자 계장님 계시는데 물어보니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사업에 5억입니까? 한사람한테 가는 것입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 사업자는 결정이 안되었는데 곤충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에다가 1월달에 사업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될 수 있으면 상리 그린에듀텍이나 예천곤충영농조합은 안되도록 해가지고 골고루

도국환의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에듀텍이나 예천곤충영농조합, 저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소장님이 사업자 선정하실 때 정말로 앞으로 이 사업 하는 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셔야 되고 또 한 두사람이 해가지고 2억, 3억씩 이렇게 주시면 안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본 의원 생각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선정하시더라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정말로 곤충산업화 예천에서 전국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특정인에게 안 가도록 그 부분을 좀 담당자나 계장님, 소장님 꼭 신경 써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곤충엑스포 성공개최 준비 이거 몇 가지 사업 8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이 뭐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나요? 이거 풀성입니까? 예산.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예산이 섰습니다.

이형식의원

조경섭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 항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 곤충엑스포 행사에 포함된 돈은 아니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곤충엑스포하고 관계없고 우리 자체에서 기반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식의원

관계없고 곤충엑스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리고 곤충엑스포에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서포터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예.

이형식의원

이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곤충식품 6차산업화 기반조성 같은 경우에 사실 공모사업으로 하잖습니까? 그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아까 제가 기술센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이 공모사업이 순수하게 농민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거 공모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정 안 되었나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이형식의원

도에서 선정이 안되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공모사업 자체는 선정이 되었고요.

이형식의원

그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도비가 내려왔으면 군비도 줘야 되겠네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이형식의원

그러면 선정이 되었는거지 뭐 선정이 안되었다 그래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되었다고 그런 말씀이였습니다.

이형식의원

대상자 선정 안 되었어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대상자는 1월달에 선정을 해야 되고 이 사업 자체는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형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성이 이씨인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이씨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형식의원

혹시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한번 확인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확인할까요?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잠시만요. 소장님 뒤에 담당계장님 자료 좀 넘겨 주세요.

이형식의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일부 공모사업이 되고 안되고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할 수 있는 사업 어느 누구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사전에 이러한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곤충에 관련되어서 사업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하자 라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속닥이 혼자 가서 너가 능력있으니까 니가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이모씨는 그게 한 개가 이게 사업이 두 개라서 한 개는 유용곤충사업 기반조성사업 풍양면 공덕리 이정옥씨가 기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형식의원

안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이중에서 5억 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랬습니다.

이형식의원

어쨌든간에 5억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간에 1000만원이든 된 것은 된것이고 두 개 사업중에 한 개는 되었고 한 개는 안되었다 이래야 되지 두 개 다 안되었다 그러면 안되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곤충산업활성화 위한 곤충식품 6차산업 기반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으로 음식 아니면 빵, 초콜릿 같은 중장기적인 또 저장도 좀 오래 할 수 있고 선호도가 좀 많을 수 있는 그런걸로 좀 추구하셔서 좀 세분화 해서 추진하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부터는 소장님 예를 들어서 303쪽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곤충엑스포 성공개최 그러면 4억 5500이면 추진계획에 수변공원 정비사업은 대략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알아보기가 더 낫지 않느냐 아까 그 얘기인데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이철우의장

그래야만 다시 질의가 덜 들어가거든요. 총괄로 묶어놓으면 어떤 금액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미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을 당초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로 하는 내용이고 위원회 관할 대상을 당초에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던 것을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의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들으면 개정안이 2조에 있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삽입되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들어가네요. 그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리고 2조에 보면 내가 이거 죄송합니다만 이거 하는 날 결석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우리가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5급을 4급으로 고쳐서 조례 개정하는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어요? 공직자가 4급이상이 두명 계시잖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경섭의원

같이 넣어 줘야 되지 4급은 특별히 빠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윤리법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래서 상위법을 저촉할 수 없기 때문에.

조경섭의원

한번 이거 새로 그러면 상부기관이나 행안부에 질의해서 그게 부당하지 않느냐 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시군에 4급 공무원이 있으면 4급 공무원도 해당될 수 있도록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되어야 되지 시군에 있는 4급이 특혜를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거 좀 상위법 자체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상위법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불복 건의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하고 4급 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도에 윤리위원회에.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조경섭 의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에 그렇게 나옵니다. 검토보고서 9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6호에 보면 우리가 되고 5호가 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조경섭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