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단소장은 소신있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는 의원님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 끝에 실음)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실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되시고 나니 안경 끼셔야 되고 오늘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군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지금부터 실장님께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을 또 시켜주시고 올해는 세계곤충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작년도 2015년도에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우수 축제 이런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천은 하나도 선정된게 없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주변에 문경도 있고 안동, 봉화 다 선정되었는데 우리 예천만 없는데 곤충엑스포 이번에 축제를 정말로 내실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예천에도 한번 이런 축제가 제대로 전국에 곤충을 주제로 하는 이 축제가 제대로 알려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참 우리 예천에 또 기획감사실장이 자리에 있으면서 더 보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12쪽에 보면 예천유맥하고 효열 인물, 지명유래 올해 하시는데 사업을 효열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또 다뤄야 될 문제니까 아주 신중하게 잘 좀 하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열인물이라든가 하시고 지명유래에 대한 거 이런것도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기본적인 너무 형식적인 내용만 하지말고 이런거 할때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도 있으면 거기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펴내는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정체성 확립 사업은 지난해부터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황병일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나 뉴미디어시대 전략홍보 활동 강화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한게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 전광판에 대한 부분에 한번 언급한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검토의향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질의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전광판 관계는 서울청사에도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난해 활축제때 저희들이 광고를 했었고 대구시라든가 서울시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서울청사에는 하고 있으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난해 활축제때 한달간 했었습니다. 했고 금년도도 할 계획이고.
황병일의원
이게 지금 예산자체가 물론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만 서울역 광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한 컷에 월 2000만원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는 거기만큼 좋은데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세계곤충엑스포 추진 지난번 회의할 때 15억 대체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체사업비는 맞지 않다 정식용어가 아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억 자체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엑스포 예산은 70억입니다. 70억인데 금년에 군비 50억하고 지난해 15억하고 해가지고 엑스포 예산은 다 확정 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15억 자체는 일단 도비에 대한 부분을 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체도 전부다 군비라는 것입니까? 70억 전체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가 70억 군비입니다. 올해 금년도 50억하고 지난해 이월했는거 15억하고 또 남았는 것 해가지고 70억.
황병일의원
이월했는게 15억이라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황병일의원
지난번 축제시설 확보 자체를 축제 시설비로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한 것은 얼마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번 연말에 보고된 내용사항은 우리 엑스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다른 사업을 도비로 좀 받고 이렇게 했는데
황병일의원
그걸로 받은 도비 우리 도비 확보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15억이면 그럼 지금 5억이 모자라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5억 모자라는 것은 농협에서 2억 받았는거 하고 회장 사업비하고 이래가지고
황병일의원
그럼 이 70억이 지금 도비를 포함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이 70억이 전부 군비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순수한 군비이고.
황병일의원
70억이 순수한 군비라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 군비는 65억 택이지요. 올해 50억 출연하고 지난해 15억하고 65억입니다.
황병일의원
지난번 저희들이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소요예산이 총 50억입니다. 괄호해서 총사업비 70억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억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 부분이 지금 맞지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 70억 중에 금년도 군비 출연금이 20억이고 지난해에 15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65억하고 농협에서 한거 하고 휘장사업비하고 전체가 70억이 되었고 그 15억 하는 것은 엑스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우리 군비로서. 그래서 다른 사업을 도비로 받겠다 이런 뜻인데 그때 용어 자체가 이렇게 되었는데
황병일의원
그럼 세계곤충엑스포 추진에서 군비 총사업비 70억이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70억입니까? 50억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70억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도비 확보는 한푼도 안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계획을 했었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도비 하는게 군비가 올해 50억 아닙니까? 50억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군 사업을 못하니까 도비를 좀 받아 다른 것을 하자는 뜻에서 그때 용어를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이철우의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했었는데 대체사업비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이게 뭐 엑스포 하면서 그 부분으로 도비 얼마 더 타온다 이 대체사업비라는 용어 쓰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그 얘기 더 논란할 것 없고. 제가 봐서는 그건 도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곤충엑스포에 도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용어 자체는 쓰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는. 대체사업비라는게 있을 수가 없고 대체사업비라는 것은 우선 쓰고 다음에 돈을 가지고 와서 엑스포 예산에 충당을 시킨다는게 대체사업비이지 이건 별도 사업으로 다른걸로 오는 SOC사업으로 오는건데 이걸 대체사업비라는 용어로 쓰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확실히 해주시고 앞으로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용어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작년까지 예산 얼마입니까? 15억입니까? 20억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군비는 15억입니다.
이철우의장
아니지요. 그전에 집행한 것까지 20억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5억하고 남은게 20억인데요. 다른거하고 포함해가지고 이월금하고.
이철우의장
아니지요, 전체가 우리가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20억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70억 아닙니까? 스폰서를 받아서 70억을 채운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15억을 해놓고. 그 설명을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지난해에 군비 15억 출연하고 올해 50억하고 65억이고요, 70억 예산 하는 것은 기부예산을 1억을 잡고 임대사업은 5000만원 이래가지고
이철우의장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신데 죄송한데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우리가 소요예산 70억은요, 70억 군 예산을 가지고 70억을 따져야 되지 스폰서를 70억을 잡는다는 것은 그걸 포함해서 잡는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난해 군비는 15억 출연하는데 지난해 이월 5억하고 그래서 20억하고 올해 50억 그래서 70억입니다.
이철우의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농협에서 스폰서라든지 이런걸 5억을 해서 20억 채운다 이런 답변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체 추가로 하는 비용을
황병일의원
그럼 이월 5억하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월 5억하고 지난해 군비 15억하고 올해 50억 출연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궁금한 의원님들 계시면 다음에 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는 밖에 나가서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다음 20페이지 세계활연맹 창설되어 있는데요. 참 연맹 단어는 좋습니다. 뭐든지 안 하는것보다 하는게 좋은데 지난번 얘기할때도 세계기록유산, 이런 얘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세계기록유산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물론 단어를 찾아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 인물, 주제, 형태, 사회적 가치 보존상태나 인물의 소중한 모든 자연여건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뒤지지 않는 어차피 세계활연맹 창설을 하면 아 정말 세계적인 기록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잘 보관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창고나 이런 부분에 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전시관, 아니면 그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양궁에 대한 역사를 보면 들어오면 지난번처럼 그런 하우스 형태 식에서 둘러 보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 자격증을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메달을 하얀 천 위에, 빨간 천 위에 그냥 올려둘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고급 유리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세계활연맹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박물관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좀 점검 해주시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의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예천의 업무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 총괄하시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천에서의 우리 민들의 생각이 집행부에 전달과정에 물론 좋은 점이 있다면 빨리 전달이 되어서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 이렇게 한 1년 반 겪어 보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가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년도 우리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저가 판단하건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업무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때 작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것이고 지금 이 업무보고는 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가 이 부분도 두 책자를 놓고 이렇게 집에 가서 훑어 봤어요. 모든 사업이 내용이 전부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가 한 가지 느낀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천이 되든 안 되든 저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업무보고라 그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2015년도 우리가 현장 업무보고 받은 적 있지요? 여름철인가 언제 가면 현장에 건설 등 다니면서 받잖아요. 그런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저가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물론 작년도에 업무계획보고를 받았지만 연초에는 업무보고 자체를 현장업무보고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거주의 집이라든가 안그러면 각 리동에 경로당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한번 가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듣고 보고 또 시정할 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로서의 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또 논의도 해보고 또 시정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꼭 공사 현장에만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 보다 큰 사업이 있다면 지금쯤 가서 한번 현장도 둘러보고 이렇게 의견도 한번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참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기능 강화를 클린 행정 이걸 했는데 작년도에 감사한 결과가 나온게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읍면에는 몇 군데 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난해 것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는 호명면에 지난 26일부터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한 16건이 지적이 되어서 재정회수는 한 200만원정도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정리 중인데 지난해의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최병욱의원
감사를 하시면서 현장에 감사로 투입되는 직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줘야 되고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따라줘야 되고요. 그게 뭐 어떤 기획감사실장이라고 내가 뭐 어떤 단체장이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건 참고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감사결과는.
최병욱의원
그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우리 세계곤충엑스포를 하는데 입장권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그게 각 실과 읍면에 다 배당이 되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2년도에는 80만매를 발급해가지고 한 60만매를 실과소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기간도 짧고 해서 60만매를 발매할 그런 계획이고 또 실과소 읍면에 배부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전체 36만 7000매를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청에 26만 7300매 정도 면에는 12개 읍면에 10만 100매, 읍면에는 이제 인구수를 해서 읍에는 0.5% 정도, 면에는 0.7% 산정을 해서 이렇게 10만매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최병욱의원
실장님 이게 저희들이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를 배부를 해가지고 전부다 직원들마다 얼마씩 이렇게 몇 부씩 나눠서 소비 시켜야 되잖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액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줬지만 될 수 있는데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직원들 표 나눠주고 홍보하라고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셨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표 판매계획은 출장 가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홍보활동으로 있지 표 판매계획은 없습니다.
최병욱의원
표 판매계획은 없고 홍보활동에만 출장여비나 출장 부분들을 적용시키고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엑스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고쳐야 될 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요? 표 나눠주고 하는거 다 똑같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난번과 같은데 하여튼 표를 안 팔 수도 없고요. 지금 도단위 경주엑스포 할때에도 도에서 저희들한테 팔아달라고 왔고 이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옵니다. 오는데 12년도보다 적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병욱의원
저는 생각하기에 이 표를 물론 강매적으로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그 표를 어차피 돈만 입금시키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의 생각보다도 한 장의 표를 가지고 정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1차적으로 곤충엑스포는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표를 팔아서 이익창출하고 그러기 보다도 향후 다섯 번까지는 지속적인 투자를 좀 이렇게 하고 정착이 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엑스포 예천곤충엑스포, 세계적인 엑스포다 라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표 팔기라든가 행사성은 저가 맞지를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이렇게 잘 하시고 세워서 예천세계곤충엑스포가 더욱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승진과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식의원
우선 질의할게 아니고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은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2페이지에 예천유맥, 효열 인물, 그다음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전문 위탁기관을 줘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까지 했는 것을 몇 번 보니까 시간을 한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 여기는 아까 김은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문중별로 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문중에서는 자기 문중의 것이 좀 홍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지역유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줬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예천곤충엑스포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곤충엑스포가 농림식품부에서 담당을 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와의 농림식품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토의는 했는지 할 계획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먼저 정체성 관계는 지난해부터 해온 사업인데 그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관계는 저희들 관련 부처는 농식품부가 관련됩니다. 관련되는데 12년도에는 농식품부에 지원사업이 CD 영상물 제작에 1억을 받았었고 또 홍보관 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에는 제가 가기 전에 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농식품부에 수회 다녀 왔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 21일날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갔다 왔는데 올해는 한 서너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곤충식품대전을 3억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농식품부 자체로. 곤충산업식품대전 하는게 있습니다. 곤충산업대전 하는게 있는데 이게 엑스포와 관계 되니까 이 3억 예산이 농식품부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엑스포할 때 같이 하자 공동으로 개최하자 이 한건하고 또 워크숍이 지난해는 여수에서 했습니다. 곤충관련 워크숍을 여수에서 했는데 그 워크숍을 행사기간에 예천에서 한번 하자 이거하고 또 홍보관 농식품부 홍보관을 하나 개최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또 곤충식품대전을 하면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상을 농식품부장관상으로 좀 해주십사 이런 네 가지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형식의원
실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한 것이 말로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권 문제요, 입장권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홍보위원들도 있고 판매대행사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짐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계활연맹 창설 분야인데 우리가 작년에 세계활축제를 하면서 뒷말이 많았습니다. 그 초청국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는데 15개 정도의 국가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요. 오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그사람들의 신분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추진력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활연맹 관계는 참여국가 선정이 되고 한 5월경까지 상반기쯤 하려고 했는데 참여국가 선정이 되고 대표가 선정이 되면 해당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을 통해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추진 타이틀 보고 난 뒤에 생각 나는게 홍보계획이 지금 어떤 식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홍보는 가장 좋은게 구전홍보가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구전홍보도 할 계획이고 지금 대구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 전철역 앞에 전광판 홍보 또 대구시에 택시에 예천출신의 개인택시가 150대가 있는데 현재는 25대 정도를 우리군에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 150대 전체에 대해서 엑스포 홍보도 할 그런 계획이고 고속버스 현재 천일고속하고 지금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이 서울 예천 왔다갔다 하는 대원고속입니까? 이런 시외버스에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홍보말고 그러면 우리가 판촉물이나 이런 것은 뭐를 준비해 놓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판촉물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메모지 같은 것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황병일의원
메모지도 괜찮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람보다 더 많은게 사실은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예를 들어서 현대나 어디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좀 모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주차 중입니다를 우리 예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예천 지역홍보에 대한 예천곤충축제에 대한 부분, 차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밖에서라도 아니면 방향제나 사람이 달고 정말 우리 예천의 친환경 사과를 썰어서 말려서 그걸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걸로 인한 우리 농산물 가지고 방향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차에다가 달고 다니면 누구나 다 자꾸 보게 되면 관심이 더 쏠리고 하는데 간단한 볼펜이나 책받침에서 뛰어넘는 국회에도 가보면 양말도 허접한 양말이지만 그래도 방울 하나 달아 놓은게 별 의미가 아닌데 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신고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갔는데 딱 맨발로 노는데 전부다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양말이더라 라는게 이슈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홍보 판촉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성을 좀 띄거나 저희들이 우리 예천에 대한 그리고 또 차량에 대한 이왕이면 안에 다는 것보다 밖에도 과감하게 이 정도면 밖에도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아이디어를 쓴다면 예를 들어 메모지인데 차량에 꽂아놓는 잠시 주차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명함도 꽂을 수 있는 어떤 이런걸로 아이템을 간다면 제가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앞으로 올해 2회하고 또 치울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차량에 부착식, 또 차량은 누구나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어린애들을 운송하는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효과가 더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첫 아마 금년도에 우리 예천군의 예산을 집행하기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실장님이 역대 우리 기획예산부서의 총괄 부서장들이 하셨던 장단점에 단점은 지양을 하고 장점은 계속 추가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무에서 도출도 했고 집행부에 건의도 했고 이제 최종 확정을 해서 지금부터는 아마 집행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은 기획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이제까지 예천군에서 많은 예산이 연례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잘된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런게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감독권을 발행해서 예산이 정말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을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숨을 막 쉬는 이런 경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연례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없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가 부탁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 정체성 확립 선양을 작년 사업에서 자료 근거가 혹시 나온게 혹시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지금 다 나온건 아니고 일부 지금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앞으로는 나온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나오면 토론회를 하고 토론회를 거치고 마을별로 효 관계는 문중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분들 감수를 받고 그래서 최종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거쳐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책자가 나옵니다. 책자가 나오면 지금 잘못된 마을 명칭 이런 것은 전국에 조사된게 잘 없다 그럽니다. 없는데 나오면 관련 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우리 관내
이철우의장
아니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하는건 아는데 그걸 했을 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활용요? 책자 내용들을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지역 정체성 확립이 되는데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실장님 답변이 그 내용을 제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2년동안 이렇게 다른 답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다른 답변 없습니다.
이철우의장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우리가 발굴해야 될 선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무훈대사라든지 서하 임춘 또 권영일 의원님 계십니다만 초간 권문해, 별동 윤상 등 많이 있잖아요. 노포 안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물을 발굴하고 또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자료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발굴해서 이것을 추가인물 발굴했는 부분을 가지고 야화나 스토리텔링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알리는데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단순히 책자로만 해가지고 하면 사실 누가 보느냐는 얘기지요. 교육을 시키는데 애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교육도 학생들이 잘 안 받는데 솔직하게 이거 해가지고 누가 교육을 시킨다고 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누가 교육시킨다면 누가 교육 받아요? 우리는 목적이 우리 예천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예천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물이나 유적지를 발굴해가지고 이걸 야화나 스토리텔링 또한 우리 충효의 고장에 맞는 우리 예천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책자만 발굴해가지고 뭐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은 그런 분들의 인물이나 할 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됩니다. 2년여에 걸쳐 이 사업을 하면 그냥 용역비만 내버리는 책자 보고서만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만 나오는 그런 책자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뒤에 공무원들도 이걸 느끼셔야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전 공무원들이 도청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도와 국가 기관에 우리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세일즈 행정을 하도록 그래서 예산확보, 사실 지방예산확보를 많이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국가 사정이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재정을 많이 주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는 사실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확보하라는게. 그렇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세일즈 행정을 많이 해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 지금 언론사라든지 이런 전광판 LED 홍보라든지 이런걸 많이 하잖습니까? 사실은요. 하는데 우리 서울 같은데도 제가 봐서는 굳이 사실은 아주 목지에는 천호동이라든지 우리 어디지요? 우리 예천으로 오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서울역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비용을 절감해서 아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어요. 있는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권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가 마포, 구로, 군포 아닙니까? 거기도 사실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 자치단체하고 해서 자치단체 건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LED 전광판 홍보를 할 수 있는거 그럼 설치를 하면 영구히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계속 그걸 돈을 안 주고도. 사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눈을 뜨야 된다는 얘깁니다. 맨날 천호동 지하철 같은데 임대료 주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비싼 임대료 주지말고 사실 유동인구로 보면 그쪽도 적은건 아닙니다. 많은 쪽에 자치단체에 건물을 이용해서 LED전광판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면 매번 하는 비용도 좀 줄이면서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게 안 있겠느냐 하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곤충엑스포에 국비확보는 지금 6억은 무슨 내용이지요? 6억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부분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엑스포 국비예산 6억은 제가 잘 모릅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곤충산업대전에 식품산업대전에 3억을 확보하신다 그랬었고 업무보고에, 그다음에 국비 6억을 별도로 확보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년 업무보고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곤충산업대전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체 3억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자는 얘기고요.
이철우의장
그거는 작년 업무보고때 확보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국비 6억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왜냐하면 이 예산 70억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6억은 확보하려다가 못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면 올해 곤충엑스포 현재까지는 하나도 한게 없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국비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철우의장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게 우리 총괄 곤충엑스포가 지금 하고 있는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 번째이지요. 예천군에. 세 번째인데 갈수록 국비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푼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세계곤충엑스포라고 붙일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다시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계활연맹 창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활축제 현장도 한번 보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활축제를 하게 되고 양궁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진 것은 김진호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관왕을 함으로 인해서 예천군이 활의 고장으로 사실 명성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활, 양궁이 뜨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활축제도 개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세계활연맹을 창설해가지고 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자체 콘텐츠도 개발이 안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담당자를 해가지고 하든지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거부터 해야 되지 작년에 우리 세계활축제에 한번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천군 소속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획득한 선수가 몇 명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시안게임에서요?
이철우의장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모르지요? 올림픽에서는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올림픽에서는
이철우의장
대충해도 알지요? 몇 명인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장
그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몇 명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김진호 선수정도요.
이철우의장
또 누가 있습니까? 언 듯 생각나는게.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잘 생각 안 나지요? 그러면 이게 국궁이나 양궁에 우리 예천군에 대한 자료부터가 지금 발굴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콘텐츠가 다 정리가 되어야 이게 세계활연맹이 되는데 우리 자체에 것은 하나도 안하고 세계활연맹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우리 예천이 활의 고장으로 알려진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진호 선수가 메달을 딴 것 때문에 그런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예천군의 선수들이 몇 명이 가서 메달을 땄는지도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아시안게임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오직 올림픽만 지금 해놓았어요. 장용호, 김수녕, 윤옥희 나머지 최원종 선수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 메달을 땄는데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세계활연맹을 창설한다는 자체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선적으로 할게 우리 예천군에 대한 콘텐츠 모든 자료가 정리가 끝난 이후에 세계활연맹 창설이 되어야 되지 우리 자료 정리 하나 안되고 뭘 한다는 얘깁니다. 제 말이 안 틀리지요. 맞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곤충엑스포 때문에 곤충기획단에서 바쁘지만 별도로 연구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관계자들한테 무학정이나 또 양궁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모든 자료를 발굴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해서 기증 받을 것은 기증 받고 해가지고 정리를 한 이후에 세계활연맹 창설이 들어가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은 물론 저희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재무과 : 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68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대한 두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노력 되어 있는데 증대 노력으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외수입 증대 노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뭐가 있지요? 예천군에서.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노력 자체는 사실 저희들은 이자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 500억 정도를 농협에 예치를 해놓았는데 이자율이 감소되다 보니 전에 2.55%에서 한 1.3% 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세수가 한 8억정도 감소된 사항이지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자수입 감소도 되었지만 올해 같으면 곤충엑스포가 2012년도에 한 33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장권 예매가 앞에 기획감사실장도 보고했지만 입장권 예매가 우리가 36만 7400매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이 많게는 18억에서 20억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노력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반면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전분이 작년도 봐서는 38억 정도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한 38억 정도 들어왔고 2014년도에 한 37억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도 그 정도 봐가지고 세외수입 부분에 세수증대가 안되겠나 그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올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작년에 성과로서는 사실 우리 목표는 이렇게 잡아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방세 도·군세를 포함해가지고 한 139%정도 지방세 목표액이 29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한 404억 정도 했었습니다. 한 139%정도 증대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사실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세 해가지고 지난해까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러 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나가면 고생입니다. 고생은 하지만 고생한 보람이 나타나니까 올해도 매주 수요일날 해가지고 영치팀을 운영한다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체납세 해소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천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활용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세외수입하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는다고 해서 세외수입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화 방안을 한번 계획해서 검토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나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단순하게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할 목적이면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잘못 투자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탄소 많이 친환경으로 지금 진행을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을 예를 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투자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거짓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부터 좀 노력을 안 해야겠나 그리고 경로당 같은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 341개 경로당에 지금 돈을 적게는 350에서 400만원까지 계속 줄게 아니라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경로당 지붕에다가 충분한 최소 면적을 할 수 있는 태양광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공해서 최장기 20년동안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에 대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본다면 얼마나 그게 더 세외수입 증대와 오히려 소비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는 지어줬지만 앞으로는 개보수나 거기에 대한 앞으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변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황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예를 들어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경제 논리로 따지면 사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가지고 회수율이 보통 한 25년에서 2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관공서 위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나가고 있고 차후에 지적하신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리고 정말 71페이지에 보면 방금도 합동 영치팀 상시운영 정말 고생 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나 추진계획에 정말 지역생산품 구매,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 재무과에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버스나 택시에도 일정부분 홍보에 대한 예천8경을 홍보를 하면서 홍보비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분들이 좀 저하고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차에 대놓고 일부러 예천군 예천군 이렇게 적으라는게 아니라 이왕이면 공용차량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도 위탁을 하고 거기다가 붙이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용차량에 지금 무당벌레 말고는 따로 8경에 대한 부분을 붙이고 있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적하신대로 그 차하고 버스하고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지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냥 어디 세워 놓으면 괜히 관용차량 타고 나왔다는 이거 표시 나는게 아닌가 이럴게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일부러 공용차량부터 우선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또 축제가 있을때는 앞뒤로 예를 들어 일반 가게 오픈을 해도 택시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데 우리가 축제가 있다면 활하고 곤충을 모태로 나머지는 예천의 8경을 홍보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또 투명해지고 더 어떠한 그런 걸로 인한 우리 행정이 오해를 받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그 분야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용차량에 1차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수전망에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신도시에 예상 인구증가 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우리 가구당 평균 2.54명정도 오늘도 보니까 한 82세대 한 255명이 전입한 것으로 도청이전지원단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2.5명 정도 해가지고 한 3000명 증가할 것으로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우리가 489세대를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를 계산할 때 인원을 포함했는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아파트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인구, 자동차세 포함해가지고 올해 추계 내었는게 올해 저희들이 신도청에 따라가지고 세수를 한 52억 증가 하는 걸로 예상하고 2017년도에 거의다 입주가 되면 그때 한 102억 정도 추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주민세는 작년에 올해하고 예상이 똑같네요. 주민세도 세금이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주민세는 세대주분만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3000원에서 1만원 인상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세, 법인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류중이라서 통과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올해 작년에 3000원에서 7000원, 올해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였었는데 우리 부분만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세대주 부분만 인상이 되어가지고 1억 3300만원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세수 증대 효과가 없어가지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4억 5000만원 정도 우리가 주민세를 그렇게 추계를 하고 목표를 해가지고 올해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나중에 되면 한 120%, 130% 노력을 해가지고 더 많이 거두게 된 결과가 되네요. 그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신도시내에 택지하고 상업용지 이런거 경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군에 들어오는 세수가 예를 들어서 땅이 10억이 팔렸다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 정도 되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취득세하고 포함해가지고 징수교부금하고 교부금하고 해서 30%입니다. 징수교부금 3%하고 나머지 27%하고 개발공사에서 매각된 금액의 30%를 저희들 나중에 군으로 들어옵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이형식의원
취득세의 30%입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취득세 부과분에 대해서 30%가 저희들한테 군 세입으로 잡혀 들어옵니다.
이형식의원
작년 같으면 엄청 났겠네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많이 들어왔고 올해 52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102억 정도.
이형식의원
더 될 것 같은데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기존 목표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140%씩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작년에 우리 재산 매각대금이 1억 했네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작년에 재산매각은 우리가 송곡지구를 제외하고 송곡지구는 1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것도 매각된 거잖아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세외수입 매각대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매각수입을 여기는 1억 밖에 안 해놓았네요? 68페이지 1억 아닙니까? 이거. 재산매각수입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건 올해 목표입니다. 작년에 말입니까?
이형식의원
2015년도에도 1억이잖아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작년에
이형식의원
2015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송곡지구에 대해서는 왜 포함이 안되었느냐 재산매각 그것도 우리가 매각했는 것인데.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게 작년에 수치가
이형식의원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71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용과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이거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의계약시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수 업체와 분산계약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쏠림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동종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올해는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회수율이 좀 낫습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지난해 5월달부터 상시 영치팀 운영해가지고 매주 읍면 직원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사실 수입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5000여만원의 금액을 더 확보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2회 하다보니까 읍면에 업무량도 있고 해서 올해는 수요일 하루로 해가지고 영치팀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날씨도 그에 따라서 하지만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물론 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에 관한 부분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인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천군민이라면 세금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충실히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생각이나 이렇게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 해보셨습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매년 그렇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 보면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돈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아주 자기 그걸로 의례 체납할 고액체납자들이 그렇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주민세가 되다 보니까 소액 체납자가 좀 발생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각종 세금이 나갈 때마다 문자서비스라든가 각종 반회보, 예천소식지를 통해 홍보를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읍면 직원, 군 직원 편성해가지고 각 리동 별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가서 주민들한테 세금에 대해서 인식도 제고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세금을 당연히 낸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면단위나 읍에서 그렇습니다만 세금을 내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자기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분들을 저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파악을 해서 이제는 군민들 세금에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질이 안되는 걸로 해서 좀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 읍면단위에 가보면 무슨 단체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내가 새마을 관련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회원 관리하는 차원에도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조금 마음을 건드려서 세금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에 보면 건전한 재정운용과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해가지고 추진계획이 작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바가 있었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올 2016년도 추진계획이 이 내용처럼 보고사항에만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2012년도에 곤충엑스포 수입이 33억이라고 했는데 순수익입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입장권 판매수입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입장권 판매한 것만 33억이면 16년 올해는 예상 수입을 얼마정도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상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만 7400매를 판매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은 1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배정 자체도 날짜도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수입이 있으면 지출도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수입만 들었지 지출에 대해서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출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군비 50억하고 전체 70억 예산 이런 부분이 그쪽으로 지출부분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볼 때 크게 우리가 흑자 보는건 아니네요. 그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흑자라기보다 일단 예천을 곤충의 메카로서 알리는 그런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 비례해가지고 꼭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흑자도 아닌 적자인데 그러나 예천을 알리는데 예천곤충엑스포 세계라는 큰 이름이 앞에 있으니까 정말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는 우리가 경제논리만 가지고 봐서는 사실 곤란합니다만 일단은 우리 행정 자체가 이익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떠나서 이익이 나면 더 좋지만 또 최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좀더 예천을 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하여튼 나름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어쨌든 군 전체 살림살이 금전적인 살림은 과장님이 다 맡아서 하시는데 살림살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알뜰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칩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골재 판매대금은 기타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가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골재 판매대금은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특별회계에도 수입은 세수로 잡히잖아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특별회계에서 해가지고 수입으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근데 세외수입에 지금 골재판매대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골재 수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특별회계 따로 들어가는데 아니 업무보고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총괄로 세외수입을 따지잖아요. 우리가요. 보고에는 군세, 재산세라든지 이런 모든 세금하고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수사업이라고 빼고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전체 저희들 봐서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건 지방세 부분, 그러니까 양 전부다 특별회계가
이철우의장
아니요, 과장님. 그건 제가 아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 재무과에 전체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졌을 때 총괄로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에서 있는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일반회계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종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수입이나 지출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건 좀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한 보고는 수입이 얼마다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하더라도 총괄적인 수입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따로 컨트롤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총괄적인 예산 파트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할 때 총괄적으로 보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세입을 잡으니까 세입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세입은 특별회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부분, 군세나 그런 부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추계를 해가지고 목표를 하는 것이지
이철우의장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짚어봐야 되고요. 이자율이 지금 몇 %입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1.3%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떨어지리라 보고.
이철우의장
작년에 1.3%였었어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초에는 2.55%까지 가다가 2.25% 갔다가 연말에는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이거 조금 더 떨어져도 과장님 올해 돈을 예치를 좀 잘하면 이거 8억 삭감 되는거 조정 좀 할 수 있지 싶은데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 여유자금이 500억원은 묶어놓고 나머지 여유자금 있을 때 단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며칠 한달이면 한달 여유자금 해가지고 그 수입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금 운용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지출 우리가 목표를 받아가지고 실과별 목표를 받아가지고 여유가 있다면 단기로서 MMDA이라든가 이런걸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몇천만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작년하고 저작년 계속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 공무원들이 큰일날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조기집행 그래가지고 3월말 4월말 이때 가면 물건도 납품 안 되었는데 돈 다 주더라고요. 공사도 덜 되었는데 돈 다줘요. 그게 현실이예요. 그런데 그런 돈을 그냥 지출 다 하면서 안 되었는 공사를 돈을 지출해놓고는 조기집행 지금 조기집행 용어는 바뀌었죠? 그죠?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기집행 1등 했다고 자랑하시는데 이거 진짜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한건 터져버리면 우리 예천군 대창피를 당하고 공무원 징계 먹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자금 운용도 실제로 옳게 좀 해줘야 됩니다. 안 되었는 부분을 갖다가 준공처리 해가지고 전부 돈 미리 입금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게 주위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다 감독 어떻게 도장을 찍어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준공검사 해가지고 다 찍어주는데 그래가지고 입금 막 시켜버리고 서류 뒤에 맞추고 하는데 이렇게 자금 집행하면서 세수 준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세워서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무과에서 계약경리부서에서 계약하는게 한 일년에 한 1000억 정도 되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심사 좀 제대로 하고요, 관급자재 납품이라든지 이런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진짜 좀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다수 공급자 원칙에 대해서 조달로 찍지 마시고 진짜 원가심사 분명히 알아 보시고 해가지고 다만 몇 % 1000억 중에서 2%만 절약해도 20억입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원가심사 철두철미하게 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줄여가지고 우리 군청청사 짓는데 좀 보탤 수 있도록 원가심사도 경리계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니까 목표액 정해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도록 그냥 제가 일례로 이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특허로 인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비싸게 공사비 지출하지 마시고 특허 아닌 공법으로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원가심사할 때 분명히 좀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 하면 인력 줄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소교량 같은 경우에도 특허를 도입시켜가지고 비싼 돈 나가도록 지출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특히 좀 신중을 기해서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그 돈 군 청사 짓는데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종합민원과 : 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김은수 의원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보고서 잘못 되었는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새마을경제과 업무가 있거든요. 투자유치 활성화하고.
이철우의장
몇 쪽이죠?
은수
김은수의원
83쪽, 84쪽 이게 붙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92쪽 다음에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종합민원과로 부서가 옮겨졌나 싶어가지고. 다른 분은 없어요? 왜 내 책에만 이런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보고. 하나 잘못 낀 모양이죠? 98쪽에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바가 있는데 모범음식점하고 용궁순대 취급업소 등을 친절교육 현장방문해가지고 한다고 주로 그런 곳을 많이 가서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모범업소만 찾아가는거 아니거든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전 업소를 집합교육하는걸로 올해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업소가 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아직 까지도 우리 예천에 불친절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음식점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저 같은 일반인도 다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도청도 이쪽으로 오고 이러면 외부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거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도록 해주시면 좋고 한 가지는 제가 좋은 말씀 해드릴게요. 그것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참 예천군청 민원실 굉장히 친절하다 친절히 안내 해주고 많이 다른 관공서보다 더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종합민원과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부분이고 또 거기에 계시는 관계자 공무원분들이 다함께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예천에 보면 불부합지 많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 262개 지구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만약에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하나의 예가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농협하고 상의해가지고 농협 앞 부분에 불부합지가 있잖습니까? 우리만 다 전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아니라 농협에 지금 우리가 예탁하는 부분도 있고 거래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천군을, 읍을 생각해서 군 전체를 생각하기 전에 예천읍을 생각해본다면 그런 문제들은 불부합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가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 제가 멘트를 준비해 놓았는데 안 그래도 미리 칭찬을 하시길래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종합민원과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다음 끝페이지에 98, 99페이지를 보면 위생업소 청결, 친절 사실 장사만 잘 되면 다 친절하거든요. 장사 안 되고 한 손님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그거는 이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이제 우리가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소비,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위생업소보다 위생업소 교육이 있잖습니까? 그때 아예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이거는 예천지역 일반음식 대상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한테 가서 따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대상자를 위생교육을 받을 때 업주만 가지고 꼭 그렇게 하지를 말고 종사자들이 사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향토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언제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평생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봐가면서 업주들이 신청이 올해하면 거의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도 얼추 거의 진행이 많이 안되었나 싶어가지고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올해만.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의원
김후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위생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맛고을길 새로 생기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김후남의원
여기에 대해서 메뉴를 거기 안 들어간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 위생업소 관리를 여기서 하니까 예를 들면 맛고을길에 없는 용궁순대를 한 파트를 넣는다든가 이런걸 조금 해서 또 그 거리에 묵집이 없으면 묵집을 하나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권장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번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해서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매년 중복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생 관련 부분이 보건소 관할에서 종합민원과로 왔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라든가 관광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체험장이라든가 기타 이런게 운영이 되는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체험마을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런게 농정부문인데 위생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보면 각 읍면에 정말로 위생업을 하는 요식업, 숙박업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나 군에서나 도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줘서 외부에 예천군민이 아닌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 관광객이 농촌에 어떤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하면서 우리 농촌에 있는 예천의 농산물도 판로가 되고 그래서 아마 올해 농정과에서 용궁의 6차산업 그러면서 이렇게 아마 일본에서 잘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체험마을이 예천군에서 한 4개소 될거예요. 그리고 관광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시장정비사업 이런 국책사업으로 지원된 곳이 한 서너개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상 요식업, 숙박업을 쉽게 말하면 체험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 같은 경우에 보면 행정에서도 식사제공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않는 행사에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도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위생업소라든가 숙박업소에 친절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세금 내가면서 일정 사업소득액에 과세가 미세가 되면 저걸 하겠지만 사실상 소득금액까지 내어가면서 하는데 이런 업소가 기존 자기네 고유의 사업계획을 떠나가지고 위생, 숙박, 그다음에 음식제공 같은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위생단속을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그런 업소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요. 계몽을 하고 지도를 좀 해서 기본 근본 취지에 맞는 관광 외부 관광객을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유치하고 그 유치하는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농촌체험도 하면서 이런 소득증대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농산물 판매도 유도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아주 보면 어느 지역 보면 돈 70억이예요. 70억. 7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숙박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예천같은 경우 우리 좁은 지역에서 모텔, 호텔 사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면 식당을 아주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전부 그런데로 유도를 행정에서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체험관광을 하고 이런 분들은 거기 사용을 하더라도 일반 요식행위의 본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은 절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울러 우리 풍양 같은 경우에 보면 삼강주막 물론 위생 철저히 관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가보면 위생이 굉장히 불결한 것은 맞습니다. 그 조리사라든가 기타 예를 들어 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전부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하여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맛고을길 문화의 거리 그러잖아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명칭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그 거리 자체가 맛고을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철우의장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런데 명칭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디 어디에 가면 어디에 맛고을길 있다 대전에 맛고을길은 어디다, 인천의 맛고을길은 어디다 그러는데 우리는 맛고을길이 지명이름을 따가지고 맛고을길을 사실 했는데 이게 인식이 잘못 되어가지고 맛고을길 문화의 거리 이거든요. 맛고을길 그러니까 음식점만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질의한 내용을 내가 저걸 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개념을 똑바로 해야 되는게 맛고을은 예천읍의 지명을 가지고 맛고을 했잖아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이철우의장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맛고을길 이걸 음식을 생각을 하게 되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맛고을길 그러니까 이게 음식거리를 생각해요. 사실 문화의 거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이런게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맛고을길이라니까 통상적인 음식점 거리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좀 있어서 혹시 예천읍 출신이니까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저희 건축도시과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병신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16년 건축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건축도시과 : 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아까 식사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추가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한천 수계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219페이지 그 부분도 지금 지난번 보고하고 따지면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부분하고 신청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하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먼저 한천수계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총사업비가 7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간에 사업이 일부 내용이 변경 되어가지고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사업비를 더 받은 것입니다. 더 받아서 79억 21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국비 더 확보가 되었단 얘기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국비 더 확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서 군비가 좀 내려갔고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리고 군청사는 당초 작년에 보고할때는 415억이었는데 원래 투융자 받는 과정에서 300억으로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거기서 30% 이상이 되면 재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어서 절차상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 외부공사 조경이라든가 모든 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로 415억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도급 예정이 발주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여기에는 지난번 얘기했던 지하주차장 300대 중 지하주차장 100대 공간이 포함된 것이겠네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100대 공간이 포함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끝으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대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린2나 그린3이나 제3그린 이런 식을 도시계획이 잡혔다고 해서 무리하게 만약에 길을 내버리면 그 주위에 투자할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미리 도로가 나 버리면 지가가 상승해 버리는데요. 개인은 좋아하겠지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남으로 해서 지가상승 문제 아닙니까?
황병일의원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투자유발을.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를 못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게 군청 이전이 발표되고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갔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대로 가면 땅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증가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잡힌데는 미리 보상부터 하고 사업은 나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만약에 어떠한 기업체가 들어온다 아니면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주위의 공간 도로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사람들 자체로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도로 자체를 자기들이, 업자들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업주자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주변에 대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때 기부체납 기소행위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일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떠한 개발 자체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신도청 쪽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도 보고하신 내용처럼 아파트들이 많이 공동주택 사업승인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현재 많이 근무하는 기술직 또 행정직에 대한 다른 어떠한 의견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과에 토목직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인력이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 아파트 단지하고 많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병일의원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해결방안은 작년에도 두명을 보충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좀 많이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과장님 금년에 과장님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계삼거리에서 기술센터 그러니까 공설운동장까지가 도시계획도로이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조경섭의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로수 식재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수종이라든가 식재 우선순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산림축산과에 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서에 도시계획도로 안에 가로수 식재는 건축도시과에서 도시형태에 맞는 수종이라든가 이런걸 식재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삭감을 하고 추경때라도 건축도시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 가로 화단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현장 갔을 때 하고 예산할때는 뜻이 틀려서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오셨는데 엑스포때 지금 우계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그늘이 없습니다. 당장 시급해요. 좀 나무가 그래도 그늘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가로수가 거기에도 차들이 조금 빨리 과속을 하는 편이지만 중간에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았어요. 도로 형태가. 그런데 아주 보기 싫고 지금 잘 진행이 되지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군청 청사를 짓는데 거기 또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거 있지요? 문화체육센터에서 추진하는 거 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국민체육진흥센터.
조경섭의원
물론 부서가 틀려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간부회의에서 한번 부군수님 연구를 해야 되요. 연구를 하고 이렇게 대형사업을 하는데 T/F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가 형성이 되어야 되요.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안 그러면 계를 하나 더 늘이든지 오늘 총무과장 오셨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업무보고가 같이 안 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군청 청사 짓는데 특별한 책임을 지고 T/F팀을 구성하든지 또 문화체육센터하고 사업연계를 협의를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한 부서는 문화체육센터고 한 부서는 여기이고 감독도 틀리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쪽에서는 또 감리를 또 둬야 되는 그런 형태라면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움이 많다 이런게 야기 되는데 이런 점 등도 간부회의에서 우리 강력하게 과장님이 발휘하고 여기에 계시는 기획실장하고 부군수님이 군청 청사 나중에 돈 들어가면 600억 넘게 들어가지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한 계가 하나 가도 모자라는 계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연구해서 T/F팀을 구성 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군 신청사 이전의 문제가 저희들한테 더 중요한 부분이질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만전을 기해서 정말 길이 길이 남을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한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도 시장이나 지가가 높은데 건물 허가를 낼 때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다 허가를 내어야 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허가 건물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이 다 딸려 옵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사항입니다.
최병욱의원
법적으로 따라오는데 그게 만약에 이전해서 주차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 제도도 실행을 하고 있는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법적으로 주차 인근 부지로 해가지고 도보로 500보 이내, 600미터 이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전부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저가 안그래도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 주차부분에 대해서 일괄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천군 상설시장 안에 같으면 여기에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어느 부지를 한군데 정해서 주차관리 한 대당 얼마 부지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하는걸로 그래서 그 상설시장 안에는 전부다 상인만 건물을 신축해서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저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천에 실행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 군에는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개인적으로 하는거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공동으로 택지를 구입해서 인근 주차장을 하는 것은 없고 개인이 해가지고 인근 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농가주택 이게 215쪽에 농가주택이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농촌주택개량입니다.
최병욱의원
이게 사업량은 60동 내려왔는데 연 60동 다 지급이 됩니까? 사업을 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6동을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 다 소요되고 지금 미착수 되었는게 한 17동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호명에 금능하고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지구 사업 자체가 늦어져가지고 아직 착수를 못한 것 외에는 거의다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럼 올해는 사업량을 60동을 예산을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에 들어가는게 좀 있어가지고 별도로 물량을 더 받았고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6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물량 증가는 도하고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 추정은 60동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최병욱의원
연 평균 어떻게 되나요? 사업량만큼 어떻게 우리가 보급을 원활히 하는가요? 아니면 모자라는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사업량은 전부다 소화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부분은 2020년까지 예산인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건 아니잖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거는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저희들 2014년부터 특화농공단지 계획을 해가지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아직 2농공단지가 아직 분양이 조금 덜 되다보니까 분양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비는 세워놓고 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최병욱의원
공장이 그럼 농산물 가공공장 이런 것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특화농공단지는 말 자체가 공장단지 안에 80%이상이 한 단일종목으로 식료품이면 식료품 그런 품목으로 들어오는걸로 그렇게 특화단지 80%이상이 정해진게 특화농공단지입니다.
최병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도중에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못 들었는데 저가 생각나는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 이건 최대 2억까지 지원해준다 이러는데 60동을 가지고. 전에 보면 보통 30평미만 농촌주택개량을 하면서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정해져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몇 평 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국환의원
올해 16년도 이후부터는 그 평수가 해지 되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올해 지침이 평수 기준은 취소가 되었고 저희들이 그 내용보면 사업실적 확인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저희들이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건축직들이 해가지고 집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감정가액을 사실 확인을 6000만원 정도 들었겠다 그게 사실 저희들이 해주는 것인데 그 금액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평가액에 따라가지고 융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대출조건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평, 60평 지어도 최대한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출한도가 60%정도 된다면 3억, 5억짜리도 한 4억짜리 같으면 2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크게 지어도 관계없다 이 얘깁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주택개량은 30평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데 뭐 최대 2억원 30평 넘으면 2억 된다는건 이건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최대치를 저희들 지침에 지침서를 따르다 보니까 최대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안되잖아요. 전에 보면 6000만원, 9000만원 이거 한도 내에서 은행하고 협의해서 난 그래서 60동을 하면서 융자금을 이렇게 2억까지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텐데 그게 또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하고 협의가 다 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 물어봤는데 또 30평 미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최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한천수계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아까 황병일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감독으로 지정하신 분이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지휘근입니다.
도국환의원
지휘근씨. 저가 며칠 전에 한번 들러 봤는데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연석 쌓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연석 쌓기를 보고 자연석 쌓기 이면에 잡석을 깔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채우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어느 면을 확보해가지고 저가 현장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미터이면 2미터, 1미터이면 1미터 그게 같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설계도면에 보면 같은 면으로 나와서 잡석을 깔고 그 위에 물 흐름 방지를 원활히 해가지고 돌이 안 넘어지도록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공간 확보도 제대로 되게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율곡교 내려오다가 현장을 보고 건설교통과에도 한번 얘기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또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16년도 사업이 다 끝나지 않고 17년도 가서 끝난다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인지 하여튼 헬멧쓰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6년 안에 끝나는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가 답변 들은게 거기서 들은 것하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데 어쨌거나 현장에서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바로 그 뒤에 집이기 때문에 들락날락 그럴 수 있습니다. 자주 접할 수도 있고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런 업자들이 와서 일을 할 때 어느 누군가가 그래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는게 그 업자들이 그래도 관심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다는 과장님한테 그 율곡교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 생태복원사업에도 지휘근 주사가 좀 자주 나와가지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과장님께서 지시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자주 나가도록 출장 자주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 채움 관계는 저희들이 그날 사석에서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평균 30㎝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 여건상 30㎝를 파다 보니까 거푸집을 안 대고는 못 넣으니까 뒤에 쇄석을 많이 채웠습니다. 위에 높은데는 1미터 20까지 쇄석을 채운 상태입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난관대 관계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맞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저가 하나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3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질의했을 때 답변 어떻게 하셨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제3 특화농공단지 말입니까?
이철우의장
예.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철우의장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철우의장
답변을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철우의장
근데 계획이 왜 들어갔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판단을 잘못 해서 그런데 올해 일단은 작년에 승인을 받아놓고 추진을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설계까지만 하는걸로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철우의장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군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물었을 때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12월달에 들었을 때 제3 농공단지가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답이 제3 농공단지는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업무보고때. 그런데 예산이 용역비가 실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업무보고에는 제3 농공단지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예천군 사업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분명히 작년에 특화농공단지를 만든다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다 보고를 해놓고 12월 업무보고때 물으니까 답변이 제3 농공단지는 계획이 없다고 딱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때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물었었다고요. 물으니까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계획 없던게 불과 두달도 안되어가지고 다시 생겼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이거는 우리 예천군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계획에 있는 부분은 이런건 해주셔야 되고요, 잘못 되었지요. 확실히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계획이 있는 것이고 승인도 받았었고 그때 또 어떤 특화농공단지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었고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가 군청사 예정지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꼭 했어야 됩니까? 법상으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법상으로 세분화를 시키기 위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철우의장
왜 했어야 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그 안에 군 청사 부지 주변에는 저희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부 변경이 되고 또 그다음에 주차장 지구로 조금 일부 남긴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또 도로 건너편에 일부 푸는게 있고 이래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푸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분화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도시계획 정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용도에 맞게 되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세분화 된 것은 저희들 군청사하고 지금 철도 이설부지하고 같이 수행하면서 같이 지금 오천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철우의장
아니 같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도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어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군청 청사가 들어가는 부지가 옛날에 용도가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철우의장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게 그 상태에서 지금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었으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 없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래도 어차피 준공업지역에는 외곽지로 공업지역을 조성하면서 일부 녹지가 되어있는데가 있습니다. 녹지를 풀고 전부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철우의장
아니요, 그러니까 푸는데 도시계획에 그 용도에 맞는 용도가 되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 용도상으로 맞으면
이철우의장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걸 풀어서 군청 이전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니까.
이철우의장
결국 이런게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계획을 보면 군청 청사를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5년전에 할 때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풀어 줬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도 길 건너편도 생산녹지지역을 지금 풀어줬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바꿔야 된다는 얘긴데 지난번도 생산녹지 안 바꿔서 와서 저한테 가지고 왔다가 제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바꾸라 얘기 했잖습니까?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장
남본리 철도 이설부지하고 오천리 새로 하는데는 좋다는 얘깁니다. 새로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도시계획 같으면 그 용도에 맞게 풀어놓았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10몇억씩 들여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이게 공무원들이 안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군청 청사를 지으려고 생각했으면 군청 청사를 5년 전에 바꿨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준공업지역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게. 이게 표면적으로 제가 봐서는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산낭비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제가 어떤 일로 물으니까 개발허가가 돌아오면 지구단위계획해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해주겠지요. 해주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업자 부담이 지구단위계획하는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군청에서 하니까 우리 군청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생기면 업자들이 투자를 안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풀어주라는 얘기가 규제를 풀어주라는 얘기가 거기서 자꾸 나오는데 계속 안 풀어줄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예천군에서 어떤 공무원이 이걸 알고 미리 군청 예정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풀어 줬으면 이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것도 군청 이전이 확정하고 나서도 그 반대편 길에도 생산녹지도 안 풀려고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과감하게 이번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6월말로 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군 관리계획은 당초 8월달까지인데 6월 30일까지 군 계획수립 재용역은 6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때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우리 도청 들어오면서 과감하게 풀 것은 풀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