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진짜 사실 너무도 절실하죠.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이 수업과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했듯이 돌봄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선생님들도 업무 과중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12시간 이상 학교에 두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늘봄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사업이니까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가정양육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 가정양육이 확대되려면 이게 학교 돌봄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학교 돌봄을 지금 확대하는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가정양육이 확대되려면 결국은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범부처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정부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심각한 교권 추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변호사를 조금 더 많이 고용하고 상담사 많이 고용하고 이것도 대책이지만 사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정부에, 교육부에 많이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