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네, 국장님! 이 사업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미 용역도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충북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낮춰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 같아요.

다만 이 아침 간편식 제공이 교육현장에서 현실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앞서는데요. 우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는 사업명을 그냥 이렇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름이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이에요.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시각인 거잖아요, 이 사업명에 있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곧 결국은 교육 시장주의인 거잖아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요즘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추락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교권 추락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에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보는 그리고 학교를, 선생님을 공급자로 보는 시장주의 교육 철학이 이런 교권 추락과 하락에 작용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 자체에 선생님들이 상처받으실 거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사업명에 이렇게 수요자 중심이라고 쓰고 우리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시장 중심 학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을 우리 충북교육청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수요자 중심이라는 사업명 필요한가 싶고요, 깊은 철학까지 들어가기도 전에. 그리고 사업명뿐만 아니라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기사를 조금 서칭(searching)를 해 봤더니 확실히 시장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사업이 우리 교육현장에 또 하나의 갈등요소가 된다면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거잖아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학교와 선생님들 의견 청취는 충분히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