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임시회 그리고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앞당겨진 제1차 정례회 등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기획감사실 : 끝에 실음)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가투자예산 확보활동 강화 했는데 활동실적에 대한 성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년도 국가예산은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현재 기재부에서 심사를 하는 중이다, 예산확보

실장님! 잠깐 대상사업이 61건에 지금 이게 1609억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정된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확정은 기재부에서 12월말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지금 우리 예산요구서 기재부에 신청한게 6월 10일까지입니까? 며칠까지입니까?

기재부에서 6월부터, 6월 1일부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신청은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신청을 다 했지요. 도를 통해서 부처별로 나가 있습니다. 갔는게 61건정도 됩니다. 신청한게.

아, 그래요? 그럼 9월 자체 기재부 예산 반영에 거기에 편성이 되겠네요. 확정이 되겠네요?

예.

그다음 16페이지 지역발전 정책연구 포럼 개최 되어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지정토론자 섭외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6월인데 어떻게 아직 확정이 안됩니까? 6월 언제쯤입니까?

이달 중에 섭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가라 했는데 이왕이면 예천 자체 기부나 기여 봉사인 대상도 좀 참고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기부나 기여도, 오히려 봉사인에 어떠한 정말 기여가 높은 분들도 어떠한 전문가로서 좀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해줬으면 너무 인근 대학교수가 막연해가지고 이 대학교수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서울대도 예를 들어 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대를 나왔는지, 법대를 나왔는지 차이는 크거든요. 1점 차이에 10만명, 몇 백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 현황에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하고 똑같이 8억 5000만원입니까?

예, 8억 5000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청사활용을 좀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엑스포 관계로 9개 구청에 6개의 현수막 다는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 서울

서울 관내 9개 구청에.

18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클린 행정 실천의 추진실적 란에 예천군민장학회에 되어 있습니다. 감사 추진실적을 지금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자료를 줄 계획이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입니다. 20페이지 세계 활연맹 창설 준비 있습니다. 이거 운영 주최가 어디가 되지요? 이게 만들어지면.

저희들 계획은 예천군이 주측이 되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 역할이나 국제 교류경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우리가 저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활연맹을 창설하는데 모든 경비나 국제교류 경비나 체계 모든 것은 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럼 모든게 우리 예천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에 따른 경비 말입니까? 운영에 따른.

예,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주최와 역할 아니면 활연맹을 만들면 그 연맹의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12개국 지난번에는 15개국이라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여기에는 12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여기 연맹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일년에 1억씩 내어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연맹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활연맹 창설 이렇게 되었는데 창설하게 된다면 각 회원국들이 일정간의 회비를 내어야 되겠지요. 받아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요.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맹 그러면 규모가 지자체 작은 우리가 예천 우리 지역하고 그쪽 12개국 이상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일부하고 교류를 맺는 것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왕이면 어떤 연맹 자체가 원활하게 되려면 예를 들어 일년에 5000만원씩 내자 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뭔가 되어야지 우리가 모셔가지고 이 사람들 해가지고 운영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는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입의사를 밝힌 우리 현재 동의국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저번에 의장님하고 군수님 갔다오신 나라들 인도네시아, 프랑스, 터키

몇 개국 정도 되지요? 확정된 것은 없지요?

확정은 아니고 협의를 했지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조속하게 지금 또 큰 엑스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소홀한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으로 총 사업비 3억 전액 군비입니다. 1억 증액 되었는데 1억 증액의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3억 하는 것은 금년도에 2억하고 내년도에 활 연맹 창설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경비 1억 해서 3억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지금 2억 이었습니다. 그죠?

올해 2억입니다.

근데 1억에 대한 설명이 따로 보고한 것은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201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12월에 보면 사업기간 2016년 1월에서 8월 준공 계획되어 있는데 축제시설물 및 자재창고 신축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왜 빠졌지요?

그게 올해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아니 이번에 그러면 지금 이게 8월에 준공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창고를 못 짓고 저희들이 개포에 있는 장비를 개포에 저번에 돌풍으로 인해 창고를 임대해 썼었는데 무료로 창고 지붕이 날아가서 거기에 있는 자재를 양궁장에 거기 창고에다 좀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그 얘기는 있었는데 그죠? 그때 당시에 양궁장 창고도 활용을 하자, 축제 관련 시설물들을.

거기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일부를 갖다 놓고 비 맞으면 안 될 것은 거기에 갖다 놓고 나머지 비 맞아도 될 것은 우계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 예산확보를 못해서 축제 시설 및 자재창고 신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예, 예산확보 못 했습니다.

확보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이건 올라 오겠다 그죠?

그 부분은 다시 창고가 현재로서는 양궁장하고 우계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뭐 지금 큰 축제를 앞두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고생하시는 집행부, 실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지난 고객감동 모니터지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성과에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난 2월에 보고한 후 약 4개월 만에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각 부서별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 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표시해 주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우리 황병일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정부예산이 388조원 내년도 17년도 정부예산이 약 398억 3% 증액된 총괄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뉴스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6월 기 제출했다고 한다면 도, 국회의원, 또 출향인 공직자 명단을 확보하고 계신다니까 그분들과 정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61건에 대한 1609억 그중에서 이게 다 된다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만 50% 된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좀 기획실장님이 힘을 보태서 정말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뉴 미디어시대 전략적 홍보활동 예산이 8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에서 기획홍보 원래 45회에 지금 12회 했고 군정보도가 1200회에 360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는지 오늘 보고 시점 기준으로 얼마 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곤충엑스포 특히 중앙, 도, 지방지, 지방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빠르게 발맞춰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그냥 늦게 아까 내가 보여드린 퇴직자 공무원이 홍보물 이런 부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군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한 실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예, 홍보활동 계획은 당초계획에 기획홍보가 45회 계획중 현재 12회 했습니다. 군정보도는 1200회 계획했는데 현재 360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엑스포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은 전체 금년도 8억 5000만원입니다. 8억 5000인데 지금까지 지역 언론사에 71건에 1억 82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엑스포 관계하고 농·특산물,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했고 방송사가 MBC하고 영남방송 여기에 4건해서 1억 600만원, 그 내용은 이제 캠페인 형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1억 600을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큰 엑스포가 있으니까 엑스포를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는 농·특산물 관계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군·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관계 홍보계획은 지금 이제 방송광고는 최초 방송이 6월 27일부터 광고방송이 나갑니다. 홍보물이 이제 제작이 금주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6월 27일부터 MBC를 통해서 되고, YTN, KBS, EBS, MBC에서는 7월부터 중점적으로 나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퇴직공무원들께서 영상물 제작했는 부분은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맛고을 관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선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19페이지입니다.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예천곤충엑스포 기획단 또 곤충연구소에서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2월 1일 보고 시에 4월 D-100일 기념행사 4월 20일날 실행했습니까?

예, 그걸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 D-30일 6월 30일날 실행할 계획 있습니까?

지금 이제 6월 28일경에 곤충연구소에서 나비 날리기 행사를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7일날 대구에서 날짜가 조금 저거 됩니다만 D-30일 계획을 하는데 LG:삼성하는 야구장에 군수 시구도 하시고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모 지자체에서 성공리 개최된 행사내용에 입장료 판매 방법 중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다음부터는 판매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금년 곤충엑스포 입장권 발매 및 판매 과정에서 각 실과, 읍면별 배정량은 다 판매 되었는지 또한 판매과정에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현재까지 창구 판매실적은 얼마인지 남은 입장권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수량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솔직하게 저가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인터넷 판매 계획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라든가 2개 인터넷 관련해서 판매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입장권은 저희들 올해 60만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정된게 50만매입니다. 실과소에 31만 5000매, 읍면에 10만매 군 농협에 4만 5000매 해서 한 50만매가 나갔는데 지금 6월 9일 현재 돈으로 따졌을 때 66%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0만매에 대해서는 인터넷 판매하고 현장 판매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판매방법이라든지 배정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음부터는 좀 더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직원들한테 불평이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담당업무가 추진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원칙에 의거 담당자, 계장, 실과장, 면장이 승진이동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에 가서 일 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공정한 근무평정에 의거 적성에 맞지 않고 업무추진능력, 직원 상호간 화합 및 소통 등 적임자가 아니라면 기획감사실장이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과감하게 보고해서 업무추진 능력을 갖춘 직원을 적기 적소에 발 빠르게 배치하는 것이 본 의원은 들은 것이 많아서 하는 말씀드립니다. 실장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 드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뭐 일부 직원들이 읍면, 본청 직원들이 직분에 맞지 않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라도 하고 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인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감사부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세우다가 꼭 현장에 가서 시공업체와 다시 만나서 그것까지도 부정하다가 시공업체가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서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서의 장으로 있다면 정말 그 부서가 정말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감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장님도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좀 과감히 한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걸 물론 인사부서와 하더라도 그건 좀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천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엑스포 관계하고 세계 활축제 관계입니다. 그전에 실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 각 읍면단위 자체감사를 연중하잖습니까? 저가 이렇게 거기서 많이 느낀 바인데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어떤 직원들 간의 조직 그 분위기는 아마 감사를 하러 가면 다들 이렇게 판단이 날 것입니다. 어떤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상호간에 무슨 부대에 가서 하는 행사 뭐지요? 1박 2일로 하고 이런 행사. 그런 행사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런 행사 중에서라도 인성적인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서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태도 이런 부분들 한번 시정해서 고쳐나가는 부분이 조금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가 늘 지켜봤을 때 주민들이 왔을 때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가 보고 느낀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성 쪽으로 교육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겸해서 교육시간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떤 행정적인 업무 감사처리는 아주 명확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규정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곤충엑스포에 대해서 물론 우리 예천군이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주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엑스포를 할 때 곤충연구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평소에 그 연구소에 투자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살려서 투자를 해서 그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서 엑스포는 행사적인 축제로 축제적인 행사적인 부분들로만 4년에 한 번씩 하는걸로 저가 이번에 봤을 때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지금 한 60억 정도, 70억 정도 예산이 소모되지요?

올해 72억입니다.

72억인데 저가 봤을때는 소모성 행사로서 한 50억 정도는 전부다 여기서 다 소모시키는 비용이지요?

대행사가 50억 됩니다.

그래서 저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축제가 성황리에 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유명한 가수, 유명한 분들이 와서 축제를 깜짝 빛내는 것도 좋지만 저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보다도 연구소에 계속 지속적인 어떤 그 뿌리를 살릴 수 있는 투자가 되어서 와서 봤을 때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아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있었나는 그런 부분들로 반응이 많아야 장기적이고 오래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번 엑스포 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의원님 말씀대로 매년 5억이나 10억씩 연구소에 투자를 해가지고 장소를 확보해서 엑스포 자체를 거기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소모성 경비가 엑스포 할 때마다 50억이 드는데 그 비용을 매년 10억씩 하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체 주변을 엑스포 공원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행사 자체를 거기서 하는걸로 한번 장기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늘 지켜보면서 다른 타 지역에 저희들이 갔을 때 여기 무슨 뭐 어떤 행사라든가 이 부분에 뭐 어떤게 있을까 하고 갔을 때 그런 기대가 컸지만 기대가 큰데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 기대치 않았는데 거기 갔더니만 정말 감탄을 하고 ‘야 여기 다시 한 번 와봐야 되겠다’ 는 그런 쪽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 관계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계 활 연맹 준비에 관해서 창설 준비인데 저희들이 활 축제를 이제 합니다만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활 축제를 하면서 저가 본 바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들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 축제를 저희들이 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지역에 행사라든지 지역을 알리는 부분은 그 지역에 뿌리가 있어야 되요. 그 뿌리에 바탕을 해서 알리는 것과 형식적인 것 갖다놓고의 알림을 하기 위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 축제를 하면서 저가 그랬잖습니까? 지금 봤을 때 우리 예천으로 봤을 때는 양궁의 고장이고 국궁에 어떤 예천의 본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활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저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필드 아처리 그것을 연중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궁 체험하러 와서 양궁체험을 하고 그 주위에 어디 만들어서 가서 사냥도 해볼 수 있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만드는 그런걸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장소도 저가 봤을 때는 활을 같이 평상시에 활에 대한 부분들, 전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연구해서 예산을 잡아서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렇게 봐서 만들어가면서 축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엑스포 축제도 곤충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설운동장에서 행사적인 축제보다도 정말 조금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연구소에서 축제를 연중 계속 할 수 있는 계속 이렇게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아니지만 그런 곤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양궁장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양궁장이 있다면 저 부분을 살려서 그쪽에 같이 저가 알기로는 군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살려서 활축제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기반이 열악하고 많이 미흡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뿌리있는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저가 기획실에 오고 활축제 2회를 했는데 활관련 콘텐츠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 양궁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그러고 국궁이 최고다 그러는데 자료 구해보려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활 관련해서 자료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드 아처리는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실제 필드 아처리는 양궁장 주변에 해야 되는데 거기 하려는 장소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우리가 군에서 향후에 국립양궁원을 하려고 도에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용역을 합니다. 그게 되면 그 주변에다 같이 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라도 요사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필드 아처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활 축제 장소도 2회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천에 하는게 맞나, 양궁장에 하는게 맞나 이랬었는데 그 부분도 제3회 때는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엑스포 같이 축제 장소도 양궁장 주변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끝으로 저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물론 최일선에 나서서 주민들하고 안 그러면 예천군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어느 한분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저가 보니까 모든 업무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아이구 여기서 해가지고 내가 탈 안 날까’ 또 했다가 ‘찍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가지고 앞서서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600여 공직자들께서 정말 이제는 좀 뭔가 예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쳐보자! 예천이 좀 어떻게 변화해보자! 라는 그런 뜻이 있다면 뭔가 좋은 점이 있으면 한번 실천해보고 실행해 보는게 더 나은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릴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지금 장시간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지금 우리 예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도청시대다, 또 우리가 군청이전이다 이런 큰 곤충엑스포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예천과 함께 살아왔던 역사의 도로가 군청앞 중앙도로, 그다음에 상설시장에서부터 군농협 있는데 까지의 관통도로 이 도로 두 부분에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좀 예산이 투자 되더라도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원을 우리가 기간제로 어떻게 홍보 설득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런 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예천여고에서 풍원맨션 딱 돌아서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쪽 통로든 저쪽 통로든. 과거에는 물론 지금 차량이 너무 과부하 상태이고 1가구 2차량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런데 양쪽 백전리에서부터 아마 저 밑에 우리 기차역 있는데까지 가면 양쪽 도로변에 주차가 다 서있거든요. 소통될 수가 없어요. 이래놓고 어떻게 우리 예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특히 곤충엑스포,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는 이런데 외지분들이 왔을 때 정말 속이 답답하거든요. 앞으로 한쪽 차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차를 세워도 세울 형편이 안되면 그냥 삐딱하게 세우는 이런 방향은 좀 계몽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간제로라도 계몽요원을 배치할 수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특히 또 요새 우리가 지역발전이 굉장히 많이 거기 뒤따라서 건축물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시내에. 보셨지요?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두 군데 딱 오니까 1차선은 물론 건축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요. 신고를 하고 허락이 되었겠지만 저 위에서부터 진입로 있는데서부터 안전표시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양쪽에 엉클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은 물론 건설교통과에 내가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앞으로 교통 이거 우리가 문제는 저위에 보면 풍원맨션 앞에 보면 그 뒤편에 우리 주차장 공간 해놓았지요? 거기에는 하나도 안 대어요. 실질적으로 이 밑에 맛고을길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우리 생태하천 이 부분을 할 때 거기에 주차 공간 여백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활용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할 수 있는 계몽요원의 기간제로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계는 실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예천이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런데 전번에 의장님도 한번 말씀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땅값도 비싸니까 쌈지 주차장 제도를 한번 해봐라 의장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동네마다 빈집이 있고 허름한 집이 있으면 군에서 정비를 해주고 매입하는거 아니고 정비를 해주고 주차장 활용을 하다가 소유주가 필요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주차장 관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워낙 부족해서 기간제 그 관계는 어떤 검토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장시간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마무리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정체성 확립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이게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줄때는 우리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주잖아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주는게 맞지요?

예.

맞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 정체성 확립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했지요? 이걸요?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이 비슷한 사업을 했지요? 그죠?

아니 작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충효의 고장답게 추가로 발굴된 인물이나 혹시 새로운 유적지가 또 될 만한 그런 자료 이런 관계 혹시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봤을 때.

새로 나온 것은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이 자료 자체를 군지라든가 기존 있던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나온 것은 일부 있을 것인데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에서 혹시 야화나 스토리텔링이나 이런걸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대답은 되었습니다. 답변은 제가 봐서 없는 걸로 알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좀 많은데 우리 예천이 실제로 내세울게 별로 없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하는 사업 목적은 우리 예천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좀 살리기 위해서 요즘 인터넷 시대에 이런걸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하는데 두운대사나 또 서하 임춘, 노포 안준, 역동 우탁, 별동 윤상, 우암 이열도, 초간 권문해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고증을 거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야화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장님 용역을 자꾸 준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줬을 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 문중을 다 모아가지고 문중에 벼슬했는 사람 다 모으면 검증도 안되요. 솔직한 얘기로. 이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체성 사업의 목적이. 우리 예천군에 공직에 옛날 과거에 관직에 있던 사람 발굴 해내는 것 이게 아닙니다. 충효의 고장답게 충이면 약포 정탁하고 도시복 선생 효에 대한 것하고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게 없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지보의 말 무덤 좋은 유적지 나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흐지부지 되었지요? 이런 걸 갖다가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야화나 스토링텔링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에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정체성 확립 사업이나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서 잘못 하신 부분이 문화사업 이런거 그다음에 활 연맹 창설, 천안에 세계민족궁대회가 있는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실장님 몰랐다 그러면 안 되요. 우리 기획실 직원들도 몰랐다 그러면 안되고 이게 작년 활축제때 이게 세미나때 이 얘기가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그 자료에 있어요. 이 책자에. 근데 그걸 실장님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업무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이 되었어야 되지, 이거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작년에 세미나때 책자에 다 있다니까요. 천안에 세계민족궁대회가요. 제 기억으로는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진짜 확실하게 좀 용역을 줘야 되고 이 활 축제 활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로서 값어치로 따진다는게 누가 값어치를 매기겠습니까? 우리 무형문화재 청단놀음이나 통명농요 이런 공처농요 같은 것은 값어치로 따질 수 있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답변을 실장님이 조리있게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돈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무형문화재는요. 참고해 주시고, 세계곤충엑스포가 왜 72억이 되었습니까? 2억이 뭡니까?

당초에 70억이 있었는데 2억은 추경에 해주신 농협의 출연금 2억입니다. 과거 같으면 농협에서 바로 들어왔는데 출연금을 예산 세워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추경에 2억을 그렇게 했습니다.

농협에 출연금이라니?

농협 출연금이 엑스포에 출연을 2억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당초에.

출연금 2억원을 포함해서 입니까?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아니 농협 돈입니까? 우리 군 예산입니까?

농협 돈입니다.

근데 왜 우리 군 예산에 72억으로 해놓았습니까?

작년도 같으면 바로 엑스포로 받았는데 그게 금년도부터는 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세입으로 잡고 2억을 잡고 추경에 2억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이 곤충엑스포도 제일 아쉬운 부분은 엑스포 표를 지금 팔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현재 6월 중순입니다. 엑스포 표에 대한 실적도 좀 부실한 것 같고 62%요?

66% 현재 지난 9일 66%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매진을 좀 해야 되고 엑스포 표 판매도.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엑스포나 활 축제를 했을 때 큰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예천군이 가장 아쉬운 점이 대회 전날까지도 엑스포 행사장이나 활축제 행사장 시설이 다 완비가 안 되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전에 일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다 해가지고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개막식 전날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10일 전이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다시 점검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는지 확인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엑스포 준비는 저희들 7월 15일까지 모든걸 마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은 15일까지 하고 살아있는 곤충 같은 것은 30일 2～3일 전에 하도록 하고 7월 15일까지 모든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지요? 그죠?

예, 확실합니다.

분명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전에 보면 개막식 새벽까지도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이거 분명히 지켜주셔가지고 곤충엑스포는 우리 목적에도 보면 우리 군에서 기획실에서도 엑스포 추진 분위기 확산인데 이 엑스포는 위에 박스 란에 목적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실장님. 이 엑스포를 왜 하느냐 개최하는 이유를 갖다가 해놓아야 되지 엑스포 추진 분위기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죠? 6차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 이제 정서나 수서곤충에서 산업곤충을 활용하면서 앞으로는 식용곤충으로 가는 그런 방향에서 이걸 잡아 나가는 것이지 이거 성공적인 개최하고 엑스포 추진 분위기 확산 이거 목적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이거는 준비 과정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고 큰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더 큰 틀에서는 우리 도청이전과 함께 우리 예천군의 활 부분도 엑스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도청이전에 대한 대비하고 이런게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큰 틀은 엑스포가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치러놓고 또 병행을 하면서 다른 부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신 만큼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은 물론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재무과 : 끝에 실음)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에 저희들 세금 총 합계가 147억이지요?

예.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하고 있는데 일년에 연 세금에 비해 세금을 못 받는 세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지방세가 거의 다 지방세, 도세, 군세 포함해가지고 13억 정도 됩니다. 지금 12억 9000정도 됩니다.

못 받는게.

예, 체납액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방세 체납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거기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지금 주민복지과의 연꽃마을에 한 12억 정도 그게 그렇게 포함되어가지고 한 29억, 우리 체납세는 12억 9000정도 지방세는, 세외수입이 한 29억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연꽃마을에 체납액이라고요?

연꽃마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 저희들이 그게 한 11억 7000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확정된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에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1억은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잖아요?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뭣 때문에 세외수입이 그렇게

인건비를 변태 지출한 쪽이라든가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사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이것을 각 읍면에 직원들 차출되어서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작년까지는 주 2회 하다가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1회씩 해가지고 각 읍면하고 저희 본청의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체납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늘 이렇게 많이 지켜봅니다만 정말 세금을 정당하게 내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이 안 나가도록 정말 세금은 세는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사람과 또 안 내는 사람과 별 차이점이 없다면 그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행정적으로 어떤 세금을 내는 분하고 안 내는 분 체납있는 분들하고 어떤 나중에 일을 한다든가 할 때 조치는 저가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 강화할 수 있도록 강화도 하고 그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생각을 좀 바꾸도록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마다 어떤 세를 안 내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주위에서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가 제일 억울한게 이렇게 안 좋은게 보면 돈이 있는데도 아예 이건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 되지만 1000만원 이상 해가지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라든가 또 출국제한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세금을 다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정 복지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축도시과 분야에 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도시과 소관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건축도시과 : 끝에 실음)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항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나 이런 사업이 사업개요에 위치는 바뀝니다만 우리가 늘 업무보고 때마다 건의한게 있습니다. 도시형태에 맞는 가로수를 꼭 식재하겠다는 거, 우리 가로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종이 있지만 전혀 맞지 않는 어떠한 업자 위주의 부분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옮겨지고 하는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서 개인의 어떠한 편견, 생각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실 이 맥은 용도가 불부합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됩니다.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 차례 질의한 것 중에 왜 예산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 거기에 대해서 뭣 때문에 예산낭비에 대한 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우리 예천군 자체에서 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저희들 도에 심의할 사항은 아니고 철도가 이설되면서 남는 부지하고 군 청사 주변에 용도지역이 바뀌는 지역, 그리고 호명면 도시계획 재설정되는 지역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구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낭비 과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반 주거지역이나 생산녹지나 준공업지역이나 어떠한 풀어주는 시기에 대한 적절성이 맞지 않고 난 뒤에는 개발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2배, 3배의 돈을 주고 땅을 매각하거나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의 어떠한 문제와 그 다음에 보상해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질의를 딱 들었을 때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간략한 생각이 있으면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이 수립된 후 변경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원래는 뭣 때문에 낭비요인이 되는지 아니면 이 낭비되는 요인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뭐부터 선행을 하겠다는 그 저의 질의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 중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용도지역을 푸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임의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계획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합니다만 일단 결정된 도시계획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변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떠한 공업지역이 있어도 일반주거지역이나 어떤 것으로 미리 풀어줬을 때 우리가 예산낭비 요인을 나중에 개발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푸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용도지역 푸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계획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은 우리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군 단위계획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하여튼 풀거나 할 때 계획변경을 수립할 때 각별히 염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4페이지에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예.

나오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볼 수 있도록 내용이나 자료를 미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수립하면서 나오는 대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난 뒤에 현장을 가보니까 항상 일은 벌어지고 난 뒤에 가서 맨날 감사만 하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는데요. 그 전에 기본계획부터 대한 설명을 잘 듣고 난 뒤에 그 이행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 했을 때에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정확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염두에서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건축을 에천읍 상가주변 이런데 할 때 주차난 제가 말씀 드렸죠?

예.

주차장을 거기에 안 하고 다른 부지에 사서 할 수 있는 인근 부지에 하는 지금 그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근 부지 하는게 옛날에는 상업지역에는 부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뒷도로 개설하면서 부지가 일반 대지가 좁아서 외곽지로 이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별로 없고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인근지에 찾지를 못해가지고.

건축사업 인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심의위원회라고 개발행위 위원회

개발행위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심의원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디 분들이십니까?

그분들은 교수들도 있고 저희들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 교육청에도 있고 통신관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딱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는 목적이 뭡니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용도에 따라가지고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창고라든지 용도가 강한 것 일정면적 이상인 것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도시도 다 그렇습니까? 다른 인근 시군도 다 그렇습니까?

예, 법적으로 규제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 지역에 어떤 내용이나 이런걸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개발행위자체가 저희들이 경미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 강화된 창고시설이라든가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한번 떨어진데가 있습니까?

떨어지는 것은 없고 심의과정에서 주로 재심의하거나 안 그러면 보완하는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떨어지는 것은 없었지요? 예천군에서는.

심의해가지고 안된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복리 모 모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청복리 무인모텔 인허가 들어왔다가 금년 초에 개발행위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소송을 걸은 상태입니다. 일년에 한 두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결되는게.

그런데 이거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저희들 건수가 어느정도 되면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건수가 많이 쌓이면 한달이 두 번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달이 많이 안 들어오면 서면심의도 저희들이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법적인 설계상이나 법적인 하자는 없는 부분에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모이상이 되어야 개발위원회 심의를.

아니지, 제 얘기는 이 설계상 모든 부분들이 이상이 없어야 심의위원회 올려서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일단 개발행위 심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로 넘기기 전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일단 검토를 합니다.

하자가 없으니까 넘기겠지요.

넘기는데 또 심의를 하다보면 그 외 입지 여건이라든지 개발행위 방향이라든지 좀 미비할 경우에

저가 왜 그러나 하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우리 지역에 어떤 건축 인허가 이런 관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설계상이나 모든 주위의 환경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와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위상하고 경미한 내용은 실제로 주택이라든가 농가형 창고 이런 것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고 또 심의 대상 되는게 한 달에 보통 두 서너건 정도 됩니다. 주로 태양광발전이 거의 많고요, 지금 저희 군에는. 태양광발전이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건 개발심의를 받고 급하면 개별 위원을 찾아가지고 심의 받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목적이 뭐지요? 그분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목적 그럼 만약에 조금 전에 거기 제재가 되었다 그러는데 제재의 목적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되었지요?

입지여건이라든지 개발방향, 주위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입지여건하고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뭐 박사, 교수 이분들이 우리 예천의 실정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 경도대학 교수님들이 두 분 되어있고 그다음에 가까이 동양대 그다음에 외부에 교수들 4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한수원, 교통영향 평가에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교육청, 그다음 KT 이런데 지금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저의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지역의 무슨 설계상의 하자가 없고 이상이 없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공사를 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인허가가 빨리 나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발행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실제 조그마한 토지를 분할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선행이 되어야만 토지분할도 가능하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보고 시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도시 공동주택 승인 현황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료에 보면 1,307세대를 승인해 준걸로 그중에서 지금 준공된게 1287세대 중에서 분양된게 632세대 약 49%가 입주를 했는데 금년 말까지 3,726세대 전체 올해 말까지 한 5,013세대가 완료된다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미분양분 아, 전체적으로 1,280세대 중에 나머지 전체 물량도 입주자들이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차로 준공된 것은 1,287세대가 현대 아이파크가 489세대가 준공되었고 그다음에 우방에서 798세대가 준공되어가지고 총 1,287세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현재 입주했는 것은 632세대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지금 우리 관내로 주소를 옮긴 인구는 1,200여명 정도 주소를 옮겨 놓고 나머지는 전입만 해놓은 세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주가 늦어진 이유는 주민 환경여건이 지금 별로 구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빨리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가 궁금한 것은 5,013세대 중에 지금 632세대가 입주를 하고 나머지 세대에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입주자가 원해서 신청이 다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5,013세대의 사업계획 승인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 준공될 계획인 것은 전부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분양완료되고 나머지 19년 2월 20일까지 2,364세대가 준공된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분양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분양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죠?

분양은 기 완료는 다 되었고요.

19년도까지 하는게 다 되었습니까?

사업승인된게 7,196세대가 되었고 전체 계획이 우리가 원래 8,126세대가 사업승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아에서 20동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그중에 저희들 나머지 동일의 1,499세대 그것은 얼마 전에 사업승인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분양이 보니까 40여% 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른 나머지 앞에 했는 것은 전부다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승인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기에 준공이 되고 또 분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 담당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조해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곤충연구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곤충연구소 : 끝에 실음)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2월 4일날 보고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1월 29일부터 2월 4일자 보고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할 때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모든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산책로 거리라든지 출렁다리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상세히 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소장님이 보고하기는 저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총 집행 예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추진하는데 어떤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보고할 때 지금 대충 얼마, 얼마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1월 29일부터 2월 4일, 2월 4일 보고할 때는 이렇게 상세히 보고하면서 이번에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는 기재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된 것을 의원들한테 나눠줄 책자에다가 금액을 기재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건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반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4억 5500만원에 대해서 약 한 몇 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게 19개 사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19개 사업에 이렇게 제가 사업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중요한 것만 그중에서 사업예산이 좀 많거나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한 예산이 보통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느끼는 것은 지금 추진실적이 생태원내 산책로 포장공사 550㎡이런 부분도 물론 소장님 설명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수변 공원정비사업 면적 1만 4279㎡ 7000만원 하겠다, 곤충생태원 관수시설 설치 1식 1억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에 적어 주는게 전체적으로 이 많은 것을 다 적기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1만 4,279㎡에 얼마 들어갔다, 또 생태원 관수시설 1식인데 1식이 뭐 외에 어떻게 금액이 들어갔다고 해줘야지 꼭 이런 자료를 받아봐야 지금 질의하니까 이 자료를 저를 주는데 이렇게 받아봐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의원들을 꼭 그렇게 앞에 우리가 앉고 보고하실 때 대충 얼마라고 들여 가지고 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성의가 아주 부족한 그런 걸로 느껴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259쪽 유용곤충 6차 산업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확실히 아까 저가 말씀드렸지만 유용곤충 6차 산업화 기반조성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곤충연구회 선정할 때 소장 전결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면서

소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할 수 있는가는 그 다음 부분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저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되었습니다. 하여튼 더구다나 세계곤충엑스포 성공개최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성공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또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