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권영일, 김은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주민복지과 : 끝에 실음 )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예천군 예산으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8%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은 주민복지과 업무를 쭉 보면서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그 예산이 책정되어 오는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군에서 실과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저가 봤을 때 여기서 시정을 해가지고 다시 역차원으로서 다시 시정을 요구하면 고쳐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각각의 지침과 법령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너무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너무 세분해서 내려오니까 사실 지침상 대상자는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그래서 저가 이렇게 예산을 쭉 보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차후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씀씀이 뒤에 감사는 아니지만 한번 확인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세세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상·하반기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아마 그런 쪽으로의 뒤에서 사용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철저히 좀 해주시고 저희들 경로당 운영비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의원
저가 평소 보면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우리가 수리를 하면 자부담이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30%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30% 자부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지출 냉·난방기가 나가면서 그 관리는 어떻게 통장으로 해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회장님들 통장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모경로당 통장이 있다면 그 경로당의 지출부분은 냉·난방비 외 어떤 밥을 먹는다든가 어르신들이 어디 목욕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일부 경로당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경로당 전체의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아, 그래요? 그럼 식사를 하든지 경로당 전체 동네에서 하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동네 전체 경로당 어르신들 많이 모여서 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있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그것까지는
최병욱의원
관광을 가도 되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비 자체에 냉·난방비라든지 운영비 자체가 월 6만원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6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요금으로도 써야 되는 것이고 TV시청료 이런 것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동네에서, 와서 찬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광을 한다든지 그건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동네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통장은 각 리동에 보면 출향인들 이런 분들이 나가셨다가 동네에 한번 오시면 10만원이고 50만원이고 경로당 같이 쓰시라고 주는거 있잖습니까? 이게 같은 통장에 넣어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저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아마 그런 통장 관리라면 동네에서 스폰서나 찬조를 했다 이런 성격의 금전, 돈은 통장관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경로당을 보면 늘 어르신들이 말들이 많아요. 다들 같이 간다고 했는데도 못 간 분들은 또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지원되는 돈은 일단 그 통장은 딱 두고 거기서의 모든 통장의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통장, 장부도 누구라도 왔을 때 투명하게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34페이지에 공덕3리 봉림경로당 이번에 아시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의원
거기 저가 봤을 때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도로 선형개량사업 하면서 뜯는 거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뜯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보상을 어차피 받잖습니까? 보상을 받으니까 그 비용 우리가 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올해는 지금 한도 6000만원까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을 넘어선다면 저희들 예산도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저가 안 그래도 많이 건의를 듣습니다만 경로당 잘 되어 있는데 도로 한다고 경로당 뜯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공덕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제 부탁은 그 공사업자 있잖아요? 공사 시공업체 회사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안 주도록 해서 경로당을 하나 주민들은 터만 해주면 그래서 주민들은 터는 해주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를 해주면 경로당만큼은 공사업자가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축해서 지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면 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축할 때는 6000만원까지 보조가 나가니까 그 뜯는데 대한 보상은 어차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 가서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새로 지어준다는 것은 좀 보상을 안 받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받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건설업체하고 해서 주민들 불편을 좀 덜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6월 3일 주민복지과 성별영향분석 시상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은 18개소 기존 운영하는 있는데가 16개소, 올해 2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번 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TV에서 생중계될 때 한번 들었습니다. 도의회 올해 계획이 43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2개소를 도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18년까지 매년 2개소를 한다해도 22군데 밖에 안 됩니다. 예천군 관내 설치할 곳이. 여기에 되었으면 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매년 2개소를 하겠다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매년 2개소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보고서에 보면 18년도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끝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천군 관내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또 노인들이나 여성들은 가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 남자 분들은 거의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복지회관에 가고 여성분들은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배움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본 의원 생각은 중장년층 특히나 공무원 출신들 보면 60세 이상 넘어서 65세, 70세 이런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예천군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장년층을 위한 모임 장소를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으면 또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임 장소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인분들은 사실 경로당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만 사실 중간층에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게 있는데 저희들 업무하고 군에 관련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도국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안타까운 사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갈때가 없다, 실질적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그렇고 농사짓는 분들 그리 오라고 해도 안 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주셔가지고 부군수님 여기 계시고 한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향후 계획 위에 두 번째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지난 보고서에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되었고 74명이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당초에 계획은 사실은 금액이 한 5만원 정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에 한번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2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어서 했고 당시에 했는 전에 했는 분들은 제외하고 했고 또 나머지 단체도 아직 못 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여기 담당 주무계장님 계시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몇 년 전에 했는지 지금 바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2006년도.
황병일의원
보통 10년 주기로 되네요. 저는 얼마 전에 했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가 안 나와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황병일의원
바로 밑에 61회 현충일 추념행사 거행에 대한 예산 전체가 군비 3100만원 맞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3000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지난 2015년 12월, 2018년까지 600명으로 확대 추진계획 되어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다 수용을 하면 좋겠지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큰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어떠한 편애를 하거나 특혜를 준다는 얘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사업비 자체가 지난번보다 1900만원 인원은 그대로 인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도비 가내시 되었을 때 저희들 예산을 했습니다. 확정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5페이지 우리 과장님과 동시에 뒤에 우리 주무 계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일 밑에 향후계획 가운데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경로당처럼 똑같이 시설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비가 샌다거나 이런데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어린이집 전체가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이게 뭐 국립, 공립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사립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사립은 아니고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이런데는 되고 개인은 안 됩니다.
황병일의원
개인은 아니다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법인이나 국·공립정도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끝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보고에 대한 내용에 여성청소년담당 주무부서입니다. 영유아 현황에 대한 부분을 한 3년치 정도를 지원추진 실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담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항상 이 업무 때문에 바쁘신줄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니까 유형별 장애인 등록현황이 간은 뭐 어떤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표 안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뭐를 말씀하시는지.
은수
김은수의원
간. 호흡기 옆에 간이라는거 이건 뭐예요? 16명.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건 간 이상자.
은수
김은수의원
간요? 간이 뭐 어떻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들이 판정을 하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판정위원회에서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나오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간도 장애등급이 나오는게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나오는게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거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26쪽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2개소가 있고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도 2개소인데 여기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극락마을하고 사랑마을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극락하고 사랑마을인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인권지킴이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은수
김은수의원
조사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은수
김은수의원
군에서 하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군하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자체에서 지킴이단 운영이 잘 되고 있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생활하시는 분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나가지는 못하니까 지정을 해서 인권을 향상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연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전에는 이런게 없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있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이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해보시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대체적으로는 사실 잘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조금 조그마한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게 앞으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점차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겠지요. 그죠?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말 약자인데 약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의미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사랑마을하고 연꽃마을이 지킴이단도 있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연꽃마을이 아니고 극락마을하고 사랑마을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극락마을하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 시끄러운 것도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사랑마을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도 해서 시정될 부분은 시정하고 또 반납될 부분은 반납도 시키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거기서도 와서 조사를 하고 이의없다고 된 것도 있지만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계속 한번 잘 좀 쭉 지켜보시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관내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지사각지대 27쪽에 위기해소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발굴해가지고 도움을 정말 꼭 줘야 될 사람들한테 도움이 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하는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 읍면에 직원들도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이런 분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거기에 맞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재산실태라든지 이런 모든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차상위계층도 몇 %, 몇 %까지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긴급 복지라는게 매번 계속 나가는게 아니고 3개월 이내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연령대 젊다고 해서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살려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도움을 좀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런걸 정말 발굴할 때 주위에 주민들의 얘기에도 건의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면 행정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걸 더 많이 알거든요. 더 많이 보고 하니까 귀를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29쪽에 행복마을 3호 만들기인데 여기에는 아직 계획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공문은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1개씩 마을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이제 이·미용도 해주고 벽화도 그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37쪽에 다문화가정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가 질의도 좀 하는데 걱정 아닌 걱정도 과장님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우리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키는 부분은 없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한국의 문화, 제가 역사 뭐 이런게 아니라 생활문화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의 문화와 우리 생활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모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소통도 안 되어가지고 불편한데다가 생각까지 서로 다르니까 나중에 안 좋은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교육을 시킬 때 우리 문화를 좀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제가 보니까 부모님도 여기에 같이 함께 사는 부모님도 함께 교육을 좀 받아 보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시부모하고 서로 너무 안 맞아서 또 우리 다문화가정 정말 젊은 새댁들이 여기 이국땅에 와서 금방 낯선 곳에 와가지고 마음도 아직 적응도 안 되었는데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 며느리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님하고 함께 교육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것 보시면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2명을 하고 있는데
은수
김은수의원
결혼이민여성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교육.
은수
김은수의원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교육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다른 프로그램에도 한번 접목을 시키는 방법도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이 교육에는 부모님하고 함께 가는 교육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할 수도 있고 이제 본인도 있고 부모도 있고 신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가 한번 입소식할 때 한번 나가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입소식 말고 교육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확인은 한번 못 하셨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이 교육이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39쪽에 작은 화분 큰 희망 지원사업은 올해 1월에 화분 64점을 확보하고 32가구에 전달해보시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라든지 뭐 이런게 있을 때 화분이 사실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할 때 어려운 계층한테 자긍심도 한번 심어주고 또 이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대부분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 기분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화분도 키워 가면서 정서도 좀 함양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 화분 전달한 뒤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서 방문하신 적은 없잖아요? 화분 꽃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거 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시작보다 과정도 중요하고 그죠? 결과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늘 애쓰시는 모습, 열심히 하시는 모습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 업무 힘든줄 알고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다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과장님 이형식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분들한테 격려를 해주고 싶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형식의원
우선 아까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덕3리 봉림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덕3리 봉림경로당은 도로 교차로 관계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건설교통과 원 업무는 과장님 업무지만 실제로 건설교통과하고 관계가 되니까 건설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시행청이 경상북도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도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이형식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서 거기에서 좋은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지금 밖에서 많은 말들이 있는 복지시설 있잖습니까? 풍양의 모 시설 그다음에 용궁에 모 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말썽이 난 두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편법운영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적해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밖에 나가서 들었지 안에서 과장님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난주 9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실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풍양에 있는 그 시설은 저희들이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저희 군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여기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36개월간 서류를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취직을 했는 사람이 그 시설 안에서 다른 조리업무를 봤는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청했는게 36개월 했는게 좀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추징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허가하는 부분은 시장, 군수이니까 영업정지가 94일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고의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1/2경감을 해도 47일 영업정지를 매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영업정지보다는 영업정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과태료로 전환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1억 7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기네들은 잘못되었는 부분이 물론 지침에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업무만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했다고 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 6월 9일날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원고패소판결을 받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2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아직 완료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식의원
시설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편법 운영하는게 그런 분야말고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요즘 복지시설에 성폭력이 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는 교육하고 점검하고 또 공문, 또 국장이나 원장님을 찾아뵙고 그런 지침상 법을 지켜달라는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성폭력 같은 것은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래도 좀 가시적으로 경찰에 여성청소년계가 있지요?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한번 하는 방법도 합동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가 작년도부터 올해 이렇게 복지시설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또 법인이라 해가지고 조금 소홀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에서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편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으면 뭐라 그래야 되나 속았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이 짚으신 부분인데 우리 관내 지금 노인장기요양부분에 방문요양이나 가정방문요양 이러한 시설이 많이 있지요? 군에서 직접 인허가를 준 그런 시설이 많이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관계에서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이 8개 시설뿐 아니라 법인, 특수법인 아까 2군데 지역같은 전부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수시로 점검 한번 출장조사 안 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분기별로도 하고 반기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나가서 하는게 세부적으로 전체 다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서 한다 그래도 한 반나절, 한나절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도 시키고 오고 또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 사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하다보면 전체적인 걸 다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속속들이 알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게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많은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방문요양이다 아니면 시설수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어느 지역 같은 그런 특수법인에서는 결과적으로 인력을 몇 명 쓰겠다는 인가 기준에 딱 맞춰놓고 실질적으로는 덜 썼다는 얘기거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덜 쓰진 않고 A업무를 해야 되는데 B업무를 한 것입니다.
권영일의원
바로 그게 맞추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요양보호사로 100명이 기준이라면 100명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100명을 쓰는 걸로 하고 저쪽에 아까 말씀하신 특수 업무에 종사시키는 이중 청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도 사각지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어려운 취약계층에 또 안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서 요양을 받기를 원하는데 양질의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답변도 잘 들었고 질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저소득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양질의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시에 수시에 꼭 분기별이다, 1회다 이렇게 하지말고 수시 수시 가서 점검을 해서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걸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남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과 이형식 의원님이 다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 하는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중에서 어린이집에 옛날에 얼마 전에 어린이집 폭력사건 이후에 배치되는 인원이 있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 정서함양 시키는게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가서 그냥 지켜봐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고심이 좀 있는게 노인일자리나 그런 걸로 봐서는 해야 될 입장인데 보육원 원장선생님들은 이런 분들이 오는걸 안 바라요. 안 바라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요즘 어린이집에 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덜 보이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그 안에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재가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다반사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정말로 국가 재산이 엉뚱한데 흘러 나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도 점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꽃마을은 지금 과태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장
11억 7000만원이라는 과태료라는 것은 그 기간동안 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2억 9261만 9000원을 부당청구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게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전환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서 전환을 했다는데 그걸 불복을 한다 그러면 그 시설운영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철우의장
기분이 언짢은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영업정지가 90 며칠이 나가야 되는데 협의를 해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게 1/2 경감을 해서 47일 영업정지입니다.
이철우의장
그래요, 그걸 과태료로 전환을 해달라해서 했는데 그걸 다시 불복을 해서 소송까지 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제가 내용을 원장님한테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전국에서 근간에 이런 일이 처음 지적이 되고 하니까 협회 차원에서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 없이 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용궁의 시설도 그렇고 지금 계속 말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이거 철저하게 우리 군에서 수시 예고하는 감사하지 말고 점검을 예고 없이 직원들이 나가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감사한다고 해서 서류 다 준비해놓아라 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예고 없이 불시에 가셔가지고 운영실태 라든지 이런걸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건이 이렇게 터지면 우리 예천군의 전체 이런 시설이 도마 위에 다 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350여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국적취득이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다문화가정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국적 취득 저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몇 년 전에 우리 국적 취득하는데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국적 취득하는데 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귀화 대비반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국적 취득하는 서류도 워낙 복잡해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서류는 저희들이 지금 구비를 다문화센터에서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몇 %정도 되었는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합격률이 작년까지 해서 한 82%정도 됩니다. 총 73명이 응시해서 60명이 되었으니까 82%정도입니다.
이철우의장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 350 몇 가구 중에서 지금 취득했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60명입니다.
이철우의장
60명밖에 안 되는가요? 아니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60명밖에 안 되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실제 12년도에 32명, 13년도에 17명, 14년도에 7명, 작년에 4명 이래가지고 6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의원활동하면서 국적취득에 대해서 지원도 하라고 해가지고 법무사하고 연계해서 그때 이 다문화센터가 있기 전부터 국적취득에 대해서 신경을 쓴 부분인데 지금 350여 가구의 다문화가정 중에서 60명밖에 안 되었다면 그 자료가 조금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 전에 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 지금 다문화가정이 352가구 아닙니까? 그럼 352명이라는 얘기지요. 352명 중에서 몇 %가 국적취득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적 취득하는데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국적취득을 빨리 유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라는 얘깁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하시고 그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이라는 요즘 새로운 요양보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간병도우미센터라든지 이런게 우리군에서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지금 보면 많잖아요. 밖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이철우의장
신고사항이면 우리군에 지금 몇 개소 정도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자료는 되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영업을 옳게 못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이런걸 한 건수가 혹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철우의장
없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철우의장
얼마 전에도 무슨 센터 불법 전용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없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런건 저희들.
이철우의장
그래서 그때 수당을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용궁에 있는 시설에
이철우의장
그 시설말고도 재가센터 이런 곳이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철우의장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금 재가센터라든지 간병가사도우미 이런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철저하게 증명해서 편법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걸 예산을 지출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밖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문만 열어놓으면 돈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지원해서 실질적인 어르신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구에 지금 일예를 제가 보니까 혹시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천은 충효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용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는 가급적이면 노인이라는 용어를 뺏으면 좋겠다, 그 대신 어르신이라는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수년 전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유야무야 되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에는 모든 노인이라는 용어를 다 뺍니다.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예산요구라든지 행정적인 용어만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이런 것도 어르신사회활동 지원,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확충도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천군이 충효의 고장이니까 이런 것도 좀 의미있지 않나 사실 이건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노인회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고 예천군 대한노인회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공식명칭은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사업에서는 용어 자체도 좀 바꿔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견해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며칠 전에 사업장 확인을 가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건물 신축에 군에서 하는데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축을 하면 요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이상하면 협의를 합니다.
이철우의장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협의를 어디서 해주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협의를 해주는데 우리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건물인데 가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불편시설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4%정도 10%를 넘잖습니까? 10%가 넘으면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5%잖아요. 그러면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더블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쳐도 40%이상이라는 것이지요. 불편하신 분들이. 그러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데 가보면 기역자로 폭 폭 꺾어가지고 진짜 장애인들이 올라가면 어르신들이 올라가다 보면 장애인 시설로 조금 가다가 쉬어서 가야될 정도로 길이를 길게 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장애인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불편시설입니다. 편의시설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협의를 해주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단이 한 두단 정도 있을 것 같으면 전체 인원들이 주 현관을 갖다가 완전히 경사로 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을 ㄱ자로 꺾어가지고 ㄷ자로 꺾어서 길게 해서 해놓은 것을 보고 참 지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건축 신축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진짜로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도록 철저하게 협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환경관리과 : 끝에 실음 )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112페이지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개요 세 번째 사업기간 지난번 보고 때는 4월이었습니다. 그죠? 공기가 그때도 의장님께서 언급한바 공기가 너무 늘어나서 하루라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언급한 적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난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사업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늘어났는데 이건 지난해 동절기 공사 중지 관련해서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보문 상수도, 호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문도 빠졌지만 개발행위 제한됨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보문면은 지금 조금 관련이 없고요, 호명 상수원은 관련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왜 관련이 없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상수원 취수장 상류 쪽으로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황병일의원
그래요? 그럼 보문 쪽도 보면 미호천 따라 자전거길이나 이 일대에 전체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어떠한 개발행위가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적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이 금액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사항에서 이 사업개요에 대한 목적이 그래도 맞지 않는가 싶었는데 보문은 이걸로 인해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보문 상수도는 예천 상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행위에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보호구역하고 상관없는 그럼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미호천 근처에 부지확보만 된다면 그쪽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현재 없다는 얘기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병일의원
가능할 걸로가 아닌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문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저도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클린하우스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예천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예천이 그래도 지금 신도청 쪽에는 지금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클린하우스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천도 하나의 사업량으로 한 개이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봐서 어떠한 홍보효과, 기대효과가 클 수 있도록 부지선정하는데에서 무조건 우리가 군유지가 없어가지고 많이 고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석에 좋은 홍보효과가 있는 것들을 구석으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오히려 돌출해서 보일 수 있는 읍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군청 근처 어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좀 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금 신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이나 청소인력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에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신도시 쪽에는 별도로 한 팀을 투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안그래도 그로인한 한 계도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지금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부분도 앞으로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향후 인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여기 지금 환경보호담당 와 계십니까?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59쪽까지 있는데 조금 전에 환경보호담당계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게 지금 18개 실과소 중에서 25일까지 보고자료에 보면 추경을 했는데 증액되었든지 감액이 되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도 이렇게 111쪽에 본예산 5400, 1회 추경 2000만원 써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만 써놓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할 때 그 숫자도 다 틀려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반듯하게 해놓았어요. 정말로 칭찬드리고 싶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정말 잘한 분은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잘하면 앞으로 급수구역 확장사업,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도 잘하고 계시는줄 알지만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폐 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처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도시과 거기에서 하는 주택개량사업도 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주택개량사업은 없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주택개량사업은 우리가 안 합니다.
권영일의원
아니 여기에 안하고 건축도시과에서 하는 주택개량사업.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 부분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이 폐 슬레이트 이 부분 환경부분에 연계가 좀 아쉽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보면 당사자들이 폐 슬레이트를 폐기물처리를 지연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하고 한쪽 집 모서리에 전부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게 지금 아마 농촌주택개량사업 하는 집에 몇 군데가 그런걸 우리 용문같은 경우에 제가 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할 때 사업계획을 군에서 같이 하니까 과가 연결해가지고 상의해서 이런걸 인허가 해줄때는 폐 슬레이트 방치 문제도 신고를 받아달라는 그런걸 해서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향후 건축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어제 건축도시과 보고사항에서 제가 보니까 폐 슬레이트 부분에 대한 폐기물 폐기물이라는 것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폐 슬레이트거든요. 지금 각 가정에 농촌에 새마을운동으로 인해가지고 지붕개량 사업할 때 전부 대부분 슬레이트 설치한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와가지고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자비로 하든 지원을 받든 아까 농촌빈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다 수리를 하고 뜯어놓고 폐 처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진행시에는 우리 상호 연결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치되는 폐 슬레이트가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업무에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고 순환형 매립장 옆으로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 옆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혐오시설인데 지금 보니까 아주 꽃 정원같이 잘 가꾸어 놓아서 우리 예천군 순환형 매립장이 오히려 꽃구경하는 사람들로 붐비지 싶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11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 있잖습니까? 지금은 파종철이라서 그런데 곧 이제 수확철이 되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접수가 되고 우리 농민들이 골칫거리가 되는데 사실은 57농가 지원, 74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좋은 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걸 권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오면. 제가 다른 시군에서 들었는데요, 이 야생동물이 제일 큰 게 멧돼지, 고라니인데 전기울타리 태양광울타리 그 설치해도 안 된답니다.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와이어매시를 이용한 방법이랍니다. 농가에서 쓰지 못하는 폐비닐하우스 골조 있지요? 그 골조를 이용해서 와이어매시를 갖다가 울타리를 치면 가장 저비용으로 멧돼지나 고라니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와이어매시의 녹 성분을 야생동물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허술하게 설치해도 와이어매시만 쳐놓으면 넘어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지금 이 방법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문경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드는 전기나 태양광 울타리 전기 위험하게 설치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권장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와이어매시는 비만 맞으면 계속 녹이 설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조금 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멧돼지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된답니다. 이 녹 냄새가 나면 멧돼지들이 달려들지를 않는답니다.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문경하고 봉화 이런데는 지금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굳이 전기나 태양광 이런 철조망 보다는 와이어매시를 이용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답니다. 폐 골조 같은거 잘라서 중간 중간하고 전기 묶는 끈 있어요. 전기업체들이 이렇게 묶는거 플라스틱 같은거 있잖아요. 그걸로 딱딱 묶어만 주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 도청시대 우리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보건소 : 끝에 실음 )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20페이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내용이 노후 의료장비 보강, 자동심실제세동기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금융이나 기관에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해주시고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도 보면 실험용으로 구입해 놓고 그런
황병일의원
학교는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것은 학교에 실습용으로 구입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 기관마다 구입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들이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요, 지원이 아니라 혹시 이런 의료체계에서 우리 각 유관 기관에도 이런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거나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는 실험용이 있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한군데 예천초등학교에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그것도 그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의무이지 우리 관에서는 권장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일단 학교 쪽에서도 다중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있으면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검토를 해 나갔으면 하는 참 좋은 사업이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다음 224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로 군민건강 보호에 되어있는 추진실적 음압에어텐트 되어있는데 이 기능하고 역할 어떤 것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게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쁜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환자를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구입을 했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어떤 상황 발생시에 이 장비를 어떤 장소에다 활용하는 것이네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마지막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출산 더하기 행복 높이기 추진실적 두 번째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015년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현재 4월까지 87명입니다.
황병일의원
4월까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의원
4월까지 87명, 2015년도에는 몇 명이였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250명입니다.
황병일의원
대개 많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250명인데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250명인데 지금도 이분들이 애만 낳고 간 사람들은 없고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일부 전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이 정도면 계속 학교에 대한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지, 2014, 2015, 2016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2014년도에는 220명이였습니다. 최고 많았을 때가 2011년도에 285명을 점정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내려오다가 2015년도 2016년
황병일의원
그때는 다문화가정이 많았겠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하여튼 어쨌든간 그때는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4월까지가 87명인데 좀 우리가 지금 출산 더하기 행복 높이기에 대한 부분도 정말 우리가 맨날 어르신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정말 신생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또 젊은 층들이 이런 어떠한 좋은 제도로 인해서 좀 머무르고 또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하나에 정착하고 예천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의원
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사업 최우수, 또 보건시책사업 최우수, 건강증진사업 우수 이렇게 좋은 상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또 제가 보건가족 출신이라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후남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김후남의원
그중에 방문보건요원이 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옛날에는 방문보건팀하고 예방접종실이 있는데 이게 통합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명이 있고 또 결핵실에 별도로 전담 간호사가 있고 또 예방접종실에 한사람 있고 15명 정도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15명 정도 그러면 그사람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기간제 근로자요, 그런데 장기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23개월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김후남의원
그걸 앞으로 양성화 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글쎄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가서도 회의때 가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을 했고 한데 그게 곧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잘 안되고 아직은
김후남의원
소장님 보시기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까? 2년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채용하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들어오면서 나갈 걱정부터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소신있게 사기가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궁극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후남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하여튼 보건소는 상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합건강검진증진사업에 보건복지부장관, 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질병관리본부상, 하나 타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탔다는게 소장님 그리고 직원들 열심히 했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1면 1리 명품건강마을 조성 현황에 보면 노인인구 65세 이상 1만 4898명 질환자별 등록자 수를 보면 전체가 1만 4168명이 되어 있습니다. 1만 4168명 중에 노인 한분이 치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면 4명으로 등록이 됩니까? 여기에. 한명으로 등록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를 들어가지고 한사람이 혈압이 있고 당뇨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도국환의원
별도로 구분되면 별도로 구분된다면 저가 이해가 안되는게 총 인구가 65세 이상 1만 4898명 중에 조금 전에 저가 1만 4168명 이러면 95.1%가 전부다 환자다 거의 100%가 환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한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저쪽으로 다 등록이 되는 것인지 별개로 등록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정확한 답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출산 더하기 행복 높이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월달에 보고하실 때 67명이 26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명이 400만원이면 벌써 5월달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실적이 저조한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는 대상자가 없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10명도 될 수가 있고 이건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남으면 반납해야 될 그런 것이니까 그걸 추산을 해서 내려온 금액이지 정확하게 몇 명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저는 2월달에 67명이면 2600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저소득층 이런 부분은 있는 없어도 좀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예상할때는 67명 했으면 그래도 예천군 관내에 어느 정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하셨는데 워낙 작고 금액이 지원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소장님 답변 그렇다면 하여튼 이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찾아가는 좀더 찾아가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더 명심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질의 없으시죠?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비래해충 유인퇴치기 이게 뭡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는 봄이 되면 날아다니는 해충이 있습니다. 비래해충이 날아다닌다는 그런 뜻인데 일시적으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냇가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해충이 있습니다. 봄으로. 그 해충을 퇴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철우의장
요즘 보니까 분무소독을 연막소독을 많이 하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의장
연막소독 효과가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제소독 방침에 보면 모기 퇴치하는데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웅덩이나 그런 취약지에 분무소독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애벌레라든가 그런 구충을 해제하는 그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는 연막소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더라고요. 예천에 보니까요.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또 지카바이러스가 모기로 인해서 매개되는데 지카바이러스일때는 또 연막소독을 하라는 그런 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옛날보다는 연막소독을 많이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할때만 실시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이철우의장
제가 봐서는 분무소독을 더 많이 해주는게 맞지 싶은데 연막소독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물었는데 그게 지금 대비는 좀 하고 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올해 또 날씨가 빨리 고온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생활환경이 주위에 보면 모기가 빨리 서식을 했었어요. 보면 모기들이 집 주위나 이런데 보면 그늘진 곳에 보면 모기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 연막소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대응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사업소에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문화체육사업소 : 끝에 실음 )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를 동시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 라이트 설치인데 우리 지금 이게 이왕이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왜 LED로 변경을 못 했는지 처음부터 얘기하실 때도 이 보고내용에 보면 LED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그것을 LED로 원래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회사에 전문가들 협동으로 축구장 조명시설에 대한 조사와 LED 및 메탈 투광등 설치 시 조도와 비용문제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결과 LED를 할 경우에 현재 축구장 조도의 기둥이 6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결과 보고와 그리고 비용이 전체 지금 투광등보다 2대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전기요금은 시간당 2400원이 LED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4시간 켰을 때 1만원정도 절감 되는걸로 나왔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절감비율이 그렇게 나왔으면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51쪽에 보면 우리 예천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사업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 제일 하단 부분 사업비 3억입니다. 지난번 보고에 4억이었는데 계획서에 1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본 공사는 처음부터 3억이었는데 다른 사업에서 4억짜리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러면 다른 사업에.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4억이었는데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철거에 대비 설치가 이런데 왜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럼 원래 전 보고내용에 대한 4억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석 및 외부 화장실, 전기시설 개보수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거기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만약에 사업량이 이렇다, 사업량에 대한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타나겠다, 문화회관이 누군가 묻습니다. “20억 들여서 뭘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도면을 다 갖춰졌을 때나 어떤 형태든지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싶었는데 그 설명을 세부적으로 듣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거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각 초·중·고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있잖아요. 그 부분 뉴스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
도국환의원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실내훈련장 건립하는데도 밑에 점차적으로 우레탄으로 바꿀 계획이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유해물질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했는 것은 14년도 이전에 했는 것은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각 학교운동장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공설운동장 거기는 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또 앞으로 설치할 곳에 우레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공설운동장 우레탄과 실내훈련장에 있는 우레탄 두 가지가 도와 합동으로 전문가 합동으로 검사하는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합동으로 전체 조사가 곧 있을 예정이면서 여기에 대한 근거로 거기 나온 계획을 근거로 저희들의 우레탄 납품했는데 하고 해서 유독성이 있거나 이런데는 철저하게 미리 선 조치를 한 후에 공사를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걸 한번 지적을 했어요. 도색, 외벽으로 도색관계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시설할 때 그것도 같이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하셨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아마 공설운동장이 육상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또 예천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저가 봤을때는 그런 부분들은 큰돈 안 드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세심하게 좀 깔끔하게 해주시는게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문화회관 이번에 수리하면서 주차는 별도이지요?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주차장 관계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최병욱의원
소장님 항상 무슨 행사할 때 주차난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뒤쪽으로 부지나 이런걸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의원님 의견에 따라가지고 전체 도면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저가 늘 이렇게 군민들이 행사할 때 보면 그 주차 때문에 늘 애를 쓰시더라고요. 아마 좀 이렇게 20억 들여가지고 문화회관 새로 수리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 2억만 하면 주차 그쪽으로 뒤쪽으로 해서 많이 주민들 불편을 들어주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