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윤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 상반기 새마을경제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새마을경제과 : 끝에 실음)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제가 뒤에서 앞으로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 되어 있는데 여러 번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하고 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적 있습니다. 대형업체 투자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역민 전체 군민의 바람입니다. 우리 업체에 대한 규제 때문에 혹시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지역유치 면담하면서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내용은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량기업 정말 여기 우리 지역 활성화 계획에 맞는 그런 취지에 맞는 기업유치에 신경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면 7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되어 있는데 빈 점포 활성화 홍보나 계획을 상설시장 번영회를 통해가지고 같이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혹시나 진행을 물론 하고 계셨지만 상설시장 그 자체 내에 부담을 한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영회에서 혹시나 우리가 지원만 해줘가지고 될게 아니라 혹시 빈 점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좀 내어달라고 해서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맞춰 나가면 가장 지역주민이 원하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가 좀 앞당겨지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물론 도색도 중요하고 물론 거기에 풍물이나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낭비에 대한 불건전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상설시장 번영회와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새마을 소관 내용에서 업무보고에 하나 빠진게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늘 얘기했던 도시가스 얘기가 이번에는 여기 빠졌네요. 그런데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의장님이 전 보고 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 큰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군 관심사업 때문에 이게 혹시나 외면당하거나 너무 연차적인 사업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계획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우리 지역의 관심사가 많은 부분이라서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계획을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일 의원님 지적사항인 빈 점포 지금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영회와 상의해서 활성화 되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황병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 예산을 반영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1차 미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신행정도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천 쪽에는 지금 예산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다시 협의해서 될 수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에 너무 집중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난번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공동주택만 주민이냐, 우리 단독주택 지원 홍보에 신청유도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신도시, 군 청사 건립 문제로 인해서 진짜 진정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토속, 여기에 항상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지금 배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떠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된다는 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물론 신도청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없다, 참 조례나 이런걸 내세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잡아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좀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맛고을 거리조성 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해놓았는데 한번 주차장 관리상태나 주차 유도 같은거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좀 문제점이 있다든가 한번 지적된게 없어요?

주차장 유도 관련해서는 업주들이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부분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이내는 대신 내주도록 하는 이런 부분하고 지금 업체에는 쿠폰도 발행해서 하는 부분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주차 없애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식업체에서 주차 요금을 대신 내어주고 하는 업체는 아직 없지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거기 김서방하고 산호식당하고 그 근처의 식당이 하는걸로 봤습니다. 홍보가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가 아직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하는 사람들 친절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요. 차에다 노란 표 붙여놓고 그거 돈만 받고 그거 빼주지도 않아요.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특별하게 요식업자들이 아직 외부에서 저녁에 맛고을거리 구경 오는 분들이 간혹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요금 받는데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음식점에서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가까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면 따로 주차요금 받고 하는 것은 진작에 좋은 명소를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외부인들로부터 불쾌한 감을 준다면 굉장히 참 우리로 봐서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업주들 모아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도 어느 어느 식당은 무료 주차라고 좀 홍보도 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 맛고을거리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무료주차라든지 업주들을 당장 오늘이라도 다 모아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친절하고 그래야 되지 식사비 내고 나와가지고 금방 또 주차요금을 같이 내고 하는 것은 좀, 물론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예천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을 좀 개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고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다고 얘기해야 될지 생각이 아주 좀 묘합니다. 2월 2일자 보고할때와 지금 보고하시는 책자하고 좀 담당자들 계장이 가지고 오면 서류 검토는 했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2월 2일 보고하실 때 단체별 주요사업 예를 들어서 예천군 새마을회 이렇게 해서 기초질서 캠페인,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웃사랑 나눔 운동 여러 가지 쭉 다 해놓았는데 여기 달랑 써놓은 것은 전부다 새마을 그 밑으로도 그냥 의원들하고 보고 하는게 이거는 정말 설명을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활동이라 그래놓았습니다. 추진활동 이러고 69페이지 새마을담당의 사업개요, 또 넘어가서는 전통시장 이렇게 나와 있고 맞춤형 일자리도 추진계획 및 실적 그다음에 투자유치는 추진계획, 추진실적, 73쪽에 주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규제개선에는 사업개요, 추진실적 그냥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봤을 때 68쪽에 추진활동 그러면 이게 추진활동이 추진실적하고 같은 뜻으로 쓰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앞에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실적이 있던지 추진활동이 있던지 또 말을 똑같은 과에서 하나 기재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럼 그냥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검토했느냐니까 검토했다는데 이런 것은 검토 안 합니까?

깊이 그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전부가 2월 2일자 보고하고 이거는 뭐 엉뚱하게 그냥 다 마음대로 써놓았어요. 마음대로. 실적하고 쓴 것은 마음대로 썼는데 이렇게 해주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면 전부다 전에 예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5억 300 이렇게 해놓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활성화는 농공단지에 기업유치 한다는데 건축도시과에서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에서 합니까?

투자유치 활동은 저희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 설계 부분은 건축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페이지 193쪽 한번 넘겨 보실랍니까? 건축도시과 거기 보면 조성면적이 25필지에 256,918㎡ 되어 있고 분양현황에 보면 10개 업체 13필지에 78,724㎡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 어느게 맞습니까? 193쪽 못 찾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분양하고 분양했는 필지는 저희들이 이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했는 분이 이것도 건축도시과 자료하고 그러면 건축도시과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건축도시과 자료가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통보받고 계속 관리하는 것은 13필지 78,681㎡로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농공단지 유치하는 것은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은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고 또 어제도 가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유치하러 갈 때 건축도시과 직원, 계장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면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지금 추진실적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추진실적 있으면 여기 왜 게재를 안 해줍니까?

저희들은 유치활동 위주로 하고 실제 미팅을 해서 만나고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건축도시과에서 계약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축도시과 직원하고 새마을경제과 직원하고 소통이 잘 되고 업무추진시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거 뭐 하나 보고해주는데도 전부 이렇게 엉뚱하게 보고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가 건축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계수도 틀리게 써놓고 그럼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이런 설명 왜 합니까? 아니 밑에 직원들 제대로 못해가지고 검토를 다 하셨다면서도 수치 다 틀리고 그 해주는거 2월 2일자 보고한 것하고 이거 지금 보고한 것하고 검토, 본 의원 생각 같으면 2월 2일자 정상적인 보고자료 책자를 만들어 줬으면 이번에 책자를 만들면 이거하고 비교해서 담당자나 계장이나 전부 똑같이 비교를 해보고 앞에 했는거하고 하다못해 좀 비슷하게라도 해줘야지 기술 해놓은 것은 전부 다 틀리게 전부 새로 찾아보게 만들고 말이지 아무리 의원이 일하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의원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회단체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일반 사업은 사업목적 개요, 예산 단위사업별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실적 부분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미처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기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6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건에 14억 3000만원 있습니다. 완료 16건에 9억 6000하고 미완료 3건에 1억 3000, 미발주 4건에 3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입찰을 하던 수의계약을 하던 그에 따른 이걸 그대로 그냥 14억 3000만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기술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금액 그대로 딱 맞춰가지고 소규모 사업 23건에 이렇게 하는데 23건에 해가지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설계가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 운영해가지고 13명이 읍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해가지고 설계 건수, 금액 이런 것도 하나 안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다 23건을 그대로 투입하겠다 이러면 그 설계금액은 설계했는 금액 그대로 다 줍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별도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거 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한다 이렇게 써놓은 안 되는거 아니에요? 같은 건수를 써놓고.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이런걸 만들 때 그거 뭔가 성의를 가지고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대충 대충 제출하면 스템플러 편철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있으면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이거 완전히 스템플러 편철이지 그냥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은. 계수 다 틀리게 만들어주고 보고는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보고 한다는게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신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좀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국환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입니까?

아니요, 지적.

아까 하셨으니까 안 하신 분 먼저 하고 기회를 드릴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자조협동사업이라고 있는데 100건에 6억 2000만원. 과장님 이게 자력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력사업입니다.

주민 자력사업?

그렇습니다. 당초 100건 정도 될거라고 추정을 해서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많게는 1500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전체 64건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 자력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신청한 양의 몇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0%정도 하고 있습니다.

30%요. 그래서 저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저가 보고 느낀바입니다. 과장님 어떤게 있는가 하면 저희 의원들이 나가면 각 지역구, 선거구에 나가면 주민들이 전부다 시멘트 달라고 그래요. 많게는 한 차씩부터 다섯 차, 열 차 어쨌든가 이 길 해달라 그러고 그런데 그게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제 뜻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늘 집행부의 직원들께 안그러면 면장님께 부탁을 해요.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그때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 직원들이 나가보면 대번 압니다. 그래서 저가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께 위임해서 한번 보고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저가 이렇게 과장님이나 아니면 면장님께 부탁을 해서 해주고 하는데 그리고 저가 자력사업 현장에 쭉 가보면 자력사업이라고 그렇게 뭐 쉽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멘트 두께로 말하자면 아무리 안해도 15㎝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한 10㎝정도 해가지고 어쩌든지 이렇게 양 적게해서 그냥 길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본인들이 일을 하겠다고 물량 시멘트 양만 좀 달라고 하면 정말로 이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력사업 부분은 저가 과장님께도 그때도 한번 부탁 드렸어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자력사업은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현장감독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시 확대해서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졸리시죠? 저도 두세 번 부탁했지요? 그거 다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사실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른 의원님들도 다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읍면에 면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군민들이 보는 시선이 또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자력사업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 사업공사할 때 감독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상설시장 내 부지도 확보하고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 용문한의원 앞에 천보당 사거리 있는 양쪽 부분이 주차공간이 없어졌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 부분이 주차공간이 없어졌잖아요.

아, 예.

맞지요?

예, 예.

글쎄 그 없어진 부분에서 혹시나 시장에 오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불평불만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가요?

저희가 주차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소 주차를 못하게 하는 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반대 행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옛날처럼 주차장을 해달라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분은 거기에 주차를 아예 못하도록 좀 끊어라 요즘도 일부 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물론 건설교통과 소관 인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상설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폐쇄 시킨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천보당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위로나 밑으로나 또 안동 나가는 다리 있는 부분 그쪽 부분까지의 최소한 2, 30미터에 양쪽거리 특히 상설시장 앞에 이런 부분은 시장 서는 날 장날은 일반상인도 이런 분들이 오니까 그대로 노점상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검토해볼 사항이 상설시장에 LED 고쳐주고 뭐 TV 갖다 대어주고 뒤편에 주차장 그렇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앞에서 내 자신이 상설시장에 가서 전통재래시장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예천의 대표시장에 농산물이라도 하나 사러 가고 싶어도 차 주차를 하기는 커녕 사람을 내리지도 못해요.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차량이 계속 어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차요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주차되어 있는가 하면 우선 양 거리에 있는 상점 주인들의 입간판 교체시켜주면 뭐 합니까? 상점 주인들이 1년 365일 거리에다가 전부 농산물이나 상품을 진열 해놓고도 이거 인도에 해놓으니까 인도도 못 가고 앞에 주차 저거를 해놓고도 주차를 하고 있으니 거기도 못 가고 상설시장을 활용하려는 주민들이 외부의 오는 분들도 사실상 거기를 가고 싶어 그러지를 않는다 이말입니다. 이런데 상설시장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점포 그 거리만큼이나 상설시장을 중앙통로 그 지점이라도 한 30미터 내외의 끝에 양쪽이 좀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앞에 거리에 인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은 안에 가게에 들어가도 보면 가게도 좀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전부 다 앞에 주차되어 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빈 박스까지도 내어놓고 이러는데 활성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예천의 이 전통시장 참 지금 우리 과장님 영주 오거리 같은데 전통시장 활성화 해놓은데 가봐요. 정말로 활성화 잘 시켜서 시장을 이용하려는 외부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하는 아까 보니 벽체, 벽화 그려주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상품진열 해놓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정비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평상시만큼 좀 정비가 되도록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는 방안도 간구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쪽 양쪽 주차하는 공간 폐쇄 되었는데 여론이 어떠냐는 질의는 본 의원 생각에 좀 어렵더라도 상설시장 쪽에 있는 거리 한 30미터 정도가 이 정도는 그 사거리 지점에서부터 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 주차공간을 없애는게 어떻겠느냐 이번에 그 뒤편에 주차공간 40대 이상 대는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의 실정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자조협동사업 대부분이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설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했는데를 보니까 배수로를 안하고 농로포장을 하니까 트랙터라든지 농사일을 하면서 다 깎아 먹어요. 흙을.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전에 했는 것은 밑에 동공이 생겨서 내려 앉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일부 지역에는 콘크리트나 와이어 매쉬를 잘 넣어가지고 지금 출렁다리가 되었는데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수로를 먼저 하고 배수로를 해놓았도 흄관으로 하니까 다 끊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관만 있어서 옆에 흙이 이걸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해서 개거로 해서 배수로를 먼저 하고 농로포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가서도 사실 지적된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할 때 개거 배수로 부분부터 해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들 안 계시죠?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이 과장님 업무현황 파악을 너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농공단지 조성면적은 25필지에 25만7,000㎡이고 분양면적은 18만 3,672㎡인데 이거는 상이할 수 밖에 없잖아요. 조성면적은 도로도 들어가고 개천도 들어가고 하수구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넓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분양할 때 도로하고 이거 필지마다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양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현황을 파악해서 조성면적은 당연히 분양면적보다 커야지 그걸 모르고 계시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궁금증이 나고 또 듣고 계시는 의원님도 왜 이렇게 수치가 잘못 적혀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현황파악이 잘못 되었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분양면적에 대해가지고는 10개 업체 13필지가 7만 8,681㎡이고 이거는 한 30㎡가 틀린데 이런 문제는 수치가 잘못 되었다손 치더라도 분양면적하고 조성면적은 당연히 틀려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듣고 있는 다른 분들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현황파악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부의장님.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양현황이 아니고 제2농공단지 관리 건축도시과에 보면 사업량이 25만 6,918이고 여기에 조성 면적이 25필지에 25만 7,000 이 수치가 틀리다는 것이지 분양면적이 틀리다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25만 7,000하고 위에 사업량 하고 이거 사업량 이걸 비교분석 했는 것이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다는 얘깁니다. 제가. 분양면적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9쪽에 올해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올해 주민숙원사업 전체가

여기 180건에 36억이지요?

이거하고 전체 출연까지 합치면 70억 정도 됩니다.

추경은 어디 갔어요?

추경 부분은 별도의 예산보고에 당초예산 부분에서 따로 보고를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추경이 이 책자 나오기 전에 이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포함을 시켜야지요. 예산에. 추경이 얼마입니까? 32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이 68억 정도 되지요?

예.

32억은 어디 갔어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아니 그러면 과장님대로 그대로 하면 뒤에 것은 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추경인데 왜 포함시켰어요? 주차장 조성 11억은 추경이지요? 당초예산 없었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넣었고 추경부분은 사실 안 넣었습니다.

아니 중기청의 공모사업 11억은 추경예산 아닙니까?

예, 추경예산인데 당초 1월달에 보고드릴 때

아니 당초예산이 없었잖아요?

예, 예산 없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없었으면 왜 넣었어요? 이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성립이 이루어지면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예산에 대비해서 보고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추경 부분에는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업무보고가 그만큼 소홀하다는 얘깁니다. 32억이라는 소규모 사업비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현재 보고에. 전체 제가 왜 이걸 확인 해보는가 하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할 때 전년도 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감이 되어가지고 한 24억 정도가 감이 되어서 확보를 더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던거 기억이 납니까? 연초에 업무보고때.

예.

그랬으면 보고했는 금액이 여기 표시가 되어야 되지요. 어느 것은 추경에 했는데 넣고 어떤 것은 추경에 했는데 안 넣고 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예산 사항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 되어서 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그 예산이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이 아닙니까? 책자 같은 거 확실하게 좀 업무보고 책자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투자유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30%정도 투자유치 실정에 대해서 보니까 상반기에 바뀐게 별로 없어요. 1개 업체 정도 1필지 정도 증가 되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빨리 노력해서 처음에 할때는 이거 농공단지 할때는 분양 100% 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겨우 30%입니다. 그죠? 이거 투자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 기억납니까? 3개 단체 새마을경제과의 3개 단체 1인 1단체 권장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사실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녀왔고 사실 실적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듣고 아직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는 것은 그냥 그걸로 권장하고 치우는 것입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난번 보고 때 보면 새마을이 567명, 바르게 642명 회원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610명이라는 회원이 있어요. 그때 자료를 제가 뽑았을 때 3개 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걸 1인 1단체로 해서 실질적인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으냐 외형만 키워서 예산만 자꾸 요구 하지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낭비도 좀 막고 그 동원하는 봉사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권장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상반기에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안 짚으면 또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말에 엑스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567명이고, 바르게 642명, 자유총에 610명에서 610명, 642명, 567명 자원봉사 재원, 전부 자원봉사자들 다 원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2단체, 3단체에 관련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자료 다 뽑았잖아요. 그랬으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농업인단체하고 봉사단체하고 두 군데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봉사단체 사회단체에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부풀려서 회장들이 예산만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지요. 한마음대회를 하면 새마을 한마음대회, 바르게 한마음대회, 한 사람이 세군데 다 가는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이름만 걸쳐 놓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행정지도를 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아까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서도 김은수 의원님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하셨는데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해서 잘 아는데 이 사랑의 집 고쳐주는 것도 새마을단체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없고 새마을단체에서 폐품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해서 한 500만원이상 들어가지고 한집을 고칩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읍면사무소하고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새마을단체 돈이 사실 예산지원은 형식적이고 더 많이 들어갑니다. 품값하고 다 치면 사실 많은 것입니다. 그걸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건설교통과 : 끝에 실음)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질의를 받기 전에 오늘 제가 봐서는 마지막 업무보고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 받기 전에 이제까지 소감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회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갑자기 어쨌든 뭐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의회가 있고 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저도 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가지고 제가 업무추진 하는데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정 또 좋은 지도 어드바이스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앞으로 나가더라도 우리군은 물론 의회 열심히 응원하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큰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합 1리 진입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를 보면 배수로가 계속 내려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한 150미터 안 하거든요. 거기 작업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곡지구 신규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제곱미터는 모르는데 평수로 따지면 1만평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은 그만큼 안 하거든요. 면적 개발면적하고 잔여면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매각을 했잖아요. 다 개발을 해야지 인원이 다 들어오도록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마을 공유지 내에 처음부터 통제를 좀 해야 되는게 신규마을에 공유지를 예천군에 기부를 하잖습니까? 그 지역에 영구시설이나 나무식재는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규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유지를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좀 챙겨 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에서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제 관심분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쪽 2016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예선 개최 사업개요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든 퀴즈쇼나 개최 건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하면 빛이 더 안 나겠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 할 때 4, 5, 6학년을 예를 들어서 한천둔치에서 거기에도 이벤트 사회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4, 5, 6학년 전부가 또 예선에 참여한 대상도 좋지만 즉석에서도 혹시나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전적으로 우리 관내 초등학생을 위한 또 우리 사업목적에 맞는 이런 걸로 가려면 행사를 좀 병행하는게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따로해서 맨날 동부초등학교에서 맨날 따로 따로 하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다음부터 하게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 축제병행해서 만약에 어린이축제나 곤충축제나 활축제나 이렇게 할 때 하는 날을 정해서 같이 되도록 하면 훨씬 효과가 안 높겠는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골든벨 2회째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첫회입니다.

작년에 안전골든벨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 했는 것은 처음이고 작년에 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할때에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같이 여기서 학생들만 가서 했습니다.

확인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안전재난과는 사실 업무가 도 사업도 많고 해서 상당히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사업이 송평천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상 협의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한 60%정도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제일 안 되는 지구가 금능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감정 했지요?

저희들이 일년 경과 되어가지고 재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감정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자세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감정을 해가지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모르세요? 보상은 과장님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류 안 보셨어요?

봤는데 필지별로 보상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해서 재감정 금액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불법 경작하는거 있죠?

예, 예.

그것도 보니까 하천계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거의 안 하는 곳이 많은데 하는데도 더 많죠? 경작하는데가.

예, 많습니다.

그러면 협조하는 인원하고 협조하지 않은 인원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지요. 하천 경작하지 마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작 안 하는 사람하고 계속 경작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근래에 몇 년 동안 비가 많이 안 오고 큰물이 안 져가지고 전에 보다 더 많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는데 것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진철거를 한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변상금이라든가 이런걸 안 물리고 있습니다. 안 물리고 있고 고질자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한 건은 벌금 통보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한 건은 아직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계속 불법경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두 사람 뿐만 아니고.

노인들이 조금 거기 텃밭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협조자하고 모든 것이 협조자와 비협조자, 협조를 군정 업무에 도정업무에 우리 행정업무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손해라는 의식이 안 가도록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먼저 군에 직원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할 때 해주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 하천계나 이런데서 열심히 하시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타기관하고도 협조가 잘 되었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려 봤습니다.

그런걸 유념해서 협조하는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 2월 3일 보고시에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한 7000만원으로 재난안전통신단말기를 구입해가지고 유용하게 쓴다고 그랬는데 이게 5월부터 10월중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국민안전처에 시스템이 아직 덜 되어가지고 집행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거 보고서에 빠지고 그래서 나는 구입 완료 되었는지 싶어서 그래서

집행실적이 없어가지고 뺏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