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권영일, 김은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문제점과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농정과 : 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종묘삼 증식 기반 구축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지난 15년 12월달에 이 보고를 생략하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어느 특정인 농업회사법인 이노진팜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었고 지금 설명에 의하면 4억 9100만원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98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이래서 이게 한 80%이고 자부담 20%입니다. 20%가 금액이 많아가지고 포기를 했다고 이러는 것은 본 의원 듣기는 조금 부합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당시에 저가 질의할때도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있는 사업이 아니냐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수한 종묘삼의 생산 보급과 온실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열, 냉·난방 기반설치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3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 이렇게 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사업비의 포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12억 9100만원에서 당초 8억원에 대한 자부담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9800만원을 더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사업자가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를 하고
도국환의원
저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의 사안 말고 별개 지열, 냉·난방 사업비로 4억 9100만원이였었는데 그 4억 9100만원 중에서 개인부담 20% 9800만원 나머지 80%가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이러면 그 사람이 이 9800만원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지금 본 사업은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우수 종묘삼 증식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코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종묘삼을 공급을 하면 지금은 영주나 파주에서 한포기당 100원 정도로 구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면 농가에서 한 70원 정도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을 정하면 새싹인삼이라고 해가지고 5년근, 6년근 말고 바로 재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아마 농가에 확대를 하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앞으로 지도를 잘 하면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든 저가 그 당시에 물을 때 공모사업으로 분명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예천군 관내 인삼 재배농가가 몇 호인지 또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재배면적은 89ha정도 되고 80호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고 국책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은 국책사업 중에서도 국회에서 정하는 사업 중에서도 대상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적당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답할때는 공모사업이라 대답했습니다. 모든게 공모를 해서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국환의원
물론 농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거리는 아니지만 뭔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처음 시작부터 이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좀 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 부담 못해서 지금 사업을 포기하고 이렇다면 당초 계획된 그런 정말로 애초부터 제대로 계획된 사업이 아닐 수 있었고 하여튼 지열 냉·난방 시설 포기했는 것은 포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또 했다면 집행부에서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데 앞으로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정말로 개인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군에서도 엄격하게 이 사업을 해서 정말로 예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분석해가지고 사업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사실 저도 농정파트에 관심이 근래에 많이 가지게 된 부분이었는데요. 보니까 보조금 지급에 대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된 것은 전 직원과 과장님의 역할이 큰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도국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봉현면에 인삼가공공장 문 닫아가지고 4억 9000에 매각 결정되어 나온거 혹시 아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지난번 보고에 보면 사과 신규과원 조성 확대 사업이 2017년까지인데 여기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완료된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200회 임시회에서 보고할때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3억 보고를 드리고 지금 신규과원 조성이 저희들이 지금 1010ha인데 과원은 안 늘리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서 그것은 보고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200회 임시회 보고 때는 전문생산단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맞아요. 그런데 위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업기간이 완료된게 아니라 2017년까지였기 때문에 이 보고에 빠졌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 예. 예.
황병일의원
그다음 도청 신도시 대비 도시 근교농업단지 조성이 2018년까지 1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한 것이지요? 안 하는 것인가요?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데 빠진 것인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황병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난해 말에 정례회때 보고 드린 내용이고 그 내용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그냥 사업기간이 같은 해인데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거는 군수 공모사업이라서 4년 동안 150억으로 했고
황병일의원
그럼 뭐로 바뀌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게 140페이지에 있는 원예특용작물 소득지원사업 그래서 금년에 40억 2100만원으로 하는 사업 금년 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가 도청 신도시 대비 도시근교농업 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것은 좀 생소해서 말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인데 7년 동안인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인지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총 150억원중에 금년도 2016년도에는 40억 2100만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지난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각별히 부탁한 부분은 한 지역 특화작목 권장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땅 토질이 비슷하다고 해서 용문에 참외, 어디에 딸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곳에 집중시켜야 만이 거기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뭔가 벤치마킹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기후와 조건이 맞다고 해서 너무 분산시켜 놓아 버리면 이 자체가 특혜시비나 이권개입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신다면 앞으로 농정과에 대한 신뢰가 더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규모 벼육묘공장이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총 육묘공장이 지금까지 279대가 보급이 되었고 그중에 소형은 264대가 보급 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형식의원
추가적인 소요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금년에도 소요량을 신청 받으니까 40호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15농가를 선정을 했고 추경에서 또 8동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향후에 8동을 더하면 23동 정도 하면 17동은 이제 못하는 그런 택인데 조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작년에 지금 45동을 했고 좀 줄여나가는 추세로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이제 보면 육묘공장이 암실 외에 밖에도 상당히 커잖습니까? 이게 인제 제가 보니까 주변에 대화를 해보니까 육묘공장 전체 다 지어주는 것 보다 소규모로 암실만 그런 부탁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각 읍면에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고요, 우리 귀농인이 몇 명 정도 되요? 군에.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귀농인이 지금 2006년도부터 통계자료를 했는데 한 1,817명으로 작년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외지에서 다 들어오면 귀농인으로 보는 건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귀농인이 그 법에 귀농인이 동에서 오는 것을 귀농인으로 보고 읍면에서 오는 것은 귀농인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그런데 뭐 10년차도 귀농인, 20년차도 귀농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귀농인 그것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느 정도의 무슨 기준을 두고 정착이 되었다면 귀농인 거기서 빠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지원은 이사비용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 증축이나 영농 지원사업은 3년 이내에 지원하지 그 뒤에 4년, 5년, 10년 넘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단체에는 들어가 있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귀농단체에는 활동을 하고 1,817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임하는 것은 한 6, 70명 정도 모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작년에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인원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잘 헤아려 주시는 분야에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제가 농정과 예산내역을 보니까 14년도에서 15년도 갔을때는 한 70억이 불었어요. 농정과 예산이. 불었는데 또 15에서 16년 되니까 또 70억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궁금하네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14년도에서 15년도까지는 증액이 되었고 15년도에서 16년도까지는 작년에 RPC사업이 작년 예산에 서 있어서 그게 늘었고 RPC사업이 전체적으로 81억 3100만원인데 지원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늘었고 금년도에 줄었는 것은 그 예산이 줄면서 또 올해 농정분야에 긴축재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농정분야에 좀 많이 줄었지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올해 RPC 있던게 없어서 줄었는데 그걸 빼면 한 20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지요. 왜 예천군이 그래도 농업군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덜 해줬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줄기는 작년보다 70억이 줄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협에서 하는 RPC사업비 그걸 빼면 한 2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도 지금 청사 신축이라든지 엑스포 관계 때문에 재원 부족으로 조금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가요? 그리고 128쪽에 보면 재해보험 지원하는게 보면 사과, 배, 감, 고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본 사업하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 이거 외 등이면 다른 거 또 뭐 더 있을까요? 가지, 무 등.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본 사업이 32종인데 저희들이 6개, 7개 밖에 못했는데 그것은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134쪽에 여기 곡물건조기가 보니까 소형은 지금 현재 좀 남아 있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6대가 남아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대형이 지금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것이네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대형을 조금 선호를 하다 보니까 3ha가 안 되는 농가에는 건조기를 지원할 수 없어서 금년에 처음에 3ha 미만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30대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24대 밖에 신청을 안 해서 6대가 남아 있는 중입니다. 큰걸로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큰걸 더 많이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준에 조금 안 맞더라도 미달되더라도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 원하는 것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140쪽에 여기도 보면 원예특용작물이라 그래가지고 민속채소 양채류 이런게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있겠지요? 특용작물이.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분류를 다섯 가지로 해놓았는데 큰 분류이고 전체 예산은 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포함되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여기도 보니까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남았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지금
은수
김은수의원
계획은 2100개인데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21억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아, 사업비구나. 21억이네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21억인데 조금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포기를 또 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해서 조금 남았는데 잔액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런 것은 사실 농민들한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니까 신청자 들어가면 빨리 빨리 해주시는게 좋겠네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해드리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만 있는게 아니고 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에 저온저장고는 선호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저온저장고는 거의 되었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김은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항상 이 농정업무에 쫓아다니시고 농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느라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은 지역에 쫓아다니다 보면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듣는 부분이 많은데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다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가 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예천군이 농업 군으로서 예산이 올해 363억 정도 책정 되어 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당초예산이 363억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저가 봤을 때 사업적인 예산도 물론 같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되는 보조, 그다음에 지원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타 인근 시보다 엄청 적은 것 같아요. 늘 저희들이 우리는 다인 그다음에 저쪽에 상주 저가 이래 있는데 안동 이렇게 가보면 늘 농민들이 불평이 그겁니다. 호명에 오면 안동은 얼마 예산을 주는데 특히 상주는 뭘 어떻게 해주는데 예천은 왜 이래 비싸냐고 그리고 의성에는 같은 의성 농업 군으로서 농민들에게 예산되는 부분들을 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가 우리 예천이 물론 저희들도 살림살이가 많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타 시군보다도 지원되는게 적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환원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애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3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러면 여기에 물류비, 선별비, 포장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럼 여기 해당되는 농가가 복숭아, 자두, 사과, 토마토 출하농가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럼 지원을 해주면 만약에 그쪽에 지원을 해준다면 거기에 생산자들이 거기에 와서 본인의 부담은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포장재비는 50%, 선별비는 전액, 물류비는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병욱의원
이거 확실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산사정에 따라 작년에는 선별비도 더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선별비는 전액 주고 물류비는 전액 지원했는데 올해는 반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최병욱의원
올해 과실 봉지사업이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최병욱의원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러면 저가 봤을 때 이쪽 유통센터가 생기면서 봉지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한테 그쪽으로는 줄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최병욱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예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혜택이 많다, 그러면 기존에 봉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저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이렇게 보면 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포장재 지원이나 물류비 지원, 선별비 이런 부분들도 저가 봤을 때 향후 조사라도 잘 해서 생산자 부담이 얼마가 되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농협에서 하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제가 봤을 때 이 데이터는 제가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가 돈을 다 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얼마를 받는지 거기서 분명히 그러면 매출명세서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 얼마, 자부담 얼마 이래서 금액이 얼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이 사람들도 군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가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정말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지금 그 APC에서 작년에는 투명하게 포장재비, 물류비, 선별비 다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그러면 농협에서 조합원들 환원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농협에서 해주는거 뭐 있어요? 농협에서 하는거 뭐 있어요? 농협 자체예산 잡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는거 예산 세워 주는 거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협에서 처음에 APC를 지을 때 75억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한 36억원을 자기들도 부담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산지유통센터 설립 목적이 농가들이 이제 공동으로 생산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서 밖으로 판매를 하고 공동으로 정산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고 농협에서도 정산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은 이 농협에서도 조합원들한테의 환원사업 부분이라든가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한다면 군에서 우리가 돈을 1년에 3억 6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하면 농협에서도 거기 해가지고 그거 이용만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합원들 위해가지고 일년에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1억이나 1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조합원들한테 환원을 한다, 지원을 한다 이런 명분으로 가야 되지 어디 우리 예천군의 농민들이 농협 유통센터만 지원해 주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가 올해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 친환경 쪽에 많이 관심 있고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1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렁이가 예천에 생산이 얼마나 되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우렁이 생산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19ha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유기농하고 무기농, 비인증에 우렁이가 50% 이상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렁이 유기농법에 대한 것, 우렁이를 사는데 가지고 오는데 그 회원이면 50%인가 얼마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 회원이면 6000원을 주고 산다는 얘기면 일반 우리 농민들이 가면 1만 2000원이나 1만 3000원을 줘야 됩니다. ㎏에. 그런데도 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렁이 생산을 더 확대해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저가 우렁이 관계를 잘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지요.
최병욱의원
예,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저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 지금 개인 자부담에 20%에서 15%로 줄었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가 봤을 때 이것도 농협에서 어떤 부담액은 없습니까? 조합원들한테 부담 해줄 수 있는 농협은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업무대행만 하고 농협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국비가 50%이고 도·군비가 35%, 자부담이 15%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농민들이 요새 농산물 해가지고 돈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좀 그런 재해를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안정적인 보험제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정부에서도 해주고 군에서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각 조합한테 부탁을 해서 조합원들 환원사업으로 이렇게 좀 들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마지막으로 늘 저가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농기계 보조에 대해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농기계가 보조로 받는 농기계 값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100만원인데 보조를 안 받고 현금을 주고 산다고 할 때는 75만원만 주고 사요. 그래서 늘 우리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군의 보조를 해가지고 사면 80만원짜리도 120만원을 줘야 되고 물론 부가세가 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바꿔보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농기계 구입하는 농민들께서 반을 가서 어느 대리점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를 가서 부담을 해가지고 반을 주고 가지고 오면 군에서 그쪽 대리점 쪽으로 정산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뭐 현금을 주고 가서 사든 그 사람 융자를 해가지고 가서 사든지 그 기종이 뭐가 필요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 각자한테 맡겨서 살 수 있고 가격면도 본인이 더 많이 필요한 농기계는 더 이렇게 살 수 있는 같은 값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가 봤을 때는 가격의 차등이 너무 심하더라, 보조를 해가지고 하면 대리점하고의, 행정하고의 바로 거래를 해서 지급되는 그런 과정보다도 저가 이 생각은 농민들한테 바로 정산 해주는 걸로 그러자면 농민이 자기 자부담을 해가지고 1000만원짜리 기계 샀다, 500만원 자기가 부담을 했으면 500만원 군에서 바로 그리 대리점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 반값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 농기계 값이 그래도 사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대리점의 농기계 가격이 보면 책자에 나와있는 정부고시가가 있지만 다들 20% DC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모든 정산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가격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가격재배에 수록된 가격으로 합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농민들이 불필요성을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한번 한 내용입니다. 그 지적사항 중에서 대리점에 바로 주거나 말하자면 농약 같으면 농약상에 바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한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급 지침에 농업인 말고는 대리점이나 어떤 다른 영업업체에 줄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여러 파트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지적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39쪽에 풍양에 이거 하시는 분 귀농하신 분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귀농은 아닙니다.
최병욱의원
그럼 우망리에 계시는 분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현장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직원들이 지금은 3명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회룡포 마을 6차 산업지구 조성 이 부분에 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 회룡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경영하는 사람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지금 이게 향석 학교있는 거기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향석학교가 아니고 회룡마을입니다.
권영일의원
회룡포 마을 안에 있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회룡마을 뿅뿅다리 건너기 전에 용주시비 올라가는 그 마을입니다.
권영일의원
주차장 있는데 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근데 이게 6차 산업 그러면 말이죠, 어째보면 생산과 가공, 판매, 유통 이런게 연중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지 싶은데 이 7억이라는 예산 7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에 보면 우선 판매장 설치하는 부분, 그 농산물 용궁에 있는 각종 농산물, 또 예천군에 생산 되는게 진열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그 외에는 딸기 생산하는게 체험, 딸기 하우스 4동입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도 업무보고 시에 질의도 많이 하고 농정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게 혹시나 향석에 있는 미나리 체험장 있었지요? 그것과 같이 유사한 게 안 되나요? 이거. 지금 여기 체험장 농산물 판매장 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판매장은 174㎡으로 52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또 어디에 어느 지역처럼 조그마하게 저런거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권영일의원
글쎄 이런 부분이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이런 막대한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 어려운 우리군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자부담도 또 엄청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로 연중 거기에서 생산, 협동권 사업으로 되든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생산품목을 가지고 연중 가공을 하고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도 같이 연결되고 하는 그다음에 유통, 판매 이런 부분이 연결이 연중 되어야 만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데 보니까 좀 현재 유인된 이 보고사항에 보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품목 같은 것도 좀 더 연중 생산되는 것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딸기만 나열해서 조금 부족 안 하나 이런 말씀인데 딸기 외에도 저희들이 옥수수라든지 딸기라든지 고구마 캐기, 밤 줍기, 소시지 만들기 이런 내용들로 전체적으로 연중 체험이 가능하도록 또 회룡포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지면 6차 산업 목적하고 부합되지 싶습니다. 다른 품목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기존 6차 산업이라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체험마을 같으면 말씀드릴 일도 없어요. 와가지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127쪽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안성모씨가 전에 우리 배추절임공장도 지원해 주었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해 줬습니다.
권영일의원
배추절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2014년에는 소득이 엄청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2015년도에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작년에는 별로 소득을 못했고 다행히 지금 이분 자제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절임시설하고 지금 고부가 기술농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지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 타이틀은 보니까 고부가 기술농인데 여기서 지금 고부가를 올릴 수 있는게 또 절임배추와 같이 내가 볼때는 그 절임배추도 그게 사실상 큰 고부가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품목이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이건 틈새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깻잎이라든지 고들빼기, 무말랭이, 김치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럼 여기서 완전히 절임을 하고 가공까지 다 해서 포장해서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이런 부분도 정말 참,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근 2억이 되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반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러게 반은 자부담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절임배추와 같이 말이죠, 본인이 몸이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거기 구성원들이 같이 한다면 본인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연결되어야지 이것도 하다가 본인이 몸이 아프다면 자녀분이 혹시나 어디 취업이 되어가지고 다른데로 나간다 그러면 이건 또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과장님 답변으로 한다면 그런 식이 되는데 이게 협동권 사업으로 동네 같이 협동권 사업으로 연결해가지고 깻잎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무말랭이라든가 고들빼기 이런 부분을 정말로 그 동네 자체에서 아니면 이웃동네에서 같이 생산해가지고 이게 절임하고 판로도 같이 연구하고 포장 디자인도 어떻게 하면 잘 팔리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제가 우리군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몇 개 지역은 보면 매년 묘한 이런 사업에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들이 많아요. 꼭 지역에 가보면 특정하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다음 뒤에는 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 우리 농정과장님은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계획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감독도 하고 기술영농도 지원하겠지만 아까 제가 다니면서 미나리 체험장 같은 경우나 또 이런 것도 혹시나 말만 체험장, 체험장 그러고 변태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도시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도청 소재지이예요. 도청 소재지. 도청 소재지이면서 복합영농을 하는 농촌과 도농 복합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천이. 이런데 이런 부분에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1박 하면서 아니면 체험하면서 거기서 좋은 농산물 생산하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야 되요. 우리 효자면, 은풍면 같은 경우에 보면 과수 집중단지 아닙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도 우리 과수농의 저도 몇 번 모임에 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이제는 도시민들이 와서 자기 묘목을 살 수 있는 거, 그럼 그걸로 인해가지고 예천군에 휴가철이나 가족들이 와서 자기 예를 들면 농약이라니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주지만 적과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체험마을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험마을 그러면 우리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했던 체험마을에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회룡포 마을의 6차 산업하고 이 두 가지 부분 많은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고 또 자부담도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고부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철저히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벼 육묘상 처리 약제 제가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벼 육묘상 처리약제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공급실적에 10만 4000포대가 뭡니까? 처리약제를 포대로 지급하는 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게 지금 처리약제가 20㎏짜리, 40㎏짜리 해가지고 1포로 해서 10만 4000포로 그렇게 지금 아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육묘상 처리약제가 모를 낼 때 육묘상에 들어가는 약제입니까? 농가에 지급해주는 이앙할 때 해주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가에 지급을 하면 육묘공장에 그분들이 줘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맞는가요?
권영일의원
이앙할 때 하는거 아닌가요?
이철우의장
이앙할 때 주는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담당계장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우의장
예, 예. 답변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포대가 아니고 봉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담당
농사담당
이병동 이앙하기 전에 줘가지고 이앙할 때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의장
나는 뭐 이게 육묘상에 상토처럼 포대로 나가는가 싶어가지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20㎏, 40㎏ 잘못 말씀드렸고 1㎏짜리 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우렁이 지금 우리 관내에 담당계장님 뒤에 계시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에 얼마 합니까? 우리 예천군에. 우렁이 1㎏에.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담당계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철우의장
통상적으로 우리 예천군의 우렁이가 비싸다는 얘기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렁이 재배하는데도 우리가 전부 지원 다 해줬잖아요. 그죠? 시설 지원을.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하면 우리 예천군의 우렁이가 비싸답니다. 농민들 얘기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충북 쪽이나 이런데서 사오면 상당히 싸게 1만원 이하로 사온다더라고요. 사오는데 우리 예천군은 시설지원 다 해주고도 상당히 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언제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키워서 살찐 우렁이를 줘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도 보급된 것도 있어가지고 지적한 적도 있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짚어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산지유통센터 지금 과장님 솔직히 잘 돌아갑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80% 목표를 채웠고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좀 상향 했습니다만 지금 한 30%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평가 결과도 한 단계 올랐습니다. 올랐고 또 추경예산에 보완 사업비를 또 1억원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는 또 잘 돌아가는 걸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잘 돌아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게 우리 농민들이 지금 여기에 포장재비하고 이런걸 갖다가 이리 주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장
주니까 이 포장재를 받아 쓰기 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건은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에 납품했는 걸로 해서 공선했는 걸로 해가지고 실적만 끊어 들어가는게 있다는 얘깁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좀 개선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자기가 선별해서 그냥 바로 나가면서 포장재만 받아오고 거기에 공선했는 걸로 해가지고 실적 쌓이고 하는게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있지요?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저가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토마토 한 품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31농가가 참여해서 하다가 그 실적이 거기 참여하면 좋다 해서 50농가로 또 확대가 되어 있고 이제 말씀하신 포장재는 10개 품목 외에 아마 기표가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알아보고 과장님은 모른다고 답변하시지만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호명 참외 작년에도 제가 이거 들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는데 호명 참외 그리 들어갔는 걸로 얘기 되어 있었어요. 잡혀 있더라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참외는 공선을 안 하기 때문에 기표를 잡고 일부 포장재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 포장재 지원하는데 거기서 들어가지도 않는 물건 포장재를 왜 여기 줘가지고 농가에 지급하느냐는 얘깁니다. 그거 잘못 되었잖아요. 관행이. 물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포장재를 갖다가 산지유통센터 줘가지고 우리 농민들 불편하게 해줄 일이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출하 목표액의 지금 참외하고 다른 풋고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하는 품목이 복숭아, 사과, 자두, 토마토 이렇게 국한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 참외나 풋고추는 선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통실적은 기표는 잡습니다. 그래서 기표잡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군에서 줘도 되지만 그쪽을 통해서 농협으로 지원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표 잡아서 하면 득이 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포장재를 공선하면 4%를 공제를 하는데 2%는 이 포장재비에서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약정을 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말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기표를 잡으면
이철우의장
더 손해지요. 수수료 떼는데.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수수료 4%를
이철우의장
기표만 잡고 아무것도 걸치지도 않는데 거기다 수수료 뗀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이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좀 보시고 제가 농협을 저거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체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게 처음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이거 무조건 처음 산지유통센터 세워가지고 실적 올려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을 몇 % 떼고 이런 관행 없어져야 됩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제 공선비를 공제하니까 그 대신에 포장재비라든지 그런걸 지원하는데
이철우의장
포장재 농협에서 주는거 아니잖아요? 물건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기표만 잡는데 거기서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그죠? 하여튼 몰래요,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관계 알아보시고 앞으로 조금 찾아가면서 개선을 좀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우리 센터하고 오늘 다 오셨으니까 농업분야 다 오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귀농인회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하고 전부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게 몇 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그 귀농인이 1800명 정도 되고 귀농인회에 소속된 회원은 60명 정도 된다는데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 우리군에 예산 세웠는 것을 귀농인회의 임원들한테 잘 보여야 예산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한테 그 민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찍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되면 그 누굽니까? 회장이 지금 저는 얼굴도 사실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보 박덕근 회장입니다.
이철우의장
거기서 다 배정을 한다, 사업비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곤충연구소도 좀 있어야 되는데 곤충연구소 쪽에도 귀농인 지원하는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제 생각은요,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군의 예산인데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임원진 마음대로 배정을 한다든지 농가에 배정을 해준다든지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귀농인 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물론 귀농을 했으니까 소득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 가지고 다른 귀농인들이 그 회원 60명 중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60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귀농인회 같으면 전체 1800명 귀농인들을 다는 혜택을 못 주더라도 골고루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은 몇 몇 사람들만 지원을 해준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농정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농업분야의 모든 과에서 앞으로 귀농인 지원에 관한 예산은 투명하게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제가 농업관련 건설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사실 있는데요. 제가 가장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는걸 한번 보니까 실제로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그다음에 건설과 농촌개발담당하고 해서 용수관계 시설을 좀 지원하는게 앞으로 맞지 싶어요. 다른 인근 시군에는 보면 환경오염도 많이 시켜왔는데 용수로를 할 때 수로가 600짜리나 800짜리 수로관에 막지를 못해가지고 비닐포대에 흙을 담아가지고 놔뒀다가 그냥 내버려둬서 흙이 고이고 풀이 나고 관리도 안되고 또 어르신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수위조절 장치 이런 것을 좀 보급을 하는 것하고 용수할 때 개폐시설 같은걸 보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업방향도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농업분야니까 3개 과 과장님들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앞으로 추진해서 용수할 때 개폐시설로 해서 비닐포대로 막지 않고 개폐시설하고 또 용수조절장치 같은 것도 구배를 봐서 몇 군데 좀 설치해 줘가지고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조작이 되도록 해주는게 이거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지 개개인 보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들 업무연찬이나 이런걸할때 참고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인근 상주하고 문경 이런데는 지금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제가 알기로는 보문하고 감천 쪽에 몇 군데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산림축산과 : 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지난번 산불로 인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산불로 인해 우리 직원들의 사표와 휴직에 관한 부분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지역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고생 하셨고요. 모든 어떠한 사업들이 보면 나중에 실적과 성과를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제가 우선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건설도 포함되고 도시건축도 다 포함됩니다만 우선 제가 그때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등산로 정비라는 부분, 151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 생각을 포괄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진행될 때 부군수님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발주 후에 낙찰회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든 원청이든지간에. 하지만 공사진행 중에 보상 미해결 건으로 인해서 정말 현장에서 업자들이 굉장히 난감하거나 공기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 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발주해놓고 공사 진행 중 보상 문제로 인해서 보상부분을 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상부분 해결 후에 무조건 낙찰회사 선정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돼지 사육환경 및 생산성 향상 지원 155쪽에 대한 질의를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 의장님이 지적하신 좋은 방안이 모돈 개량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양을 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부분도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꼭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나 실질적으로 지금 접목하거나 이 사업에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중복지원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축협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혹 가다보면 여기 정액대나 이런게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중복되는 것은 우량송아지 생산 그다음에 정액대 그런 중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고 나머지는 중복이 안되도록 철저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리고 끝으로 축협 시책에 보면 귀표 자체에 불량률이 많아 가지고 우리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152쪽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 이거 처음부터 저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활용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참 많이 건의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대 4억 주고 실적에 보면 봄철 산불진화 헬기 임차 110일 2월 12일부터 5월 31일 110일간 했는데 예천군 관내 110일 동안 산불 회수하고 출동 회수하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산불이 13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3건이 발생해가지고 과태료는 285만원을 부과했고 이중에 경미한 5건은 시정조치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산불헬기는 64일 가동을 했습니다. 꼭 64일이 아니고 더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항상 2번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헬기가 사실 존경하는 의원님 걱정하시고 질의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아니면 지금은 산에 조기에 접근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나 우리 경상북도 안에도 헬기를 쓰지않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서 헬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답변에 산불 발생건수가 13건에 과태료 관계는 과태료는 질의를 하지 않았고 64회 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답변에 필요할 시는 출동할 수 있다 그 뜻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출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13건 발생하고 13건 발생할 때 출동하고 그 외에 출동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봄철 산불경계시에는 오전 10시부터 계도방송은 매일 합니다. 계도방송을 우심지역에는 돌면서 계도방송을 하고 또 헬기가 뜨면 주민들이 더 긴장하고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매일 아침에 한번씩 띄워가지고 우리가 110일간 임차를 했으면 110일간 매일 한번씩 계몽을 하도록 했어야지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자꾸 저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필요할 시에는 띄울 수 있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돈을 4억 주고 매일 아침에 계도방송을 할 수 있다면 그걸 했어야 되지요. 그걸 하지도 않고 64일간 그냥 출동했다 이러면 나머지 46일간은 할 수도 있었는데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헬기가 계도방송은 우리가 경계기간일때는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해가지고
도국환의원
매일 했으면 110일 했어야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110일 이상을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64일간 출동했다면서요. 또 110일간 했다 뭐 답변이 이랬다저랬다 왔다 갔다 그래요. 자꾸.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금 과장님.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또 가을에 또 하잖습니까?
도국환의원
과장님 가을에 하는 것은 밑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51일간 기간 중에 10일간 하기로 밑에 해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이 부분도 저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12일부터 5월 31일간 110일간 하지말고 출동할때만 그 기간을 좀 잡아서 그만큼 내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된다 해서 110일간 잡아가지고 추진실적에 110일간 해놓았어요. 110일간 하면서 또 과장님 말씀이 필요할 시 언제든지 활동 시킬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아침에 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46일 안 띄운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자, 밑에 향후계획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일간에 10일만 한다고 그랬어요. 10일 하는데 위에 4억 외에 다시 예산 지급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이 110일인데 110일 이상 씁니다. 그래가지고 일지를
도국환의원
저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중 10일을 향후 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이 10일 출동을 시키면 다시 예산을 집행 하느냐고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산 범위 안에만 써야 되지요. 예산 더 이상 쓸 수 없잖습니까?
도국환의원
지금 저하고 참 농담합니까? 답변을 그래 자꾸 하십니까? 추진실적에 110일간 4억을 다 썼으면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다음 향후에 10일 할게 예산 있느냐고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답변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110일간 1년간 하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썼는 것 외에는 하반기에 써야지요.
이철우의장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 부의장님이 묻는게 4억 중에서 110일 사용하는데 4억을 다 썼습니까?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얼마 남아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그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계산 해봐야 되는데
도국환의원
부군수님 답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계속 거짓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앉아 가지고 말이야
이철우의장
아니 지금 추진실적을 지금 묻잖아요? 110일 동안에 2월 12일에서 5월 31일까지에 사용했는 헬기임차료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도국환의원
아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철우의장
담당계장님 거기서 답변 해봐요?
아니 예산 지출이 얼마 되었냐고요? 상반기에.
아니 예산 지출이 얼마 되느냐 말이예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 지출을 안 하고 하반기에 다같이 지출합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그거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철우의장
무슨 얘기지요? 그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계약을 이제 했으니까
이철우의장
아니 계약을 했으면 기승을 줘도 줬을 것 아닙니까?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4억에서.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4억 중에 하나도 지급 안 했어요? 아니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데 과장은 안 했다 그러고 지금 답변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
이철우의장
계약금도 줬을 것이고
아니 쓸 수 있는데, 부의장님 물었는게 4억 중에서 110일 사용했는 것에서 예산이 얼마 나갔고, 하반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데 얼마 예산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 답변을 좀 해달라니까.
그런데 예산 또 안 나갔다고 그래요. 과장님은 또. 자, 되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명확히 해주시고 부의장님이 지금 묻는게 예산이 지금 4억인데 지금 110일 사용하면서 예산이 얼마 나왔는데 4억 다 나갔으면 하반기는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그 질의를 지금 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부의장님.
도국환의원
예.
이철우의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다른 질의가 나오는데 그 답변을 안 해주고 자꾸 안 나갔다 그런데 예산 지출 다 되었다 그러고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담당계장
이철우의장
아니 과장님이 추진실적 보고하면서 예산지출 현황을 갖다가 예산을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니 지출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앞으로
이철우의장
아니 헬기 중요한 질의가 들어올 줄 아는데 이 헬기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과장님이 지금 모른다고 그러면 답변은 안 되지요. 발언대에서.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산지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참 할말이 없습니다. 돈을 4억 지출하는데 집행 했다, 안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더군다나 담당계장이 집행을 했다 이러는데 돈 4억 집행할 때 담당과장 결재도 안 받고 집행합니까? 그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4억 집행할 때 과장님 결재없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제가 그 당시에 교육을 가서 그래서 지출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와 있잖습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을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보고를 하면 이 전체 예산이 4억 큰 덩어리 같으면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오셔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그걸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갖다가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이 4억이 지출되는 단위사업이 4억인데 4억에 대해서 예산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교육가서 모른다 이 답변이 그래서는 안 되지요. 여기 어디 말장난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가장 중요한게 업무보고의 예산입니다. 우리가 예산 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따지는데 예산지출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교육을 한달 갔다 와도 이 예산지출 했는 것은 업무 보고할 때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요. 무슨 변명이 그래 교육가서 예산지출 되었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 부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향후계획에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10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가 작년부터 금년도에 이렇게 기간을 두고 많은 기간안에 며칠을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으면 향후 계획에 이렇게 51일간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앞에 120일 중에서 110일 전체 끝나고 아직 10일 이렇게 하반기에 와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51일 중에 10일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 110일도 더 기간 길게 해가지고도 110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 들으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산불방지대책이라든지 모든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저가 참 뭐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합니다. 155쪽에 보면 2월 4일날 보고할 때 보다 다 빠뜨리고 157쪽, 158쪽, 160쪽 이런 부분도 참 과장님이 담당계장님이 보고서 작성해 오면 확인도 좀 하시고 또 2월 4일 보고하실 때하고 좀 비교하셔가지고 보고서 정말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앞으로 좀 그렇게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 과정에서는 진짜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저가 또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인 것은 예천군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담당 과에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한 일인데 140쪽을 업무보고 책자 통째로 가지고 계시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140쪽 농정과 한번 보셔요. 원예특용작물 소득지원 사업에 사업비가 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6억 9700에서 4억 1800 집행으로 사업비 예산을 딱 명시를 했어요. 과장님 답변이 발언대에서 의원이 묻는데 사업비 집행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어디 교육을 아니 해외 가서 1년을 있다 오셔도 업무보고 발언대에 서면 이건 파악을 해오셔야 되는 부분이지 예산집행을 모른다고 답변 하시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사업예산 계획 대비 실적을 표시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럼 표시를 해주던지.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선되어야 되고요, 다른 동료 의원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쌍절암 편의시설 하는거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이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쌍절암 편의시설은 쌍절암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쌍절암이 상당히 유서 깊고 사실 진주에 가면 논개의 절개와 유사하다 이래가지고 쌍절암에 그쪽 두분이 동시에 절개를 지키다가 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망대를 설치하여 유서 깊은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탐방로를 빛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철우의장
전망대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쌍절암 바로 위에 합니다.
이철우의장
그 암자 위에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암자는 없습니다. 암자는 없고 거기 바위가 있습니다. 쌍절암 낙화 떨어진 바로 윗 지점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럼 글씨 써있는 암석 위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그게 3억 들어갑니까? 정자 하나 만드는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정자하고 그 위에 등산로하고 연결시키고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럼 이거는 쌍절암이 준공된게 언제 되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쌍절암이라는 암자는
이철우의장
아니요, 쌍절암 생태탐방로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2014년도
이철우의장
불과 얼마 되었지요? 준공한지. 개방한지 불과 1년 반 정도 밖에 안 되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장
계획성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게. 저도 두 번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이후에도 준공하고 바로 이후에도 또 어떤 시설을 했지요?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준공하자마자 그 뒤에 예산 집행해서 수의계약으로 또 뭐 했지요? 계획이 이렇게 무절제하다는 얘깁니다. 한번 할 때 손을 다 대든지 이거 뭐 찔끔찔끔 어디 봐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전체 계획을 가지고 탐방로를 만들었는데 불과 얼마 되었습니까? 얼마 되었는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요. 할 때 당시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옳게 준공을 하든지 다 해가지고 편의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하고 그때 당시 준공하고 나와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또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비 집행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변경을 해서 준공을 할 때 마무리가 되든지 이렇게 준공해야되지 금방 준공해가지고 다시 일 주기 위한 방법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사정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도 곤란할 것이고 그 전에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오기 전에 일이지 싶은데 사업비 집행하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사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양이 좀 많은데 센터는 보고를 미리 보셨으니까 서면으로 하시고 질의 응답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농업기술센터 : 끝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소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232쪽 친환경 시설원예 시범사업에 두 번째 보면 시설수박 꿀벌이용 생력화 시범 이래가지고 예천통합수박작목반 예산 9000만원 2월 4일 보고할 시에 150호에 100ha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착과용 수정벌 공급이라 해가지고 130호에 1100통을 공급했다는데 1100통은 뭘 뜻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동당에 벌통이 한 개씩 들어가는 것인데 130호에 대해서 농가 희망량을 동당 1통씩 해가지고 계산했는 그 수치입니다.
도국환의원
150호에 1통씩 필요하면 130통 되어야 되는데 1100통이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호수가 130호인데 개인별로 이제 하우스 동이 여러 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은 동수가 있는데 이거는 면적으로 하지 않고 수치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130호에 나갔는게 1100통이 벌통이 나갔다는 그런 얘깁니다.
도국환의원
벌통이 양봉은 군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군으로 얘기 안 합니까? 몇 군 이렇게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도국환의원
양봉 통 크기 정도입니까? 이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 벌을 벌통에다가 소비를 다섯 개 정도 넣어가지고 하우스 1동에 집어 넣어가지고
도국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크기는 양봉 크기하고 그거하고 비슷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크기는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안에 소비는 숫자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자, 2월 4일날 보고할때는 ha하고 지금은 통으로 하니까 이게 좀 하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238쪽입니다.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에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에 보면 농심 나눔 쉼터 조성 설치완료 5개소 한군데 상반기에 지금 아직 6월달 남았습니다만 설치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부지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예천 용산에 설치를 못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나눔 쉼터 하는게 지금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자 짓는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정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한군데 설치하는데 어디예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천읍 용산입니다.
도국환의원
보문에 미호 2리 상반기 실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미호 2리는 올해 대상이
도국환의원
담당계장님 뒤에 계십니까? 미호 2리 올해 계획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이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가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분명히 저가 미호 2리 하나, 상리 초항에 하나, 작년 12월 전에 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그다음에 올해 정초에 상리 초항에 거기서는 그래도 사람이 별로 없고 이래서 그걸 다른데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되는데 안 된다, 그런데 미호 2리는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다 되었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질의를 하니까. 여기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에서 더군다나 전화 와가지고 초항에 것을 그 사업했는 것을 금방 12월달에 예산책정할 때 2동을 분명히 해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 지금 와서 보고할 때 2동이 안 되었다 2월 달엔가 3월 달엔가 분명히 내가 통화를 하고 미호 2리는 되어도 그쪽에는 방법이 없어 안 됩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 미호 2리 안 되었다는 얘기는 그럼 그 당시 나한테 전화할 때는 안 된다고 했어야 되지 된다고 확답을 줘놓고 지금 와서 내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분명히 미호 2리라 생각하고 이걸 왜 안 했느냐고 묻고 싶은데 용산이라고 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이 부분 답변하신 분은 저한테 그 당시에 왜 거짓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담당자 나한테 얘기해봐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미호 2리 그 당시에 내가 전화상으로 통화할 때 초항에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현장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미호 2리는 현장에 나가서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새로 초항에 것을 제대로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결재를 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와 통화했을 때 그렇게 답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답변 해줘요.
제가 오죽하면 그 당시에 내가 담당과장님 반과장님 계시지요? 거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관외출장중이십니다.
도국환의원
제일 처음에 저가 전화할 때 반문기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장소 변경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았습니다 하고 있다가 담당계장도 아니고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그러고 났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초항은 아예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되고 미호 2리는 현장에 가서 그것은 됩니다 라고 해서 왜 초항 것을 다른데 12월 달에 6군데, 그 6군데도 저하고 여기 김천일 과장도 있잖아요. 김천일 과장한테 6군데 중 2군데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해봐요. 그 당시에. 확정 지었다고 변성용 계장님도 그거 확정 지어 놓았습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두 개 다 안되었다 미호 2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센터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변성용 계장님하고 김천일 과장님이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아니다. 자, 김천일 과장님 답변 확실히 해줘봐요?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천일
김천일기술보급과장
( 청취불능 )
도국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12개 더 왔는데 2개를 해가지고 하니까 된다고 했으면 그래가지고 다음에 2월 달에 또 확인을 하니까 미호 2리도 되었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지금 와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하시는데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 가지고 일하신다면 저도 확실하게 어떻게 저거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짓말로 의원들을 우롱한다면 아주 진짜 직원으로서의 진짜 책무를 망각하고 어떻게 그래 한번도 아니고 한번 두 번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줘놓고 지금 와서 아니다고 얘기하는 진짜 그 뻔뻔스런 태도가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저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후에
도국환의원
답변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후에 하지 마세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다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소장님 고생 하십니다. 236쪽에 미생물 확대보급 작년도 비준해서 올해 판매량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이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천에 생산량이 지금 농업인들이 요구하는데 대해서 못 미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2억 5000을 가지고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이 되면 농업인들이 필요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거의 필요한 양을 다 공급할 수 있을걸로 판단을 하고 하여튼 유용한 미생물이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작목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지금 작년도 비준해서 올해는 양이 엄청 많이 딸리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갈수록 수요는 많이 딸립니다.
최병욱의원
하여튼 사용하는 농가들은 많아지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이나 모든 걸 갖춰서 원활하게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증설이 되면 거의 수효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기술센터에 소장님들이 지금 두 개 면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저가 농번기때 늘 느끼는 부분이 저도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필요한게 있으면 질의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는데 저가 다녀보니까 농민들의 불편이 그 농번기때는 실질적으로 지보, 호명, 한번은 지보, 하루는 호명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사실 급할 때 와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느껴요. 앞에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갔지만 미생물을 가지러 왔다, 안 그러면 다른 병충해 관계 때문에 왔다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만 농번기때라도 안 그러면 알바나 계약직을 다만 한 넉달이나 다섯달을 쓰더라도 각 농업인상담소에 두고 자자하게 미생물 내어주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을 접수를 하더라도 소장님은 근무시간을 왔다 갔다 이쪽에 필요하면 이쪽에 가셨다가 저쪽에 가실 수 있고 저쪽에서 콜하면 그쪽에 가서 주민들하고 상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농번기 때라도 알바를 쓰더라도 그렇게 소장님은 왔다 갔다 두 개 면을 관장하는걸로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많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한 분이 두 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농업인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간제나 이런 직원을 채용해서 하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했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도국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가 같은 기술센터 업무이지만 기술센터는 또 이렇게 서로 다른 면으로 부서가 옮겨지고 하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욱의원
그때 업무를 받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업무를 받을 때 어떤 내용이나 어떤 모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업무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소장님이나 다른 계장님들이 와서 업무를 했을 때 분담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전에 기존에 하던 담당직원께서 계획성을 가지고 다 해놓았는데 그런 연관되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다음 새로 맡은 분하고 잘 소통이 되어서 내려가져야 되는데 그런게 조금 미흡한 부분들로 느꼈고 특히 또 농민들하고 상대할 때 현장에 나가시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도 물론 다 파악을 해서 알면 좋지만 저희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 단위 이렇게 무슨 일로 나갔을 때 있으면 정말 행정에서 물론 하는 것은 합니다만 의원들한테 한번 귀뜸이라도 좀 주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상부상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바람입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업무보고 막판에 오늘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앞으로 업무보고 책자도 좀 신중하게 오실 때는 한번씩 짚어 보시고 명확한 답변 좀 해주시고 자료도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거 레임덕이라 그러나 끝난다고 그런지 어째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지금 별로 좀 안 좋습니다. 하여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조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만이라도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항상 질의하고 하는 것은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꼭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꼭 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또 우리군 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오늘 이런 착오가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무렵에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명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새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