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아닙니다. 향석학교가 아니고 회룡마을입니다.

회룡마을 뿅뿅다리 건너기 전에 용주시비 올라가는 그 마을입니다.

예, 예.

판매장은 174㎡으로 52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딸기만 나열해서 조금 부족 안 하나 이런 말씀인데 딸기 외에도 저희들이 옥수수라든지 딸기라든지 고구마 캐기, 밤 줍기, 소시지 만들기 이런 내용들로 전체적으로 연중 체험이 가능하도록 또 회룡포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지면 6차 산업 목적하고 부합되지 싶습니다. 다른 품목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해 줬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2014년에는 소득이 엄청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2015년도에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작년에는 별로 소득을 못했고 다행히 지금 이분 자제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절임시설하고 지금 고부가 기술농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지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틈새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깻잎이라든지 고들빼기, 무말랭이, 김치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반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벼 육묘상 처리 약제 제가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벼 육묘상 처리약제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공급실적에 10만 4000포대가 뭡니까? 처리약제를 포대로 지급하는 가요?

이게 지금 처리약제가 20㎏짜리, 40㎏짜리 해가지고 1포로 해서 10만 4000포로 그렇게 지금 아 예,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육묘상 처리약제가 모를 낼 때 육묘상에 들어가는 약제입니까? 농가에 지급해주는 이앙할 때 해주는 것입니까?

농가에 지급을 하면 육묘공장에 그분들이 줘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는가요?

이앙할 때 주는거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십시오.

포대가 아니고 봉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이병동 이앙하기 전에 줘가지고 이앙할 때 주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이게 육묘상에 상토처럼 포대로 나가는가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가 20㎏, 40㎏ 잘못 말씀드렸고 1㎏짜리 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우렁이 지금 우리 관내에 담당계장님 뒤에 계시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에 얼마 합니까? 우리 예천군에. 우렁이 1㎏에.

담당계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 예천군의 우렁이가 비싸다는 얘기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렁이 재배하는데도 우리가 전부 지원 다 해줬잖아요. 그죠? 시설 지원을.

예.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하면 우리 예천군의 우렁이가 비싸답니다. 농민들 얘기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충북 쪽이나 이런데서 사오면 상당히 싸게 1만원 이하로 사온다더라고요. 사오는데 우리 예천군은 시설지원 다 해주고도 상당히 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언제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키워서 살찐 우렁이를 줘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도 보급된 것도 있어가지고 지적한 적도 있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짚어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산지유통센터 지금 과장님 솔직히 잘 돌아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80% 목표를 채웠고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좀 상향 했습니다만 지금 한 30%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평가 결과도 한 단계 올랐습니다. 올랐고 또 추경예산에 보완 사업비를 또 1억원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는 또 잘 돌아가는 걸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게 우리 농민들이 지금 여기에 포장재비하고 이런걸 갖다가 이리 주지요?

예.

주니까 이 포장재를 받아 쓰기 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건은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에 납품했는 걸로 해서 공선했는 걸로 해가지고 실적만 끊어 들어가는게 있다는 얘깁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좀 개선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자기가 선별해서 그냥 바로 나가면서 포장재만 받아오고 거기에 공선했는 걸로 해가지고 실적 쌓이고 하는게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있지요?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지금 저가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토마토 한 품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31농가가 참여해서 하다가 그 실적이 거기 참여하면 좋다 해서 50농가로 또 확대가 되어 있고 이제 말씀하신 포장재는 10개 품목 외에 아마 기표가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과장님은 모른다고 답변하시지만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호명 참외 작년에도 제가 이거 들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는데 호명 참외 그리 들어갔는 걸로 얘기 되어 있었어요. 잡혀 있더라고요.

예, 참외는 공선을 안 하기 때문에 기표를 잡고 일부 포장재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재 지원하는데 거기서 들어가지도 않는 물건 포장재를 왜 여기 줘가지고 농가에 지급하느냐는 얘깁니다. 그거 잘못 되었잖아요. 관행이. 물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포장재를 갖다가 산지유통센터 줘가지고 우리 농민들 불편하게 해줄 일이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출하 목표액의 지금 참외하고 다른 풋고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하는 품목이 복숭아, 사과, 자두, 토마토 이렇게 국한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 참외나 풋고추는 선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통실적은 기표는 잡습니다. 그래서 기표잡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군에서 줘도 되지만 그쪽을 통해서 농협으로 지원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표 잡아서 하면 득이 됩니까?

예, 포장재를 공선하면 4%를 공제를 하는데 2%는 이 포장재비에서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약정을 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말이지요?

예, 기표를 잡으면

더 손해지요. 수수료 떼는데. 그죠?

예, 수수료 4%를

기표만 잡고 아무것도 걸치지도 않는데 거기다 수수료 뗀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이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좀 보시고 제가 농협을 저거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체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게 처음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이거 무조건 처음 산지유통센터 세워가지고 실적 올려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을 몇 % 떼고 이런 관행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공선비를 공제하니까 그 대신에 포장재비라든지 그런걸 지원하는데

포장재 농협에서 주는거 아니잖아요? 물건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기표만 잡는데 거기서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그죠? 하여튼 몰래요,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관계 알아보시고 앞으로 조금 찾아가면서 개선을 좀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고.

예, 예.

우리 센터하고 오늘 다 오셨으니까 농업분야 다 오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귀농인회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하고 전부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게 몇 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그 귀농인이 1800명 정도 되고 귀농인회에 소속된 회원은 60명 정도 된다는데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 우리군에 예산 세웠는 것을 귀농인회의 임원들한테 잘 보여야 예산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한테 그 민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찍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되면 그 누굽니까? 회장이 지금 저는 얼굴도 사실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지보 박덕근 회장입니다.

거기서 다 배정을 한다, 사업비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곤충연구소도 좀 있어야 되는데 곤충연구소 쪽에도 귀농인 지원하는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제 생각은요,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군의 예산인데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임원진 마음대로 배정을 한다든지 농가에 배정을 해준다든지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귀농인 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물론 귀농을 했으니까 소득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 가지고 다른 귀농인들이 그 회원 60명 중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60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귀농인회 같으면 전체 1800명 귀농인들을 다는 혜택을 못 주더라도 골고루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은 몇 몇 사람들만 지원을 해준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농정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농업분야의 모든 과에서 앞으로 귀농인 지원에 관한 예산은 투명하게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제가 농업관련 건설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사실 있는데요. 제가 가장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는걸 한번 보니까 실제로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그다음에 건설과 농촌개발담당하고 해서 용수관계 시설을 좀 지원하는게 앞으로 맞지 싶어요. 다른 인근 시군에는 보면 환경오염도 많이 시켜왔는데 용수로를 할 때 수로가 600짜리나 800짜리 수로관에 막지를 못해가지고 비닐포대에 흙을 담아가지고 놔뒀다가 그냥 내버려둬서 흙이 고이고 풀이 나고 관리도 안되고 또 어르신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수위조절 장치 이런 것을 좀 보급을 하는 것하고 용수할 때 개폐시설 같은걸 보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업방향도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농업분야니까 3개 과 과장님들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앞으로 추진해서 용수할 때 개폐시설로 해서 비닐포대로 막지 않고 개폐시설하고 또 용수조절장치 같은 것도 구배를 봐서 몇 군데 좀 설치해 줘가지고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조작이 되도록 해주는게 이거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지 개개인 보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들 업무연찬이나 이런걸할때 참고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인근 상주하고 문경 이런데는 지금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제가 알기로는 보문하고 감천 쪽에 몇 군데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산림축산과 : 끝에 실음)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