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비 확보 현황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경북도청이 이전되고 군 신청사가 착공되는 새출발의 원년으로 예천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2016년 당초예산 규모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7.49%로 매우 열악합니다. 예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나 보조금 지원에 있어 대부분이 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업비 신청 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양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2017년도 주요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비 확보 현황과 그에 따른 노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개포면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은 지역별 특색있는 개발로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추진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종합적인 농촌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34호선 4차선변 가곡리 마을에 3300㎡ 규모의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은 농식품부 지역창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역주민 공청회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경관개선사업 취지에도 부합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바 있는 공중 농업용수로 이설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께 재난과 재해 등 각종 위기상황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주지역에선 9월 12일 강진 이후 400여회의 여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에 우리군도 지진과 태풍 등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 예측 및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한 재난방송 등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관리하여 지역주민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 재난 및 위기상황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 관련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와 점검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읍면별 지진 발생 시 대피 장소는 지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지정 장소는 어디인지를 셋째, 공군 16전투비행단과 탄약고 등 위험시설에 인접한 마을에 위기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방송 시스템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 예천국민체육센터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아 군민들에게 스포츠 공간과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 중에 있는 예천국민체육센터와 실내 게이트볼장은 사업비 135억으로 군 신청사 부지인 예천읍 대심리 353번지 일원에 2017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군민의 체력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군 신청사 이전과 함께 과도한 예산에 대한 부담도 많으리라 판단됩니다. 첫째, 예천국민체육센터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추진 경위와 타 시군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군 청사 건립에 따른 과도한 부담이 있는 반면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군비 부담 대책은 있는지 셋째, 건립 후 시설계획과 수혜 예상 인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물 운영을 위한 인력과 유지보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농공단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방문 상담 등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각도로 유치대상 기업을 조사하고 목표 기업을 선정하여 대일식품 주식회사를 비롯한 50여개 기업과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된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 3종 2,000부를 제작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및 출향 기업인과 노후 단지공단 등에 배부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 서울 JW호텔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여 수도권 기업CEO와 금융사 및 출향 기업인 300명에게 투자 환경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유치 활동으로 11개 기업과 422억원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분양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준공과 더불어 25필지 183,672㎡의 분양 계획 면적 중에 11개 기업에 14필지 8 8,157.7㎡를 계약 완료하여 분양률 47%로 순조롭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분양 현황으로 식음료 제조업 4개사를 비롯한 11개사와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공장을 신축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업종별 분양 현황은 첨부된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업종별 분양 현황 끝에 실음 ) 다음은 추진과정 중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성장 둔화와 조선업·해운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산업계의 긴축 재정운영으로 기업은 신규 및 증액투자를 꺼려하고 있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 입주계약한 기업 및 상담 협의 중인 기업이 전문기술 인력 및 종업원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비롯한 고용보조금과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면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투자기반이 미비하여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국 어디든지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도청이전과 신도시 조성 등 성장 기반을 비롯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최고의 투자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투자유치 설명회 및 이전 기업CEO, 투자전문회사와 개별 기업체 방문 등 출향 기업과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먼저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새마을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업종별 분양현황만 되어 있네요. 물론 질문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황만 가져 오신 것 같은데 현황에 세부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 예상 고용인원 수나 아니면 일단 우리 업종을 분양할 때 사실 조건을 봐서 재정현황이나 아니면 업체별 매출이나 순이익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고용인원하고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은 예를 들어 그게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예를 들어 몇 명 가령이지 그 이상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바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업종별 분양현황을 했을 때 혹시 추가적으로 어떠한 재정상태나 재원 아니면 업종별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별 이 부분들에 매출이나 순이익에 대한 그런 과정도 좀 첨부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용인원, 재정현황이나 업체별 매출 순이익 이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우리 분양실적에 따른 분양에 따른 업체별 세부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9명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면 열악한 군 재정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일음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자금지원기준 산업통상부 자원부 고시 제2015-152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운용한 업체, 기존 사업장에 상시 고용인이 10명이상인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개 업체 중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예, 11개 업체 중에서 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이 10명 이상인 경우는 한 3, 4개 업체정도 됩니다.

저가 질문한 것은 11개 업체 중에서 우일음료처럼 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30억인데, 국비 80%, 도비 6%, 지방비 14%라면 이 11개 중에서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그 업체는 저희들 조례상으로 보면 이것은 우일음료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20명 이상 될 때에는 할 수 있는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군 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해당된 업체는 그러면 몇 개 입니까?

2개 내지 3개 업체 됩니다.

2개 내지 3개 업체가 된다면 과장님 답변이 뭐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사업이라든지 조례에 하던 사업이든지 의회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또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농공단지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 해준다는 그런 투로 들리기 때문에 저가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밖에서 들어보면 군에서 뭐 의회에서 그런 예산 같은거 예산편성 안 해준다는 이런 쪽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기술인력 및 종업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11개 업체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해서 얻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뭐 하러 농공단지 11개 회사가 옵니까? 전문인력 확보도 못하고 채용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 여기 오는 회사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전문인력채용도 안되고 종업원 채용도 안되는데 11개 회사가 여기에 와서 공장을 짓고 하겠습니다 라고 오는 사람들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 설득시키고 해서 11개 업체는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기업유치활동을 해서 지금 우리가 11개 기업이 MOU체결 했는게 422억이라고 투자유치를 했는데 이게 분양되었는 11개 업체입니까?

입주 계약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계약한게 지금 11개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 수치가.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군 채무를 많이 부담하면서 이 농공단지를 했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 채무 중에서 농공단지 채무가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4월달부터 분양을 해서 지금 11개 기업 유치를 했는데 분양률이 50%도 안 되요. 이거 좀 분발해야 됩니다. 많은 우리 채무를 안고서 부담을 안고 이 농공단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아직 분양이 47% 분양했지요. 그러면 아직도 11필지에 10만㎡이상이 그대로 있다는 얘깁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우수 기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 있는데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요, 작년부터 준공하기 전부터 분양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우려를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4월달에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그 전부터도 투자유치 때문에 분양 때문에 상당히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풍문으로 들은 수치보다 더 적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거의 분양 다 되었는 것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14필지 11개 기업으로 해가지고 약 한 8만 8000㎡정도 프로테이지는 47% 분양입니다. 그러면 아직 반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님 새마을과장할 때 거의 이 분양 초기에 다 되는걸로 이게 내가 들었는데 수치상으로는 더 적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 가지고 되겠냐는 얘깁니다. 왜 이런 얘기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군 채무 중에서 농공단지 채무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시키고 고용인력을 창출 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채무를 안고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분양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요.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50%도 분양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노력을 안 했는 것인지 여기 여건에 보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도청 소재지 이런 이미지로 인해서 금방 그때 다 될 것 같이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직 50%도 안 되었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보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참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좀 그러는 중에 있는데 실정은 좀 그렇습니다.

작년 이때쯤 농공단지 예산이라든지 이런걸 할 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걸 할 때 제가 봐서 12월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거의 7, 80% 되었는 것 같이 얘기를 했었다고요. 무계획적으로 그냥 답변해놓고 지금 와서 분양률 50%도 안 되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보고 우리가 질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참 답답한 지경 아닙니까? 답답한데 이걸 계속 노력하겠다 해가지고 언제 될지 과장님 생각으로는 100% 분양이 언제쯤 가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노력하면요.

일단 저희들이 상담하고 협의해보면 요구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요구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그래도.

아니 그런 이런저런 업무상의 문제점은 있겠지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하면 하는데 그런걸 다 뛰어넘어서 이 100% 분양을 한다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언제쯤 되지 싶어요? 노력하면.

100% 하려고 그러면 한 2, 3년은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준공하기 전에 분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하고 자리에 다 계시니까 이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대책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50%도 안 되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 했듯이 많은 부담을 안고 농공단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저조해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지요. 하여튼 과장님도 제가 봐서는 답변하기가 참 뭐 업체가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이니까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거 빨리 분양을 해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고 또 고용이 창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냥 뭐 너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제1농공단지는 지금 100% 분양이 다 되었지요?

예, 예.

그 운영업체가 어떤 운영업체가 몇 개 업체가 거기 들어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11개 업체.

11개 업체요?

예, 예.

주로 어떤 종류로 들어와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식료품제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우리 예천에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지금 저희들이 입주를 권유하고 입주를 하고 해서의 어떤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군에서의 어떤 일들은 없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천에 그 분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예천에 오기를 잘 했다, 여기 예천농공단지에 들어오길 잘 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우리 행정에서 지원 방안이나 아니면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요청하고 입주를 하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는 것 보다 입주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어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같은 우리 예천에서 생필품을 같이 쓸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왔으면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도 저희 여기에서 소비가 가능한 것 같으면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주한 업체들이 예천 오기를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새마을경제과장 답변이 처음 답변입니다. 답변서 내용이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초실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따지면 예를 든다면 앞으로 투자유치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그러면 타부서 간에 연계를 해가지고 도로를 바로 해준다든지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취득세 지금 도세입니까?

예, 도세입니다.

도세입니까? 그럼 특별하게 농공단지에 대해가지고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여기 입주한 업체는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안 그러면 체육문화센터에 체육문화시설 같은 부분도 그 근처에다 유치해 놓으면 거기 입주하는 업체의 종업원들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주거환경공간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한번 그냥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답변과 그런 식의 업무 진행 태도는 접근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부터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꼭 답변서 이외에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업무 숙지를 분명히 좀 해가지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11페이지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서 2월에 신청공고 및 접수를 받아서 3월에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4월부터 철거사업을 시작하여 11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336만원이며,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하고 예산대비 신청자가 많아서 철거를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총사업비 14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슬레이트 지붕 1001동을 철거하였으며 연도별 슬레이트 철거 현황은 아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년도별 슬레이트 철거 현황 : 끝에 실음) 두 번째, 추진과정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농번기와 수확기로 인하여 철거시기를 놓치는 경우, 건축주 및 토지 소유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 지원예산 이외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철거 지원대상이 확정된 경우와 자연재해 등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훼손된 경우로서 철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미 계획된 물량이 확정되어서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우리군 전체 대상 중 몇 %가 철거 되었으며, 미 조치된 폐슬레이트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위해 30명의 조사요원을 고용하여 조사한 결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상 1만 233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용도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용도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끝에 실음) 현재 주택 및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1001동을 철거하여 9.8%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미 철거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신도청 시대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실에서 이 질문답변서 과정을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부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일부는 그냥 과장 선에서 또 기획실에서 끝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의이 없는게 지금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입니다.

12쪽에 우리군에서 2013년도 30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다 이게 여기서 답변할 얘기입니까? 2013년도에 했는걸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해서 폐슬레이트 관련을 질문을 해놓았는데 2013년도 통계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의원들 싹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 2013년도에 기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한심스럽고 용도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이렇게 보면 10,233동 중에 주택이 8,469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천군 총 주택수가 몇 호입니까?

한 23,07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단독주택이 몇 가구입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5년도말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 총 23,071동 중에 단독주택 수가 18,418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에 8,469 동일하면 총 단독주택 수가 18,418동에 46%가 해당됩니다. 지금 각 읍면에 이렇게 한 반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꼭 주택도 있고 부속건물도 있고

아니 저가 말씀드린 현황에 주택 8,469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옆에 축사, 공장, 창고, 기타 놔두고 주택이 8,469동인데 전체 15년도말 단독주택 수가 18,418동이라면 46%에 해당되는 슬레이트가 주택이 있다고 답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2개 읍면에 리동에 가서 지금 거의 반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정확한 것을 판단 못 했다는 그 답변 자체가 지금 읍면 리동에 가면 과장님은 각 읍면에 나가 보신 적 없습니까?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그 동네에 가면 반이 거의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전체가 기와집에도 슬레이트가 가작 정도로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숫자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아니 조사를 했는데 13년도말 조사를 해가지고 8,400동 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말 18,000동 중에서 이렇게 있다면 반 정도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면 저가 현재 나가서 어느 면에 나가서 봐도 그 동네에 가서 반 3분의 1도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면 완전히 의원들 싹 무시하고 13년도 자료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래 기획실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부군수한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보고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서를 가지고 한다면 저가 판단하기에 46% 절대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의원들 농락하는 것이지 지금. 1년에 군정질문 하는거 이렇게 질문답변서를 하면 답변해서 가져 오는 것은 전부다 엉터리 답변을 갖다 놓고 말이지 이렇게 답변 한다면 뭐 하러 여기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답변 받겠습니까? 저가 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거 뒤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옆에 계시는 실과장님도 그렇지만 부군수님 부터도 이렇게 안일하게 이런 정도 답변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 답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 개인 생각입니다. 본 의원 생각이. 좀 심각하게 옆에 부군수, 실장 계시지만 자꾸 이런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한다면 내일부터 저는 진짜 아예 참석도 안할뿐더러 의장님 이런 부분은 좀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분 가라 앉히고. 과장님 제가 한번 물을게요. 13페이지 표를 가지고 도국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이게 전체 10,233동이라는 것은 전체 슬레이트 동수. 우리 예천군의 주택은 총 몇 호입니까? 예천군의 주택.

아까 말에 23,071동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8,469는 전체 주택의 지붕이 기와나 슬레이트가 아니고 주택 중에 부속건물도 있는걸 포함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거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드려가지고 표기가 완전 주택이 아니고 그렇게 했더라면

의장님!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아까 설명하는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총 10,233동 중에 주택이 8,469이고 축사, 공장, 창고, 기타 부속물이 439가 있습니다. 주택이 8,469라는 거예요. 거기다 답변을 그렇게 해요. 과장님은.

아니 주택의 일부는 또 슬레이트가 조금

일부 하는게 기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건 주택 외에 또 기타 부속건물, 잠실도 있고 이런 기타 사항은 부속건물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현황 파악은 잘못 되었는 것은 맞아요. 사실은. 이거는 주택을 8,469동이 지금 우리 예천군 전체의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의아한 감이 있는데 신축성 있게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만들 때 실제로 현장하고 부합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최병욱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예천군에서도 예산이 앞으로 주민복지가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가 두 번째로 예산부분에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쪽의 부분들은 저희 군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예산이 더 확대 되리라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가 궁금한 것이 철거비용을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있지요?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군비가 따르고 있습니다.

군비가 따르는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슬레이트 처리하는 예산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저가 얘기는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슬레이트 처리비로 우리는 돌려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얘기지요.

슬레이트는 지정 폐기물이라서 또 환경부의 기준에 맞게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처리업체와 또 운반업체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처리업체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면 그러면 그 분들이 와가지고 작업하는 부분들만 처리비용이나 모든 보조가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가 많은걸 알고 계시죠?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먼저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먼저 세워놓고 지금 그래도 주택이나 이런데 있는 것은 일단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세워서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저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지보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신풍에서 도로인데 농로 아주 산골 깊은 곳에 그 폐슬레이트를 한 차를 갖다 부었을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면에서 직원들이 가서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군민들은 그런 나쁜 짓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유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내가 철거를 해가지고 필요해서 철거를 해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붕을 새로 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로 먼저 우리군은 면사무소나 이런데 슬레이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하든지 그런 방안도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금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투입을 했습니다만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가 예전에는 슬레이트 위에 고기도 구워먹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해로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인체에 그렇게 해롭다면 조금 예산을 더 세우시고 관심을 가져서 정말 우리 예천군은 타시군보다 뭔가 조금 이렇게 철거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슬레이트 철거 중에 혹시 무허가 건물이나 아니면 혹시 무허가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택도 포함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전체 숫자에 말입니까?

예, 예.

예, 그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은 지시나 철거에 대한 대상 상대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비닐 한곳에 집중해서 모아서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투기를 딴 곳에 무단 투기나 방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자기 개인이 만약에 모아서 어느 집중된 장소에 일괄 수거를 해서 환경단체가 와서 환경공단이 와서 가져간다고 하면 더 많은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우리 가구당 최대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막연합니다. 그냥 336만원 적혀 있는데 이거 그러면 톤당으로 계산하거나 미터로 계산하면 보통 몇 평 정도의 분량입니까? 이 금액이. 다섯 평인지 열 평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슬레이트는 주로 ㎡로.

그럼 몇 ㎡ 정도가 이렇게 336만원에 되는 것인지.

주택 같으면 한 60평 정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60평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 60평이면 사실 이거는 대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지 싶은데요. 금액을 오히려 과다 계상해서 오히려 더 많은 수혜자를 줄이는 사항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 최대네요.

최대입니다.

최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최대 60평 기준일 때까지가 비용이 336만원 처리 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붕하는 것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각종 마을권역 정비사업일 때 이왕이면 다른 멀쩡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일부 한 적이 있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이런 폐슬레이트 같은 경우가 주가 되어서 마을권역사업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가구당 최대 지원이나 방금 최병욱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위법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폐슬레이트를 집중 수거하는 공간을 일단 마련해가지고 휴면지에 겨울이나 이럴때에 해서 마을에서 철거를 해서 가져왔을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빼준다면 이분들에 대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돈에 대한 부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혜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폐슬레이트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보관창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11월 18일 받았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김은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장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답변 끝에 실음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추진에 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 주요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비 확보 현황 및 노력과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비 확보 현황과 노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이 재정을 확대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하고 다양한 신규 시책사업 발굴과 더불어 계속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국가투자예산은 총 53건에 894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건에 8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이 FTA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총 24건에 204억 2000만원을 건의하여 13건에 46억 5000만원이 확보 되었으며 계속사업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41건에 1,207건 9000만원을 건의하여 40건에 848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첨부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2017 주요사업 세부내역 끝에 실음 ) 27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입체적으로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의 소관부처와 기재부 예산실, 그리고 국회의원실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였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와 출향 공직자들을 만나 설득과 부탁을 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어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 신청 시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역시 우리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2016년 공모현황을 말씀드리면 13개 부처 52개 사업을 검토하여 응모 15건, 응모예정 9건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 승인된 건은 12건으로 추정 사업비가 11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공모사업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은 4월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내년도 군정시책 보고 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시에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판단하고 2차적으로 해당 부서장과 저와 부군수님이 함께 사업의 수혜성에 비하여 군비 부담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향후에는 일정액 이상의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군정 적합성과 재정 건전성, 파급효과 및 기존 사업과의 기능 중복여부 등 지표를 만들어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들만 신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선정 후에도 서면점검과 보고회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김은수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군 총괄 업무를 보시면서 2016년 세계곤충엑스포를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예천을 곤충의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무한한 노력을 하신 점 높이 평가 하면서 축제 기간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는가 무릎이 요즘 아프다 하시는데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는 조금 견해가 다른 바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이 그 적정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교부세로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관심과 대응책을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 관계는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한 19억 정도 왔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에는 한 41억을 우리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지난해 많은 이유는 지난해 군인체육대회 관계로 양궁장에 전광판 이런게 17억 정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신규 사업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금년보다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와 해당부서와 같이 해서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여기 지금 사업 세부내역에 있는 2017년 주요사업 세부내역 여기 있는 것에 전체 다 입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제로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보시면 지보 어신에서 도청 가는 이런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확정이 되었다고 받았는데 아직 서면으로 안 와서 제로로 넣었는 그런 상태이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여기 표에는 왜 다 못 넣었어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건의한 사업을 했고요, 그 외에 건의사항 외에도 확정되었다고 왔는데 서류로 안 왔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더 질문 드릴게요.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 신청으로 결정된 각종 사업이 사후 운영에 대한 지도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드릴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군비 부담액이 일정이상 되면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실과소장을 포함해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오면 2차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또 검토할 적에 심사를 할 적에 객관적인 표를 만들어서 일정 이상 점수 이하가 되면 공모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실과소장들이 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공모사업은 확정이 되었더라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된 것을 보면 시설물은 10년이고 기계장비는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7월부터 시설물 부기 등기제도 같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부기등기제도도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10년간 하니까 부기등기제 한다 해도 10년 특별한 저게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표찰을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한 사업이다 하는 저번에 현장확인 시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일년에 한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합동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공모사업 하면 무작정 공모를 했는데 무작정 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 실정에 맞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이걸 좀 증명을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꼭 그런 부분은 이제 실사도 한번 하시고 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좀 가려서 지원하는걸로 그 사업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진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실장님 이하 우리 예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하다보면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에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부분에 저의 생각을 좀 말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부기등기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말로만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게 아니라 죄송한 발언입니다만 그냥 올해는 좀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물론 예산안 대비해서 해야 되지만 책임지시고 내년까지는 규격 자체도 정하셔가지고 너무 작더라고요. 너무 작은데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크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이 되어서 보기 싫더라 그래서 아크릴이나 스텐 이런걸로 해서 하는데 그렇지 마시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로만이 아닌 규격을 정해서 외부에는 만약에 몇 평 건물이다 면적이 이러면 그 면적에 맞는 100분의 10 아니면 1000분의 1 이래가지고 규격을 아예 딱 맞게 하고 틀을 맞게 하고 실내에도 부착을 하고 실외에도 부착하고 장비에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표찰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표찰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까지 좀 완결 시켜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기등기제도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등기 표찰제도 전번 현장확인에서 지적하셔가지고 그것도 꼭 확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는 척만 하다가 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결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은수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하셨는데 정말로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그 전에 저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정말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냥 어느 과에서 어느 과에서 그냥 대충 올려가지고 예산 내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이거 정말 해서는 안될 사업인데 라는 얘기가 자주, 실장님 자주 들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답변 그렇게 해주셨는데 꼭 그 부분은 답변하신대로 실천하셔가지고 그것도 큰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조정위원회 통하고 사실 또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그 부분 꼭 지켜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은 실천에 옮겨 가지고 정말로 공모사업 해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이 정말 그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이철우 의원님.

실장님, 이철우 의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 고생도 많고 업무 총괄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보 현황에 보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게 질문내용이 국비 확보 계획,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국회의원과 출향 공직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국비 확보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중앙부처에 인맥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출향공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도 제가 금년 설하고 추석때 출향공직자들 한 10분 정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 다니면서. 기재부하고 해당 부처를 다니면서.

실장님 그러면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김영란법 때문에 뭐 들고 가지도 못하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향공직자를 지역으로 예천으로 좀 불러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책보고회를 조금 더 열고 중앙부처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을 더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몇 회 정도 하겠다, 아니면 분기별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어줘야 되지 그냥 뭐 노력만 한다고 그러면 뭐가 될지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실제 출향공직자는 제가 어떤 군에 새마을경제과장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초청해서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제가 엑스포 끝나고 8월 16일 바로

아니 이렇게 묻는게 제가 답변을 하는게 아니고 답변서에 좀 이렇게 해서 확보 노력을 어떠한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제가 물을 일도 없겠지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책발굴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중앙정부 방침에 맞는 사업을 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 아니면 출향인들하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국회의원은 자주 만나니까 그죠? 수시로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도 몇 회 방문을 했고 이런 것도 좀 표기를 해주면 제가 다시 물을 일이 없지요.

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신규 발굴사업이나 계속사업 중에서 보면 2017년도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예산 미확보 된 것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17년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가 행자부 일반 교부세를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도 해결하기 힘든 아직 미확보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그걸 특별교부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사업만 해놓고 지지부진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어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중앙부처와 도하고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천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 총 135억이지요?

예.

총 135억에서 국비가 몇 억입니까? 51억 정도 되지요? 국도비가. 51억인데 지금 확보가 얼마 되었습니까? 17년 건의가. 11억 4000 되었지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표가 있잖아요? 26쪽에. 총사업비 38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 135억으로 지금 추진하면서 국비가 84억, 국·도비가 51억 아닙니까? 국·도비 51억 중에서 지금 11억 4000확보 되었어요. 이거 지금 군수님 관심사업 빼고 우리 군청 청사 옮기면서 이 게이트볼장 빨리 건립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135억인데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저하고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해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이 도표로만 봐도 국민체육센터 있겠지요. 그럼 게이트볼장이 38억 중에서 11억 4000 밖에 안 되었어요. 나머지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얘기지요. 군청 청사는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확보 내년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도비나 국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게 청사를 내년 연말에 준공해서 이사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아직도 국비 확보도 안 되어가지고 몇 년 질질 끌고 간다는게 문제도 있고 여기 사업 내용중에 보면 25쪽에 보면 지보 28호선 예천-지보 간 2차선 확장 그러는거 있지요. 이거는 우리군 국도 34호선하고 이거는 우리군 사업도 아니잖아요. 타 기관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타 기관 사업은 별도로 빼서 해야 되지

그 부분 도 사업 몇 개가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보면서 그런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 기관 사업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 자료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타 기관 사업은 타 기관 사업대로 계속사업을 별도로 빼 주어야 되지.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8호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이거 건의를 우리군에서 건설교통과장님 배석하고 있지요? 우리군에서 잘못 하고 있는게 2차선 확장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낭비 밖에 안 되거든요. 국도관리청하고 도하고 해서 국도 28호선 4차선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쪽에 비안까지 어디까지입니까? 4차선 되어 있잖아요.

다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구간을 2차선으로 한다는 자체가 그냥 방치하는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타 기관 사업이라 해도. 여기 들었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예. 하여튼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년도에 기재부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4차선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4차선으로 아예 못을 박아야 됩니다. 2차선으로 할 것 같으면 치우라 그래야 되요. 사실은요. 할 필요성이 없어요. 2차선 해놓고 지금 노견 더 넓혀가지고 차선폭 조금 더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대하게 투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청이 오면서 국도 28호선이 이게 4차선이 되어야 되는 것도 건의를 해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4차선화로.

이 부분 때문에 저하고 건설교통과장 유민종 과장일 때 유민종 과장 퇴직하기 전에 국토부에 다녀왔었는데 하여튼 국토부에서도 BTL이 안 나오니까 약간 그런게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차선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는.

하여튼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황리에 우리가 전 공직자들이 고생을 해서 곤충엑스포를 마쳤는데 우리 파급효과라든지 이런건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들하고 우리 군민 모두가 이 곤충엑스포에 많은 성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엑스포 끝난 뒤에 지금 곤충산업 쪽으로 예산 확보된게 내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곤충산업 쪽으로 특별하게 예산확보는 지금 특별하게 없고요.

그럼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농식품부에 다녀왔는데 곤충 종자 보급센터를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한 개를 합니다. 50억 예산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다녀왔고

아니 다녀왔는데요, 실장님 곤충종자보급센터가 내년도 예산 정부 예산 24억이 확정되었잖아요. 50억 중에서.

예, 50대 50입니다.

24억 확보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내년도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전국에 한 군데를 공모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담당과장 만나고 왔는데 일단 공모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곤충 관련해서 6차산업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도하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농식품부에 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아니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군이 지금 6차산업을 하는데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군하고 도하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이미지를 앞으로 이제 몇 년 주기로 곤충 국제적인 행사로 겨누고 하려면 이런 곤충종자보급센터나 또는 곤충산업지원연구센터나 이런 걸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시기에 내년도에 지금 이걸 유치를 해서 시작을 해야 4년 뒤에 엑스포를 하면 이게 국제적인 행사로 갈 수 있는데 어영부영 내년 흘러가고 예산확보 안 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할 때도 올해 했는 곤충엑스포하고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도 이제 곤충종자보급센터에 대해서는 엑스포 끝나자마자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든 그게 우리군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기준이 없다고 그래요. 그걸 비밀로 하기 때문에 예산 당초 올린 그것만 부기만 보고 왔는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아직 기준이 하나도 없다 내년도 가야 된다 이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직원들하고 인맥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해서 내년도 꼭 공모가 되도록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엑스포를 성황리에 했는데 곤충에 관한 예산이 국비가 지금 확보를 하나도 안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료를 못 냈다는 얘기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부터인가 곤충 2차 5개년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맞춰서 우리가 당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곤충산업 2차 5개년 계획을 금년 4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곤충종자보급센터를 내년도에 하겠다는게 있어서 그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아니 저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 다 검토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래 노력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확보된게 있어야 되지

현재 곤충관계

곤충엑스포 끝나고 전부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요. 제가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등한시 하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제가 이걸 꼭 여기서 질문하는 이유도 엑스포를 잘 끝내고 다시 이것을 4년 주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엑스포에서 곤충산업이 지금 부각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 쌀값은 폭락하고 농산물 지어가지고 어려울 때 곤충은 사실 작은 면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점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의원님 보시기에는 노력 안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아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질책을 하는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곤충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좋은 기회때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군으로 좀 당겨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산업지원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연구원하고 해가지고도 매치를 좀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오더를 줘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당기고 아까 곤충종자보급센터는 국비사업으로 좀 당기고 이래 분야별로 해서 곤충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기획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 곤충엑스포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아, 곤충엑스포 잘 끝났다, 성공했다 이것만 지금 치부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했는 부수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예천군이 나갈 방향이 이 조그마한 인구 5만도 안 되는 우리군에서 곤충엑스포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점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우리군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마지막에 이철우 의원님께서 대안제시도 해주셨는데 원래 김은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봤을때는 신규 사업의 발굴인데 그리고 국·도비 신청이 얼마나 불요불급한데가 있느냐, 14, 15, 16년 이렇게 걸어넣고 아, 이거는 안 해도 되는걸 이건 진짜 불요불급한 일에다가 투자했구나 이런걸 검토해가지고 그러니까 군비의 자율성을 해치는 국·도비 신청은 고려하자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국비나 도비로서 100% 해결할 수 있는건 없는지 세 번째로 중앙부서의 예산확보는 물론 여기 구체적인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중앙부서에 방문하고 국회의원 만나보고 인맥을 강화하고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부정부패방지법도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여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서울에 아니면 세종시에라도 두 세 명 파견해가지고 일년내내 중앙부서 공무원들하고 만나면서 또 우리군의 실정을 프리젠테이션 비슷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참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이런걸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런걸 구체적으로 우리 이 의회에서 국·도비나 중앙부서 일반교부세, 보통교부세 확보를 갈망하는데 우리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는 것은 참 너무하다 그런 뭔가 좀 가슴뭉클한 집행부의 움직임 이런걸 듣고 싶어해요. 2017년도에 기획실장을 비롯해가지고 몇 명이 영상회의를 해가면서까지 중앙부서에 가겠다, 또 곤충문제도 오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만 좋은거 개발해놓고 다른데 뺏겨요. 가내공업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해서라도 일찍이 선점을 해서 일반적 푸드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예산확보에 구체적인 그야말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의 묘안을 찾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리며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오실지 경관개선사업은 2014년도 농식품부의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0억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770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수원공인 암반관정 1공과 관로시설 등 용수공급 시설을 완료하였고, 8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호안석 쌓기, 식재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90%의 진도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흉물로 방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는 저수지 우측 빈집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목사업으로 발주 중인 배수로 및 안길 덧씌우기 사업도 조속히 시행하여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관개선사업 취지에도 부합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바 있는 공중 농업용수로 이설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오실지 북측을 가로질러 설치된 농어촌공사의 수로교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고 저수지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계획보다 우선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주민건의사항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로교 이설을 위한 잠관 설치를 농어촌공사 경천지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수로교는 농어촌공사 소유 및 관리시설로 향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수지 하단부 가곡리 385-2번지 1687㎡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매점과 농산물 홍보관 용도의 건축물을 계획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강력한 반대로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3월 경상북도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시 주변이 협소하고 입구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 및 체험객들의 편리한 이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건물을 계획한 것에 대한 시정을 권고 받은 바 주차 및 이동공간은 기존 도로사면 확장으로 추가 확보하고 매점 및 농산물 홍보관 건축은 수로교 개체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 업무를 보시면 현장으로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많이 다니고 계세요?

예, 다니고 있는데 저번만큼은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바쁘시더라도 과장님이 현장을 가끔 한번씩 둘러 보시면 답도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런데 가오실지 같은 경우에 지금 90% 진도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지만 거기를 다녀가는 사람들이 인근에서 가오실지가 그래도 명소로 소문은 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너무 주변이 지금 지저분하다 아직 정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가오실지 연못이 이쁘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90% 진도 나갔으면

90%는 호안석 쌓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90%입니다. 전체 공정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 준공이 언제죠?

금년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다 될까요?

지금 식재 부분 호안석 쌓기 이 부분은 다 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동네 덧씌우기 공사 그 부분은 연말까지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뜻대로 안될 것 같지요? 안되고 여기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공사 끝나고 사업이 추진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안그래도 추진위원장도 몇 번 들어왔다 갔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독촉을 받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385-2번지 여기는 지금 불가피하다고 했잖아요?

예.

불가피하면 지금 좋은 장소가 수로교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거기에 건축물을 신축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3월달에 도에 기동감사를 받을때도 거기에 건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들어오는 입구에 빈집을 매입 해가지고 당초 거기에 주차장하고 그렇게 용도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 군유지가 산 밑에 조금 있습니다. 사유지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 대형버스가 와도 몇 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그 사업비가 지금 수로교 잠관으로 설치하려면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라서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토지매입은 안 하고 그 사업비로 지금 수로교 잠관 설치사업비로 변경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수로교 잠관 설치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협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 경천지사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번 1차로 한번 들어왔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잠관 설치비가 자기들 판단하기로 기술적으로 그 부분만 안되고 높낮이 차이가 물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재검토 지시를 내려 놓았습니다.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언제 협의가 될지 모르겠다 그죠? 미지수네요.

그 부분은 곧 해결이 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385-2번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랬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거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치가 거기가 참 적합하고 좋거든요.

제가 와가지고 그 현황을 알아보니까 소유자가 동네분들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한 필지라서 지금 토지수용 대상이 이제 되는지 싶어가지고 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정 안되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토지수용이라도 하려고 절차를 밟으려고 해놓았는데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면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질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현장으로 봤을 때 매점하고 농산물 홍보관이라든가 동네에서 숙박시설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위치가 접근성도 좋고 그래야 가오실지 들어갈 때 그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힘드시더라도

저도 위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땅을 보니까 본인도 땅이 쑥 꺼져가지고 별 활용도가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활용도가 없지 싶은데 그게 매도는 불가하다 하니까 계속 강력하게 나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지금 수용가능한지 국토부에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쪽으로 보상협의하고 수용 쪽으로 하고 지금 양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많이 바쁘신데 또 이런 질문 드릴 때는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답답하고 주변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잠관 설치하는거 말입니다. 이 총사업비가 가오실지가 20억이지요?

예, 20억입니다.

잠관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지금 들어왔는게 15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다시 재검토 하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검토결과가 오면 다시 판단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 위치상으로 제가 봐서는 그 수로교를 뒤로 물리기는 힘들것이고 이것을 꼭 잠관을 설치하지말고 앞쪽으로 옮기는 이설하는 방법은 어때요? 도로 쪽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잠관을 하기 보다는 사실 경관을 해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 국회의원께서 이거 확보를 할때도 사실 수로교가 미관을 해쳐서 그거 이설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사실은 되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굳이 15억이 들어가는데 총사업비 20억 중에서 그걸 꼭 굳이 잠관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거리를 예를 들어서 지방도인가 군도인가 있잖아요. 용궁으로 가는. 그 도로 쪽하고 라인을 좀 더 길게 한다 그래도 사업비가 제가 봐서는 그만큼 들어가지 않다고 보는데 이쪽 편에 입구 쪽에서 보면 4차선 도로 쪽으로 붙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 4차선 도로 쪽으로 이설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러면 사업비가 훨씬 덜 들어가지 싶은데.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이번에 검토할 때 다시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제가 봐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그냥 지금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굳이 잠관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맞지않나 그리고 도로를 지나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뚜껑을 덮어서 매설해서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것도 제가 봐서는 거리 연장을 좀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사업소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국민체육센터 및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추진 경위와 타 시군의 사례, 군비 부담 대책, 시설 계획과 수혜 예상인원, 건물 운영을 위한 인력과 유지보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립 추진경위와 타 시군에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도청 이전에 따라 군민 체력증진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심리 군 신청사 부지내에 군청사 이전과 연계한 국민체육센터와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영천시와 봉화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건립을 완료하거나 건립 중이며, 영천시와 봉화군도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김천, 구미, 영주, 상주시와 의성, 청도군 등 6개 시군이 건립을 완료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 대책입니다. 예천국민체육센터 및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사 총사업비 135억원 중 군비 부담이 84억원으로 군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군비 예산에는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100여 대 분의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계획과 수혜 예상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국민체육센터 및 실내게이트볼장은 약 4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700㎡의 규모로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실내게이트볼장은 지상 1층에 5면 또는 6면을 설치하여 군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혜 예상인원은 국민체육센터 연인원 2만 5000여명, 실내게이트볼장 연인원 1만 5000여명 등 연인원 4만 여명이 체력증진 및 대회 그리고 행사장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운영을 위한 인력과 유지보수 방안입니다. 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방송장비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 및 청소 인원 2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청사 관리 부서 및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많은 국·도비로 군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게이트볼장에 5면 또는 6면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게이트볼장을 통합 건립하게 되면서 지상 1층에 위치한 실내게이트볼장에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층에 국민체육센터 체육관과 한옥 지붕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정밀 구조안전 확인을 거쳐서 기둥이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5면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기둥이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6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둥 설치가 되면 5면이고 안 되면 6면. 그러면 타 시군은 혹시 보통 몇 면의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했지요?

예, 김천시와 의성군은 7면으로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고 영주, 상주, 청도군은 3면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면요?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네요. 그죠?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기둥 때문에 5면으로 할 것인지 6면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원받는 국·도비가 시군별로 혹시 동일한 것입니까? 예천군이 예산이 어떻게 좀 다른 것인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지원 금액은 27억부터 33억까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일 경우에는 33억이고 60% 초과일때는 27억으로 10% 단위로 차등지원됩니다.

10%이하일때는

33억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

아 우리가 그래서 33억이구나. 예, 그러면 지난 6월달에 1차 정례회때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할 때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또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7월에 현상설계공모관리 용역을 서울소재 사단법인 새건축사 협의회와 체결하고 기술지침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 현상설계 공모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면서 9월 30일에는 현지에서 20개 설계용역 업체가 모인 가운데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까지 현상설계 공모 마감일이며 17일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18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성실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설계용역을 진행할 때 중간 중간 추진 상황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답변에도 보면 향후에도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지금 135억 중에 지하 주차 100대 건립 때문에 예산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 100대 예산이 한 60억 맞습니까?

올해 당초예산할 때 전체 군비로 64억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군비 84억 중에 지하 주차장 100대 건립에 따른 예산이 60억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 60억.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그 당시에도 지하 주차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에 보면 국·도비 확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실내게이트볼장 한다면 지하주차장을 빼면 75억 정도 이렇다면 비율이 국비 한 60%이상 되는데 우리 군비 중에 60억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틀려졌습니다. 구성비가. 그런데 84억 중에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했는데. 51억이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상이지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체육사업소에 국비는 2017년까지 확정이 다 났습니다.

확정입니까? 앞에 기획실에서 할때는 아직 그렇게 확정이 되었는걸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해까지 확보된 국민체육센터 예산 33억 기금이 거기 도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97억, 전체 예산이 97억이고 실내게이트볼장은 38억 사업비가 도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비 38억 중에 30%인 11억 4000만원과 육상실내훈련장 80억 중 30% 24억, 문화회관에 문화시설 지원이 40%인 16억이 2017년도까지 다 확정 통보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33억이 올해까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쪽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예천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38억 중에 국비가 11억 4000인데 2017년도 건의한게 6억 4000, 확보가 5억, 6억 4000, 11억 4000 이래도 아직까지 엄청 모자라잖아요.

여기는 국비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확보된 국민체육센터에 33억이 여기는 기재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완전히 이거는 다 받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상설계공모 용역 접수가 이번주 11월 11일날 접수가 되면 17일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18일날 발표를 한 후에 10일이내에 그 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제 예상으로는 착공이 내년 4월 정도에 착공이 되어서

준공 계획은 언제입니까?

준공계획도 2018년 상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합 건립하면서 행정자치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 두세달 정도 좀 연기가 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사 준공식때는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죠? 만약에 신청사가 내년 12월쯤에 준공이 된다면 그 18년도 상반기 말은 상반기이지만 그게 상반기가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신청사 만약에 12월말 안에 준공이 된다면 그 주위에서는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네요. 그죠?

예상으로는 거의 밖에는 다 되었고 안에 정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의원간담회나 전에 얘기할 때 또 아까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면, 6면 이런 부분도 이제와서 그 당시에 분명히 6면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와서 5면 내지 6면 기둥이 뭐 어떻게 설계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설명을 할 때 5면이나 6면, 6면에서 7면 한다 이래야지 지금까지 밖에 가서 군수님부터 게이트볼 대회 가서 6면 반듯하게 준공시켜 여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정말 멋진데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5면될지 6면될지 모른다 항상 보면 이렇게 뭐 답변 하시는 것도 처음에 벌써 6면이라고 계속 답변 해놓고 이제 와서 5면, 6면 이러고 그 답변 하는 자체가 좀 의구스럽고 그다음에 저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층으로 되지요. 그죠? 자, 실내게이트볼장 1층으로 됩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 2층과 1층이기 때문에 보기싫다 그래서 그 옆면을 어떻게 하든지 2층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얘기해서 다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상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현상설계 전체 부지를 주고 저희들이 했는 내용을 공고에 띄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설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일단 저희들한테 제일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설계를 해서 접수하는게 이번 주 금요일인데 저희들이 실내게이트볼장과 국민체육센터를 통합해서 건립하는 전체적인 틀만 제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지금 도에 가신 박창수 부군수님하고 소장님한테 분명히 저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했고 보기 싫지않게 옆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야만 이쪽에 의회 건물하고 균형이 맞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건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 답변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6면 그러다가 또 5면 그러다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뭐 물어보나마나 또 의회에 와서 간담회 와서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 하셔놓고는 지금와서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요. 지금 앞으로 이것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그대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설계하면서.

그러면 연초에 그만큼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확인,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설계를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6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시면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저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에는 좀 거북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관성 있게 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어느날 와서 답변 이렇게 하고 또 며칠 후에 가서 이런 답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뭘 누굴 믿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전부 다 성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 해주시고 정말 애매모호한 답변은 아예 그건 다음에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앞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답변하시면 참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가지고 답변하시더라도 제대로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최병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저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저가 아까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소장님 지금 설계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세밀히 해서 신축을 하는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을 쭉 다녀보고 많이 느낀 부분인데요, 이거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설계를 그렇게 전문적인 분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한다면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는게 맞는지 설계변경이 없고 그대로 계획대로 설계대로 공사가 일사천리로 딱 마쳐야 되는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지하에 모든 구조물 돌이라든지 암반이라든지 이런걸 추측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다보면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이 그때 그때 달라지는 면이 분명히 어느 공사든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큰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반드시 동원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인 주변 환경에 대한 변경이나 지하에 있는 그런 변경이면 저희들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지상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들이고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가 봤을 때 설계 자체가 좀 잘못 되지 않나 그러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 어떤 설계나 예산부분들을 딱 해서 하는데 저가 봤을 때 설계를 변경해서 한다면 그 부분은 처음에 검토가 잘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해봅니다. 저는 그쪽에 전문적인 건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면밀히 아주 잘 해서 변경, 변경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신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관심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답변서가 내가 봐도 이래가지고는 안 되어요. 이게 언제 실내게이트볼장, 국민체육센터 이야기 나온 것입니까? 국비 확보가 언제 되었어요? 국비 확보 된지가.

사업신청은 2015년부터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확보된게, 확보 되어서 교부된 시기가 언제쯤. 교부내시가 된지가.

기금은 최근까지도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부내시된게.

2015년도 2억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몇 월달에요?

정리추경때 했으니까 12월달에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

두 가지 다 실내게이트볼장하고 예천국민체육센터하고?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먼저 2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실내게이트볼장은 언제 되었어요?

실내게이트볼장은 당초에 해서 가내시만 떨어졌고 우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해 실내게이트볼장 예산을 올해 초에 당초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일년동안 뭐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일년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진행되었던 부분들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김은수 의원님이 본 질문내용에 군비 부담 대책입니다. 군비 부담을 기채를 내느냐, 일반교부세로 하느냐 이런걸 기획실하고 어떻게 협의해가지고 부담이 벌써 다 되었는걸로 하지말고 국민체육센터 지하주차장에 주차장 만드는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군청 신청사 개청식할 때 같이 준공이 안 되도록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이 소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작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교부내시가 되었다면 교부내시가 가내시가 확실하게 교부내시가 되었다면 예산이 없으면 군비로 대체를 하더라도 설계를 빨리 용역을 줘서 공모를 해서 했더라면 벌써 착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4월달에 착공을 하고 발주를 해가지고 2018년도 상반기에 준공한다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업무를 태만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거 자꾸 질문의 요지와는 틀린 답변들이 너무 많이 있고 여기 예산을 묻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거 보고는 언제쯤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를 얼마 부담 되는지를 구분해가지고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수차 보고를 받았지만 너무 성의없게 답변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넘기면서 계속 실감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수합할 때 이번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요구할 때 나도 이거 좀 우리 의회에서 검토 안 했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