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 발언

황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에 보시면 전체 41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각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게 많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 사건 대장에 등재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하고 경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수치가 좀 적게 나타났고 두 분 변호사가 한분은 서울에 있는 최경원 변호사는 서울에 계십니다. 우리 예천 출신이고, 대구에 있는 조창학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청송 출신인데 이 분이 과거에 상주지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이래서 선임을 한 것 같습니다.

표로 보시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표로 보시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저희 과에 연락 안 하고 직접 하는게 좀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면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새마을경제과장 할 적에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대구 조창학 변호사한테 가서 많이 했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최경원 변호사한테 갔다오고 이러는데 대장에 정리 안 되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소송, 법령해석은 있는데 기타는 일반 자문입니다.

신도시가 정착이 되고 이러면 민원이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현재로서는 도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원이 신도시가 인구가 10만명 이상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한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직원분들도 소송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 됨이 구분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왜 우리가 피고가 되었느냐 등이 이 보고서에 기재되었더라면 업무에 상당히 참조가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이해관계로 피고가 되고 이러이러한 민원들로 원고가 되고 했던 것이 업무연찬 중에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실장님 앞으로 소송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때는 보고서 내용말고도 우리 예천군 전 공무원이 숙지해서 업무에 많이 참고 되고 피고 됨이 없는 그러한 업무가 진행되고 또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11월 8일 받았습니다. 황병일 의원님! 부기등기제도 실시현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동료 의원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농정과 답변서 끝에 실음 )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감차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하신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인구대비 택시 등록대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현재 택시등록대수는 개인 75대, 법인 64대로 전체 139대가 현재 운행 중이며, 인구 1000명당 3.01대 정도 됩니다. 기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인구대비 택시등록대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 택시등록대수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희망택시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기록과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우선, 희망택시 운행기록과 집행현황입니다. 희망택시사업은 2015년 2월부터 35개리를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2016년 2월 사업구역을 확대하여 현재 79개리를 대상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운행실적은 2015년 택시 1대당 월평균 4.3일, 월평균 44명이며, 2016년은 택시 1대당 월평균 4일, 월평균 35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희망택시운영을 위한 지원금 집행실적은 2015년에는 8728만 5900원을, 2016년은 9월까지 9808만 8600원을 운영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택시 운행실적 및 집행현황 끝에 실음 )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행실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예천군 관내 특별교통수단으로 2015년 7월부터 2대를 시작으로 현재 전체 3대를 예천군 장애인협회를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대당 19일, 47명 정도, 2016년 대당 21일, 50명 정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5년 3600만원을, 2016년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교통수단 운행실적 및 운영비 집행현황 끝에 실음 )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우리군의 택시 감차사업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다른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 후 국토교통부 택시자율감차 규모 최종 28대로 승인받아 지난 5월 18일 예천군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감차보상금 대당 13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신도청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택시감차 요인이 자연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5년마다 실시하는 2019년 택시총량제 실태조사용역 시행 후 인구 추이를 봐가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유예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아니요, 지금 반대하는게 아니고 기존 개인택시는 자기 회원들끼리 합의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안 되는데가 평화택시가 지금 일부 회원들이 지금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각각 따로 들어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계 전체 단일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도 그 당시에 안 되었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할 때 이원화로 해가지고 신도청지역하고 읍면간 하고 이원화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조정을 할 때 기존요금보다 조금 인하되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회원들의 수익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 단일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꾸 유도를 하는 것은 동네에서 출발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타면 저희 보조금이 절약이 되고 하는데 자기 개인 볼일 때문에 한사람씩 따로따로 가려니까 택시기사분들이 저희한테 와서는 저희들은 자꾸 동석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개인은 혼자 타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양쪽으로 쉽게 말하면 중간에 껴가지고 애를 먹는다고, 혼자 오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인들이 자기가 호출택시 비슷하게 내가 필요할 때 타야 택시인데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그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오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회에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유해야 될 의무 대수는 6대입니다. 6대인데 지금은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3대 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구입하는걸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고 협회에서는 지금 3대를 하는데 지금 50명이라 하는 것은 황병일의원님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사람이 여러번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그걸 따로따로 전부다 인원수로 계산을 했는데 황병일 의원님은 그걸 계속 한사람으로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원의 계속 타는 사람만 타지 않느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장애인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계속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호자가 했는지...

그건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도입되면 충전소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항상 많은 관심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군정질문을 해주신 황병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품종도입 등 농업기술의 연구 또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재해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평균기온은 0.7℃ 상승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1.5℃ 상승하였으며 겨울은 짧고 여름철에는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는 농촌진흥청에서 전담을 하고 도 단위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대체작목 연구·개발을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이전이나 실증시험 등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작목별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의 경우는 미질이 좋고 내재해성 조생종 계통의 품종인 금영벼, 한설벼등을 보급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분야도 우리지역에 재배되지 않았던 작물들이 재배됨에 따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실증시험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급가치가 있는 작물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신속히 파악하여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지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소분야 시범사업 중 기후변화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 시범, 시설채소 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시범, 원예소득 틈새작목 개발, 시설수박 꿀벌이용 생력 재배시범, FTA대응 수출단지육성 시범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기술이나 작목 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요 과수는 사과, 복숭아, 배, 자두 등이며 이 중 군내 소득 2위인 사과는 재배지가 강원도까지 북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체 과종 선발과 착색관리가 쉬운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실증시험장에서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사과 전시포를 조성하여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사과 외에도 우수 품종을 선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백향과, 베리류, 무화과 등 아열대 과수도 경영분석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과종은 대체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과종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대응전략과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기후변화 완화 대책으로 중요한 것이 주요 농작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벼농사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내재해형 품종을 보급하고 계속적인 교육과 현지 지도를 통해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농법의 개발·보급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시설하우스 재배가 많으므로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와 내재해형 시설을 구축하고, 노지재배 작물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계획으로는 계절별 냉·난방 및 환기관리 시스템 개발과 구축, 고온 대응 가축 사양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대응 방안 외에도 도입이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 검토하여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상 정보를 농업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나타난 작물피해와 돌발 병해충과 외래 해충 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나타난 작물피해는 여름철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고추의 경우 수정이 되지 않아 석과가 발생하였고, 노지수박의 경우 잦은 강우로 수분이 갑자기 공급되어 열과 등이 발생하였으며, 사과의 경우는 고온 피해를 받아 과일이 화상을 입어 비대가 되지 않았고, 축산의 경우 고온으로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어 비육이 저하되고 산란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돌발해충으로는 멸강나방과 메뚜기 등이 있는데 금년 6월 호명면 등에 메뚜기가 대량 발생하여 긴급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외래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이 인근 지역의 포도재배 지역이나 참죽나무 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군은 민관합동 예찰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이 되면 무인헬기 및 드론을 이용하여 긴급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상부 지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파악이 안된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열대 작물, 아열대 작물은 갓끈양대라든지 줄양대, 열대 박, 콜라비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모르게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가져와가지고 농가에서 조금씩 재배해가지고 늘리고 이런게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게 더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상담소장이나 지역에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학습단체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열거해 드린 것 외에 또 모르는 재배작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이 되는대로 거기에 맞춤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참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들이 실증시험장에서 우리 필요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황병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도 농가에 작목이라든지 이런걸 예천군에서는 이런 작목이 되니까 해라 이런 것을 참 자신있게 농업인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참 죄송스럽지만 그런 답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게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항상 직원들하고도 농업인들이 오면 귀농인들이 특히 오면 예천에 정착을 하러 왔는데 뭘 재배하면 됩니까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저희들이 제일 답변하기 난처한 물음이거든요. 당신은 어디 사니까 이것을 하시오 이런 대답을 해야 그분들이 시원한 답을 듣고가는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예천군에는 참 작목이 다양하면서도 어떤 소득작목이 이거다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게 저도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연찬을 해서 그런 작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향미하고 자미는 품종 기능성 중에 하나인데 향미는 향기가 나는 그런 품종이고 자미는 색깔 자색나는 그런걸 의미하는 품종입니다. 논농사 때문에 지금 올해 농업인들도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쌀 개발이라든지 쌀 6차산업으로 연결 시켜서 제품을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진흥청에서 또 매뉴얼도 가끔씩 제시가 되고 하는데 쌀 소비가 원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대체작목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작목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대체작목으로 밀이라든지 보리를 재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목이 나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도 지역으로 많이 확대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거기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