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질 않아서 과장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건 나중에 보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어쨌든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들 그리고 여태까지 죽 해 왔던 사업들, 결국에 약속돼서 도민들에게 지급됐던 부분들을 삭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경제가 위축돼서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복구, 만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면 그 부담들은 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오는 것이고 그거를 충북도마저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단순하게 긴축재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잖아요.

지금 지방채무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추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