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고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보고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 제고 해서 세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중단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커다란 이슈로 되고 있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가 미래를 위한 R&D 사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년, 청소년, 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업 국비 중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국가의 미래와 그리고 또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국가적인 사업들은 제쳐놓고라도 일단 서민들의 삶에 직결된 부분들을 중단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서민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럼 국가에서 지원 안 하려고 하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고 한다면 대신 그만큼 예산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 없이 다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충북도가 저는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의 방침도 그 사업이 중단하는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지방에서 알아서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성이 있지만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은 어쨌든 예산 부담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도비 매칭을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3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 죽 봤지만 여기에서도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