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늦가을 한해의 마무리와 본연의 업무추진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1월 21일 당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농정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의 장기 교육 관계로 인하여 농정과, 안전재난과,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30억 3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86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44억 2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가 378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87억 1000만원 보다 5.55%인 19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가 444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1억 2800만원보다 5.74%인 27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입예산과 11페이지 세출예산안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신청사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경북육상실내훈련장 건립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정리 등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분야 8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2억원, 사회복지분야 18억, 농림분야 42억원, 도로분야 14억원 등으로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 지방투자촉진사업, 대심2리 마을진입로 확장 등 지역개발 확충사업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등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과 해당 과에 대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 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하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전반적인 사항인 7쪽에서부터 66쪽 부분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편성해야 될 거. 계략적으로. 올해 추경에는 하나도 안 잡았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안 잡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안 잡았는데 정리추경에 보통 얼마 잡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예상되는게 대충 얼마 정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가요? 우리가 봄 추경에 좀 썼는가요? 그거는 작년에 것을 쓴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썼고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에 또 나머지 부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얼마 잡았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20억 정도 됩니다.
이철우위원
120억 잡았어요? 그러면 총 규모가 말입니다, 120억을 정리추경에 잡았는데 그 다음에 추경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총 얼마 정도 잡혔는가 이말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전체적으로
이철우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한 190억 정도.
이철우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큰 사업 때문에 국민체육센터하고 군청이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목돈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어차피 시작했는거 마무리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많이 아쉽다 싶은 것은 읍면의 사업비를 정리추경에서 조금 실어서 좀 경기활성화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읍면에 거의 없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는 읍면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는 그냥 종 치는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실제 지금 넣어도 사업은 안 되고 하니까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하고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좀 많이 늦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느 추경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추경에. 내년도 예산하고
이철우위원
그건 그때가서 봐야 되고 보통 보면 정리추경에 읍면예산도 조금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데 사실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리 몰다 보니까 체감경기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건설업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건재상 이런데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사실은. 장비들 보면 줄줄이 다 서있는데 이런 거 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면 읍면 예산도 조금 배치를 소규모 사업을 다만 2, 30억 정도라도 배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 이번 추경에는 전체 사업비는 거의 다 뺐습니다. 뺐고 재원이 110억 정도 되니까 순수하게 쓸 수 있는게 그래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하고 추경에 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경제과 예산에서 보면 새마을경제과장한테 묻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몇 분 말씀이 계셔가지고 각 실과에서나 읍면에서 바로 하지말고 우리 기획실로 제출해가지고 군수 결재 받고 하라고 그랬는데 일부 보니까 바로 한 그런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 죄송스럽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어떤 것은 50:50으로 특별조정금이 왔는데 우리 읍에 석정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덧씌우기가 있는데 700미터가 그건 군비 부담없이 특별조정교부금만 1억으로 딱 세워 놓았더라고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억 가지고 제가 봐서는 부족하지 싶은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달에 지보 농은수련원에 프랑스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돈이 이렇게 내려 왔어요.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그걸 보조를 못 주니까 그 예산 요구를 하고 농은수련원에는 별도로 우리 군비로 별도로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우위원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은수련원에 수리하라고 도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돈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에 시설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는 집행을 못 해가지고 군비로 우리가 1억을 해주고 그 왔는 1억원을 이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재원 대체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무슨 수련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은수련원. 지보 천주교 구담 옆에 있는 거기.
이철우위원
천주교를 건물 수리를 우리가 해준다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수리가 아니고 집기 사고 이런 것인데 집기 사고 이런게 있었는데 도에서 돈이 그때 프랑스 손님이 급하게 온다 이래서 지사님 저걸로 1억이 내려왔는데 그걸 집행을 못 해서 그걸 지보 이걸로 바꾸고
이철우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전에 그렇게
이철우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 대체해서 자꾸 그렇게 한다는게 특별조정금 안 되면 우리 군비로 해준다 그러면 일정 종교단체에다 그걸 해준다는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집기하고 조금 리모델링 인테리어 잠깐 했는데 그 부분에.
이철우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실렸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특별조정 교부금이 사용이 안 되었는데 군비를 가지고 특정 종교에다 지원을 해준다 그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게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여기서 제가 정상적이 아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철우위원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군에서 특정 종교를 그렇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교회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다 예산 세워서 해줄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종교단체 일부 해준데가 있습니다. 지보 천주교도 저희들이
이철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예산할 때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여기 한 20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억 정도 기타 특별회계 전체에서 20억 정도 이게 뭐지요? 수자원 하는게 수자원공사 거기 예산이 이렇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특별회계 한번 보시면
도국환위원
실장님 그건 다음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43쪽에 보시면 세출총괄표에 보면 이건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 다 포함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가 한 12억, 총무과가 한 20억 전체적으로 새마을경제과는 한 45억 비교증감이 이렇게 증감되는 과하고 환경관리과 한 10억, 농정과 35억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 20억, 건축도시과 95억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안전재난과 14억, 15억 정도 지금 여기서 증감되는 부분은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다보면 증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지금 이렇게 덜 쓰겠다 하는 과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이따 다 물어볼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170억 더 증감되는데서 이렇게 과에서 본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특별한 보조금 때문에 그런지 그 부분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국도비 정산했는 부분에서 감된 부분이 있고요, 또 집행하다가 집행잔액 감한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관계가 환경미화원 같은 부분에 전체적으로
도국환위원
실장님 인건비는 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조관계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못 하는게 있다면 모르지만 행여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집행잔액도 충분하게 그렇게 세웠으면 거의 집행을 다른 사업도 하는게 맞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억씩 이런게 생긴다는 것은 이따 담당과에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기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16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실행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거의 90%이상은 또 사실 모자라야 될 판인데 이렇게 안 쓴다는 것은 좀 궁금한 그 부분은 다음에 이따 담당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병일 간사님.
황병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제일 밑에 보면 시·군조정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왜 이렇게 증감이 되고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시·군조정교부금은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내려온 것인데
황병일위원
지사님 사업비라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이제 실과소별로 가면 새마을경제과라든가 몇 개 과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과별로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이 따로 되어 있겠네요. 세부적으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몇 군데 사업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내용은 조금 있다 과별로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8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8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1쪽에서 24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163쪽부터 175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실장님 163쪽 전통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추가로 공모한 사업인데 우계리에 미당떡집 거기입니다.
황병일위원
이게 공모로 된 거예요? 뭐로 한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떡으로 한 거예요? 전통식품을. 종목이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떡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떡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당초 한군데 또 추가 추경에 한군데라는 얘기는 같은 곳에 지금 두 번 가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지보에 한 건하고
황병일위원
지보 어디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보에 무말랭이 하고 이런거 하는 그런게 하나 있었는데 안승모씨인가 그분입니다. 지보에.
황병일위원
아, 거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거기 한 건하고 당초에 있었고
황병일위원
절임배추말고 또 다시 반찬종류 한다는 얘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무말랭이 이런거 하는 안승모씨 하는 그게 되어 있었고요, 당초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미당떡집입니다.
황병일위원
뒤에 농정과 계장님 계시면 맞습니까?
그리고 165쪽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되어있는데 이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체 농가수가 2,140가구 정도 되고요, 필지수로는 16,323필지에 ha는 38,515ha입니다. 전체.
황병일위원
그럼 이 가구들이 선정해서 보험료를 넣었을 때 아니면 안 넣었을 때 그냥 재해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그냥 지원 해준다는 얘깁니까? 의무적으로. 이 보험료를. 몇 대 몇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보험에 가입했는데에서 비율대로 15% 정도입니다.
황병일위원
여기는 35%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5%입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일위원
자부담 비율이 35%라는 얘기지요? 아니 군비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자부담 15%, 나머지 국비 50%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그럼 167쪽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디 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귀농정책으로 하는 것인데요, 대상자를 도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지보에 한명 있고 용문에 한명 있습니다. 두명입니다.
황병일위원
어디요? 지보하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보 한명, 용문에 한명입니다.
황병일위원
이건 미리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보에 누굽니까? 용문에 누구?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보에는 이회섭씨고 용문에 임종화씨. 대상자를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168쪽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이 이유하고 국산밀 재배농가 삭감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ha당 30만원 지원하는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70%인데 이거는 쌀값 차액금에 대해서 보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이게 몇 %, 몇 %라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국산밀 재배농가 지원에 대한 삭감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ha당 40만원씩 지원하는데 가내시일적에 면적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실제 농가수와 차이가 나서 삭감되는 그런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168쪽 제일 밑에 보면 공공비축미 산물벼 건조료 지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매년 당초에 이 정도로 세워 놓는데 당초에 35,750포를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변경되기를 36,503포로 이게 확정이 되어서 그 차액에 대한 추가로 한 것이고요.
황병일위원
그럼 이 자체가 처음부터 정해져가지고 예산을 배정한게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고 매년 대략 같은 수를 했습니다. 금액을. 이제 확정되어 내려와서 변경된 금액을 한 것이고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도 그 면적 수가 통보가 늦어가지고 추경에 ...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이런 건조료 지원이나 아니면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느 정도 계약이나 아니면 그런 정보가 재배농가는 좀 산출이 안 되겠나 그래야 불용액이나 나중에 우리가 정말 예산 자체에도 낭비가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GAP가 우수농산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연구용역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농산물에 대한 얘기지요? 분석사업 지원 되어 있는데 이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연구했는 자료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벼하고 잡곡을 용역한 것입니다. 벼, 잡곡.
황병일위원
벼, 잡곡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한 것은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계속사업 계속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계속사업. 그럼 우수농산물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계속 나간다는 얘깁니까? 이 돈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자료도 있겠네요. 용역보고서가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해서 용역보고서는 있겠지요.
황병일위원
그런데 1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농특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 예정으로 들었는데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삭감된 이유가 이해가 안 되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간주처리요?
황병일위원
아니요, 지금 일단 삭감된 이유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건 여건이 수출 지원인데 사업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농특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지금 수출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건 하여튼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개인 본인의 사업이 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한테 한다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입니다.
황병일위원
개인 어디가 예정이 되어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천농산물영농조합이랍니다.
황병일위원
예천농산물영농조합요? 이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천농산물 영농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천읍 예천농협 옆에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천농협 옆에요. 그럼 173페이지 FTA폐업 지원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원예에 대한 폐업지원금. 그러면 폐업 지원금은 폐업한 곳이 몇 군데이고 어디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제 포도하고 블루베리 그런 작목입니다. 그런데 3농가에서 5농가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피해농가 지원해줍니다.
황병일위원
3농가에서 5농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폐업 지원금을 줬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3농가에서 5농가로 늘어났다고 폐업지원금을 줘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3농가인데 2농가 더 늘었다는 소리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알았고요. 포도는 5농가고 블루베리가 3농가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 놓았습니다.
황병일위원
포도하고 블루베리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위원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폐업지원금 하는 것은 그 농사를 짓다가 안 지으니까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게 아니고 FTA 협약하면서 한·칠레 무역협정하면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복숭아라든지 이런게 계속 농사를 지어봤자 타산이 안 맞으니까 폐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FTA 지원금이 그렇게
황병일위원
그럼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이철우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숭아를 전에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우리는 포도농가가 별로 없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포도하고 블루베리에만 지원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블루베리를 지금 하는 자체가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블루베리는 그 이후에 심었는 것인데 어떻게 블루베리를 폐업신청을 어떻게 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수입산이 들어오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제 다른 대체작물로 해서 과수원을 없애면 지원을 해주는게 정부정책으로 있어요. 그 부분이에요. 실장님 얘기처럼 안 해서 주는게 아니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163쪽 전통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이 당초에 한 곳이 있고 새로 한 곳 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곳 있는데 한 곳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한 곳 있었는데 한 개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국환위원
추가로 되었는 것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주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해주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게 이런 것은 공모하더라도 다음 내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급하게 정기추경에 넣어가지고 한다는게 조금 저는 그렇고 농정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꾸 실장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가 좀 그런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인데 16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 이게 보험료 지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농정과에서 예천 관내 농사를 짓는 거기에 해당되는 농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확 드러나고 거의 재배면적이라든지 재배가구 이런게 거의 다 파악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담당 과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농정과가 지금 35억이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추경에. 이런 부분 그냥 자꾸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저가 들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또 168쪽 건조료 부분도 공공비축미는 저가 인정을 합니다. 공공비축미는 어떻게 36,500포 그전보다 늘어나서 정부수매는 해서 1300만원 충분히 가능하지만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 이런 것은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우리 옆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DS시설을 지어놓고 전체적으로 수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사지를 못하겠다, 더 사면 적자본다 이런 예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지금 394,000가마를 샀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산물벼를 또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몇 가마 살지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예산 여기 추경 끝나면 다음에 뭘로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그냥 저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협에서 그래도 참 저도 농협 출신으로 14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농협 보조 많이 해주겠다 싶어서 계속 앞장서서 했던 것이 정말 해보니까 이거는 영 아니다, 정말 사람 속이는 어쩜 그런 기분이 들고 계수기 농협에서 하나 제대로 못 가지고 와서 군에서 우왕좌왕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장님 다리도 아프실 텐데 서가지고 계시는데 전통가공식품 거기도 지금 급하게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그걸 또 지금 발주를 낸다 아까도 또 언뜻 들으니 떡이라는데 떡이 정말 촌에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교통도 안 좋은데다가 그쪽이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두인이라 그랬나, 두천 이런데 보면 저도 용문에 오래 있어봐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이런건 잘 아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라 하는게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무조건 공모하면 과에서 무조건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공모사업이라는게. 실장님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는거 의문이 되는거 그 부분만 말씀드렸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통식품 제조가공시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있는게 실장님 163쪽 한번 봐봐요. 2억 곱하기 2개소 50% 아닙니까? 50%면 얼마여야 됩니까? 도비가 당초에 붙었었죠? 공모사업 같으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비가 붙었으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줬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걸로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엎어서 해놓았나 하는 얘깁니다. 숨기는 것같이 해놓았단 말이예요. 이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여기 부기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부기를 정상적으로 했는 걸 해주고 예를 들어서 떡은 다시 공모를 했으면 공모했는 것으로 밑에 추가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숨기듯이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듯이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편성할 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우리가 봐서는 지금 동료 위원들이 묻는게 꼭 이거 물어야 나오는 것입니까? 왜 숨겼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같은 과목에 세우다 보니까 목에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도비 3000만원에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얼마입니까? 군비가 1억 4000 아닙니까? 총. 그죠? 50%라는 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자부담 50%입니다.
도국환위원
50%이면 5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한 곳 당.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2개에 2억이니까
도국환위원
2개에 2억이니까 도비가 한 동당 3000.
이철우위원
아니 1억이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4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자부담 1억까지 치면 4억이라는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개당 2억씩이니까 4억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2억을 가지고 공모사업이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가 예산을 세울 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철우위원
이건 농정과장이 아니고 기획실장이니까 예산 세울 때 이거 받아 봤느냐는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하반기에 도에서 추가로 공모를 해가지고 되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미당떡집이 되었는데
이철우위원
그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런데 내가 봐서는 꼭 이래 꼭 숨기듯이 해놓았어요. 예산 자체를. 아니 전통식품이면 처음에 1억이 있었으면 두 번째 공모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걸로 해가지고 부기명을 해서 해놓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뭐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 목이 같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부기가 틀리면 개소가 틀리면 위치도 틀리잖아요. 사업자도 틀리잖아요. 사업 계획서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부기 따로 하면 되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부기를 잘못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부기를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굳이 거기다 숨기듯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지금 아까 농정과에 35억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168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많이 불어났지요? 29억이. 제일 위에요.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어요? 예상되는 것인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도에 가내시가 그때 안 내려와가지고 늦게 내려와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이거 안 실리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안 실립니다. 당초예산에는 못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군비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2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도하고 체제가 잘못 되었는거 아닙니까? 이게. 특별지원금은 매년 지급을 하잖아요. 벼 농사에 대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했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거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지방재정이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얘깁니다. 당초에 계속 나가야 될게. 20억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한몫에. 뭔가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사실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도 농정부서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앞에 섰으니 제가 다른걸 물으려고 해도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천군은 친환경농업은 이제는 포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포기가 아니고 기피하는 경향이 많지요.
이철우위원
이제는 내가 예산서를 보고 느꼈는게 우렁이농법 2억 2000이 삭감되었어요. 3억 5000 중에서. 대충 60%정도,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이거도 한 60%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예천군은 친환경농업은 완전히 포기를 하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물었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완전 포기는 여기 센터소장님 계시지만 포기라기 보다는 농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권장을 했어야지요. 그럼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지요? 이렇게 남도록.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할때는 좀 권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실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부분에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안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세울 것도 아니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는 지금 당초 농정과에 내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겠지만 FTA 지원금에 그 종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뭐 법으로 들어가니까 하겠지요. 하는데 블루베리는 그 이후에 심었는데 그걸 넣는 자체가 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농정과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런 부분 융통성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205쪽에 안전재난과에 갈밭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성립전 10억 세웠는데 이 갈밭세천이 어디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개포 동송입니다.
도국환위원
어디 이거 갈밭 그러기에 갈대숲 우거진데 그런데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재난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하천에 갈대숲에 하는것인가요? 뭐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교량하고 하천정비하고 뭐 이런게
도국환위원
갈대숲 많고 이래가지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교량도 만들고 하천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교량이라는 얘기는 없어가지고요. 뭐 뜻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간사님.
황병일위원
실장님 재난안전통신단말기 설치 위치가 어디 예상을 했었는데 설치가 삭감이 되었지요? 204쪽 두 번째 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전국 단일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소방하고 경찰하고 군청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국민안전처에서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2018년도로 이게 예정이라서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3개 부서 소방, 경찰, 군청.
황병일위원
3개 부서요? 그러면 이거 이번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겠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현재 18년도에 예정이니까 안 들어가지요.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85쪽부터 290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골재판매대는 당초에 인제 48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15만㎥ 금년도에 이렇게 팔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골재 승인이 안 났어요. 안 나가지고 우리 4대강 것을 내년도에 파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올해 뭐 했어요? 안전재난과 예산 전부다 48억에 30억이 지금 줄었잖아요. 수입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골재판매가 좀 적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뭐 했었어요? 예상보다가 48억을 세워놓고 18억을 팔고 30억을 지금 못한다 그러면 안전재난과는 뭐 했느냐고요. 수입이 그만큼 차질이 있다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골재판매를 마음대로 우리가
이철우위원
마음대로라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지요. 그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 48억을 팔려고 하다가 다 못 팔고.
이철우위원
지보 매창에 것은 다 팔았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걸 덜 팔았습니다. 그겁니다.
이철우위원
뒤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안전재난과에 계실 때 골재판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 팔기로 했잖아요. 올해. 아니 우리가 그때 다 팔고 돈을 매년 얼마씩 갚는걸로 그렇게 얘기 안 되었습니까? 그때 계약을 하고 올해 나가는 거 얼마씩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 안 되었는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없었고 저희들이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매각을 하는데 계약을 해놓고 돈은 나가는 만큼 연차적으로 받는걸로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건 한국산업에 그렇게 판게 있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이철우위원
그 돈이 올해 얼마 들어왔습니까? 담당계장님 그 돈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 돈은 네 번에 나눠가지고 했는데 두 번까지는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는 너무 심한데 이거는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또 내년도에 하천골재 승인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내년도 그걸 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철우위원
골재승인 왜 못 받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방환경청에서 안 주는 모양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걸 못 받고 그걸 남겨 놓았다가 내년도에 이제 4대강 모래를 팔고 그렇게.
이철우위원
아니 우리 세외수입에 골재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골재를 이렇게 못 판다 그러면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차질이 있지요.
이철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을때는 매창에 것도 판매 전량이 계약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골재가 나가는 만큼의 연차적으로 골재대금을 받는다고 보고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계약상으로는 한국산업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상은 어느 정도 물량이.... 이제 가지고 가는 양만큼 네 번으로 나눠가지고 팔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번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 녹취불능 )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매창에 남아있는게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담당계장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38만㎥정도 남아 있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왜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골재를 그냥 수중에 있는 하상에 있는 골재하고 채취를 해가지고 야적했는 골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골재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때 빨리 매각을 하는걸로 하니까 올해 전량이 다 나간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선별을 해서 나가면 60%, 70% 나올 것 같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50%, 40%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아직도 38만㎥ 남았다 그러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당초의 계획을 갖다가 48억을 세웠다가 아직도 그만큼 남았다 그러면 도대체 뭘 했느냐는 얘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계약을 해서 안 나가면 다른데 판매를 하든지 했어야 되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국산업에 팔았는 것은 230만㎥는 다 팔았는데 나머지 잔량을 저희들이 직영골재로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수급 때문에 지금 달라 그러는 사람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관내 골재 수급 때문에 일괄 다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팔아버리면 단가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골재가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손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17쪽부터 32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각종 재난관련 홍보하고 군·의정 홍보 이럴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관련해서.
이철우위원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 3억입니다.
이철우위원
317쪽 한번 보시렵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도비로 1억 5000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거는 어디 갔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세출에 잡았지요. 세입은 당초에 와 있으니까.
이철우위원
세출 어디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21쪽입니다.
이철우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당초에는 아니잖아요. 이거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8월달쯤 내려 왔습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시군에 설치를 받을 때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도 기금입니다. 도 기금으로 해서 받았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올릴 때 위치를 예천교 입구에 지금 커다랗게 해가지고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가지고 자판도 다 깨지고 해서 ....(녹취불능)
이철우위원
그게 3억이나 들어갑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 녹취불능 )
이철우위원
그럼 새로 설치하는게 아니고 있는거 지금 새로 보완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 녹취불능 )
이철우위원
그런데 나중에 시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적게 나와도 기금이 왔으면 도비 부담 안 하면 기금이 그만큼 깎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산해야 되지요.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93쪽부터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119쪽에서 125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는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는 133쪽부터 13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 3억 여기 마을이 어디입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용문 능천리입니다.
도국환위원
이번에 새로 지금 선정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국환위원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게 된 절차가. 이거도 공모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용문 어디라고 했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용문 능천리입니다.
도국환위원
능천리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마을 전체로 일단 해서 운영 주체는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추진을 합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법인이 아직 설립이 안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되어있습니다. 반서울메주영농조합법인이 설립 되어있어서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도국환위원
여기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주로 하는 사업이 메주 가공시설하고 공동작업장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법인 설립해가지고 구성하고 또 이런 부분, 또 이렇게 그냥 통상 보면 말이지요, 새마을경제과에서 또 농정과에서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일을 해놓고 현지확인을 가보면 정말로 아니다 싶은 생각,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전에 예를 들어서 청국장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어느날 갑자기 작목반이 구성되고 또 구성된 작목반이 진짜 이름만 서명해가지고 해서 어느날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따와서 하고 이것도 또 그렇지요? 이것도 벌써 법인 만들어 설립하는 것도 동기도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 주도를 해서 되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좀 내가 앞서가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그런 식은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일단 마을에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선정되는 것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되는데 어떤 한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해보자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날 갑자기 작목반을 만들고 어느날 갑자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주는 것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치밀하게 그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정말 이 사업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말 사업을 줘야지 그것 아니고 그냥 대충 이래가지고 따오니까 준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몰래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농정과에서 하나 1억짜리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세밀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고 실장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메주사업은 기존의 능천마을에서 마을기업으로 메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있는 것을 확대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메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전에부터 메주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거기서 인터넷 판매한다든지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을 공모사업이 있어서 처음 생긴 것인데 공모를 해가지고 되어가지고 메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능천에서 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까지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메주사업은 매년간 했습니다. 해가지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국환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좋은 일이고 제가 우려되는 일은 항상 가보면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그걸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새로 가셔가지고 얼마 안 되었는데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실무자들 계장이나 담당자들 하고 잘 확인하고 또 확인해가지고 돈 어차피 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정말 농가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간사님.
황병일위원
136쪽 세 번째 칸 예천천문우주센터 시설보수 지원, 시설보수면 뭐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거기 보면 돔 형식으로 되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의자라든가 빔프로젝트라든가 또 천정에 빗물이 새고 해서 이번에 보수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시설 자체에 물론 이런게 다 포함되겠지만 의자, 빔프로젝트, 비가 샌다 그러면 관광차원으로 봤을때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의자나 예를 들어 신발, 실내화 이런게 다 포함되겠네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시설에 의자가 뭔 시설에 포함 됩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천장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별자리라든가 이런 관측 하는게 있습니다. 의자가 상당히 노후 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이게 관광차원으로 봤을때는 예천 전체에 어떠한 수익이나 다른 관광으로 볼 수는 있지만 따지면 개인소유 아닙니까? 예천천문우주센터는 개인소유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개인소유는 맞는데 다른 지역에서 시설견학도 많이 오고 관광차원에서 봤을 때 좀.
황병일위원
13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본예산때는 없었습니까? 사회적기업. 이거 인건비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아, 예.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지금 한 9군데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는데 국·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추가로. 그러면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에 일하고 있는 인건비가 처음 본예산에 처음부터 딱 실렸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추가라는 얘기는 사회적기업에 뭐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까? 직원이.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직원이 늘었는 것은 아니고 올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산확보가 국비 차원도 도에서도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올해 정도는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 5월까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138쪽 지방투자촉진사업지원 되어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사업지원 이 대상지가 어딥니까? 30억인데.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우일음료가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예천천문우주센터 시설보수지원의 목을 봤을 때 여기도 그러면 괄호해서 우일음료라는 걸 표기를 안 한 이유가 뭐죠? 해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해도 문제는 없는데 지난번 간담회 보고 드리고 해서
황병일위원
그걸 다 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병일위원
아, 우일음료에 대한 30억이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30억 중에, 총사업비가 240억이고 자부담이 210억 아닙니까? 그럼 우리 순수 군비가 지금 4억 2000이라는 얘깁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군비가 30억이라는 얘깁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군비가 4억 2000이고 국·도비, 군비까지 합쳐서 30억입니다.
황병일위원
사회적기업 9군데하고 마을기업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회적기업 9군데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예산서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47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148쪽 궁금한거 처음부터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종무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종무시설은 이건 어디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 전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보에 있는 농은수련원.
도국환위원
무슨 수련원?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농은수련원.
도국환위원
농은수련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천주교입니다.
도국환위원
아, 아까 그 얘기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도국환위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문 미호리 모정 정자 복원사업인데 모정 정자 이건 어디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직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지난번에 보문면에서 보문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 산에 옛날에 모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자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도국환위원
정자 복원사업.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그럼 정자 복원하려면 이전에 어떤 사진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진은 저희들도 복원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봤는데 사진은 지금 없고요, 그때 있었다 하는 자기들 그쪽에 이야기만 있어서 조그마하게 규모를 당초에는 한 2억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또 근거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래서 금액을 줄여서 그렇게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주민들이라든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하고 여기서 도에서 특별히 건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15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53쪽 환경관리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없으면 환경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축산과 예산안은 예산서 17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도국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180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천 관내에서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발생한 지역은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없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만약에 발생하면 사용하려고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인근 안동에 지금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단지나 예방차원에서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생된 곳은 없고 앞으로 만약에 발생되면 예산확보 했다가 그때 가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책정해놓은 금액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사용합니다.
도국환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생해서 그런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안동에서 발생했으니까 예천에서도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예방하겠다는 이 얘깁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184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예산이 당초에 섰다가 한 2억이 못 쓰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전례나 계략 이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를 해서 우리가 철저한 방재를 예방차원에서 예방방재를 하면 발생이 없을때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도국환위원
반납하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처분하는데 따른 예산을 세웠다가 또 그런게 없으면 더욱 더 좋은 일이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했으면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때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은 엄청 적어서 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천참우 포장박스 제작공급 184쪽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사용을 왜 안 했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업체에 업소에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축협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넣을 박스는 거의 홍보용으로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 요구를 해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양은 적고 또 잘못하면 일부 사람들만 할 그런 소지가 있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요. 추경이라는게 과장님 사용하다가 좀 부족한 것도 예산도 더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삭감시키고 하는게 추경 아닙니까? 그죠? 필요불급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우 거세 있지요? 거세가 지금 원래 당초에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거세 지원비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일년 연중으로 지금 지원이 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연중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연중으로 지원이 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과장님 업무파악하고 계세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한데 거의 부족한 점은 없다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한우농가들이 지금 10월달부터 거세해도 지금 거세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계시면서 지금 연중 지원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제가 어저께 확인한 결과로는 10월달부터 거세 지원이 안 되요. 뒤에 담당계장 계시지요? 어디 가셨어요? 담당계장. 산림축산과 직원 누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요, 지금 한우농가들이 보통 보면 송아지가 2월달부터 3, 4월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을 때 거세가 들어가는 시기가 10월, 11월에 많이 걸려요. 걸리는데 이게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어가지고 10월달부터 9월말부터 10월달부터는 거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예산이 있어 연중 지원이 된다고 답변을 하니까 내가 담당직원을 찾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로 안 들어가는데 추가로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연중 2개월치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더 세우면 연중 지원이 되요. 그럼 어느 농가는 지원이 되고 어느 농가는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게 이게 맞느냐는 얘기를 질의를 해서 추경에 왜 안 세웠느냐를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연중 지원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거 파악해보세요. 그게 내가 며칠 전에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리고 오늘 다른 직원들 다 어디 갔어요. 산림축산과 직원들. 실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직원들이 배석을 안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도 부족한게 거의 없다고 해서
이철우위원
과장님 업무를 지금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지원이 안 된다고 한우농가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확인을 하니까 어저께 예산이 10월달부터 동이 나가지고 10월달부터는 지금 거세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추경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실제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내가 질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그런데 다른거 불필요한 것은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과장님 견해하고 나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자꾸 안 모자란다 그러고 나는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담당직원이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산림축산과 담당계장님 연락해보세요.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183쪽에 젖소농가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이건 어디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사료 자동급이기를 지원하려고 수요조사는 있었는데 이게 당초 신청한 분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자부담도 많고 해서 반납한다 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애초에 계획 세울 때 그분한테 안 물어봤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물어봤었습니다. 물어 봤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계획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이게 꼭 젖소농가에 해당하는 급이기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젖소농가에만
최병욱위원
아, 명목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처음에 할 때 얼마를 해주고 뭐 이렇게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보고 방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우에 거세 부분은 지금 이거 여름에도 못 합니다. 제일 적기가 3월, 4월이 제일 적기고요, 거세 적기가. 그다음에 9월, 10월에 아마 제일 적기입니다. 그런데 한창 요즘 거세를 해야 되는데 미리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과장님 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기에 할때에 예산이 지원 안 되어가지고 못 하면 그 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한우농가들이 불편을 안 당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 드리고 또 이제 가용예산이 있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답변 하실 때 업무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파악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내가 뒤에 다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하고 내하고 얘기는 나는 모자란다 그러고 과장님은 다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도 충분했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다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담당계장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통화 했을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 그러고 한우농가들은 예산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예산 다 된다고 그러는데 다 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오셨으니까 한우농가 거세지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금년도 사업계획은 2000두입니다. 두당 5만원씩 해서 전체 예산이 1억인데 올해 사업은 거의 완료를 다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10월, 11월, 12월에 하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지요?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예, 그게
이철우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요, 되나 안 되나.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사업이 거의 완료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산이 없지요?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들으셨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할때는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내용을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만 더 세우면 올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에는 왜 예산을 안 세우느냐는 얘기를 한번 묻고 싶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하셔도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9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은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국궁장 정비사업은 뭡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국궁장 정비사업은 올 금년 6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이 6000만원을 받았는 사업인데 우리 남산에 국궁장 과녁 가는데 커브 트는데 있잖습니까? 지난번 우기에 경사로가 조금 유실이 되어가지고 그걸 보수하려고 도에 특별교부금을 6000만원 받았습니다.
이철우위원
3000만원 받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3000만원 받았는데 그걸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자연석 가지고 공사를 하려니까 그게 국궁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화살이 맞으면 돌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보류 해놓았다가 저희들이 지금 남산공원 종합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저거 안 되는데 뭐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산 이게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전체 남산공원 용역계획 수립할 때 그때 포함해서 하려고 일단 도비를 받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327쪽부터 331쪽까지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213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225쪽부터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소장님 22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긴급 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 임차 성립전 지금 처음에 당초에 1억 세웠다가 4600만원 이게 지금 운영을 예를 들어서 헬기를 임차를 더 해서 발생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게 당초 계약을 하면 연간 얼마에 하겠다는 그런 계약이 있을텐데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된 것하고 별개로 풍양지역에 메뚜기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도청에서 긴급방제 예산을 확보한 6800만원 그 예산입니다.
도국환위원
전에 한번 말씀하신 그 부분.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별개 예산입니다.
도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27쪽에 보면 꿀벌계통 증식보급 시범 성립전 이 예산을 지금 벌써 다 하시면서 세우는 것은 국비, 군비 20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장원벌 보급 이 얘기인데요, 저번에 이게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이 떨어져서 7월 1일날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당초에 울릉도에 이 사업계획이 떨어졌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울릉도에는 우리 예천군하고 장원벌 부계 하는 장소가 되어가지고 울릉군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어가지고 추가로 시군에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거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가로 이제 장원벌을 추가로 보급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국환위원
예천군에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23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 한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 생각입니다. 제가 대표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실과소의 질의답변을 들었잖습니까? 예산관계로. 그런데 발언대에 서시는 과장님들 여기 오실 때에는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았겠는데 업무파악을 덜된 상태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잘못 되었다라고 할때는 빨리 시인을 하시고 미안하다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업무파악이 과장님들도 사실 다 안 될 경우에는 뒤에 담당계장님 배석 시켜가지고 모를 때 좀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좀 성의가 없어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고 또 나가실 때도 보고하고 끝나고 나가실 때 위원장이 아직 마무리도 덜 되었는데 본인 기분대로 그렇게 나간다 하는 그것도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시군 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 이런 교부금을 받아 올때는 우리 지역구 군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매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정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꼭 신경 좀 쓰시고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골재판매 수입이 정말 30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너무 당초예산 계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좀 고생을 덜하셨다 노력을 덜하셨다 그런 부분이 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도 당초예산 할 적에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우려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단·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