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1차 본회의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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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연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단‧소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검토결과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726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62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64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3362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259억 9000만원의 3.15%인 10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64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95억 3500만원의 7.83%인 30억 9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5억 6300만원으로 금년대비 29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4억 6000만원으로 금년대비 60억 2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42억 7200만원으로 금년대비 8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분야는 207억 8000만원으로 금년대비 65억 4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보다 증액 되었고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과 35쪽 실과단소별 세출예산 총괄표, 36쪽 읍면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간부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내국세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지역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신청사 건립,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 경북육상실내훈련장을 비롯한 대규모의 사업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와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단체, 작목반 개인 등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특정분야 및 사업에 대한 보조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때는 몇 쪽인지 현지확인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66쪽 부분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8쪽, 9쪽 여기에 대해서 별 질의사항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쪽 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넘어가도 되지요? 19쪽부터 세입 총괄표 39쪽까지입니다. 예, 간사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2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감소되었고 또 입장료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다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세입세출을 잡을 때 입장료 수입도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이나 적게 잡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활동을 많이 못해가지고 제 불찰인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이런 수입은 73페이지부터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부료 같은 경우는 대부료는 우리 군유지 대부료하고 구내식당 대부료, 금고 대부료 이런 대부료이고, 입장료 수입 1억 하는 것은 온천 수입입니다. 온천 수입인데 1억 하는 것은 내년도 온천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형식위원

76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곤충생태원 입장료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곤충생태관 입장료 그 1억원이고요.

이형식위원

왜 줄었느냐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뭐 수입 잡는게 뭐 추계로 잡는데 금년도에는 엑스포가 있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관람객이 적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형식위원

그런데 사실 엑스포 기간에는 곤충생태원에 입장료를 안 받았잖습니까? 별도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안 받았어요.

이형식위원

별도로 안 받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곤충생태원 입장료를 반영을 덜 했는데 분명히. 그죠? 덜 했는데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적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좀 계상이 틀린 것 같은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했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나중에 추경에라도 환입토록 하겠습니다. 더 되면.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위원

세출까지 다지요?

도국환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세입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생략하는 대신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가지고 내년도 이 예산심의할 때 가서는 한 4000억 시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얼마 노력 안 하면 4000억 돌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세입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채무를 군청 청사에 30억 지금 잡았잖아요. 60억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런데 지금 실장님 소규모 읍면 사업을 편성을 보면 대부분 다 감소가 되어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대부분 지금 축소가 되어가지고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줄이지말고 채무 좀 내가 계획대로 내고 좀 읍면사업도 배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긴축재정을 해서 채무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런지 지금 대부분 다 줄었어요. 실과소 예산은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 것 같이 몇 개 과만 10%이상 감액되고 나머지는 다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우리 읍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보면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39.66% 줄은 40% 줄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의원실에서 실장님한테 우리 예천읍이 많이 배정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철우위원

읍면별로 보면 다른데는 다 20%입니다. 예천읍만 이렇게 40% 줄었어요. 제가 그래 이걸 주장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기채를 정상적으로 해서 좀 주민숙원사업도 좀 정상적으로 풀고 나가자, 그런데 굳이 그렇게 기채를 덜 내가면서 이렇게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채 절감하는 것은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기채를 좀 줄이자, 도 같으면 금년도에 기채를 제로로 하자 이런 식이고 인근 시군에도 기채를 제로로 하는데도 있고 해서 우리군도 어렵지만 기채 좀 덜내고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읍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실과단소 읍면별로 자료를 보면 예천읍이 39.66% 줄었어요. 세출예산이. 용문 24%, 효자 15%, 은풍 17 전부다 줄었어요. 감천 20, 보문, 호명 12%, 유천 24, 용궁 20, 개포 24, 지보 20, 풍양 17 지역구 의원이 둘이나 있는데 예천읍이 40% 줄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게 그냥 얘기하는게 아니고 제가 의원실에서 얘기했는 것도 새마을과 예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군청 청사나 도시계획도로 들어온다고 해서 예천읍에 적게 배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농담도 했지만 도시계획도로 다 면으로 가져가라고.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보다 자기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더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하여튼 추경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추경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앞으로는 좀 형평성 있는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에 지금 각 보조금 지금 많이 실려 있는데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우리 예산이 통과된 뒤에 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산에 계상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대상자 심의위원회.

이철우위원

아니 예산을 실을때도 뭘 받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실을때는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군에는 보조금 일몰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일몰제는 그것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기억 없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보조금 일몰제 시행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농업분야나 이런 분야에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고정으로 매년 가는 사람이 3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씩 이렇게 매년 그사람한테 지원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사람은 완전히 군의 보조금만 타먹을 생각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금 일몰제 시행하라고 누차 얘기를 강조를 저도 많이 했지만 동료 의원들도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전혀 지금 모르잖아요. 시행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 승인 해주시면 대상 선정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예산은 이제는 실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뭐 국도비든 뭐 어떻든 간에 대상자가 계속 리플레이션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가요. 축산분야 같은데 어떤데 보면 한사람이 계속 3000만원, 4000만원씩 매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으면 그 사람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봐요, 앞으로 이제 보조금도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예산을 실을 때부터 1차 좀 걸러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보조금도 지급을 했을 때는 나중에 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 과에 과장들 회의나 이런데 해가지고 성과나 또한 파급효과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그다음 예산실을 때 그런 것을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걸 안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예산이 실리는 부분이 있고 모모한 몇 몇 공무원들로 인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게 뒤에 말썽도 생겼는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했으면 옛날에 보조금 줬는걸 가지고 건물 짓는다든지 문제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공무원이 불안해 할 이유가 없고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사업장이나 이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럴걸 볼 때 몇 개 현장은 보조금 용도에 맞지않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출을 잡을때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거 좀 제도화해서 보조금 일몰제도 정착을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좀 하지말고 진짜로 이게 사업이 타당하냐, 필요하냐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보조금을 줬을 때 그 정산하면서 정산서만 받지말고 이것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성과가 어땠느냐 파급효과는 어떠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생균제 법인 있지요? 지내리에. 거기에는 보조금 일몰제 적용해서 제가 못하도록 했었어요. 내용 실장님도 아시지요? 거기 생균제 공장.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마지막 5000만원 지원하는걸로 해서 작년인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일몰제 적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언제까지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누차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세출 부분이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이 분야 이번에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페이지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편성할 때 아까 얘기 했는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66쪽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쪽부터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9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하고 그 별다른 의문사항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91쪽부터 127쪽까지 한번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감사실 넘어가기 전에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각 읍면별 예산 이런 부분 저가 그냥 사석에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셨다가 다음에 나오실 때 그 예산 관계는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예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3720억 예산 그렇지요? 작년도 1차, 2차 추경 포함하면 4230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아까 질의하실 때 40% 이런 부분도 이것도 수정예산도 미포함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미리 다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전체적으로 수정예산 포함 다음 추경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예산이 지금 3720억에서 전년도예산과 비교하면 모르긴 몰라도 17년도에 가면 4700에서 4800억은 넘을 것입니다. 분명히 1차, 2차 추경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여기 미반영된 수정예산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음 답변하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함께 포함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예산서 141쪽부터 15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위원

실장님 142쪽에 M-보팅 구축 2200만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모바일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타당성 있을까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광주에서 하는데 거기 가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군민들한테 의견수렴도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내 홍보사업도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개최했다 한 후에 개최결과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보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요. 핸드폰으로 열어봐야 되는데 그게 얼만큼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두 군데 하는데 보면 사례를 보면 성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해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151쪽에 지방보조금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도 이거 올해 신규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올해 처음 했고 하는 것인데

은수

김은수위원

어떤 취지로 이런걸 예산을 세우셨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보상금을 반환 명의낸 금액의 30%이내고 전체 한 1억 이내로 금액은 1억 한도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럼 1인한테 1억이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최고가 1억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보조금이 그죠? 보조금이 최고가 1억인데 우리 예천에서 최고 보조금 개인한테 1억까지 해주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1억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자꾸 집행 했을 때에 신고했을 경우에 반환금액의 30%이내인데 그게 한도가 1억이라는 얘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예천가요홍보 2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건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홍보대사 문연주 그 가수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회룡포연가하고 군 노래를 몇 개 취입을 했는데 우리군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노래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수 홍보를 우리가 대신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실제 그렇거든요. 안동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안동역 안동에서 보조 안 해줘도 잘 되거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안동역 같은 경우에는 노래 자체가 안동이니까 안동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우리 회룡포연가 그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를 많이 부름으로 해서 우리 회룡포가 많이 홍보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M-보팅 구축 이거는 서울이나 광주 같은데는 가능합니다. 대도시에는.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용도 다 할 줄 알고.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실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우리 시골 경로당에 가면 전부 아직까지 폴더를 쓰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이 있겠나 싶고 그다음에 147페이지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곤충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하고세계 활 축제 추진지원하고 세계 활연맹 창립 지원 이거 다 업무에 연관성이 있지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용역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서 곤충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곤충엑스포가 지금 현재 4년에 한번씩 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4년에 한번씩 하는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연구용역을 줄지 모르겠는데 이 국제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국제승인을 받으려면 전전년도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4년마다 한다면 2020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18년도까지 농식품부에 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그전에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형식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겠지요. 그런데 국제행사가 되려면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해야 되요. 그죠? 그런데 4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는걸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 되는데

이형식위원

해당은 되니까 넣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제행사를 위해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서는 매년해야 된다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엑스포 해당은 됩니다. 되는데 이거 용역을 해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국제승인이 되면 국비를 10억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형식위원

그건 아는데 부기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비만 뭐 1억 날리는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안동에 국제탈춤 승인 받을 때 제가 그런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M-보팅 관계는 폴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M-보팅이 되면 우리 시절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경주에 지진 같은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릴 수 있고 이러니까 M-보팅 관계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이고요, 활연맹하고 활축제 관계, 활연맹하고 활축제 관계는 약간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활축제 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1회, 2회때 이번에는 한 8억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주신다면 하여튼 1, 2회 보다는 차별나게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활연맹 관계는 이제 이렇습니다. 연맹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체육가맹단체 육상연맹 예천군 육상인맥이 있기 때문에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육상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활연맹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활축제가 더 좀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원안대로.

이형식위원

활축제 할 때 활연맹 같이 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지금 연맹 창립을 활축제 기간에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두 개 합해서 10억이예요. 그죠? 두 개 합해 10억인데 제가 봤을 때 사용용도가 좀 부정확하지 않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까지 보면 예산이 이 목, 이 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 왜냐하면 전용은 우리 실장님 권한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활연맹에는 축제하고 예산 성격이 다릅니다. 활연맹 창립은 외국인들 초청하는 여비 관계, 숙박료 그 관계로 하는 것이고 활축제 8억은 순수하게 축제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실장님 예산 총괄적으로 하시는데 고생이 많았고요. 저가 이렇게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흐름을 보면 지금 우리 예천의 예산은 전부다 군청 신청사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 전체적인 큰 규모로 하는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내년도 증액되었는 예산하고 감액되었는 예산을 보면 너무 어떤 격식에 맞지 않다는 감이 들어요. 그리고 읍면 단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그럼 다같이 허리를 잡아매자면 다같이 잡아매서 같이 해야 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마을과나 이런데 30 몇 %씩 다 증액이 되고 했는데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규모가 조금 세밀하게 좀 덜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이 허리를 쪼으자면 같이 쪼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152쪽에 조기집행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기집행 포상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올해는 13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실과소 읍면. 집행을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 이거 해야 되요? 실장님 조기집행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군 실정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 조기집행이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전년도에, 전에 정부에서도 하는 것이고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 하던 사업이 별 효과 없었다 하면 현 정부에서 이게 인계가 안 될 것인데 하지 않을 것인데 전에 정부에서 하던 것을 현 정부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기집행이 국가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방에 내려와서는 약간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상반기에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업체도 상반기 모든 일하고 하반기 일은 없고 또 상반기 집중될 때는 단가가 더 떨어지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걱정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위 목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상위 목표는 안 하고 중간이상 가도록 이렇게 정부시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중간이상 가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기집행은 우리 지역 여건상 맞지 않아요. 그리고 조기집행에서 사업 자체를 내년 2월 공사발주 딱 시작하면 80%, 90% 내려줘가지고 인부도 없고 모든 장비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가 봤을 때 조기집행 그렇게 하는게 그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그게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조기집행 1등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게 뭐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를 받는데

최병욱위원

그거 얼마나 받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좀 많이 받았어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 하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또 정부시책이니까 안 따를 수는 없고 적정하게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조기집행 해가지고 포상주고 이거는 하지 맙시다. 조기에 발주해서 하시는 것은 하시더라도 이거 줘가지고 뭐 저가 봐서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위원

알겠다면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도국환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대형 광고판 이거는 지난번에 그럼 곤충엑스포때 사용했던 광고판을 활축제 관계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엑스포로 했던 광고판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보문에 고속도로에 있는 한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 광고판이 있는데 그게 아직 엑스포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아직 교체 못한 이유가 논 위에 있거든요. 나락을 베어내고 땅이 좀 얼어야 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엑스포 관계는 떼어냈고 활축제 관계로 새로 교체할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일위원

기본 되어있던 부분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판만 가는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판만 다시 5군데를 바꾼다는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실장님 엊그제 지역발전 정책연구포럼 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우리군에 제안한게 한 22개 제안을 했습니다. 토론자들이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군정 시책으로 할게 한 반정도 그런데 큰 성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이게 1000만원입니까? 예산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1000만원 하는 것은 엊그제 했는 것은 1000만원 아닙니다. 아니고 패널들 수당주고 이래서 한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산에 1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뭐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148쪽.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지역발전 정책포럼 이거 말이죠? 최고 밑에 것.

이철우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내년도에 이제 포럼을 3가지 파트로 하려고 그래요. 지역발전포럼하고 여기 보면 군민공개토론회, 공공관리학회 세미나 이렇게 하려는데 지역발전 세미나는 우리 예천군에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토론회로 좋은 교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엊그제 했던 거 그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엊그제 했는거 비슷합니다.

이철우위원

비슷한게 아니고 그게 지역발전 토론회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엊그제는 토론자를 다른 사람을 섭외해서 우리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좀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엊그제 4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한 4, 500 들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600 남네요. 여기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실행 해봐야 그때 토론자가 어느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공공관리학회 세미나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공공관리학회 세미나는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하는가 하면 현재 농정행정에서 우리가 도시농촌으로 행정이 바뀌잖습니까? 이래서 바뀌어가는 방향에 우리군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부적으로 학회에다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청이 옴으로 해가지고 농촌에서 도시행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고 군민들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그럼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151쪽에 중간에 보면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 있지요? 지방보조금 심의 책자 인쇄 밑에 보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있지요? 이거는 뭐하는 예산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출향 공직자들이라든가 우리 군정 시찰할 때에 실질적으로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못 주잖습니까? 이래서 그냥 갈 때 빈손으로 못가고 작은 선물이라도

이철우위원

아니 출향인들이나 아, 공직자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제 대외 예산확보라든가 갈때에 빈손으로 못 가니까 작은 선물 1만원짜리라도 한 개씩 가져가고.

이철우위원

이거 더 세워주면 4000억 만들 수 있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4000억은 지금도 넘잖습니까? 이거 당초예산할 때 그런데 하여튼 많이 해주시면.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여기에다 해야 되나요? 앞에 농산물 홍보비에 포함을 시켜야 맞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이제 국비 확보를 하니까 예산계에다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기획계에는 또 따로고 이거는 예산계에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풀이죠. 풀인데

이철우위원

풀이면 기획계에 한몫 실으면 되잖아요. 이걸 뭐 예산계에다 이걸 홍보비를 갖다가 이렇게 세운다는게 맞겠나 이말이지요.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예산계에서 이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이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니니까 예산확보로 이래서.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더 세우세요. 이거는. 더 세워가지고 예산 더 가지고 오면 더 낫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예천읍 예산은 예산서 817쪽부터 82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아까 다 얘기했는데요. 왜 적게 세웠냐고.

도국환위원장

예천읍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천읍, 용문, 효자,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지금 별로 하실게 없을 것 같아서 저가 봐서.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용문에 복지회관이 어딥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도국환위원장

복지회관이 파출소 뒤에 아닙니까?

이철우위원

새로 지은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한옥으로

이철우위원

그런데 준공한지 얼마 되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몇 년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얼마 안 되었는데 뭐 리모델링 한다는 것입니까?

권영일위원

아니 그게 주민자치센터 면사무소 2층에 있던거 정보화마을하고 전부다 그걸 이전하면서 복지회관에 정말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던 것이 전부 조그마하게 칸막이를 많이 해놓아가지고 사용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아마 이거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권영일위원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면에 질의하시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싶은데 실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아까 우리 최병욱 위원님께서 조기집행 관련 있잖아요. 요새 뉴스에 나오는데 보면 정부 내년도 예산 그것도 저가 분명히 65%인가 상반기 69%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80%, 90% 조기집행은 중앙부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나오는걸 보면 어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읍면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7쪽부터 26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25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이건 뭐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이거는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 인프라 유지보수하는 그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지원 일반관리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최병욱위원

올해 신설한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서비스 기간이었고 이제 내년부터 처음으로 유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이때까지는 그냥 그럼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저겁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 업체죠.

최병욱위원

아, 업체에. 그럼 이때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무상이 아니고 시설구축한 이후에 서비스 기간이고 A/S기간.

최병욱위원

254쪽에 위에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들 다 열심히 안 사시는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열심히 사는데 그중에서도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선발해서

최병욱위원

15분.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실과소 읍면에 실과소장, 읍면장 통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병욱위원

그럼 각 읍면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읍면에 한분씩?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요새는 추천 안 하는데도 있고 대부분 15명까지는 갑니다. 받아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0명정도 연말에 그렇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추천 자체가 10명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다들 열심히 사시는데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 다른 명분으로 준다면 저가 봤을 때 뭔가 좀 그렇지만 공무원들 다 열심히 사는데 또 거기서 더 열심히 살라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 가족하고 어른들을 같이 모신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격려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4쪽에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 지원이 올해 이거 신규네요. 그죠? 700만원.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건 어디에 뭐 어디에 하는 것인데요? 왜 하셨어요. 이거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역량강화 그래가지고 이게 신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있는 사업인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600에서 70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전체 밑에 1300하고 합쳐서 700하고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은수

김은수위원

아, 이거 하고 같이 그냥 그대로 묶어서.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자문위원이 41명인데 여기에 단체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61쪽에서 270쪽까지 보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CCTV 관제센터 준공이 이거 예산 실린게 호명 신도시에 그겁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준공 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철우위원

아, 내년도에 할걸 대비해서 지금 했는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안동하고 반반 부담입니까? 예천은 따롭니까? 우리가.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우리 예천 땅에 개발공사에서 한창 짓고 있습니다. 그럼 올 연말 되면 마무리가 거의 되고 내년부터 내년 4월달에 실제로 우리군이 들어가서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예천 것만 딱 하는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안동도 신도시 것만 안동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우리 것은 일반 이쪽에 있는 것도 그리 한몫에 합쳤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804대 전체 우리 예천군에 있는 804대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272쪽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 5개소 여기 있는데 혹시 어디 어디인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게 우리 예천노인대학이 노인회에서 예천군지회에서 하는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늘푸른대학 그래서 예천교회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용문 노인대학 그래가지고 금곡교회에서, 그리고 풍양노인대학은 풍양면 노인회에서 하는게 있고 수계노인대학 보문 수계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부다 교회 종교단체에서 하는게 많으네요. 그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유치원 무상급식지원 273쪽에

도국환위원장

그건 조금 있다가 하시면 되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라고요. 이제도 272쪽 했는데.

도국환위원장

그건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270쪽까지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황병일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과장님 262쪽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1식 되어있고 밑에는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환경정비 지원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위에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이거는 우리 정보화마을 3개 있는 곳에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퇴직금 이런게 포함되었는게 이제 운영비이고요.

황병일위원

이거도 3개소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3개소. 금당실, 회룡포, 국사골 3개소이고 이게 인건비가 1인당 127만원 월 하는 그것하고 보험료하고 퇴직금 그것이고 밑에 이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환경정비 지원 그러는 것은 이 3개 정보화마을에 포장재라든가 박스, 테잎이라든가 주변의 환경개선 간판보수 이런 종류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앞쪽에 260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주민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농산물직거래장터 참가지원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거는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민정보화 교육 그러는 것은 정보센터 자체에 다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정보화교육하는 것이고 교재라든가 이런 기구 같은거 구입하는 것이고.

황병일위원

주민들을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정보화마을에 회원으로 다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황병일위원

그사람들한테 교육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직거래장터 이거는 부스 사용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부스면 어디를 갔을 때 얘기지요? 전국?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전국에 정보화마을 대회 같은데 나가서 할 때 부스 설치료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안 하겠네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못하죠.

황병일위원

안 줘도 할 수 있어야 되지, 더 잘 되어가지고 요청을 하면 모르지만 돈을 주니까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 271쪽에서 289쪽까지 마지막입니다. 총무과. 질의하십시오. 김은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

273쪽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게 주민복지과하고 그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건 학교 급식관련 그 경비에 나가는 것인데 사실은 작년 추경때 처음으로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100인이하 되는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다 지원을 해주는데 100인이상 되는 예천에 학교 3개, 그다음 병설유치원, 룸비니하고 공군부대에 있는 예성 여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럼 원생이 100인이상?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100인이상, 100인이하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뭐가 100인이상이라고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학생수가.

은수

김은수위원

학생 수를 봐서 유치원 이건 지금 유치원이잖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학생들도 같이 주는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니요. 유치원생이.

은수

김은수위원

유치원이 100명 되는데 없을건데요? 예천에.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여기에 100인이상 되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예천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남부초 있습니다. 학교 전체.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로 해가지고 유치원생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학생 전체 100인이상 되는 학교에 유치원생들한테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유치원생한테만 급식비 지원한다 100인이상 학교에.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사립은 룸비니하고 예성하고. 지금 100인 이하 되는 학교에는

은수

김은수위원

이거 혹시 주민복지과에 없어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것 같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총무과에서 지원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93쪽부터 30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원래 세입은 재무과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군세부분, 세외수입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전에 재무과에는 세입부분을 하고 했었는데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2015년이후 제가 왔을 때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안 했어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도국환위원장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철우위원

저는 없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안 계시죠? 재무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읍면 평가 이래가지고 시상하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전부다 300만원, 200만원 이래 놓았습니다. 최우수가. 재무과장님 내년 6월말인데 다음 18년도 예산할 때는 재무과장님 안 계시지 싶은데 다음 후임자한테는 이런 부분 꼭 좀 얘기하셔가지고 다른 실과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읍면에도 보면 산림축산과 같으면 200만원 주고 우수공무원 300만원 주고 이러는데 재무과라 해서 실질적으로 세수 평가해가지고 돈 주는 것은 많이 줘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 2015년도까지는 390만원인데 올해부터 또 인상을 해가지고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읍면 평가 때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9쪽부터 32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313페이지부터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걸로 아는데 전부 도비가 50%정도 다 왔잖아요. 그런데 도의원님들도 사업의 중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해당지역 군의원들하고 예를 들면 호명이다 그러면 이형식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부의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같이 토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이유가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을 도비로 해놓은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군의원 사업비에 그걸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유대강화가 되어야지 면장님하고 같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우리 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자기지역의 사업을 모르는거야, 이 조서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올릴 때 군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떤 읍면에서 올릴 때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21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 15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사업자가 다 결정이 된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아직 신청 안 받았어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하면.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이건 100%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일단 난방하고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난방하고 온수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이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50%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보조가 되고 또 어떤 이익금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거기서는 마을기업은 어떤 사업 자체에서 공모 기업에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메주사업이라든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기본 저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한번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기업의 역할로써 이익이 창출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자립기반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계속 어떤 사후관리가 좀 미흡했던지 아니면 기업경영에 문제점이 있었던지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게 사회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기득권만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무슨 소득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몇 몇 사람들만 처음 할때는 이게 하여튼 그 권역단위에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전체가 공동분모의 인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일부 몇 몇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기본 거기에서 이익금이 창출되었는 기업육성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회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되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지원했으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자꾸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앞으로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한번 지원하고 두 번 지원했으면 어느 정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걸음마 단계가 된다면 자기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되요. 지팡이까지는 우리가 해주지만 지팡이 해주고 이거 막 걷는 것도 옆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자립을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사업을 두 가지 병행되는 사업 다 동일합니다.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방금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보고했던 것처럼 예비하고 장기가 있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326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 노임 및 보험료, 또 제일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 여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여비 4명, 4명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직원입니다. 공무원이 출장가서 지도하고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위에 노임 및 보험료는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 어떤 공동체 일자리 참여 했을 경우에 그런 인건비

황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래 줄었지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이건 이제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줄었는 것이군요.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도비가 줄어가지고.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별책 63쪽에서 67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3쪽부터 79쪽까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조협동사업 10억, 새마을지도자사업 자조협동 1억 2000, 소규모 주민사업 1억, 새마을유지보수 2억,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2억 8000, 사회적 기업 등 사업비 지원 이런 부분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풀예산으로 거의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집행하실 때 정말로 조그마한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도 또 풀사업은 전체적으로 군에서도 집행 하지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위원장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3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이형식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기준점 위탁관리를 내년에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게 아니고 위탁관리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전체 66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식위원

예.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이건 전체 현재까지 있는 지적기준점 전체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삼각지점하고 도로점 이게 현황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있을텐데요.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탁관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민간한테 준다는 말인가요? 위탁을.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예. 위탁관리입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지적공사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예요?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현재까지는 새로 신규로 하고 이렇게 변경된 부분만 지적공사에서 했었고 새로 변경되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적계에서 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위탁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7쪽을 참고하시면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되어 있습니다. 모범위생업소 표창패는 그러면 음식점만 해당 됩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모범업소만 표창패가 나갑니다.

황병일위원

위생업소가요?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지난번 우리가 위생업소도 확대하면서 세탁소나 이‧미용실로 지금 확대 했잖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공중업소는 뒤쪽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올해 1000만원 정도 더 인상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모 인근 시군에 보니까 그냥 금액, 지금 우리 예천은 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수건을 줘도 좀 극세사 비슷하게 좋은 것으로 줘서 감사하게 잘 쓰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보니까 구두 닦을 용도로 색깔을 너무 선정을 잘못 해가지고 오히려 그 업소에서 사용을 안 하고 버리는 경우나 걸레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섬세하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 좀 지원해 나가면 행정에서 더 좋은 얘기를 듣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증액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종합민원과장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343쪽에 도로명주소 위원회 그러는 그 부분인데 지금 도로명이 정착이 과장님 판단하기에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아직 되어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이런 주문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길‧흉사라든가 각종 안내 이런걸 할 때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대부분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되어 오고 안 그러면 기본 과거주소로 그렇게 인쇄가 되어 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내 인쇄업체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명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인쇄업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추대되어 있습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인쇄업자는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없지요?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런데 좀 추대를 해놓았으면 결국 이런 위원회에서 여기 주로 위원회에 회의가 주로 뭐 어떤걸 하고 있습니까? 이 운영위원들은.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운영위원들은 실제 도로명 선정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야 여기 도로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신규나 변경할 때 그럴 때 위원회를 엽니다.

권영일위원

12분이 연 3회를 운영하네요. 그죠?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그런 의견도 제시하는게 없습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정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무슨 위원회 다 훌륭하신 분들이 위촉되신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벌써 도로명 주소가 시행한지가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옛날 주소지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심지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관광지를 찾아가는데도 이 도로명으로 표기를 하면 잘 안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도 관광객들이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물론 전문가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 아까 업체 유관되는 종사자들도 그런게 바로 홍보 아닙니까? 주소지 인쇄 같은거 할때도 그걸 한 두번 정도 인쇄업협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도 있다면 위원회에 위촉 되는게 안 좋겠나 그래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에 우리 도로명 주소지 표지판도 각 가정마다 다 해놓았잖아요. 그죠?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런데 자기 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농촌에 대부분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정착을 이제 정착이 아니라 정착했어야 됩니다. 위원 훌륭한 분들이 위촉되었겠지만 그런 분들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341쪽에 국내여비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추진여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그건 공무원들 출장갈 때 사용하는 여비인데 특별하게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최병욱위원

민원실에 공무원들 출장비입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예.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최병욱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3400만원 1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그건 저희들 보안시스템입니다. 이제껏 보안시스템이 없어서 내년도에 우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보안시스템을 걸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이 시스템이 현재는 안 걸려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345쪽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작년도에는 1억 3000만원까지 올라갔는 내용에 대해서.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지금 여기 예산이 많은게 월포지구에 실제로 저희들이 토지가 변경이 될 때 우리가 받는 것은 세입으로 받고 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 보면 면적 감소된 지역이나 보면 거기 나가는게 9000만원 이 예산이 많고 그다음 나머지는 월포지구에 지적재조사 감정 평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3500만원입니다.

최병욱위원

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라는게 1식이 이게 9000만원인데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아까 설명 드렸던 우리가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줘야 됩니다.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돈 받아들인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늘어난 분들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평당 얼마씩 하기로 결정을 본 다음에 주고받고 해야 되는걸 세입세출에 넣어서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지금 조정금은 9000만원 1식은 그러면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받을 돈입니다.

최병욱위원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라고요?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받아서 내줄 금액입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별책 159쪽부터 16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실 동안 과장님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0쪽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접근 제어시스템 구축 3400만원하고 이것도 전산 아닙니까? 이것도 전산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도국환위원장

그렇다면 340쪽에 지적기록물 측량결과도 등 전산화 DB구축 그 밑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S/W구입 이러면 이 전체적인게 DB시스템 하면 별도로 사는게 아니고 한 전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따로 이루어집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별도로 전부다?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우리 지적, 부동산 이런게 전부 다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도국환위원장

기기 자체가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기기는 맞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이런 것은 그냥 한몫 같이 해도 별도로 저걸해도 같은 예산에 실어도 별 문제 없지 싶은데 이래 놓으니까 별도로 같은 기기 안에 프로그램만 틀리다면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프로그램 개발자가 틀리기 때문에 합치기가 이제

도국환위원장

자,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343쪽 위에서 두 번째 우리마을길라잡이 지도제작 이러는데 이거 필요성 있습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10년전 쯤에 이걸 한번 마을별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장님들이 이걸 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이게 연속지도이기 때문에 다른 일단 부분, 부분 지도로 봐서는 동네 현황이 다 안 나오지만 전체 현황이 나오는 것을 저는 저 오기 전에도 몇 번 담당계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잠자리 눈으로 바라보는 고향마을 이야기 발간 이거 한번 들어보셨지요?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못 들어 봤습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도국환위원장

이거 길라잡이 지도하고 이거 뭐 지도 한 400부 발간해가지고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지적도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이것하고 비슷한 사항 아닙니까? 지도도 별도로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도가 아니고 지적도,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지번이 다 나오는 지적도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우리마을 길라잡이 지도제작 이러니까 지도인지 알지 이거 뭐 지적도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적도입니다. 지번 나오는. 이장들이 필요한거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농민들이 와서 자기 땅 찾고 이렇게

도국환위원장

난 지도 그러기에 진짜 지도 동네 입구 이런 지도를 생각해가지고 그래 말씀드렸는데 아니라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 159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59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먼저 359쪽부터 37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아까 잠자리 눈으로 바라보는 고향마을 이야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난 업무보고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내년하고 2017년, 18년 2년에 걸쳐서 관내 265개리 전체 698개 마을 전체를 요즘 드론이라는 장비가 좋아진게 있어서 지금 이제까지 마을의 전경사진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천군지라든지 예천지명유래, 촌락사 이런 책을 만들어 놓은게 6, 7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대성하고 일부 스토리텔링 업체를 동원해서 사진을 입체적으로 찍어서 마을 내용을 수록하는 책자로 발간하는 일입니다. 잠자리라는 표현이 입체적으로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A라는 마을이 어떻더라 하는 변천사도 좀 담고 속 내용도 좀 담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집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 줘서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문화원에다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책이 금방 말씀드린 6, 7가지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집대성하고 스토리텔링하면 사진하고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그 내용하고 찍으면 책자 내용이 좀 알차지 않을까 합니다.

이철우위원

365쪽에 경북선비문화포럼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선비문화포럼은 이게 선비아카데미 지원 여기 말씀이지요?

이철우위원

아니 선비문화포럼. 아카데미 말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366페이지에 선비문화포럼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예천청년유도회도 예천도 청년유도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경북도내 전체에 청년유도회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매년 시단위, 군단위를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해서 그 지역에서 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포항하고 구미, 고령, 예천 4개 시군이 포럼하는 장소로 지정되어서 도비가 일부 반영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게 뭐하는 사업인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경북도가 이제 선비 쪽으로 많이 관계 되기 때문에 유교하고 선비 쪽으로 관계가 많기 때문에 학술포럼입니다. 유적지도 답사 일부를 하고. 그 지역에 가서. 도 단위 단체입니다.

이철우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도비는 250만원입니다. 1250만원 중에.

이철우위원

1250만원 중에 250만원이라. 뭐 받지말고 하지요. 도비 말로 받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예천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군은 도비 안 받겠다 그러지요. 뭐하러 25% 이거 30%도 안 되는 도비로.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2017년도에 하면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그 밑에 보면 366쪽에 보면 예천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3000만원 이건 교육청에 가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에 도서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 밑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이제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공립 도서관이 저희들이 새마을군지부 문고가 있고 또 만권당이라고 동부초등학교 앞에 여기 또 하나 있고 청운에 가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책자를

이철우위원

어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청운. 풍양 청운. 거기 세군데 책 구입해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철우위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여기에 이름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 실장님 세군데 나오네요. 과에. 세군데나 나와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예산서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새마을경제과에 나오는 것은 남산하고 한천에 있는 것이고

이철우위원

숲속 작은 도서관 얘기하는 것이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이철우위원

어디 만권당하고 풍양 청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풍양에 청운, 청운에 가면 작은 도서관이 마을단위로 그 권역별로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은 또 뭔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학교 내 마을도서관 이거는 용문초등학교에

이철우위원

어디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용문초등학교.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600만원이나 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600만원치 책을 사주는 돈입니다.

이철우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뭐 하는데요? 이 책 다 사가지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공도서관 책 구입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얘기해보면 거기도 문제는 예천군만 이게 도서구입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는 3000만원에서 1억까지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천만 좀 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안 할 수도 있지요. 해가지고 이거는 뭐 학교에 좀 돌리고 하면 되지 매년 사가지고 나가는데 이거 몇 년 주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 매년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대로 있고 또 뭐 학교내 마을도서관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지원해야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실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철우위원

금액을 떠나가지고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가 3000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도서 구입하라고 주는데 또 학교 내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때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학교 내 마을도서관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그건 별개로.

이철우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려 보낸다는 것이지요. 지금.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도 좀. 예.

이철우위원

도비 조금 가져 와서. 방법을 잘 생각해보세요.

도국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도국환위원장

황병일 위원.

황병일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360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충효교실 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충효교실은 용궁하고 예천하고 두군데 합니다. 서원에.

황병일위원

뭔 서원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용궁향교,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향교입니다. 용궁향교하고 예천향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교 두군데 향교에서 예절강좌라든지 인성교육 관련해서 유적 답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밑에 문화학교는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여기 문화학교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예천에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린실버악단이라든지 캘리그라피, 풍물반, 주역반 이래서 민요반 다섯 개 반을 운영하는데 강사비하고 홍보비, 사무용품비 이렇게 지원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362쪽을 보면 보통 활성화사업 해서 주면 그 밑에 붙는게 항상 화보집 발간이나 무슨 발간이 붙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천지에 화보집 발간은 몇 부를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한 1000부 정도 합니다. 1000부 정도 해서 예총과 관련되는 여기 문화라든지 공연, 그다음에 미술, 사진 전체 다 행사 그 해 했는 행사를 총망라를 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를 전체 화보집 만들어서

황병일위원

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한시도 마찬가지고 뭘 하게 되면 요즘은 전부다 정보화 시대고 한데 차라리 카페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 띄워서 보고 싶은 사람 보면 되지 이제는 책으로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뭐 매년 예를 들어 아예 4년에 한번 만들어낸다면 모르지만 매년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예 자기들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카페를 만들어서 오히려 자기들의 홍보활동을 더 알리고 또 활성화사업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화보집, 뭐 또 시집발간 이런 식이니까 그죠?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거기에 대한 밑에 시집발간 그죠?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만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예천을 알리기 위해서 밖으로 책자를 홍보하러 나가는 것인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일부 외부에 단체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363쪽에 도 풍물경연대회 출연참가 지원이 200만원인제 혹시 여기는 어디서 가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흑응풍물패가 흑응풍물단이 매년 한차례 걸쳐서 도에서 풍물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여기 몇 명이 가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 단체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분들이 다른 풍물단이 사실 마땅하게 없어서 여기 단체가 참가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30명이 가면 차를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차도 임차도 하고 그전에 또 연습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참가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건 제가 볼 때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횟수가 1회이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

조금 더 실어주세요. 그래도 이 풍물단 도에 가서 예천을 알리고 이러는데 200만원은 좀 사실 예산이 적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저도 여기 작은도서관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안그래도 도서관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만권당하고 새마을문고 예천지회는 뭐예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만권당은 동부초등학교 옆에 가면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은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일정 시설을 갖춰서 내가 공립성격을 사실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용상의 문제, 거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하는데 등록한 도서관에 대해서 일부 도서 책자를 구입해 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풍양이 거기 도서관이 세군데나 있거든요. 풍양새마을문고, 청운도 있고 파랑새도 있고 거기 책을 많이 보는 모양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거기 풍양에 지금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 뒤에 되어있는 그것은 유명무실해서 올해 폐업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거기서 요청은 학생들이 일부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좀 지원을 해달라해서 일단 내년에 또 올해 했던 곳을 계속 할 수는 없는 돌아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366쪽에 향토전래음식 전승지원 이건 뭐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과목 상위 과목이 그렇고요, 여기는 지금 실제는 전통사찰음식 요리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용문사에 전통사찰 체험관을 만들어서 2년, 3년 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운영경비인데 다른게 아니고 여기 체험관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가 필요하고 또 음식체험하게 되면 강사 플러스 그다음에 체험 재료 일부하고 거기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거 올해에도 했었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강사비하고 재료하고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거기 본인부담도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본인부담은 수강생들 일부 조금씩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그 나머지 부분을 이걸로 다 충당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

황병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363페이지 전반적으로 그냥 보면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예천관광 사진공모전,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사업 지원 2단체, 2단체가 어디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사업 이거는 흑응풍물단하고 청단놀음 보존회가 있습니다. 흑응풍물단과 청단놀음 보존회가 이게 농악 비슷한 그런 단체인데 여기 단체에 매년 이분들이 운영하게 되면 악기라든지 그다음에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일부 좀 소모품 그정도 지원하는 얘기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따로 흑응풍물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황병일위원

출연료 말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출연료 말고 도에 참가하게 되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간다든지 이런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만원 그 내용이고 이건 기초적인 것은 자기 의상이라든지 악기 정도는 소모품 정도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까 김은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 가요제도 보니까 최우수 상금만큼도 안 주면서 한명에 지출하는 상금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30명이 출연 참가를 한다 참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협지부 미술작가회나 활성화사업 지원해주잖아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다음 창작공간 예술인, 휴휴 페스티벌 그림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분들이 활성화 사업은 좋은데 저희들 지난번 지지난번에 보면 벽화사업 해서 저는 무료로 해주는줄 알았는데 벽화사업도 돈 줄거 다 줬던데요. 그죠? 일부 우리 시내에 있는 벽화사업이나 이런게 봉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활성화사업하고 난 뒤 실적을 책 내지말고 우리 예를 들어서 통명이나 어디 인근 시군에 있잖습니까? 우리 자체적인 관내에 오히려 벽화사업을 유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활동을 더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하여튼 미협지부하고 협의해서

황병일위원

이왕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가지고 그냥 봉사활동 쪽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밖에서 고물 뭐 이런 것은 다른데서 하고 있으니까 교통캠페인 이런 것도 물론 다 중복되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분들한테 지원하면서 이왕이면 이런 것 했으면 안 좋겠나 하고 우리가 한번 권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미술협회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원 취지는 그렇게 이 지역에서 살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게 좋은데 실제 벽화를 그리는게 일반 도화지에 그리는 것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병일위원

일반 스케치를 해서 한 어린이집하고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스케치는 해놓고 같이 애들하고 그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어디 세계대회 나갈 것도 아니니까요. 이왕 좀 흉물로 남아있거나 벽들을 그렇게 해서 한해에 이런 단체들한테 해서 하나의 사업도 되고 경쟁력도 되고 하니까 사업비를 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주는데 그럼 작품발표회를 꼭 청소년수련관 이런데서 2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하지말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한 통로박스에는 벽화가 다 그려지고 또 나머지 인근에 있는 벽에도 유관기관 벽에도 이런게 다 안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 한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362쪽에 예천문화사업 활동지원에 내용을 보면 올해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죠?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갖다 놓고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3700만원이 어디 증액 되었는지

최병욱위원

아니 작년도에 3억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 3억 3700을 했으니까 세부내역을 쭉 보면 있는데 어느 부스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산상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전체 작년에 3억에서 3억 3700이 되었는데요, 여기 나중에 보면 큰 대단위사업으로 문화활동 문화원에서 하는거 예총에서 하는거, 민예총에서 하는거 다 이제 합쳐져 있고 주로 크게 된 것은 여성합창단이 올해까지는

최병욱위원

과장님 저 얘기를 들어 보세요. 거기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보면 민간단체 운영보조비 그다음에 이렇게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게 전부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016년도 얼마 안 되어 올해 예산증액 대비 해가지고 금액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다음에 372쪽에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작년도에 2억 5000인데 올해 4억 1000만원, 1억 6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비교 증액 없어요. 그게. 이 내용하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367쪽에 시설비

최병욱위원

예, 이 부분하고. 그리고 저기 예천온천에 올해 예산이 엄청 들어가네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건 해마다 들어가는거 아니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실 온천이 지금 많이 16, 7년이 되어서 노후가 많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부분은 매년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올해 특히 3억이 적용되었는 것은 도지사님이 3억을 더 증축하는 문제 때문에 내려온 것이라서 그렇게 많아졌고 거기에 대하면 한 7000만원 정도는 지난번에 증축을 하면서 주차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번잡합니다. 이래서 주차장을 지금 현재 이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을 물탱크 가는 쪽으로 합쳐서 주차장을 좀 확장하는 부분이 7000만원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최병욱위원

물탱크 제일 위쪽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위쪽으로 논밭으로 가는 쪽으로입니다. 도로횡단해서 위쪽을 물탱크 가는 시멘트 포장 해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최병욱위원

과장님 저는 온천 가보면 늘 느끼는게 헌집에 다 자꾸 뭐 1000만원, 5000만원, 1억 발라봐야 표시 안 나요. 그런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매년 불편함은 계속 늘고 사업을 투자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375쪽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여성합창단이 굳이 주민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와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연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올해 한 서너달 전에 대표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주민복지과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한단체로 활동했는데 문화관광과로 와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러시길래 왜 굳이 문화관광과로 와서 하려고 하느냐 이제까지는 거기서 잘 활동을 하셨는데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과에서 문화예술 전체 다를 총망라하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같이 섞여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오시면 그렇다고 한단체 오는걸 제가 특별대우해줄 형편은 안 되고 기존단체와 똑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저희한테 다 실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여성합창단이 3000만원씩 필요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2000만원이 일반 합창단 운영하는게 되었고 1000만원 더 추가된 것은 그분들이 옷이 단복이 상당히 오래 전에 맞춘 것이다 이래서 색도 매년 봤던 그 색깔 그런 색깔 보기싫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부분이 건의를 해서 1000만원 정도는 의상비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예술활동 지원 이라는 명칭하고 문화사업 활동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구분을 짓기를 저희들이 지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작년까지는 문화예술 그다음에 공연 이 단체들을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 개별적으로 다 줬었습니다. 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행사 자체를 같은 동 시기에 같이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하는 이런 불편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지양하고 가능하면 묶어서 문화원은 문화활동사업으로 그 명칭을 정했고 예총에서 하는 예술활동지원으로 구분을 지어서 가능하면 예총은 예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단체들이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묶기 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명칭상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사실 많고 아까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할 때 보조금에 대한 성과 파급효과 타당성, 필요성 이거 분명히 하기 전에는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진단을 하고 하고 나서는 정산서 받고 집행하고 나서는 성과분석해가지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 우리 문화예술 쪽에도 보면 우리 예천이 바로 이런 부분이 이거 지역행사 차원도 옳게 못 넣으면서 타이틀은 무조건 전국 붙이고 세계 붙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아니 수준이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남들이 우리가 보는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 보다는 외부에서 보는 눈이 그만큼 이게 전국 규모가 되느냐 세계적인 규모가 되느냐를 따졌을 때는 괜찮다는 얘긴데 입만 뻐끔하면 전국 붙이고 세계 붙이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무분별하게 붙여가지고 예산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조금씩 계속 업 시키지요. 지금 이거 전국 가요제도 상승 되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

얼마 올라갔지요? 1000만원 올라갔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 전국가요제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분들 무시하는건 아닌데 지역활동 가수로서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전국 가요제 수준이 되느냐는 얘깁니다. 우리군민들이 판단하지말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이 보조금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을 싹 하기는 어렵고 실제는 늘지 않도록 가능하면 행사를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주면서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조금 주면서 안 되는 부분은 성과분석해가지고 타당성 분석해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잘라야 되지요. 이거 준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면 계속 가서 행사만 안 하고 회장 이름만 날리려고 해서 계속 예산만 타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뒤에. 그래서 내가 봐서는 우리가 전부 얘기해보면 아까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벽화 그리는데 다 서비스로 자기들 봉사활동 하는 것처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돈 다 가지고 갔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보니 전부 무슨 공연하고 무슨 공연하고 전부 다 공짜로 다 한줄 알고 뭐 우리 군민들 위해서 특별한 봉사하는줄 알았더니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자기들 얘기는 뭐라 하느냐 하면 봉사한다 그러거든. 전부다 얘기하는게요. 그런데 예산은 다 받아가요. 사실은. 보니까 여기 362쪽에서 363쪽까지 쭉 보니까 단체마다 다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예산 안 줬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정해가지고 줬을 때 사업분석해서 안 되는 것은 잘라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50명, 30명, 50명씩 움직이는데는 돈 기껏 200만원 주고 진짜 옳게 활동 안 하는데도 가만 앉아가지고 600만원, 1000만원씩 돈 주는게 이게 옳은 방법인지 제가 이것을 그렇다고 우리 문화활동을 갖다가 대폭 다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하더라도 그 타당성 있게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자기들은 전부 서비스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는데 실상은 들어와 보면 이 내역상에 들어와 보면 예산 다 받아 가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염려하신대로 한꺼번에 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작년에도 사실은 몇 개 단체 많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없어졌고 대표적인 한천문화축제라든지 또 일반 동호인 다음에 동아리 단체들은 다 삭감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행사를 줄이고 축소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묶어서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더라만 상금 하나가 1개 단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교통비보다 더 많이 주는 이런 형태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하고 실제로 보조금 줬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 예산대비 성과는 어떠냐 이런걸 판단해가지고 안 되는 단체는 그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요. 실장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그렇다고 완전히 줄이라는 문화활동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 문화활동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단체장들 생색내기용으로 좀 하지 말고 일부 여기 보면 그런게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좁은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어려움이 많고 우리 담당자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책정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사실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크게 정한 기준이 가능하면 동 시기에 비슷한 유사적인 행사는 합쳐가지고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단체마다 색스폰도 저 아래에서 하고 중간에서 하고 뭐 저 밑에서 하고 여기 위에서 하고 이러는 것 통폐합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문화활동이라고 하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 소리, 그 소리라는 얘기고 거기 보는 사람이 관계되는 사람 척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맥 때문에 와서 듣는척 해준다 이런 얘기가 귀에 많이 들린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것 때문에 그때도 그런 공연도 일주일 정해가지고 한군데에서 하라 이렇게 통합도 시키고 노력했는 것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이런걸 봤을때는 너무 무분별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적은 예산이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나가 가지고 서로 회장으로서 자기 입지만 살리려고 예산 많이 확보하면 회장 능력 있는 것같이 그래 보이는게 지금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여성합창단이 문화활동을 합창단이면 문화활동은 맞아요. 맞는데 여성권익신장하고 여성관계로 해서 주민복지과에 이제껏 있다가 무슨 의도로 왔는지 여기 오니까 1000만원 더 주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 부분은 뭐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성합창단이 문화단체들 하고 같이 섞여서 실제 올해도 공연할 때 같이 섞여서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분야 때문에 이제 문화관광과에 와서 활동을 하겠다 그러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었고 또 와도 제가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 왜 문예원 단체가 30개, 40개 단체가 되는데 오실때는 감안하고 오세요 이랬는데 왔는데 올해 와다 보니까 단복인가 그게 좀 문제가 되어서

이철우위원

아니 나는 과장님 능력있어가지고 ...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능력은 제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여성합창단은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청소년계에 있으면 훨씬 더 나을텐데 이게 문화단체가 많은데 여기 오면 곱사리 끼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본인들이 온다 그러는데 제가 말릴 수도 없었고 어쨌든 염려하신대로 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고 합쳐져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가능하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왔는 기념으로 과장님이 1000만원 더 줬는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372쪽에 비지정문화재 보수비가 대상은 237개소인데 내년에 심사하면 신청 받아가지고 몇 개소가 선정되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비지정문화재가 저희들이 대상은 비지정문화재가 원래는 이제 비지정문화재 뜻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면서 문화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장래 언젠가는 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 100군데 이상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이게 매년 올해까지는 예산이 1억 정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억 해도 실제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30%합니다. 이게 지침을 보면 8800만원 상한으로 해서 8800만원의 30%를 본인, 단체 아니면 문중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실제 30%이면 6000만원 정도 돌아가면 1억 가지고는 두 집이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조금

은수

김은수위원

이러면 3개 정도?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3개 정도는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여성합창단하고 아뉴스 오페라단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375쪽까지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천문화원 사업활동비 6200만원 이거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제 문화원에서 평소에 활동하는 사업이 여러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국환위원장

운영비 별도로 있고 사업비 활동비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사무국장하고

도국환위원장

운영비는 말씀하실 필요없고 사업비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업활동비는 주로 6200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예천문화제할 때 학생백일장이라든지 각종 문화체험시연 이런게 있고 읍면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2개 읍면이 문화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여기서 읍면에 보면 한 지부당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읍면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는게 한 600만원 하고 문화지도 일부 책자도 발간을 하고 문화유적답사, 문화강좌 하고 문화 활동하는 전체 다 묶어서 6200만원입니다.

도국환위원장

과장님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게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대로 진짜 지출이 되고 유용하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이왕이면 잘 쓰이기를 바라고 종무활동 4000만원 종무활동은 뭐 뜻을 잘 모르겠는데 종무활동이 뭡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종무활동이 도에 가면 종무계라고 있습니다. 종교활동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도국환위원장

4000만원 이거 누구 줍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건 올해 처음 작년에 한천문화축제가 없어지면서 4000만원을 세워서 3000만원은 올해 석가탄신일 전에 탑돌이 행사를 했고 또 1000만원은 얼마 전에 성탄트리 점등식할 때 전구 사는 재료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363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이 민간이전에 전년도 3억에서 3억 3700으로 37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상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363쪽에 보면 03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가지고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책자에 따르면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2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장

그런데 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합창단 지원에 1000만원 증액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쪽의 16년도 예산에서 변동이 많이 되었다는 이 얘기네요. 그러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많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1300, 2500만원 이렇게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위에 것이 공교롭게도 숫자가 딱 맞네요. 그죠? 증액되고 감액되었는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거기에 있던 사업이 과목이 일부 바뀌면서

도국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위에 사업이 어떻게 딱 맞다는 말이지요. 그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보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위원장

371, 372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원 문화재 유지보수 3000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0이고 또 372쪽에는 시설 및 부대비 이러는데 1억인데 이 부분은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장

371쪽 문화재 유지보수 3000만원, 372쪽 문화재 유지보수 1억 찾았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장

그 구분을 하면 목에 가면 시설장비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또 1억은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되었는데 그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여기는 1억짜리는 당초에 작년까지는 문화재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가 총 95개입니다. 95개인데 여기 문화재가 시기에 따라서 어떨때에는 급하게 또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그때 그 당시 그 당시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긴급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시설장비 유지비 그러면 문화재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 문화재도 보면 어떤 장비가 많이 있는가 하면 화재예방 때문에 화재예방에 스프링클러를 옮긴다든지 이런게 그냥 우리 늘인게 아니고 일부 사찰 같은데 떨어져 있는데는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펌핑하는 이런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보수비를 매년 1년 점검하면서 그 보수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문사 같은데는 그 방화수가 방화수가 아니고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소화전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소화전이 설치 되어 있고 명봉사에는 지금 소화전도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장

그런데 사찰에 이렇게 보면 문화재 유지보수 뭐 어디, 뭐 어디 1억, 2억, 3억씩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도 보문사도 되어 있습니까? 소화전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보문사도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명봉사만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지장비는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도국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 유지하는 것도 유지해야 되겠지만 또 여기 보면 석축 쌓는데 뭐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고 이런 것 보다는 그런데는 좀 늦어도 관계없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짜 문화재, 명봉사 이런데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게 소화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위원장

그런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바닥 포장하는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해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시설장비 관련 설치하는 문제는 거의 다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하려면 그런게 많기 때문에

도국환위원장

그러면 맨날 국비, 도비는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게 국비 도비 때문에 합니다 국비 도비 때문에 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산 확보하는게 실과장님들의 책무라 그러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걸 해와야 되지 그냥 기본 군 예산 가지고 몇 억씩 해가지고 쌓아주고 포장해주고 이런 것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음부터라도 좀 능력 발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벌써 34분인데 376쪽에서 397쪽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좀 놓쳤는데 372페이지에 서원 향사비 지원 올해 처음 생겼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니 서원 향사비 지원은 매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했었습니다.

이형식위원

향교만 한 것 아닌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서원 향사비는 지금 기천서원, 소천서원, 금곡서원...

이형식위원

알아요. 9개소. 계속 지원 하던 거예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중요 목재문화재 감시원이 몇 명 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감시원이 3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아휴, 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394쪽에 과장님 민간이전에 초정서예연구원 활성화 사업 지원, 용문사 유물전시관 운영비 지원 이 두가지가 돈이 많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최병욱위원

매년 이렇게 해주나요? 6000만원 삭감된 것은 뭐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6000만원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최병욱위원

없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삭감된 것은 없고

최병욱위원

이거 지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운영비 이렇게 다 되어주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용문사 유물전시관 운영비 여기 6000만원은 성보유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이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줬는 것이고 초정서예연구원은 박물관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비로라든지 운영비로 주는게 아니고 전통서법 교육강좌 강사비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지금 5000만원, 6000만원 예산은 똑같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원 비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와닿는 부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두 군데 다 건물을 초정서예연구원도 마찬가지 성보유물관은 건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최병욱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건물 이사람들 신축할 때 운영은 자기네들이 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뭐 운영은 그 당시에 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운영은 제가 듣기로 지난번 이철우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성보유물관 할 때 운영을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시데요.

최병욱위원

내년부터 실행하세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서.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미안합니다. 373쪽에 진짜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원 있잖아요? 인건비가 3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무자가. 3명이면 1인당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제가 듣기로는 한 월 14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넘지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예요, 그냥 넘는게 아니고 연봉이 4300만원입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건 4대보험하고 그런게 다 들어서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월급이 358만원입니다. 여기서 보험 들어가봐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국도비 받지말고 군비로 그냥 하세요. 그게 더 적게 들어가겠다 솔직히.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예천권씨 초간종택하고 용문사에 고정 감시하는 인력입니다.

이형식위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고정감시를 해도 3명이면 4500만원이예요. 4500만원 인건비이면 우리 여기 7급 공무원보다 많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5명입니다. 미안합니다. 용문사에 3명이고 초간종택에 2명이고 총 5명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초간종택에 월급 받는게 한달에 1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100만원은 넘습니다. 넘고 총 5명입니다. 3명, 2명. 명수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도국환위원장

큰일날뻔 했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어쩌든간에.

도국환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서 9분 오버 되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38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이 이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1일 수당이 요새 얼마씩 주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5만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5만원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똑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5만원이고 13일 근무하지요? 보통.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13일에서 15일정도 보는데 해설사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또 10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더 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이것을 총액을 가지고 평균 잡으니까 13일 잡아가지고 거기서 더 할 수가 있고 덜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아이고 이거 진짜 요새 5만원짜리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그저께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교수님들 발표하는데 해설사 육성이 시급하다 이랬거든요. 시급하면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5만원 이러니까 예천에 사실 해설사 분들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젊은 해설사가 없어요. 젊은 해설사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외지에서 오면 연세 드신 어른들 또 여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 분들만 있으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거든요. 남자분들 들으면 밖에서 혹시 저한테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연세 드신 어른이 해설하니까 불편하고 이왕이면 좀 젊은 사람 하면 훨씬 생동감있고 좋거든요. 육성을 시키려면 이런 것 먼저 개선해야 되요. 요새 어디 일해도 보통 6만원부터 시작하는데 5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건 노임 성격이 아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은 다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것 좀 개선시켜 주시고 이 밑에 보니까 단체복도 1인 20만원인데 그러지말고 군에서 아예 이걸 20만원 가지고 뭐 어떤 것을 단체복을 해주는지 저는 모르지만 2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게 단체들이 옷을 픽업해오면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오면 주는데 해설사 비용은 5만원은 저희 뿐만 아니고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문제는 이거는 노임성격 보다는 자원봉사고 봉사활동하는데 기초적인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봉사자의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게 이거 맞아요. 맞는데 예천의 얼굴이거든요. 이분들도요. 진짜 여기에 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직도 이거 변함없이 이거 사실 전에 45000원인데 제가 그때도 2014년도에 해가지고 5만원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른 지역 다 그렇다고 이러지 말고 다른 지역은 해설사 사실 많아요. 문경은. 너무 많아요. 거기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천은 좀 바뀌어야 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설사들이 도에서 모집을 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에 간다든지 저희들이 안 보낸 적은 없습니다. 꼭 보내고 보상금을 실어서라도 해설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외에 간접적인 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설사는 지금 시간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밖에 못 해요. 예전에 여성분이 두사람이 교육받고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한달에 60만원 받고 생업이 지금 먼저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점을 진짜 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도 겪는 애로 중에 하나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좀 챙겨 주세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다시 생각 나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천 사부리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배수로 정비 하는게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게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사부리 소나무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01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수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농촌빈집정비사업 말입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많이 다 못 해주고 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빈집정비사업은 일반 슬레이트하고 일반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신청 들어오면 그냥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아, 그래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러면 신청하는대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예산이 이 부분도 봤을 때 뭐 좀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우리 각 읍면별로 수거를 좀 하든지 그런 방침을 좀 가졌으면

도국환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어디인지 잘 못 찾겠어요?

최병욱위원

406페이지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도 증액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지난번 저가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환경에 관련되는 사업성을 하는 분들이 물론 처음 시공에서부터 인허가를 다 내어서 공장을 가동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실 때 무슨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오든지 접수가 되었을 때는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어떨까 싶었어요. 그게 물론 저가 이렇게 늘 지역에 있으면서 느끼는게 어떤 무슨 환경으로 인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고처리 과정이 가서 그 부분만 봐서 될 부분이 처음부터 하나 끝까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전수 파악을 하고 좀 경각심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좀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대기하고 수질 그다음에 비산먼지 축산폐수 등 합동으로 전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내년도는 이런데 내년도라도 다만 예산이 내후년에라도 예산이 우리가 과장님 물은 상수도 쪽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좀 다른 타시군보다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하여튼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7쪽하고 411쪽도 됩니까?

도국환위원장

전체 다 보시면 됩니다.

황병일위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이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인데 이게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대당 160만원 정도 지원가능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10대 정도 되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대상은 어떤 식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대상은 2005년 12월말 이전 차량으로 되겠습니다. 한 10년이상 노후된 경유차량입니다.

황병일위원

승합이 아닌 그냥 승용도 되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승용도 다 됩니다.

황병일위원

사업자는 안 되겠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사업자는 별도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 다음 412쪽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제거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인부를 따로 배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건 따로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각종 단체가 나와서 일괄 작업을 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아까 앞서도 얘기한게 있지만 단체들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매일 같은거 단체들끼리 매번 같은 활동, 지원활동, 봉사활동 중복 되는게 많지요? 왜냐하면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중복되는게 많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게 있다고 좀 말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불우이웃돕기 우리가 또 아껴쓰고 나눠쓰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새마을도 좋고 다른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같이 한번 장려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런 인부를 따로 배치를 해가지고 한다는게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두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간 합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회, 5회 이런 식으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생태계 교란식물은 주로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있어서 일부 낙동강 주변에 읍면에 대해가지고 1년에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낙동강 주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황병일 위원님 금방 질의한 가시박 제거 인부임 하는게 이게 부기할 때 500만원 2명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녹색연합에서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위원장

그렇게 500만원 2명 해놓으니까 누구든지 위원들이 봐도 한사람당 1년에 500만원씩 벌어 먹으라 그러는 것인지 이렇게 부기한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부기하지 마십시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 녹색연합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좀 잘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밑에 저거도 있거든요. 참여자 보상도 또 400만원 있고 이러니까 혹시 참여자 보상 관계는 제거 하다가 다치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십시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416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구입 및 보수 있는데요, 우리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이면 뭐 뭐 하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폐형광등 분리배출함 이겁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요, 그거 밑에.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구입 및 보수.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재활용품 용도가 주로 플라스틱도 있고 PE도 있고 병도 있고 이건 종류별로 해가지고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것만 하지말고 우리 보면 매년 일년에 두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새마을회에서 헌옷 모으기 있잖아요. 이게 분리함이 우리도 읍면에 배치가 좀 되어 있으면 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걸 거기 집어 넣어 놓았다가 이게 다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업체에서 보면 용궁 같은데도 있는데 그거는 거기서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새마을회에서 어차피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군에서 이런 것을 좀 해놓으면 미리미리 할 수 있잖아요? 분리함에다 갖다 넣을 수 있도록 그걸 좀 해보시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429쪽에 BTL사업운영비 있는데 이거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2억 1000이나 늘어났는데 이거 우리군에서 계속 물어야 됩니까? 이거 국가에서 기금이나 관리비용 안 내려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임대료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별도로 있고

이철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했는 것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우리 군비 조금하고 해서 물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무는데 이거 관리는 지금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국비가.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관리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우리 일반 하수처리시설은 기금하고 이런데서 내려오잖아요? 읍부나 낙상, 감천 이런데 했는데 그런 하수처리장은 지원 내려오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지원 안 해주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이미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사업비는 그렇다치고 관리대행을 관리비를 갖다가 지원 안 해주는게 어디 있어요? 그게 기준이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관리하지말고 그냥 내려 보내버려요. 저 밑에서 거둬가지고 올라오게. 그건 내가 봐서 좀 불합리하다 싶은데요. 이게 요구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만들은 것 있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읍부도 있고 낙상도 있고 감천도 있고 소규모 시설 하수처리장도 있는데 그건 지금 관리하는 비용을 기금이나 국비에서 지원하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받습니다.

이철우위원

조금 받잖아요, 군비 조금 부담하고 하는데 이 BTL사업비는 순수 군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BTL사업은 업무지침상에 70%로 국비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안 되면 이거 하지말고 그냥 내려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돈달라 그래야지요. 그럼 저 밑에서 대구나 부산쪽에서 거둬 주겠지요. 뭐. 이거 내가 봐서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향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건의 한번 해봐요.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왜 이건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도 한 5억 지금 들어가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1년에 한 5억씩 지금 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깨끗하게 살지만 우린 관로 해놓고 그냥 내려 보내면 저 밑에서 문제지 우리가 문제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래요, 안 주면 그냥 내려보낸다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제는 우리도 맞춰가지고 배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5억을 물어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가 한 30% 이렇게 물으면 괜찮은데 전체 다를 우리가 문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기 싫은 BTL사업 빚내어 가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국비 70%도 우리도 얼마 부담하잖아요. 지방비가 일년에 4억 2000만원씩 있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일년에 4억 2000인데 그러면 그만큼 4억 2000하고 우리 관리비 5억하고 하면 일년에 9억 2000정도 지금 돈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여기에.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건 돈 받아야 되는게 맞지 싶은데. 건의 한번 해보세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해 볼 일 없으니까요.

예.

이철우위원

법이 잘못 되었다 그러고 의회에서 삭감한다 그러더라 그래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건의할 수 있는 그 부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412쪽에 수질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4종을 인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병행해서 413쪽에 상단부 폐수, 오수,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용 채수 용기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물론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 용기를 가지고 점검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도 다 좋은데 혹시 환경관리과에서 산림축산과와 연계해서 이런 축산농가 특히 양돈 농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어느 모 면에 현지확인 점검차 나갔었어요. 나가니까 그 상부 위에 중턱에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에서 그대로 배출되어 내려오는 우리 새마을과에서인가 그 당시에 배수로 작업을 해놓은 그쪽으로 막 방출이 되고 나오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관할지역내에 특히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양돈농가에 보면 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폐수 같은 것을 농가 농민들한테 폐수를 뿌리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뿌린 경우가 있거든요. 농경지에다가. 이런 것도 좀 막기 위해서는 그냥 제도적으로 홍보물 제작해가지고는 잘 안될거예요. 또 사실상 그게 우리가 발견하기도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축산농가 중에서도 양돈농가 이런 부분이 주로 보면 양돈이 그 보면 오‧폐수를 그저 막 축사에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폐수가 많이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밑에 오‧폐수 저쪽으로 갔다가 처리를 하려면 자기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농가에 이용해가지고 뿌린 경우가 살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상 좀 산림축산과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도적인. 여기 우리 단속을 해가지고 범칙금 물린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지난번에도 축산농가 교육 시에 또 우리도 축사 축산배출에 대해가지고 교육도 좀 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심지어 보면 어느 지역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먹는 상수원 취수장 위에 그냥 막 뿌리거든요. 그게 또 이상하게 뒤에 이상한 장치를 달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장치를 달아가지고 차로 가면서 막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든다면 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댄다라든가 이렇게 했을때는 그 폐수 바로 우리 먹는 상수도 취수장으로 내려간다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유포해서 그런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을 만듭니다만 특히 교육이 좀 산교육이 되어서 이런게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대행사업비 BTL사업 운영비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준게 있잖아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위원장

그 부분 자료를 이철우 위원님께 1부 드려가지고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42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노후 지방상수도 정수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기획실에서 이거 설명 들을 때 용역비가 약 한 14억 정도 된다고 들었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기획실에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총 사업비가 179억, 180억 정도 든다 이랬는데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정비사업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보통 거의 10%미만인데 이건 10%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실제 실시용역하고 기본정비사업이 한 14억 들어갑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노후 정수장 사업은 전체 총 사업비가 승인 받기를 157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14억 정도를 포함되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미리 실시설계를 할 용역비 일부를 조금 세워 놓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깨끗한 물 하여튼 하수처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황병일위원

위원장님!

도국환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419쪽에 보면 명봉리 계곡 공중화장실 설치인데 이게 명봉 어디 계곡 올라가다가 중간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위치가 대충 어느 쪽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여기 명봉리 공중화장실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있는 자리인데 거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래서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는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명봉에서 신청을 한게 아니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실제 그것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된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우리 한천에 거의 다 화장실이 지금 얼마전에 보니까 라인을 쳐 놓았던데 그 수리가 안 된 것입니까? 뭣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천읍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절기에 수도가 얼기 때문에 아마 시설을 조금 동절기에는 사용중지 해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럼 예를 들어 여기도 명봉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처음부터 설계하고 지을 때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래도 하여튼 공중화장실은 밖에 있으니까 조금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일위원

지역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424쪽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6억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 사업은 매 5년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안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이건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내년도에는 없겠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게 내년도 사업이니까

황병일위원

그다음 예산에는 없겠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이게 의무네요. 그럼.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수도법에 따라

황병일위원

예천군 전체를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예천군 전체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기술진단 용역?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노후시설 교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6억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관망에 대해가지고 수도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러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이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용역을.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용역은 별도로 지금 안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별책 9쪽부터 17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위원

넘어간 것 이전에 것인데 괜찮습니까?

도국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위원

422쪽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대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매각을 하면 이 수입 부담금은 우리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 업무를 좀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조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9쪽부터 17쪽까지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3쪽부터 35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11쪽부터 115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91쪽부터 19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97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먼저 497쪽에서 53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502쪽에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 포집기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로수에 둘러놓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가로수 올라가면서 벌레 포집기라고

이철우위원

지금 설치해놓은 그 얘기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했습니다만 이거 꼭 포집기만 하지말고 병충해 방제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하는걸로 그렇게

이철우위원

아니 병충해 방제 이거는 포집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게 실용성은 없지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어떤 데이터도 사실 있는게 아니고 그전에 했기 때문에 도시미관 깨끗하고 벌레를 잡는다 해가지고 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용성 문제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실용성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산림담당하는 계장님 뒤에 이거 담당 누구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이철우위원

교육 갔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김홍식 계장 이거 가로수 둘러 놓은거 지금 실용성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효과 없는 것을 이걸 사람 써가지고 계속 해야 되요? 이사업을. 타 시군에는 안 하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솔직하게 지금 타 시군에 거의 안 하잖아요. 대부분.

맞지요? 이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권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 같으면 이게 약제비나 이런걸로 쓰면 부기를 따로 해야되지 이건 포집기 설치로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병충해 방제로 할 수 있다고

이철우위원

병충해 방제를 하면 되는데 포집기 설치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실용성 없는 것을 굳이 사람을 들여가지고 이거 다 인부로 다 싸고 해야 되는데 할 필요성이 있느냐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필요없는 것을 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이지요. 차라리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하는게 더 안 낫나 그 생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

그죠? 이런 사업은 실용성 없으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 사실. 없는걸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518쪽에 제일 위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있는데 산불감시원 무인 카메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거 어디에 것을 교체한다는 얘깁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은풍 부용봉하고 광석산에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사항이 카메라가 찍어주면 저희들이 항상 검토..

이철우위원

아니 그래 어디에 것을 교체한다는 얘깁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부용봉하고요, 지금 오래 되어가지고 이게 한 15년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우위원

그럼 두 대 다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해상도가 아예 안 됩니다.

이철우위원

뭐 15년이래요. 이게요.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말아요. 내가 군의원 하면서 설치했는 것인데 뭐 15년 되었어요? 내가 아직 군의원도 15년 안 되었는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10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철우위원

10년도 안 되었습니다. 부용봉에 하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해상도도 안 좋고 잘 안 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대다 교체한다는 얘깁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잘 기억 해놓아야지 다음에 가서 또 이거 10년 되었다 그러면서 교체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군의원할 때 이거 설치했다니까요. 이거. 그 다음에 530쪽까지라고 했습니까? 위원장님.

도국환위원장

예.

이철우위원

미리 하나 해버리면 안 될까요?

도국환위원장

예, 미리 하십시오.

이철우위원

아까 여기 어디 보니까 536쪽에 흑염소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1대에 400만원짜리 세트겠지요. 물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세트입니다.

이철우위원

세트겠지요? 한 대가 아니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한 대가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뭐 흑염소 축사에 CCTV 한 대가 400만원짜리가 이게 견적이 맞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가 상하 3대씩, 2대씩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컴퓨터하고 선하고 이래가지고 400만원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참 이거 그저 가져가는 것이지 CCTV 내가 가격을 한번 얘기해줄까요? 과장님. DVR하고 DVR 요새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좋은거 사도 인터넷으로 좋은거 사면 30만원입니다. 8회선짜리 카메라 8개 볼 수 있는 거 30만원, CCTV 축사에 설치할 수 있는거 화소수 한 250에서 300 화소정도 되는거 5만 8500원입니다. 한 대에. 선 아텁터하고 영상하고 전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선 20미터짜리가요 75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 묻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견적이 들어오는게. 5대 그래도 5만 8500원 카메라 5대 6만원씩 잡아도 5×6이 30, 돈 30만원 들어가요. DVD 한 대 사도 8회선짜리 30만원, 60만원입니다. 선까지 쳐도 한군데 다 설치 해봤자 이거 100만원도 안 됩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꼭 이런 금액을 예산 세웠다고 꼭 하는게 아니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철우위원

내가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구입해서 내가 설치하는 것까지를 생각하면 안 되고 견적을 들어온걸로 여기는 부가세도 포함되고 하는건 저도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잡혀 있다는 얘깁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1개소에 한 대에 400만원 그러는데 1개소 그래야 되고 또 1개소에도 400만원씩 들어갈 CCTV가 없어요. 저도 축사에 CCTV가 다섯 대가 달려 있습니다. 다섯 대가 달려있고 한데 이거는 5대 이면 흑염소 축사관리용을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농가로 지원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래 어디 입니까? 농가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물론 이게 60% 지원이고 한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것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400만원이 400만원이 아니고 그 맞춰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한 농가를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5농가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5농가를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견적을 받아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래 5농가를 해도 충분한 금액이고 이건 1농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금액으로는. 제가 봐서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5농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 좀 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내가 삭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적으면 나중에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을 할때는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아까 내가 했는 금액으로는 사실 힘들겁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도 있고 인부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3쪽에 임산물 유통기자재 지원하고 임산물 가공장비, 저장건조시설 1식, 1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1식이면 이건 어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게 농가인데요, 우리 신청은 6명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선순위해가지고 1명

은수

김은수위원

임산물 선정하셨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농림사항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유통기자재는 뭡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유통기자재는 이게 임산물 운반상자입니다. 이건 기자재는 운반상자 노란박스.

은수

김은수위원

컨테이너라는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컨테이너.

은수

김은수위원

가공장비는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가공장비는 세척기, 건조기 이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건조시설이 밑에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거예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 같은 것인데 위에는 가공장비가 박피기하고 세척기 이런 것이고요, 이 밑에 저장고 이 밑에는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럼 여기 다 선정이 되었다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농림사항으로 작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거는 줄었네요. 예산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줄었고 505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거는요? 이것도 줄었는데. 예산이 3억에서.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것도 표고시설인데 표고목하고 표고시설 하는 것인데 표고버섯 작목반에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목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작목반인데 개인농가로 신청을 받아서 14개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502쪽에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건 목재

최병욱위원

나무보일러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나무보일러인데 이건 펠릿으로 되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든 그겁니다. 그건데 이걸 가공을 해가지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쪽으로 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저희들이 크게 선호도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올해도 10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은 신청을 받았으면 잘라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예산을 이 정도로 작년 비준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올해 산불 보상해준적 있어요? 올해도 513쪽에 산불예방 신고 보상금 제도 세워 놓았는데 올해 산불예방 신고 보상제도 해준게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아직 잡지를 못하고 이래서. 내년 앞으로는 보상제를 해가지고 신고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 사방사업에 대해서 511쪽에 사방댐 이 사업이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못 받아요. 과장님. 이게 저희들 지역만 해도 마산 큰골이라 그러는데 작년에 거기도 했고 몇 군데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다들 얘기를 해요. 돈이 썩어 빠졌다고 저거 왜 저렇게 갖다 바르느냐고 저기다가. 물론 정부시책이나 산림과 시책으로서는 미리 홍수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군비는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9%인데요, 전체 예산중에 17억 중에 9%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로 나가고 우리가 또 하는게 아니고 발주나 계획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래 이야기했다가 혼났어요. 이 나라돈은 돈 아니냐고. 그러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우리군에는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거기가서 항의도 좀 하고 우리한테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병욱위원

527쪽에 시가지 조경수목 전정, 가로수 및 수목 이식 이 부분은 다 어떤 장소나 이런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정비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27쪽에.

최병욱위원

예, 제일 위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 제일 위에 시가지 조경 이것은 우리가 시가지에 예천 시내나 주변에 조경수 있는거 전정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앞에 소나무 전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미화 쪽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저것도 없이 100본, 100본, 400본 이래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세워서 그냥 한다면 뭔가 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민원이 또 발생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개나리 뭐 이런게 여름에 비 많이 오고 하면 어설프고 할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축산분야에 과장님 실제 우리 담당계장님 뒤에 계시고 하는데 축산분야에 한우 명품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축산 관련된 예산이 저가 봤을 때 우리 계장님께서 물론 업무적으로 일이 많겠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심도있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천 축산농가들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안 그러면 어떤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업무를 새로 한번 파악해볼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업무 집행이나 업무 계획이나 이런걸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사업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천 축산이 조금 이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군 단위로서는 축산 농가가 제일 많잖아요? 한우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렇다면 좀 시책방향이나 지원방향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다르게 좀 한번 방향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좀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봄이 어떤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국환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527쪽에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사업이 500만원인데 여기 두 개 마을이 어디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용두에 하나 있고요, 우래리에 하나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보문 우래리? 근데 여기 250만원 가지고 뭐 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 가지고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홍보도 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에 소모품을 경로당에 주는거예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 산촌 생태마을이 우래리하고 용두리에 있는데 생태마을 안에 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필요한 자재도 사고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필요한 자재 250만원 가지고 되는 모양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운영하는데 필요한게 사소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0페이지에 군유임야 경작지 지목 양성화에 따른 측량비 여기 임야를 실질 경작으로 양성화를 몇 년도에 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제까지는 못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를 이제

이형식위원

아니 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농민들이 경작지로 사용하는 것을 양성화 시켜줬잖아요? 조치법.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 오래 되었는데요.

이형식위원

오래 되었는게 아니고 2011년도인가 2009년도 그때 해줬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2011년도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이형식위원

그걸 좀 아셔야지요. 그래서 거기하고 동시 연계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요. 우리가 군유지 임야에 실제 지금 경작하고 있는 것을 논으로 부치든 밭으로 부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토지가 지목이 안 바뀌었는데 경작료를 따로 받을 수가 있나요? 안 될건데. 그래서 이 사업은 나중에 실경작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조치법 하고 같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져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임산물 유통기자재 지원 뭐 아까 표고버섯 컨테이너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이거 우리집에 고추따는데 고추는 임산물이 아니지요, 밤 따는데 밤 박스 지원해줄 생각있어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 모든 걸 다 503페이지입니다. 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재선충이 안 왔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안 왔습니다.

이형식위원

재선충이 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 지역에는 안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재선충 예찰도 하고 여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재선충 소나무 예방주사를 놓는다 그러는데 어디 놓을 거예요? 어디. 어느 지역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소나무가 우리 도로변에 소나무 있잖습니까? 선단지에. 거기에 보면 구멍을 뚫고 약을 넣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어느 지역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 예. 지금 현재 호명, 안동 경계하고요, 그다음에 문경 경계하고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주변에 지금 재선충 일어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안동입니다.

이형식위원

다른데는 없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안동이고 지금 영주 일부에 있고 안동이 제일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안동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재선충이 일어나면 고사목 제거를 하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한그루에 고사목 처리를 하면 한 30년산짜리 소나무 한그루를 고사목을 제거를 해서 약품처리해서 포장 딱 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한 1만 2000원정도입니다.

이형식위원

너무 싸네요. 굉장히 쌉니다. 실제 그렇게 듭니까? 1만 2000원 밖에 안 들어요?

아니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만 2000원 정도 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계산해보니까 1만 2000원정도 됩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포항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라는데요, 1만 2000원이면 충분히 하겠는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주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형식위원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를 안동 경계선에 다 한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숲가꾸기나 이런 것을 그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형식위원

뭐 답변이 제가 질의를 해놓고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531쪽에서 56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558쪽에 이력정보 전자저울이 뭡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판매업소에 보면 이력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 판매업소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소고기 한우 판매업소에 고기 딱 갖다 대면 바코드 대면 이력 누구의 소이고 이게 어떤 집에 소인 것인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울인데 누구 소인지 나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요즘은 그렇게 전자저울로 인터넷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럼 판매업소에 이걸 해놓고 소가 누구네 소인지 그걸 볼려고 한다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고기 뭐 무게하고 아주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옛날 저울은 이제는 쓰지도 못하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이게 신규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신규고 밑에 냉동 육절기도 이거 작년까지 계속 삭감된 부분인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못 했고 저작년에 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 작년에 삭감된 부분인데 올해 또 올려 놓았네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도비가 내려오고 다른 지역도 하고 하는데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런 것은 자꾸 해주면 안 됩니다.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자꾸 불어나지, 과장님. 그리고 559쪽에 축산분야 이것도 식육포장처리업 있잖아요? 1개소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HACCP인증을 하는데 이거 컨설팅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지난번에 질문해가지고 농축산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HACCP 생산 이력을 지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컨설팅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게 식육포장처리업인데 뭐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는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리고 포장을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것도 또 판매점하고 또 포장처리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축협에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축협에서 이제 인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사도 하고 컨설팅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이건 HACCP ( 청취 불능 ) HACCP인증이 1년 동안 유지되는데 1년 지나면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수수료 겸

이형식위원

자기가 해야 받아야지 한번 해줬으면 되었지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청취불능)

은수

김은수위원

위에 것도 똑같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판매자하고 가공업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뒷장에 여기 제일 밑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하고 왕겨보관창고 신축지원이 있는데 톱밥지원은 톱밥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톱밥은 개인이 신청 받아가지고 농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게 주는 것인데 톱밥은 어디 우리 예천지역에 있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천 관내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럼 톱밥만 해도 축산농가에 되겠네요. 이 밑에 왕겨 없어도.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많이 부족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위원

참고로 기억하고 있을게요.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이형식입니다. 536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염소 축사관리용 CCTV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개소에 4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400만원에 60%라 그래도 24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CCTV를 이거 참고만 해주세요. 저것까지 부과세 포함해서 130만원주고 싹다 했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보면 멋지게 나와요. 진짜 깜깜한 밤중에도 멋지게 나오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다른 흑염소 축사말고 다른 축사에도 CCTV를 지원해준 적이 좀 많나요? 얼마정도 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축사에 저번에 했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몇 군데 정도 했나요? 우리 관내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계장님들 이번에 처음이지요?

담당

리담당축산관

황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처음인데 하필 닭장도 아니고 소 우사도 아니고 돈사도 아니고 하필 흑염소 축사에다가 해주게 되었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도비사업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도비사업 내려오기 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하고 우리 예천군에 흑염소가 몇 농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야, 이거 내려 보낸다 얘기가 있었을 것인데 분명히.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서는 우리는 흑염소보다 더 급한게 예를 들어서 사슴농장이다 뭐 무슨 농장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하필 흑염소 축사 그것도 돈을 4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냐 이거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흑염소는 전부 야외고 전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외딴데 있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위에서 내려왔다면서요? 내려왔는데 뭐 요구사항이 많아요? 주민들은 모를텐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흑염소는 주로 보면 축사하고 달라서 전부 산악지대, 외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유해조수한테 피해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도에서. 50수 이상 키우는 데가 몇 농가 되나요?

도국환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자료 좀 바로 바로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못 하면 계장님들도 그 답변 모르고 계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100호 정도 됩니다.

이형식위원

100호인데 그럼 누구 집에 해주고 누구 집에 안 해주는 거예요? 다섯 집이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저께 이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560쪽 왕겨보관창고 이거 꼭 필요합니까? 자체 군비 가지고 이렇게 주는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왕겨가 주로 보면 가을에 집중적으로 방아를 찧고 그때는 왕겨가 풍족한데 꼭 필요할 때 보면 6월이나 8월달 되면 사실 왕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면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런 보관창고도 없고 이래서 다른 지역에서 한 40만원 큰 차로 40만원 정도에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만원 주고 있는데

이철우위원

뭐를 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한차에 30만원 농가에 보급하는 금액이 그래서 5만원은 축협에서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보급하는 업체가 잘 없고 그래서 이게 농가들은 찾으려고 하면 사실 저기 육계 같은데는 깔집 없으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때는 또 못 구하면 다른데서 구하려면 또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였습니다. 사실 위원님 질책하시는 말씀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왕겨를 보면 사실 이게 가을에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방아 찧고 나면 그 후로는 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달, 7월달 이럴때는 꼭 필요한 농가가 혜택을 못 받으니까 한번 시범으로 해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서를 받았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신청서는 풍양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왔고 이걸 한번

이철우위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업신청서 들어온거 신청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561쪽에 보면 공중수의사, 방역수의사 활동 장려금 있는데 이거는 우리군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없잖아요? 있는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정해진 방역수의사가 6명이 되어 있고요.

이철우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월급을 주는 수의사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한사람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한사람 있는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그사람에 대한 몫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예,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 관계인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봐가지고 저한테 민원도 들어온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태덕장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12월 중순부터 계획인데 그게 황태머리를 건조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덕장 일부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축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거기 지금 우리 군비가 투입된게 얼마 정도 되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4억 8000정도 됩니다.

이철우위원

더 되었지요? 4억 8000.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건물 짓고 하는게 4억 8000이고 그 후에 선물용 포장박스 뭐 지원한거 그런 것 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총괄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어요. 과장님 그 과정 잘 아시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황태덕장에. 그렇게 하는게 과연 맞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반대를 했었던 부분 잘 아시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근데 하여튼 예산이니까 군의 보조예산이 나가서 지금 저런 사태가 되어가지고 저한테 민원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예산 집행이 아니였나 지원이 아니었느냐 지금 깨우쳐 보면 어느 담당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할 때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예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뒤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앞으로 좀 그런 사태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질의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542쪽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집을 얻어주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구제역이나 긴급 방제가 실시되면 수의사들이 어디 이동을 못 하잖습니까?

황병일위원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얻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수요예측 해가지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때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나는 또 집을 하나 또 임대해 놓았나 싶어가지고요. 549쪽 보면 공수의 수당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수의 수당, 공수의 수당 5명, 2명 12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우리가 7명인데요, 7명 공수의 있는데 이거는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군비입니다. 공수의가 월 90만원씩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전역을 채혈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때문에 채혈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이런걸 맡아서 공수의 활동을 하는데 지역을 다 맡아 놓았습니다. 도비 5명을 하고 군비를 2명, 7명 뽑았는데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이거는 안 줄 수 없는 것이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끝으로 보면 561쪽 보면 그냥 얘기 들으시면 되요. 561쪽 보면 제일 밑에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과마다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과마다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있는 과에만 있습니다. 우리과에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저는 왜 청원경찰이 보수가 한 5000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황병일위원

환경관리과에 보니까 4600이 잡혀 있던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것도 호봉 올라가고 하면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신규 직원이라서요.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과마다 청원경찰이 있는게 아니구나, 그럼 있는 과가 몇 개 과입니까?

이철우위원

총무과, 환경관리과, 안전재난과, 산림축산과

황병일위원

그럼 그 과 안에 직원으로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안전재난과는 골재채취하는데 거기 나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상수도담당에 총무과는 청사.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97쪽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하여튼 이렇게 해서 14억 정도 이게 지금 확정되면 실행을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505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억 1400 이런 부분은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이 하여튼 사업자 선정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00쪽에 아까 군유임야 경작지 지목 양성화 측량비 4000만원 측량 예상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예상면적 4000만원 측량비 들면 예상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8,000㎡ 측량하면 한 4000만원 들어갑니까?

이 예산은 필요없네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552쪽 기타 보상금 중에 유기동물 과장님 이 유기동물 기타 보상금에 동물등록 인식표 시술비, 유기동물 치료 및 약품비 300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저가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특히 관심사항입니다. 저도. 이게 위탁사역비가 월 80만원씩 시술비가 4만원에 50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하면서 좀 잘 챙겨 가지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림축산과에 이렇게 보면 이런게 나와요. 산불감시원 진화복 6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40만원,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근무복 3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근무복 20만원, 가축전염병예찰요원 피복비 10만원, 이 다섯분야에 나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산불감시원 진화복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4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 40만원 있는 것은 보면

도국환위원장

1인당 40만원 지금 얘기한 것은 한 사람당 사주는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장

세트로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자,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만약에 10만원짜리가 정말 20만원짜리 사줘야 될 것 같으면 20만원 사줘야 되고 또 30만원짜리가 정말 20만원짜리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도록 산불감시원 진화복 이것도 6만원짜리 해주는데 정말 6만원짜리 그 사람들한테 맞는지 그렇게 추운데 가서 이거 입고 되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일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좀 잘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