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당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예천세계활축제 개최에 관한 지출 세부내역서 좀 아홉 부, 우리 위원님들께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국환 위원님 얘기하신 자료 신청한 것도 아홉 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자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님도 혹시나 답변 하실게 있다면 개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이라도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시책계획 추진함에 있어서도 꼭 신경 써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공사발주를 하면서 말만 조기발주 하면서 사실 발주만 할게 아니라 측량이나 또 토지보상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체가 그 일을 대신해 떠안게 되면서 공기가 늦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천군의 청렴도가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뭔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일이 되지 않고 사람들은 측량도 안 해주지, 토지보상도 안 해주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토지승낙서를 일하는 사람이 받으러 다녀야 되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고 업자가 들어와서 불평 불만만 높아지면서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천군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불신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처음 할 때부터 업자를 무조건 위함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놓고 난 뒤에 발주를 하는 단계를 거쳐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공모사업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은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서 서로 칼에 피를 안 묻히는 또 의회나 또 이런 핑계를 서로 대어가면서 자부담 비율을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 하셨잖습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정말 아까 축제위원회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100%나 9:1로 줬지만 이 단계별로 언젠가는 제로를 시켜서 자기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요.

이제 그 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자기들이 100% 안고 자기들이 하든 말든 기회를 줘야 되지 왜 우리가 10년을 5년을 계속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없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잘되면 뭐든지 우수 모범사업이 되고 잘 안되고 옆에서 누군가 흠집내기 하면 징계를 먹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에 대한 저지와 이런걸로 인해서 애를 많이 먹고 계시고 요즘 고통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재나 어떤 보고에 대한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행정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우리 예천군이 피해를 입지 않는, 일을 잘 하다보면 그런 것도 물론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애를 먹거나 징계를 먹는 공무원들이 없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