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주민복지과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주민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18% 최고 많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일하시면서 직원들도 근 50명 한 45명 이상 되는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복지과는 저가 보건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그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데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정말 직원들하고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37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추진 이 부분이 16년도에는 보면 보통 읍면에 한 250에서 3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증액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거의 배를 올려 놓았습니다. 배를 올려 놓았는데 사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랑랑콘서트를 하든 할매할배의 날 읍면당 5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하여튼 내년 17년도 한번 행사를 해보시고 예산이 또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저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르신들 모셔놓고 너무 초라한 그런 행사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전체 예산의 거의 또 18개 실과소 12개 읍면 중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시고 직원도 거의 최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의 예산이 예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 16년도에 겪어 왔던 부분들을 내년 예산이나 내년에 어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예천군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도국환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배 정도 올랐고요, 또 CCTV관계도 내년도에 100여대 저희들이 경로당에 설치할 예정이고 2018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험료도 없던게 내년에 새로 생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타 시군에 다르게 특별하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타 시군 복지과에 비해서 우리 예천 복지는 이런 쪽으로 다가간다,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쪽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특별하게 하고 계획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복지가 사실 저희들이 대상자는 사실 많고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금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동모금회 MOU를 체결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복지과 직원들께서 물론 각 읍면마다 저가 봤을 때 업무량도 많고 고생하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더 각 계에서 전부 다 직원들이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큰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가서 따뜻한 말한마디 이렇게 오고가는 그런 정을 우리군민들이 바라지요. 돈을 1000원 주고 5만원 주고 이런거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길이나 방안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예천군민들만큼의 예산이나 내년도의 사업성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예천군민들 복지부분은 타 시군보다 틀리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구상을 해서 좀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18년도에 그런 예산을 잘 만들어서 18년도에는 예천군민들 주민복지를 혜택을 보는 분들이 예천군은 의성군과 틀리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틀리고 우린 이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혜택이 예천군에는 좀 다르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주민복지 업무에 정말로 광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또 항상 어르신들 주민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에 제가 늘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정말 여기 우리 한국에 마음잡고 정착을 잘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며느리 역할 잘 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내년도에도 2개소 또 개소식 계획이 있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있는데 과장님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한번씩 방문 하시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분기마다 한번씩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해보시면 방문하실 때 뭐 어떤 좋지 않은 사례라든가 어떤 보기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거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다른 것은 별도로 없는데 생활하시는 분 자체적으로 좀 보면 마음이 안 맞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얼마 전에 모한 면에는 가서 치매 걸리신 분도 있고 이래서 그분을 제외시키고 다른 분으로 대체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도 가끔 다녀보면 그 동네 한 분의 어르신들이 그 대장 노릇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 말도 못하게 하고 진짜 너무 윽박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이 은근히 되었습니다. 순한 사람도 화가 나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심하다 그 생각을 했고 또 힘없는 사람 왕따 시키는 애들만 하는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도 우리 예천군에는 그게 빈번하게 생기다 보면 인근에 일어났는 좋지않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CCTV 설치 관계도 2018년까지 설치 계획인데 그죠? 2018년 전까지라고 했는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우리 예천군 경로당에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들도 그걸 원하고 계시고 또 때로는 내부에 했을 때 또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개인적인 사생활 치매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또 그 안에 내부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건이 없어졌을 때도 CCTV가 있으니까 거기서 찾거든요. 찾고 나면 그 사람이 그 동네 안 살고 어디 이사가는 예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좀 안 좋은 예도 있는데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데 설치했으면 빠른시일내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CCTV관계는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노인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동의하는데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CCTV설치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분도 그런걸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노고가 많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33쪽 내용을 보면 우리 기초생활 보장지원해가지고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 분들이 혹시 장애인수당하고 혹시 중복될 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없어요? 그냥 딱 하나에 대한 지원내용 말고는 중복되는 것은 없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것 타고 저것 타고 하는 것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저는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 최저생계비 해가지고 지원 나가는 것은 가구마다 명수마다 다르잖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인원마다 틀립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이 내용에서 뭐를 좀 제가 다니면서 느꼈는가 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 140만원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노동을 했어요. 일을. 한 일주일을. 그런데 그것은 4대보험하고 무슨 보험 들어가지고는 나중에 이사람이 일을 했다는 신고가 되자마자 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뭐하러 일을 하나 오히려 이 자체가 우리 예천서 혹시 제재하거나 어떠한 조례를 좀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을 아예 도로 안 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아닌가, 한 2, 3일 따로 내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우린 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 팔이 한쪽이 없어도 2급 아닙니까? 그죠? 웬만하면 한손으로 운전 다 하거든요.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 말의 취지는 알고 계시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심지어 2015년께 이제 넘어와서 제외되었다는 이런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소득세 관계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를 다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되고 법으로써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하고 해도 보사부에서
황병일의원
우리 조례는 어떻게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조례는 안 됩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오히려 불법을 더 조장하고 오히려 일을 하려는 분들한테 오히려 일을 안 하도록 만드는 이거 나쁜 제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 먹으면 어려운데 좀 나을 수 있지요. 그런데 법으로서 그 부분을 다 제외를 시켜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병일의원
하기야 상위법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과 협력하여 의견제시는 안 해야 되겠나 예를 들어 일을 해서 100만원을 벌었는데 140이 나오는데 가만 놀아도 140 나오는데 그랬을때는 100만원 이상일때는 50%를 준다 이런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만이 경제가 돌아가지 이사람들이 오히려 일 안 하고 놀고 집에서 그냥 오히려 불법을 우리가 조장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느낀 점을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사 아닙니까? 그죠? 가족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앞에다 보면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아, 이거는 무조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일이니까 우리는 안 한다가 아니라 어, 괜찮은 사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6시 땡 하면 그냥 퇴근하는게 지원센터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것은 정말 7시에 필요한 교육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이분들이 오히려 오전 근무를 안 하고 좀 저녁에 지금도 여성회관에 보면 예전에는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프로그램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를 위해서 또 배려하는 쪽에서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이분들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7시든 8시든 그래도 저녁시간에 한 6시 이후에 한명이든 두명이든지간에 좀 방문교육사업이나 또 한국어 교육운영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방문을 통해서 오히려 꼭 6시 땡 하면 퇴근하는 것보다 좀 효율적으로 오전에 출근을 늦추어서 저녁까지 하는 그런 정도로 좀 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꼭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부모초청도 사실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신랑이 죽고 없으면. 부모를 초청하는 방법도 몰라요. 왜? 한국어 취득도 안 했지 자기가 면허도 없지 버스타고 어디 가서 합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갱신을 또 합니다. 여기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대구까지 가는 방법도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게 지원센터 역할인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국적취득하고 면허 시험 취득을 했고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취업을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정말 보편적 복지로 만족하는게 아니라 정말 선택적 복지를 가지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다문화 여성들이 또 예천에 어떠한 애향심을 가지고 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조금만 예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 개발과 실적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좀 어려운 것이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우리 예천군에 어르신들 65세이상이 33%정도 되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철우의원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예천군이 어떻게 사람들 사는게 군민들 사는게 건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우리 지역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연세가 들면서 상당히 건강적으로 다른데 보다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예천군이 인근의 지자체에 비해가지고 의료비 지출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걸로 해서 이 도표로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예천군이 건강하지 못한 지역으로 지자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무조건 병원에 의존하고 약국에 의존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아마 제가 생각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경로당 활성화도 좀 더 시키고 복지회관도 좀더 시키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좀 더 창출시키고 어른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마인드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어제 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지만 건강보험 우리가 수입이 보험료를 징수하는게 일년에 160억 우리 예천군인데 지출이 의료비 지출에 400억 이상 지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근의 봉화나 영주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그 도표로 봐서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지역으로 지자체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수적으로 보면 그런 활성화 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조금 더 연계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르신들을 위한 활성화 사업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 군에서도 어르신 사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의료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조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분은 1년에 365일인데 한달 나와서 3개, 4개 병원을 다녀서 600일 700일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점점 시정을 하고 있고 경로당에 관한 것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활성화 방안도 별도로 생각을 하고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주민복지과만의 일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을 좀 확대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조금 더 패턴을 좀 바꾸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발굴을 해서 패턴을 바꾸고 또 우리 노인회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보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지금 그냥 시간 떼우기 일자리 창출보다는 진짜 얼굴에서 미소가 나오고 밝은 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좀 모색해가지고 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개관 언제 했지요? 대충.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10년. 10년 전에는 우리 예천군 전체 경로당이 몇 개 있었어요? 마을 단위 경로당.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0년 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조경섭의장
못 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조경섭의장
노인복지회관 현재 운영지원비 얼마나 지원합니까? 내년도에.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4억 5800만원입니다.
조경섭의장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해마다 비슷합니다.
조경섭의장
지금 우리 예천군의 경로당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342개소입니다.
조경섭의장
처음에 개관할때는 경로당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때는 200개도 안 되었을 거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조경섭의장
그럼 마을단위 경로당을 많이 만들어주는 이유는 교통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만들 당시에는 마을단위 경로당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 중복적으로 노인을 복지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중복 지원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마을단위 경로당을 만들어 드린 것은 겨울에 좀 추운데 예천까지 나오시지 말고 거기에 계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는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게 있거든요. 언 듯 노인네들이 들으면 이 복지회관을 축소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조경섭의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우리 지금 위탁 관리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시아복지재단입니다.
조경섭의장
그것도 견적을 한번 받아봐요. 다른데하고. 계속 오래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어제 예천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관장이라는 사람이 군수와 약속을 했는데 예천군 현재 건물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의장도 몰라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관장이라면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노인들을 제대로 대접하겠느냐 이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금년에 노인복지회관 우리 위탁계약 끝났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조경섭의장
아직 계약 안 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했습니다.
조경섭의장
내가 분명히 과장한테 계약할 때 고려하라고 그랬는데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경섭의장
심의위원회에서 의장이 과장을 의장실에 불러다가 그런 얘기 들은적 기억 없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기억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받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그럼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위탁을 해놓고 예산을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조경섭의장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위탁 계약 할 수 있나요? 의회를 무시하는거 아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의장님 말씀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탁계약은
조경섭의장
아니 그런데 왜 계속 한 군데만 계약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아시아복지재단 말고는 다른데는 없습니까? 복지재단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한데를 갖다가 다른데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어르신들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런데 경쟁사가 없고 계속 아주 우리가 당연히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예우가 좀 줄어든다는 것도 알아야지요. 가끔씩 한번씩 바꿔도 주고 아, 우리가 이것보다 더 개선을 하고 더 잘 모시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예천군에서는 계약을 하겠구나 이런걸 하는데 계약 효력이 어떻게 되요? 계약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조경섭의장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결위원장, 간사가 있지만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는 상정을 안 시켜요. 함부로 의회를 무시하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의회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으면 몰라도 의장실에서 계약하느걸 고려하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하던 부분에
조경섭의장
그래 하던 부분도 바꿔가지고 개선을 하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 계약도 알아보고 다른 업체도 한번 알아봐라 그렇다고 꼭 계약을 배제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경각심도 주고 다른 어디 복지재단에서 어떠한 견적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고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아세아복지재단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 예? 또 다른데 복지재단에 의회에서 한번 공고해가지고 한번 견적 받아볼까요?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 이러이러한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다른 복지재단으로부터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비용은 얼마 받으면 하겠느냐 한번 받아 볼까요? 지금 아세아복지재단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른데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견학을 해보고 또 우리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데 운영하는데 견학 갔다 왔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 못 갔다 왔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럼 뭐 견학 해보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한번 해보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이제 하면 뭐 해요. 계약 다 해놓고. 예결위 위원장님! 그 노인복지회관에 한번 예결위원회때 한번 꼭 다녀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도국환의원
예.
조경섭의장
운영상태에 대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도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지금 이렇게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17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까지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할 때 약 36%정도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한걸 기억됩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17년도 처리하고 나면 어느 정도 몇 %정도 남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건수로는 한 210건인데 동수로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후에 또 정산을 해봐야 총 수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매년 한 1, 2%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국환의원
금액 한 6억정도 들여가지고 정비사업을 해도 매년 지금 현재 폐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는 것은 한 1, 2%정도만 정비하지 못 한다 이 얘기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앞으로 20년 넘게 걸리겠네요? 한 30년.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따르고 군비도 그만큼 많이 따르기 때문에 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사업조서에 보면 131쪽 사업조서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간 2000만원, 국비 1400, 도비 300, 군비 300, 관용 4200에 국비 1400, 도비 1400, 군비 1400 자, 관용은 관용이라고 치고 민간 2000만원 약 한 47%정도 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민간인 전기자동차 구입은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 대를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방법은 아직 확정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안 되어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의원
다른 시군에도 민간인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게 자동차 보급만 하면 되는데 충전 인프라 구축 이랬기 때문에 민간, 관용이 하면 충전소도 하나 지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은 아무것도 없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충전계획은 올해 지금 1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올해 16년도에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위치는 어디에.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군청 본청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천군 지방상수도 운용 효율화 사업 중에 예천군 한국수자원공사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의원
보고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보고받은 그 부분은 저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5년 11월 19일날 협약서를 체결하고 제43조에 보면 위탁대가산정 이래서 위탁대가는 운영대가와 시설개선대가로 구분하며 재무적 할인율을 이용하여 매 5년 단위 경상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재무적 할인율은 경상년 5.2%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표 9에 가보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15년도에 협약을 체결했다면 저가 방금 읽어드린 매 5년단위 경상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러면 15년부터 15, 16, 17, 18, 19년도까지는 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 틀리지요? 지금.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도국환의원
자, 그다음부터 가서는 19년도부터는 5년간 또 24년도부터는 5년간 금액이 똑같습니다. 15년 11월 19일날 협약서 체결하고 매 5년마다 한다 그랬으면 15, 16, 17, 18, 19도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틀려진 뭐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은 위탁대가에 대해서 평가도 합니다만 이것은 산정 기준에 의해서 발췌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파악을요,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15년 11월 19일날 협약을 하고 매 5년마다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15, 16, 19년도까지는 15년도 금액이 47억 5000만원입니다. 47억 5000만원이 19년도까지 같아야 되고 19년도부터 57억 9100만원이 24년까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66억 5900만원 또 5년간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협약을 체결할 때 5년이랬으면 5년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준 이유가 뭔지 그걸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꼭 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은행 금리가 몇 %인지 알고 계시죠? 거의.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한 3, 4%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여기 저기 5.2%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앞으로 계속 이거 언제까지 끝난다는 소리도 없고 5.2%로 이런다면 재무과에서 지금 우리가 차입한 금리 보셨지 않습니까? 몇 % 갚고 있는지를.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건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5%대를 3%대로 낮추는 대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다시 대안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5.2%를 협약하면서 이렇게 5.2%를 계속 주겠다면 이건 정말로 군비, 순수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다면 이거 한국수자원공사와 다시 협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변경 협약계약이 있을 시 이 요율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부분도 예산심의할 때 같이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하여튼 고생 하시는데 저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엄청 많이 높아진 많이 주는 5년마다, 예를 들어서 어느날 갑자기 8억 6900 5년 후에는 한 10억을 더 주는 이런 것으로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5.2% 금리 그것 때문에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상세히 해달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4쪽에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하면 용궁, 개포, 지보 취수장 폐쇄한다 그랬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여기 개포에 취수장이 몇 군데 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취수장 1군데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소재지 거기하고 다른데도 그쪽에 황산 1리인가 거기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거기는 소규모 취수장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걸 저는 제 생각에 이 취수장을 폐쇄 시키지 않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 농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쪽 개포면 쪽에는 사실 물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동네이니까 이걸 그냥 폐쇄 시키는 것보다는 활용을 잘 해서 농업용수로 쓰면 물 걱정 하지 않아도 되고 일거양득, 이리저리 다 좋으니까 한번 정말 고민 좀 많이 하시고 검토하셔서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야생 고라니 피해방지단 보상금 600마리 3000만원이면 한 마리당 5만원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5만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다녀보면 5만원이 적어서 포수분들이 사냥하는걸 좀 기피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올해도 5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수량을 좀 배로 늘려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수량을?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마리수를 늘렸습니다. 배로 늘렸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마리수도 마리수지만 한번 쏴가지고 한번만에 잡을 확률이 높은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것 저것 생각을 하더라고요. 총알하고 그런 것도. 그런데 돼지도 사실 피해 많이 주고 멧돼지,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우리 농산물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주고 지금 심각하잖아요? 산간지역에는 더군다나 심각한데 타 시군하고 보상관계를 한번 알아보신적 있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보상금은 인근에도 3만원하고 또 5만원이 대부분이 한 5만원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타 시군에도 지금 우리 예천군하고 비슷하겠네요. 기피하는 현상이 많겠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아마 그런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그쪽으로도 좀 들어본적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내년도 추경 예산 시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가지고 인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우리군도 타 시군보다 적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보상금을 해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피하지 않고 우리 농산물 피해없도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사실 환경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않는 공기도 환경에 속합니다. 늘 춥기전까지 공사현장들이 많고 해서 민원해결로 인해서 노고가 전직원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게 보니까 우리군비 절감과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 121쪽 그럼 RFID는 우리 개별 종량제 카드가 의무적으로 사용자들한테 다 배부가 되겠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게 사실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건 원래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만들어 줘야 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종량제 기계하고 수거차량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 준비해서 설치를 해놓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직접 내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왜냐하면 규모가 크고 요즘 현대식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사할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을 기본허가나 포함사항으로 좀 만들면 오히려 우리 군비 자체가 더 낭비요인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몇 천억짜리 집을 짓는데 이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기를 가만히 바라는 것보다 아예 권고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만약에 의무사항으로 넣어버리면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에너지타운 이거 언제 완공됩니까? 말로만 들었었는데 요즘 보급하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북부권 에너지타운은 12월에 착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30개월이 소요되면 2년 6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황병일의원
이게 빨리 지난번에 보고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 우리가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차원에 효과가 더 발생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우리군에서도 항상 에너지타운은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끝으로 129쪽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이거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기존에 있던 하수 슬러지는 양이 적었지만 우리가 BTL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양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슬러지를 어떻게 판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위탁처리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위탁처리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위탁처리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걸 돈을 받고 한게 아니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런 처리시설이 없어서 퇴비화 시설로 만드는 처리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위탁을 했겠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제는 그러면 이걸 만들므로 해서 이제는 소득이 생기겠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자체 처리를 해서 혹시 비료를 퇴비화해서 하여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처리실적에 따른 상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우리가 만약에 수익이 발생된다면 이 수익은 그냥 우리군 자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절기가 되면서 무엇보다 다른 정비사업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모든 분야에서 고생을 늘 합니다만 그래도 무엇보다 동절기가 되면 연탄재가 좀 많이 나옵니다. 또 해가 많이 짧아지고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나 다른 근무자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다른 어떠한 저변에 깔려있는 근무자들께도 좀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로인해서 다른 직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건설교통과 직원 전체가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7쪽에 도심지 내 건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건 좋은데 시내 지금 과장님 인도에 단속봉 설치하는거 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 군지부 앞에 해가지고 계속 자꾸 부러지고 부러지고 새로 이러는데 그게 또 가격도 만만치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대안은 없습니까? 그게 자꾸 부러지는데 그거 말고 다르게 설치방법은 없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고정시설물을 휀스 식으로 하면 되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도국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설치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자꾸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시 반부터 1시 반 정도는 단속카메라에 주차단속을 지금은 시간 관계없이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점심시간은 계속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단속을 합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인근 안동 같은데 보면 식당에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단속을 안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예천군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바깥에 홍보가 제대로 안된 사항에서 지금도 밖에서는 단속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그거 하나 첨부한다고 해서 문제됩니까? 안한다고 해서. 안동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한번은 또 중간에 단속을 한번 했었습니다. 안 하다가 하다가 또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을 해보니까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식당업주들은 안 하면 좀 좋다 하는데 또 도로변의 상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또 민원 전화가 들어오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냥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연간 과태료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일년에
도국환의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청길에 신호등 9개 있고 단속 카메라 2대 되어있고 이러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일 잘 하시니까 뒤에 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그 어떻게 좀 하든지 그 9개 다 신호를 꼭 되지 않도록 여기서 9개가 10㎞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런 신호등 9개 있다는 것은 정말 들어보기도 난생 처음이고 저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능력 발휘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사업 및 예방활동지원 예산이 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700만원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이 주차단속 이런 부분이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또 예산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예방활동, 교육 이런 부분은 좀 더 하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년 18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책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잖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다음에 6월달에 나가시더라도 다음 후임자한테 이런 부분은 좀 해주시도록 하여튼 고생 하시는데 저가 좀 궁금해서 이런 부분은 또 말씀드렸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제를 많이 받으셨다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숙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과장님 진짜 건설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여기 184쪽에 지역역량강화 군 일원 1억이 있네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언젠가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왜 하는지 궁금해서요. 여기 위에 사업들이 안에 다 이게 있거든요. 위에 있는 사업 안에는 지역역량강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하는지 궁금해서.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 의식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공모사업에는 필수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실적이 첨부가 되어야 공모신청 서류에 들어갑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역량강화사업은 별도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사업비에서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전체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지만 사업비하고 역량강화사업은 조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이거는 역량강화는 언제 시행하는 것인데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하고 시행 전에도 해가지고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은수
김은수의원
만약에 어느 동네 사업 시행하기 전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도 하고 또 시행을 하면서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뭐 그런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은수
김은수의원
선진지 견학하고 벤치마킹 뭐 효과가 있던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큰 효과라기 보다는 필수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수
김은수의원
이런 사업 신청하실 때 이제는 신중히 좀 검토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비도 가지고 온다 하지만 국비도 물론 우리 예천군민도 낸 세금이고 국민이 낸 세금 다 똑같은 돈이거든요. 예천군 예산만 가지고 우리 돈이라고 생각할게 아니고 국비도 똑같은 돈이니까 좀더 신중히 검토하시면 고맙겠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혹시 과장님 동림지구 또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했었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대은에서 개포면 가곡리로 넘어오는 물인데 그때 설명회 가졌을 때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거를 정말 사업이 내년도 되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특히 개포면 쪽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물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물 없으면 죽어요. 사람도 힘든데 농작물도 다 죽고 똑같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저께 개포면 주민들이 몇 명 들어왔었습니다. 용궁보다 개포가 더 심각한데 그리고 또 개포에서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개포 쪽으로 물을 더 보내달라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이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특히 개포면 쪽의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 하실 때 주민들 걱정을 덜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도로 도색한다고 하셨는데요. 군도하고 지방도 그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도색을 하는데 도색하기 이전에 저는 과장님 도로 거기 많이 다녀 보시잖아요. 농로로 가서 지방도 다녀보면 도로가 막 파인거 안 보셨어요? 주민들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불만도 많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노후되어가지고 파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갈라졌어요. 중간이 갈라진 곳이 지금 제가 유천면에 가보면 화지 동네 앞에서부터 저 손기리 가는데 아스콘 포장 해놓은데요, 거기 막 갈라져 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어 놓았거든요. 타이어 진짜 잘못하면 찟어지겠더라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보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차선도색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또 용문면 상금교 개체 공사하는거 여기 사업비가 18억 이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18억인데 18억 가지고 충분히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18억 하면 마칠 수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거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상금교 인근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바로 옆에.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 게이트볼장 쪽에 노후 교량이 진입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거기 가는데가. 불편하다고 굉장히 그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호소를 하는데 추경 시에 좀 연결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거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교량 옆에 있는 거 조그마한 도랑 지나가는 거기 말씀이잖습니까?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렇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도 좀 봐주시고 또 교량 높이가 좀 높아요. 높아가지고 게이트볼장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거기가 아무래도 진입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시고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꼭 좀 이런 부분은 다 과장님 소관이니까 또 전문가로서의 보는 눈이 조금 다르긴 다를거예요. 저하고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리고 남은 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과장님 모습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다음에 의사일정 계획대로라면 안전재난과장하고 도청이전지원단장으로부터 역시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청취와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알고 계시다시피 역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가신 관계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11월 25일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와 도청이전지원단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와 도청이전지원단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업무계획보고-안전재난과 : 부록에 실음
군정업무계획보고-도청이전지원단 : 부록에 실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