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최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하여야 하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11월 25일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업무계획보고-농정과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78쪽 소 브루셀라하고 그다음에 179쪽 제일 밑에 유기동물 보호소 바닥포장하고 180쪽 왕겨보관창고 신축지원에 대해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178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나 채혈 보전비 이렇게 항목이 원래 이렇게 목이 다른 것입니까?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다 되어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소 브루셀라병은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전부다 군비인것도 있네요? 전액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군비는 포함되어 있고요.
황병일의원
아니 소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하고 채혈비 보전 이거는 전액 군비네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브루셀라병 방제 검사비하고 채혈보전비인데
황병일의원
그럼 과장님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사를 할 때 소를 만약에 제가 몰고 나갑니다. 그러면 수의사가 내가 몰고 나가는 내가 저걸 판매하겠다는 A, B, C, D 중에 A소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A 소에 대한 브루셀라 검사만 합니까? 옆에 있는 소도 검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이제 브루셀라병 나가면 미리 사전에 20일 전에 검사를 해가지고 나가는데
황병일의원
그런데 그 소만 합니까? 옆에 소도 같이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가면 10%정도 한답니다.
황병일의원
옆에 것도 다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다는 안 하고 무작위로 합니다.
황병일의원
그죠. 저는 오히려 그걸로 인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농가의 얘기가 있었고요. 물론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참 좋은 것인데 그런 수의사들의 어떠한 독점이나 아니면 좀 편익을 도모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가 지역에 있었고요. 구제역하고 AI하고는 다르잖습니까? 그죠? 구제역, AI하고 브루셀라는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법정 전염병은 배송이 되지요? 약품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배송이 됩니다.
황병일의원
배송이 어떻게 되지요? 비닐에 그냥 넣어서 배송됩니까? 아니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약병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냉동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합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축협에서 구제역 백신을 배송은 안 되고 축협에 사러 가야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제 50두 이상 되는 전업농가들은 사러 갑니다.
황병일의원
이게 예를 들어 강소농, 소농을 살리자는데 이게 조건도 50두 이상입니다.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사러 가면 어디다 줍니까? 아이스박스에 줘요? 아님 비닐봉지에 줍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거기 냉동실에 보관되었던 것을 아이스박스나 거기에 줍니다.
황병일의원
비닐봉지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비닐봉지 같으면 얼음 넣어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또 백신이다 보니까 그죠?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사용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지도단속 부탁 드립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179쪽 유기동물 보호소 바닥포장은 뭡니까? 이건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지을 때 흙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황병일의원
그럼 처음에는 건물을 짓는데 유기동물보호소를 짓는데 그럼 바닥은 흙이고 건물만 지어주는 예산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건물 안에는 포장을 했는데 거기 보면 유기동물 보호 철망하고 있는 보호소가 있거든요. 격리소가 있는데 그거하고 마당 전정하고 거기가 그 지역이 상당히 질고 해서 도저히 안 하고는 안될 것 같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처음부터 아예 애초에 그 예산을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때가 6000, 6000해서 1억 2000인가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1억 2000이였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180페이지 왕겨보관창고 신축지원 이거 어디 해주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왕겨는 겨울에는 상당히 많고 잘 했는데 여름에는 사실 보관소가 비도 오고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병일의원
그런데 이걸 개인한테 준다는 얘긴가요? 몇 가구를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창고를 어디 짓는다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풍양에 이제 짓는데요, 풍양 법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병일의원
아, 풍양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법인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이거 지금 개인이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개인업체입니다. 기오석씨라고.
황병일의원
지금 투자사업 조서잖아요. 그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그래도 혹시나 주위에서 지역농민들이 봤을 때 방금처럼 물론 기준이 전혀 없다면 너무 예산이 더 낭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 저는 생각이 50두나 어떠한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모든 것들도 산림에 대한 지원도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해놓아버리니까 정말 강소농이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맨날 대농위주로, 맨날 많이 키우는 위주로만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밑에 사람들 반발이 적지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후남 의원님.
김후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6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실패한 작품이잖습니까? 휴게소를 지어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었었는데 지금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시분야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한다 하는데 이거 홍보를 철저히 좀 해서 홍보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기통신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태양광을 발전해가지고 이 전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우리가 이제 관공서 지을때는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완성을 했는데 그것은 자체 전기를 사용합니다.
김후남의원
자체적으로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김후남의원
그럼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김후남의원
예, 잘 알고요,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 166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있는데 그 상품화도 하고 가공도 하고 뭐 저장설비 이런걸 많이 해주는데 지금 임산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가 있습니까? 상품화 되어서요? 예천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 예천 지역에 전체 다양하게 나오는데 특히 호두나 곶감, 대추 다양하게 나옵니다.
김후남의원
호두, 곶감, 대추는 알겠는데 가공공장 같은 것도 곶감도 가공공장으로 들어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후남의원
그러면 다른 산나물이라든가 이런걸 절임을 해서 식품을 만들어 팔고 이런 것은 없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산나물 만드는데는 없는데 건나물 만드는데는 있습니다. 건나물도 임산물로 들어갑니다.
김후남의원
그럼 개소수가 많은데 6종에 여러 개소가 되는데 여기 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주민들의 요구에는 다 충족하지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여기 과장님이 직접 가보신 적은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정말로 품질좋은 상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후남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산림축산분야에서 참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온저장고인데요. 이게.
은수
김은수의원
저장건조시설 지원인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장건조시설인데 1개소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 대상을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림사업으로 2016년도 2월달에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은수
김은수의원
선정은 아직 안 되었네요? 그죠? 그럼요? 안 되었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9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선정이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선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만 정해져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확정 안 되었어요? 백두대간 주민 지원 이랬는데 다섯 개 마을 그게 효자면 용두리하고 보니까 효자면이지요? 전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용두리, 두성, 백석, 고항, 초항인데 여기에는 다섯 개 마을에 주민이 다 한테 지원을 하는데 골고루 잘 지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건 백두대간 지역에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은수
김은수의원
5개리 주민이 대략 주민이 몇 명인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주민은 제가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좀 지원이 가는데만 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여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원하실 때 꼭 보시고 꼭 필요한데만 지원을 해주시고 쉬운말로 앞에서 일하고 이런다고 그런 사람들만 너무 우선적으로 해주지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이제 52억이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52억인데 2017년이면 내년이면 끝나네요. 내년에 끝나면 지금 진도가 얼만큼 나갔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85%정도 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85%면 거의 다 되었는데 이거 완공후에는 그러면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운영관리를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전문가에게 업체를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듣고 용역을 줘서 한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전문가는 그럼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의견을 듣는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목재를 하는 대학교수들이나 전문
은수
김은수의원
아니 운영하는, 관리하는데 직영을 할 것인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은수
김은수의원
직영을 하거나 위탁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대학교수들인가 거기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탁을 준다 그러면 다른 의성이나 이런 지방같이 전문회사나 단체 마을 단체나 이런 마을도 능력있는 사람 있거든요. 있고 또 목공예를 전공한 전문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한번 선정을 해서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지말고 제 생각은요, 그런 것도 좋은데 직영 계약직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3개 파트 중에 거기 배치를 하면 하는데 예를 들어 한사람정도 무기계약직이 있다면 목재에 대한 상식이 풍부한 사람을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직영을 하되 목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거기 상주를 하면 여기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설을 해줄 수 있다고요. 설명을.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렇게 해야 찾아가는 사람들이 목재 체험장이 아, 이런 것이구나 인근에 봉화도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 내년이면 이게 완공이 되는데 아직도 어떤 계획이 없다 하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1월달에 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또 토론회도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하든지 좋은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후남 의원님께서도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지역 위치로 봐서 여기 접근성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시면 여기 목재체험장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져야 거기 또 오면 찾아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목재 해설사가 있다면 나무에 대한 지식, 상식도 좀 많이 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앞으로 괜히 계획도 없이 이렇게 이런 건물만 크게 지어서 낭비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과장님 꼭 충분히 잘 하실줄로 알고 있지만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렵습니다만 그쪽에 이제 곤충연구소도 있고 또 국립테라피단지도 있고 하니까 연계시켜서 하여튼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바쁘시겠지만 좀더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은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목공예체험실 주로 목공예품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공 건축부분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다른데서 보면 목재 문화에 대해서 목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어른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권영일의원
그럼 체험실을 지금 어떤 구상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구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다른데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목재 프로그램을 짜서 매뉴얼 대로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목공예품으로 무슨 조각같이 만드는 그런 체험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신도청시대에서 오면 주변지역에서 한옥체험 그러는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옥문화가 이제는 곧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이런데서 목공예, 건축공예 부분도 체험할 수 있고 실제로 거기 가서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싶은데 뭐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기억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리고 이건 문화관광 분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는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곳이 한 두어 군데가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의원
특히 수목으로 지정된데가 선몽대, 제가 살고 있는 초간정이라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보면 오랜 수령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 같은게 많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문화관광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많이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노목에 대해서 영양제 주사도 하고 재선충 예방을 하는 이런 부분에 예방 차원에서 투약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고사목이 되었을 때 그 고사목을 베어내고 나면 거기에는 대체 이런 부분을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는 초간정도 그렇고 선몽대 부분도 그렇고 또 용문 금당실마을의 그 한 1㎞되는 송림이 국가 명승지 그거는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병충해가 발생된 것은 제거시켜가지고 주변에 또 예방차원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리에는 또 수목을 좀 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산림축산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없습니다만 문화재나 이제 이런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산림부서에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제가 우리 산림축산과는 전문분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관광분야는 조금 그 부분에 산림축산과보다도 전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식재하는 것도 보면 좀 그 주변에 맞지않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병충해가 발생되었는 것만 싹 제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종합병원 예천군에서 아마 세종나무종합병원인가 어디하고 위탁을 해서 매년 재선충이라든가 기타 예방 이런 것을 하던데 이사람들 와서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보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않는 예방 저거를 하거든, 약제 살포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거수 거기에 대한 것은 진단이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년 후에는 그것이 조금 도움을 주고 영양제라도 집중투하를 하면 그게 고사가 되지 않을게 고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개 지역에는 최소한의 300년에서 500년 이상 묵은 노거수들이예요. 이런 부분에 정말로 국가의 자산이고 이런 부분인데 좀 신경을 써서 병충해도 방제를 하지만 병충해 발생된 부분은 제거 시키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제거 시켰으면 거기에 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산림축산과에서도 그게 문화관광분야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쪽 분야하고 협의해서 양 과에서 좀 보식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그곳은 하천주변이지요. 초간정 같은 경우에, 또 선몽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는 보면 하천이 굉장히 떨어져 나가 가지고 몇 백년 묵은 노거수가 벌레가 다 나와서 어떤 태풍이 왔을때는 그게 그대로 고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데도 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 계획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이거 특별하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 좀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자기 집 있는데니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말씀드린 예천의 세 군데 지역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곳은 좀 산림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축사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중 규모 이상 축사가 지금 신고 되어 있는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 통계로는 1800여 농가가 있는데 축사도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의원
1800농가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그럼 지금 총 마리수 몇 두 몇 두 이렇게 축사가 구분되어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축사에 지금 우사나 돈사나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염소도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축사 중에서 보험에 가입된 축사는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요즘 농작물도 재해보험도 많고 한데 사실은 우리군에서 도비나 국비, 군비로 축사 같은데 화재보험 지원 같은 것은 없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화재보험도 저희들이 보험료가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축사 17개 가축에 대해서 보험은 400만원 한도에서 이제 자부담 25% 하는게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예산은 어디 실립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투자조서 밑에 보면
이철우의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이겁니까? 55농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1800호 중에서 55호 농가만 지금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일반 자기가 자립으로 든 사람 거의 없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자력으로 보험 든 사람들은
이철우의원
잘 없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없습니다.
이철우의원
이것을 지금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가지고는 자부담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400만원 중에 25%를 하니까
이철우의원
그러니 도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25% 지원해주면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생색내기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이 25%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어째가지고 2억 2000 예산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 1억 6500인데요. 도비 군비가 4000하고 55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 1억 6500인데 어째 자부담이 25%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나머지는 지원이고 자부담이 25%인데
이철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묻는 의도는 실제로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해주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축사 같은데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 봤고요. 업무에 좀 참고해서 이런 부분 전체적인 전 사육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앞으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특정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투자사업조서 제일 끝에 보면 왕겨보관창고 신축이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 왕겨 보관창고를 지원해준다 신축을.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왕겨가 지금 현재 여름이나 비수기때는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확보를 못하는
이철우의원
그런데 이 지원하는 것을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해준다면서요. 법인에요. 법인이 사육 두수가 몇 두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사육 두수도 많지만 왕겨를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업체입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장사하는 사람한테 왜 해줘요? 그러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 지역에 왕겨를 80% 공급한다고 하고 사실 이게 우리 지역의 왕겨가 안 들어오고 의성이나 저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왕겨를 사용한다 그러면 왕겨도 이제 정미소에서도 왕겨도 좀 판매도 가능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철우의원
아니 이 지원이 개인입니까? 뭡니까? 이게. 작목반입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게 과장님 지금 이 사업비로 8400만원에 자부담해서 50%, 50%해서 8400만원에 창고를 짓는게 몇 평 지을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철우의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8400만원을 세웠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상 설계를 해오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철우의원
예상설계는 그럼 몇 평을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120평 정도입니다.
이철우의원
120평이면 평당 얼마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이제 간이식으로
이철우의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120평이라 그러면 축사를 짓는데 지금 평당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사 신축을 했을 때. 철골을 했을 때. 이게 왕겨 신축보관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거 냉난방 시설을 다 갖춥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이철우의원
8400만원에 120평 지을 것 같으면 지금 250평 축사를 지어도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고 비만 안 맞으면 사실 되는 것입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비만 안 맞으면 되는데 120평 짓는데 8400만원 들어간다는 사업계획서가 맞느냐는 얘기지요.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봐서는 평당 30만원 잡으면 280평을 지을 수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전체 면적은 이제 이게
이철우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따지려는게 아니고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 사업지원은 내가 봐서는 부당하다 맞지않다는 생각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줄 부분이 아니고요, 왕겨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작목반에 이 왕겨 하나 해주는거 과연 몇 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규모로 저온저장고 소규모 1800여 농가에 왕겨 창고를 다 지어주십시오. 차라리. 이게 맞다는 얘기고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요, 투자사업조서에 177쪽에 보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7000포를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생균제와 규산제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별로 지금 직접 지급합니까? 아니면.
농가 신청을 받아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철우의원
개인별로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의원
7000포를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신청을 해보면 몇 농가가 신청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농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게 대다수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통계를 제가 못 봐가지고 그건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아까 브루셀라 채혈에 대해서 물었는데 브루셀라 채혈하는데 옆의 소를 같이 채혈한다고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한 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만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전문가
이철우의원
아니 소 판매하는데 브루셀라, A라는 소를 파는데 A라는 소만 브루셀라 채혈만 하지 그 옆의 것을 한다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판매하는 소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철우의원
아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해서 다니면서 채혈해서 하는게 있는데 아까 황병일 의원이 판매를 하는데 A라는 소를 파는데 옆의 소를 한다고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가서 농장에 가서 허가를 받고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아는데 아까 질의 중에서 동료 의원님이 질의할 때 소를 판매하는데 A라는 소를 판매하는데 A라는 소하고 B라는 소도 옆에서 채취를 하느냐고 하니까 채혈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브루셀라병을 연 1회에 하는데 그거 할 때 대체로 보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판매할 때 거기 수의사가 가면 한 마리만 안 하고 그것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생후 12개월 이상 된 소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브루셀라 검사를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1년에 1회이상.
이철우의원
그런데 전 농가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못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지금 임의적으로 해서 몇 군데 채취를 해서 있나 없나 확인하고 예방을 위해서 확인하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소를 판매했을 때 옆의 소를 한다 아까 질의가 A, B, C 소가 있는데 A소를 파는데 B, C 소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옆에 소를 한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가지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착유하는 젖소 농가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철우의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0쪽의 투자 사업조서에 보면 축산물이력제 귀표장착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축협을 통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귀표 이력제에서 귀표가 잘 떨어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좀 나오거든요. 개선책이 혹시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잘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전에도 내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귀표를 뭐 어떻게 부착을 했는지 질이 나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잘 떨어져요. 우리 관내에 하는게. 그러다 보니까 소가 섞여 버리면 귀표가 다 떨어지면 이게 어느 소인지 귀표 이력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가 떨어지면. 한 마리만 떨어졌으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축협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귀표 떨어진 소가 한 마리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력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른 소가 있으면 찾아보면 그게 나오는데 여러 마리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마리 먹이는데 한 10마리 정도 떨어졌어요. 귀표가요. 그러면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바뀌는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없다 보면. 송아지도 귀표 찍을 때 처음 출생신고해서 나올 때 주인없을 때 찍고 나가면 송아지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축협에서 와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귀표가 떨어지면. 떨어진 귀표를 반납을 하래요. 반납을 하는데 축사 안에서 소똥이 있는 상태에서 귀표가 떨어졌는데 그걸 귀표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 제도도 제가 봐서는 잘못 되었어요. 욕을 해요. 떨어진 귀표를 달라는데. 그 똥구덩이에서 귀표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줘요. 그렇다고 거기서 24시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도보다도 좀 불합리하고 이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 떨어지도록 뭐 재질이 틀리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귀표 다는 방법은 똑같지 싶은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좀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사육농가들의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늘 답변하시느라 뒤에 담당 실무자들이 우리 또 의사과 직원이 하여튼 여러번 왔다 갔다 그러는데 사실 보고순서에 보면 11개입니다. 11개 이거 지금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보고하시려고 나오시면 나름대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나오시는게 맞을 것 같고 또 물론 100% 다 박사가 아닌 이상 다 숙지한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사기를 꺾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미안한 얘기 미리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64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 부분 앞서 의원들께서 몇 분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답변에 보면 교수들, 또는 연구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본 의원 생각은 농정과의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위탁운영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진계획에 썼는가 하면 홍보관 및 체험장 운영 위·수탁자 공모를 하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실과별로 협의가 실질적으로 또 이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하는 그런 것도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아직까지 거의 85%이상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금년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획 또는 분양한 지금 거의 개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개가 많습니다.
도국환의원
포획해 왔는 것하고 분양했는 마리 수는 알고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은 자료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하신지 1년 되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전임 윤광순 과장님한테 저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천참우 등록업무지원 인건비 그다음에 낙농 도우미 지원 인건비 우리가 농민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은 근거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하더라도 인건비 지금 보조하는 어떤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축사 그걸 위해서 국비하고 군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 따라서 국비와 군비 따라서 이제 합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근거가 어디 근거가 있어요? 그게.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축협에 도비가 오든 도비 한 400만원 와서 1500만원 군비 지원하는 것을 저가 분명히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임 과장한테. 인건비 지원은 축협에서 당연히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축협이라든 임협이라든 그럼 임협에도 그러면 그쪽에 주고 농협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전부다. 인건비를. 다른 건 모르지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관련 규정이라든지 조례든지 하여튼 법이든지 시행령이든지 그걸 한번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대책 168쪽에 있습니다. 저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의원
어쨌건 산림축산과에서 그래도 산불방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드리기도 그렇고 어쨌든 실제 헬기 8000만원, 3억 2000만원 군비로 해서 하는데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헬기로 산불예방을 한다고 과장님이 전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헬기가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면서 정말 그게 유인물을 투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워서 보는 것인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헬기가 떠서 산불예방을 한다는 그 자체는 본 의원 생각에 그게 정말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 헬기가 산불예방을 위해서 몇 회 떠서 거기에 대한 4억에 대한 금액을 준다는 것은 하여튼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진짜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좀 고생 좀 해주시고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나 과장님이 정말로 진짜 예천 국내에서 산불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제일 앞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고생하시는 김에 더 고생하셔가지고 산불 없는 예천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업무를 어디서 보셨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농정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농정과 보셨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최병욱부의장
과장님으로 물론 승진해서 기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적인 축산분야라든가 산림분야에 조금 더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숙지를 좀 하셔서 앞으로 저희들 군에 산림축산분야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이 올 연말에 조성이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아직까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운영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해서 유명무실한 시설물이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업인과 가장 밀접하게 계시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는 기술센터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여성농업인 맛집 있잖아요? 농가맛집육성 지금 이거 자부담이 4500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이걸 언제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선정절차는 농업인들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서류 검토만 하고 기술원에 자료를 보내면 거기서 신청했는 농가들이 발표도 하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발표도 하고 현장에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되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대상은 표고버섯을 활용한 요리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장이라든지 사업장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농가부담도 일부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신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요리는 개발해놓았으니까 사업만 시작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언제쯤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농가를 만나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년동안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내년에 그러면 바로 시작해서 어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모르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1차로 보기는 봤습니다.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담당계에서는 봤는데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꼭 우리 예천에 한 2년전인지 그때도 예천 맛집 육성 했는데 실패 했지 않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문 닫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잘 진짜 사업계획서도 중요하지만 계획서 이후가 저는 더 필요하고 중요하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관리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274쪽에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1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농약치는 것인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1개 단체 생활개선회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위에 보면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은 농촌지도자회 하는 것이거든요.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질의한게 이거거든요.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이거는 농촌지도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해충포획기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고 밑에 것은 생활개선회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해가지고 7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1개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까 전에 농가맛집처럼 본인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으로 만 40세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보문 계시는 분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선정절차는 똑같이 되었는데 베리류 비가림시설 이런걸 하려고 본인이 공모를 해서
은수
김은수의원
블루베리지요? 작목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근데 이런게 우리 지금 예천군에서 이렇게 지원은 하지만 지원한 이후에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농정과하고 사실 이게 같이 좀 업무가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농정과에도 보니까 이런게 있는데 FTA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래서 포도 같은거 포도, 블루베리, 복분자 그런것도 농사 짓다가 나무 캐내면 지원해주는게 있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폐원하면 지원금요?
은수
김은수의원
예, 예.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은수
김은수의원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지원받아서 이분이야 그런 분이 아니겠지요. 아닌데 그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원받아서 잘 하다가 폐원시켜버리고 그런 좀 안 좋은 예도 있었는데 폐원 시켜가지고 보상받고 난 뒤에 보상받고 이게 혹시 얼마간 이 작목을 할 수 없다 이런게 있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이상, 아, 폐원하는 것하고 저희들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우리 하는 것은 여기 이분이 신청했는 것은 사업장에 본인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더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그래서 농정과 하고 지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업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폐원 시키고 난뒤에 그냥 바로 심었다가 다시 환불한 예가 있습니다. 지원금을요. 제가 딱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다음에는 농정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면 사후관리가 정말 철저히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263쪽에 축산특화 기술보급에 여기도 양봉농가소득 장원벌 확대보급 시범 있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기술센터가 좀 다른 과하고 보편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죠? 소장님. 축산과도 그렇고, 농정과하고도 그렇고, 곤충연구소하고도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양봉농가 소득향상 기술보급이라든가 장원벌 특히나 확대보급시범은 곤충연구소하고 하는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연구소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장원벌 공급관계만 말씀을 드리면 연구소에서는 장원벌 원천 종자만 육성해가지고 보급을 하면 그 위에도 있습니다만 지역특화시범사업한테 넘겨주면 거기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원벌 확대보급을 합니다만 지금 장원벌을 우리군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육종을 해가지고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도까지는 우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지금 효과는 검증이 되었습니다. 수밀능력이 한 30%정도 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아직 양봉농가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양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도비가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원벌이 성공을 하려면 예천 양봉인들부터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다른 시군에도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장원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기술은 장원벌 기르는데도 사실 기술센터에서 연구소에 파견가서 근무하시잖아요? 그쪽으로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럼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에도 전문적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기 연구소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것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양봉업무를 그냥 전담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말씀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고 지금 시설은 지금 연구소에 육종 기술할 수 있는 시설은 거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저희하고 역할분담을 해놓아가지고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것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분담하지말고 그냥 기술센터에서 다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담하시는게 더 좋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시설이 거기 다 되어 있는걸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연구소하고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잘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시는 김에 더 이제 그걸 전적으로 좀더 많이 업무를 가지고 농가에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면 좀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고요,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가맛집 육성 분야에서 저걸 받는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받는다 그랬는데 사실 한 개 농가 선정해서 신청을 받는 것 아니예요? 그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게 그런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분들이 몰라요. 여기 전부 쭉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부 1개소, 1개 단체 이렇게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거나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1대 1로 만나 가지고 이거 신청해라, 너 이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농가맛집 육성에 대해서는 뭐 식당 채려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상으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의원
그래서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블루베리 청년농업인 자력기반 육성 한다 그러는데 사실 FTA품목 그래가지고 우리는 블루베리 이제 심지마라는 것이거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블루베리 관련해서 심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공공장을 만드는지 몰라도 뭐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것 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58페이지 본답 키다리병 공동방제 지원을 벼 보급종 채종단지 지금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채종단지만 중요하고 다른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청 하는 분들 다 해줘야지 해줄려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본답 키다리병 공동방제시범 이거 말씀이죠?
이형식의원
예.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부 보급종으로 종자원에서 관리하는 포장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형식의원
알아요. 그거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거를 도비로 내려주면서 이제 종자원에서 채종포를 면적을 확보해 놓으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형식의원
군비는 안 들어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사업인데 군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군비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신청을 하면 해줘야지 본답 키다리병, 키다리병 해보니까 농사 지어보니까 소독약 2배로 쓰면 키다리병 안 생겨요. 그다음에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시범 이거 착유시설하고 농기계하고 뭐 뭐 어디에 해줘요. 1개소. 이거? 사업자 선정 되었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었습니다. 이게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들깨를 생산할 수 있는 브랜드 쪽도 하고 들깨를 재배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20ha 정도. 거기에 필요한 육묘시설이라든지 그 농기계 이런 것도 해주고 그걸 가공할 수 있는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걸 수출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은 들깨하고의 거리가 좀 사실 멉니다. 들깨는 강원도 쪽의 분들이 잘 드시고 그렇게 하는데 생산율도 생산율을 강제로 재배단지를 만들면 몰라도 여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심 나눔쉼터 우리 예천군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말입니까?
이형식의원
예.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214개가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실제 군의원 사업비로 줬다거나 이렇게 해서 새마을과에서 나갔다거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실제 제가 봐서는 한 300여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실제 사용을 잘 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공급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 계절적으로 봐서는 한 2개월 남짓 쓰는데 우리가 공급했는 것은 그 정도 되고 다른 과에서 했는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또 없으면 또 필요한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이게 사용이 마을회관 앞이나 이런데 아주 잘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정말로 일년에 한겨울 빼고 옆에 가림막까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선풍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는데도 있는데 반면에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참먹을 때도 거기서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접 지역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농심 나눔쉼터 신청을 하면 B지역, A지역 바로 근처에 1㎞이내라든가 2㎞이내 지역에 있으면 안 쓰는게 이동해주실 마음은 없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10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이형식의원
여기는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 200만원 올려가지고 1200만원 해놓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이동설치하는 비용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이동설치하면 400에서 500하면 되요. 그걸 해봤다니까요. 제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닌데 사실 의원님 지적을 하셨다시피 연간 사용횟수가 많이 안 되는데도 저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안 쓰는데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앞에 계신데 한번 물어봐요. 정말로 뺑 돌아가면서 풀만 무성하고 한번도 사용 안 한 곳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눔쉼터 이거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우리 면하고 면에 이장님들하고 같이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형식의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사실 기술센터의 사업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개소, 전부 1개 단체 아닙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의원
이 시범사업을 할 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아예 모르게 선정을 하거나 그집이 적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실 분 신청해봐라 그래서 해야지 신청등록 받으면 딱 한 개 단체나 한명만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검토를 하면 뭐 한 개 해야 되니까 이거 이거 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올립시다 그러면 선정이 되는거예요. 의견을 안 줘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주민들한테 그럽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다 기술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오픈마인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농가맛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신청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 도청에서 하는 교육과정 지금 이름을 모르는데 그런데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공모를 하고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1개소씩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면 군이나 기술센터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자격조건이 조금 일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이형식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추가로 질의한다기 보다 농가맛집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농가맛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비를 했든 국비를 했든 요리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거 사업장 신축하고 식자재 구입해주고 그거는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제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의원
교육받고 왔다고 해가지고 식자재 구입하고 다 해주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 받으러 다 가지요.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님.
김후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저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양봉농가 소득향상 기술보급에 그게 1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후남의원
그러는데 273페이지에 보면 이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서에. 그리고 267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농가맛집 육성에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5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뭐 딴게 조금 있지 싶은데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농가 이거는 사업비가 1억원인데요, 군비가 5000이고 자부담이 5000이라서 자부담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뒤에 것도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자부담이 4500인데 그게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럼 비고란에 자부담을 적어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후남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동안 군의회 들어와서 느낀바인데 특히 우리 기술센터에 사업도 다양하고 좋은 사업 정말 활기찬 농촌 소득증대에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농을 했든 또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에 한번 활기찬 그런 마음의 자세로 공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게 우리 농촌 실정이잖아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의원
주민들의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꼭 하고자 하는 양반들은 또 단체들은 그 개인 농가는 매년 자립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원받는데 급급해요. 지원받고 나면 뒤에 사후관리가 없더라는 얘깁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전부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공모도 그렇잖습니까? 공모도 보면 농정부분이나 특히 기술센터 이런 부분에 보면 공모, 공모 그러는데 공모는 하나의 요식행위 같아요. 이래서 이 지원할 때 다 좋습니다. 지원하는 어떤 종류는 그 사람이 한번이라도 지원받은게 있으면 선정에서 아주 제외 시키는게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말이지요, 대부분 한번 받았던 이용했던 수혜자들이 또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교육장에서 거기에 지원을 또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원해주고 지원으로 끝나버려요. 사후관리가 안 되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 말씀 계셨지만. 그중에 이제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런 농작업에 대한 환경개선 장비지원 이런 부분도 보면 꼭 보면 작년에 장비지원 어렵다 해가지고 뭐를 해주고 나면 올해는 다른걸 또 하고, 가보면 그 단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선정 시에 자립의지를 갖도록 해줘라 한번 지원 했으면 두 번 세 번 지원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물론 연속지원이 필요한데는 해야겠지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265쪽에 보면 과수현장학습 운영 이 부분에도 본 의원이 처음 의원 들어오니까 과수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 교육장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접근로도 힘들고 또 개인 과원 복판에다가 개인 집지어준거예요. 교육장 그러니까. 소장님 어디인지 기억 나십니까? 바로 제가 6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 가서 본게 우리 과수 집산지인 은풍면입니다. 가보면 그 집에 집 지어준거예요. 교육장이라느데. 교육 한번도 하는걸 내가 못 봤어요. 저도 과수를 한 2000평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과수 현장학습 이런 밀식 신품종 전시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도 틀림없이 또 어떤 교육장을 지을 것 아닙니까? 전시포만 보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볼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 선정할때도 정말 교육이 필요한 자가 접근이 용이한 곳 이런 곳을 좀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한번 우리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우리 지원 얼마나 했어요? 자꾸 한술 더 떠요. 이렇게 한번 지원 했으면 그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관리는 해주되 영농지도는 해주되 거기서 엉뚱한 것을 자꾸 투자시키니까 자립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이런 기술보급은 많이 되었는데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정을 할 때 지원대상자 선정을 할때는 필히 심도있게 다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앞에 계시는 예결위원장님 이번에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필히 보조지원 이런 사업장은 현지확인을 가서 구비조건이 되어 있는가 또 지원해준 곳이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우리 예산심의 들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여러 차례 본회의 석상이나 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게차나 농기계 이런 부분 하물며 냉동차까지 사준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아무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냉동차, 지게차, 실질적으로 모한 작목반 콩작목반에 지게차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365일 같으면 한달도 안 씁니다. 한달도. 그리고 또 그런 지게차 같으면 본인이 사야지 어떻게 창고 지어주고 다 해주고 하면서 또 지게차 그다음에 축산농가한테 냉동차까지 사준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예산 다룰 때 보면 되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 또 몇 분 말씀하신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하는 것은 좋아요. 정말로 예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아까 이형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아무런 홍보도 없이 어떤 한 개인이 그것도 실과에서 우선적으로 그사람 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보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이 정보를 알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 개인이 능력이 안 되니까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데 위탁해서 어떤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공모를 하러가고 그것은 마지막으로 군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 따오는 어떤 특정인 한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게 많은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만큼 저가 기획실이나 다른 공모사업, 농정과나 공모사업은 하실 때 앞으로라도 사전에 이런 이런사업을 합니다 라고 사전에 의회에라도 의원간담회 보고 시에라도 해주고 하면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업계획서에 그냥 예산 실어서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도비가 옵니다 국비, 도비 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258쪽 생산비 절감 신기술 보급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261쪽 고품질 과수 생산체계 확립 보면 예천사과 경쟁력 향상 우량과원 육성시범 밑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예천사과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곳이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서울에 가서도 인근 안동이나 청송에 이런 사과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기획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못 미쳐서 그런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천사과가 맛이 있다고는 얘기는 하면서도 대도시에 가서 아직 저도 지금 저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사업단 이런데서 알아보면 아직까지 농협물류센터에도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실정인지는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안 된다니까 어차피 이렇게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그쪽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품종 심을게 아니고 그사람들 교육, 그 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예천사과가 잘 홍보되어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그 보면 밑에 내려가면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 번식우 전업농가 대상 암소개량 핵군조성 육성, 원유품질 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술 시범 그 밑에 또 산지활용 가축사육 모델 보급, 직무육성 조사료 신품종 보급 이거 보면 산림축산과에 보면 이게 다 있습니다. 한우 번식능력 개선제 지원, 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이런 부분이 비슷한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 이 관계가 아니면 축산과에서 그리 다 가져가든지 이걸 축산과에 넘겨 주든지 이래야 되지 여기서 하는 것하고 또 산림축산과 똑같이 똑같은 사업인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틀린 것은 암소개량 핵군조성 육성 이러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한우 번식우 능력 개선지원 이거 비슷한 것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제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사성이 있는데요, 사업마다 핵심기술 투입요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흥청에서 개발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런 사업을 예천군 한우농가를 위해서 예천한우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내어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 것인데요, 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국환의원
그럼 저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번식우 전업농가 대상 암소개량 핵군조성에 따라가지고 그런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농가한테 보급한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연구하는 직원이 있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군에 이제 한우가 예천한우 하면서 사과하고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예천한우, 예천사과가 이름은 있으면서도 외부로 그런 입점도 못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한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 전체 농가중에 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6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암소를 많이 키워야 그다음 소를 생산을 해서 다음 소를 만들고 이러는데 지금 농가에서 소를 키우는 형태는 그런 육안으로 봐가지고 새끼를 한 마리 낳으면 아, 이게 좋은 소다, 나쁜 소다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고기소로 키우고 아니면 번식우로 키우는 이런 것을 체계화 시키기 위해가지고 이 사업 계획 중에 일부가 67%의 농가에 대해서 67%가 2만 7000주 되는데요, 전수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이 소는 번식우로 가치가 있다, 없다, 이 소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키워서 육으로 고기소로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전체농가에 해주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요인이 뭔가 하면 우리집에 A라는 농가에 소가 50마리가 있으면 이거는 번식우로 쓸 수 있다, 없다를 당신 집에는 10마리 이거 이거 이거가 번식우로 쓸 수 있다 그것을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빠리 키워가지고 도태를 시키고 그것을 이제 많이 해서 하는 내용이 핵군이라 그럽니다. 좋은 암소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을 예천군에 번식우 농가에 많이 해가지고 예천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이고 여기 하는 사업이 네가지 사업을 합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 발정탐지기라든지 인공수정기 이런 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예천의 한우, 궁극적인 목표는 예천한우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이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우리 기술센터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한부분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축산과에 가서 직원이 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 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하려고 하면 축협에 하든지 축협이 실질적으로 이런걸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산림축산과에도 이런게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지원 번식농가, 송아지 공급장려 번식농가, 우량송아지 사육지원 비육농가 이런 부분도 다 있어요. 그럼 지금 소장님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육 뭘 하고 번식 송아지를 해주고 이런 것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 여기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의원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가 당장 하라 마라 얘기는 아니지만 업무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아까 양봉 장원벌도 그렇고 저도 지난번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어느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게 좋은지는 본 의원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안 서지만 그런 부분도 정말로 해당부서하고 심도있게 진짜 좀 이렇게 노력과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이쪽에 것 이쪽에 가져가면 좋겠다 이거 가져오면 좋겠다든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지금 당장 여기 앉아서 통합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정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업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농민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개발하고 현지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올해는 거의 다 왔고 내년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천군에 하여튼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의원
예.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인헬기 방제하는 사업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욱부의장
지금 드론사업을 우리가 내년에 처음 시도하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욱부의장
아마 이 부분은 저가 봤을 때 지난번에 농산물축제때 시범을 하고 하는걸 저가 봤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우리군에서는 빨리 인지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하여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2018년도부터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내년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서 성과를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조해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곤충연구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292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정비하는게 있습니다. 곤충생태원 사면정비하고 보수, 도색, 설치 및 정비, 생활용수 보강 이거는 제가 봤을 때 8월달까지 가면 안 되고 동시 발주를 해서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게 좋지 않을까, 8월달까지 하면 학생들이 7월말부터 8월달에 많이 오잖아요. 휴가철에 많이 오는데 그때 작업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기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동시 발주를 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 곤충연구소에 시설직 직원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시설직 1명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도국환의원
하여튼 뭐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업이 감독하는데 따라서 정말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 잘 챙겨주셔가지고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말씀 드리면 아까도 각 부서별 문제 이런 부분에 기획실에서 이런걸 합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곤충엑스포 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해야 맞습니까? 곤충연구소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건 기획실에서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원부서이지 전체적인 계획은
도국환의원
아니 곤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부서가 곤충연구소인데 기획실에서 무슨 곤충에 대해서 안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기획실에도 곤충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요? 기획실에 직원이.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전문가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에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도국환의원
틀을 보면 전체적으로 곤충연구소에서 곤충엑스포를 하더라도 곤충 주가 곤충연구소하고 여기 실제 여기서 해서 안 되고 곤충연구소 좀더 부지확보에서 거기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러니까 어떤게 맞다고 판단을 못 합니다. 못하지만 이런게 자꾸 이 부분에 있으니까 업무처리하기가 그리고 또 기획실에 물어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맥을 물어보면 100% 완벽하게 답변을 하느냐 답변도 사실 제대로 못 합니다. 곤충에 대해서 뭘 알아요. 기획실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저가 아까부터 업무가 자꾸 이분화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관람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서 독거사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공동거주의 집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공동거주의 집 거주자 기준, 예산지원 지원중단,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검토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등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의 장소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지원계획의 구체화,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수익활동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환수 및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충효의 고장 예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우리군 전체 인구의 33%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 되었고, 경북도청이 이전 완료됨에 따라 부서명을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으로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인원 조정은 변동이 없으며, 안 별표 4에 부서명 변경 및 존속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도청이전지원단이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존속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1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한시기구 설치 직급책정 협의 결과에 근거를 두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 4 한시정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서 11쪽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예천박물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지역사회 박물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관람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와 14조, 17조에 박물관 구성·기능·회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21조, 26조에 유물 수집에 관련된 내용을, 안 제29조와 30조에는 소장품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이며,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3페이지 조례안과 25페이지 별표 1, 2, 3에 대한 내용은 지난 12월 2일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