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국장님 죄송한데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기금을 이용해서, 그 기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기금의 23%나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지는 거고요. 지금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이 운용 심의를 했는지 제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내 주신,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고민을 했고 어떤 토론을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심의를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남는데, 우리 위원회를 보면은요 위원장님이 경제부지사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까지 해서 세 분이 당연직이시고요, 외부 전문가가 또 세 분이세요. 총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섯 분 중 세 분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도의 의지대로 운용심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올해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에 21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이게 언론에도 지금 나왔는데, 이 예비비라는 게 충북도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업에 사용하라고 비축해 둔 예산인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청남대 시설개선에 사용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중에 생태탐방로에 10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쓰인 예산 84억 그리고 생태탐방로 10억 해서 95억 가까이가, 약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청남대 생태탐방로에 쓰이는 거거든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100억을 지금 생태탐방로, 예비비랑 환경보전기금에서 100억을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데 쓰는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