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식 간사님 나오셔서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7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과 12월 12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3745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64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65억원, 세외수입 105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1581억9500만원, 조정교부금 50억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86억원, 국도비보조금 1272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204억 6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4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 442억 2200만원, 환경보호 207억 8000만원, 사회복지 668억 2600만원, 농림해양수산 697억 9300만원, 수송 및 교통 76억 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9억 4400만원, 기타 627억 2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9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364억 4100만원으로 세외수입 137억 3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0억 2900만원, 국․도비보조금 76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 20억원, 환경보호 205억 2900만원, 사회복지 11억 8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4억 4300만원, 기타 2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21억 9719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내국세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되며 국도비 확보,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건축물 신축 등 건설 산업의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따른 세입 증가로 금년 대비 2.47% 증가한 수준이며, 군청 신청사 건립, 도시기반 확충과 예천 세계활축제 개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경북육상실내훈련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조성,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대규모 사업추진 및 각종 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요인 증가로 긴축 재정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긴급성,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농정분야, 축산분야의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계상하는 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평가분석을 통하여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예산 요구액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분야 및 사업에 대한 보조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겠습니다. 2017년에는 군청 신청사 건립, 예천 세계활축제 개최, 도시기반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한 우리군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적,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은 상급기관의 보조금을 통해 해결하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호명 신도시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 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7일간의 회기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병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만한 의결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수상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역동적인 군정 추진으로 2016년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경상북도 최우수상, 농정업무 추진평가 수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분야에서 예천군을 빛낸 이현준 군수님과 서문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3월 10일 경북의 신 도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우리 예천은 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곤충의 고장임을 전국에 각인 시켰으며, 예천 삼거리에서 신도청간 직통도로를 마무리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근 시·군에 비하여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는 희망과 꿈의 땅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전국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는 동요 되지 말고 우리 예천이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는 만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고 주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나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우려 항상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정유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협조 체제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예천이 건설되고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