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국기 --> 김꽃임 김꽃임 --> 박경숙 박경숙 --> 이양섭 이양섭 --> 이의영 이의영 --> 이종갑 이종갑 --> 임병운 임병운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북테크노파크·농업기술원 일시 2023년 11월 8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맹경재 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청장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맹경재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자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본부장 안성희 기획행정부장 최성규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투자유치부장 강태인 ○위원장 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희 본부장입니다. 최성규 기획행정부장입니다. 홍명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강태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도 비전을 핵심전략산업 기반 글로벌 경제교류 거점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신산업 기반 조성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한 첨단 유지보수 항공정비단지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기 안전을 위한 첨단 유지보수 항공정비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기 정비단지로 조성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총 3획지 중 미계약 용지에 대하여도 전문가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부품소재 중심 신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부품소재 핵심 전략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2지구 진입도로는 공정률 78%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폐수처리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를 착공하여 ’25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를 조속히 분양하고 이주자 마을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항공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로 조성 중이며 금년 4월 농지전용 협의와 환경영향평가·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3지구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지장물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보상계획 공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자구역 확대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혁신성장공간 확대를 위하여 경자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에어로폴리스 1·2·3지구를 연계하는 공항 중심 거점 복합도시 개발을 통하여 에어로지구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으로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 본격 추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 본격 추진입니다.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68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5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의견조회 및 주민설명회도 11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고 명문 외국학교 법인 유치를 위한 국제학교 설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프랜차이즈와 주거 및 숙박시설 유치로 생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업무 수행기관 입주를 위하여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건축, 환경 등 15종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28% 단축하였으며, 분기별 입주기업 조사와 기업인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생활민원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국제도시 조성 촉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구 간 이동 편의, 기반시설인 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2%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송 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현재 4대 운영 중인 콜버스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분양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건축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으며, 건설현장 품질관리 점검 11개소, 안전사고 예방 점검 65개소, 사업장 폐기물 점검 22개소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국제도시 도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입니다. 해외 경제특구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코스타리카 관계자 초청 비즈니스 교류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고 입주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위하여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오송지역 주위의 인프라를 활용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혁신성장생태계 구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기업 비즈니스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발굴에 집중하였고,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분야별 매칭 컨설팅과 기술가치 평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 성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밴드 및 의료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코스메틱연구센터 운영을 통하여 고기능 천연원료 2건을 개발하고 5건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충북 향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디퓨저, 바디워시 등 충북형 제품 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항공모빌리티산업 선점을 위하여 충북드론·UAM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UAM 축소기 제작 및 비행시험, 버티포트 비상착륙 테스트 등을 추진하고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그간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K-뷰티스쿨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창업 허브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 도약입니다. 글로벌 창업 허브 육성을 위한 글로벌창업센터와 스타트업 등 기업 지원공간을 마련하여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무역 전문교육, 창업포럼 개최, 창업자와 수출기업 간 매칭데이 운영 등으로 전국 최초로 외국인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항공 모빌리티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UAM 성능평가 및 창업공간 구축 등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는 미래성장산업 전략적 투자유치로 투자유치활동 다변화를 통한 투자유치 목표액 2조 달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활동 다변화를 통한 투자유치 목표액 2조 달성입니다.

해외 잠재투자가 및 기업 유치를 위해 전시회 및 컨퍼런스 연계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고,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 5회, 투자환경 팸투어 5회, 투자설명회 10회를 실시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송 내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벤더기업도 유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항공산업 선점을 위한 기업 유치 및 기관 유치입니다.

국내외 항공모빌리티기업 유치를 위해 2023 서울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여 에어로폴리스 투자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회원사 및 관련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도 7월에는 국방대에서 위탁교육 중인 외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도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세구역 지정을 위한 항공물류기업과 철도클러스터 및 탄소중립 관련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UAM팀코리아 협의체 참여를 통해 충북 UAM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 간 협업 강화입니다.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항공정책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금년 12월 중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에어로폴리스지구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드론쇼코리아 행사의 부스 전시를 통하여 충북드론·UAM연구센터 성과를 홍보하였고, 한국UAM협의회 창립총회 및 드론·UAM 박람회,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및 남원 세계드론제전 참가를 통한 투자유치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MRO 기업 유치를 위하여 육상헬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섯째 전략목표는 조직역량 강화 및 브랜드 제고로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해 5개 TF팀을 수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상향 달성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충북경자청의 발전전략 연계성, 투자활동 우수성, 지구별 개발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9개 경자구역청 간 소통과 협력 및 대정부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하여 금년 5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충북경자청에서 개최하였고 선진 우수사례 도입을 위해 국내외 경제특구 벤치마킹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해 직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통과 신뢰를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및 청장과의 대화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도시 브랜드 제고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입니다. 수요자 중심 전략적·다각적 홍보활동을 위하여 유튜브·페이스북 등을 활용, 500여 건의 SNS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 및 정책 개발 및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정책혁신플랫폼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각적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 활용, 뉴스레터 제작·배포 및 시설물 활용 홍보를 전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추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개청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주민, 기업인,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포럼을 개최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제2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오송국제도시 안내센터 운영 및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마련입니다.

오송국제도시 개념 정립, 비전·목표·추진 전략 등 로드맵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1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현 경제자유구역의 분양 마무리 및 입주 수요 초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2023년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신규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입니다.

오송을 대한민국 K-뷰티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K-뷰티스쿨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었고 올해 시공 발주를 완료하여 내년 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UAM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주민 합동설명회 개최와 농식품부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 사업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금년 8월에 착수했으며 오송 국제학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 법인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 설립입니다.

오송은 기업의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입주공간 포화상태에 따라 글로벌 창업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확정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2022년도 7월에 5분자유발언하신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반대”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업체에서 폐기물 매립용량 증설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년 8월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요청을 하였고 9월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신청을 취하 요청하여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안에 대하여도 주민 의견 청취 등 관계 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조치하고 수시로 적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쪽, 변종오 의원님께서 2023년도 7월에 5분자유발언하신 “지역발전 막는 제17전투비행단, 당장 이전하라!” 관련 사항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 신도시 조성사업은 청주공항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공항을 중심으로 근거리 거점별 기능분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고, 도·청주시·시행자 역할 분담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 지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서 36쪽까지의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업무 추진 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정책혁신플랫폼 운영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과감히 운영하였고 전국 경제자유구역 평가도 A등급으로 전년 대비 상향 달성하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핵심전략산업 기반 글로벌 경제교류 거점 육성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경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지금 분양이 한 필지 말고 다 됐나요? 그 분양 내역 좀 보내주시고. 2지구가 지금 75% 공정률인가요?

거기는 아직 분양이 지금… 받고 있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이양섭 위원 그것도 지금까지 들어온 필지 수하고 분양 내역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인원,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 그 내용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모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네오산업단지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에어로폴리스… ○ 이의영 위원 아니 거기 아니고 지금 신영에서 개발하는 오창에 그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 추진계획이 지금 일정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사업,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셨지만 에어로 1지구·2지구·3지구가 마무리되면 그 후속의 공간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3지구가 진행되면서 4지구는 네오폴리스 그쪽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공영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까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청주시하고 늘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6월 달에 하느니 7월 달에 발표하느니 했는데 그게 어떻게 협의가 돼서 12월 달에는 뭐 좀 가시적인 발표가 있는 겁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그쪽 민간 개발의 대부분이 우리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PF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있고요.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 이의영 위원 추진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없는 사업이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 기업하고는 계속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러면 그게 연말 지나면, 올해까지는 발표가 가능해요, 아니면 또 연기시키는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게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PF 상황이 지금 기업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 이의영 위원 계속 갖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다’ ‘한다’ 하고서 계속 발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으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 기업한테 가급적이면 빨리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거기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기업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PF 상황이나 그런 여건이 좀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경자청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이의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 그거 지금 부지 활용하는 데 활용 방안이 어떻게 돼 있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그동안에 이쪽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외자팀장 할 때 이쪽의 업무를 봤던 부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정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카이(KAI)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고정익 쪽으로 진행해 오다가 2016년도에 아시아나항공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그 공간을 뭘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때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공항공사나, 이게 공항하고 연접돼 있기 때문에 공항공사나 이런 쪽에 매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권고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이거를 공항공사에서도 그거를 매입할 의사가 없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회전익 쪽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향을 밝힌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전익 쪽으로 해서 3필지를 구획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3필지 중에 1개 필지는 계약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 필지는 계약금을 중간쯤, 중간계약을 하고 지금 못하겠다 그래서 해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필지는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오기로 했던 업체가 회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미응모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회전익을 했던 부분보다는 고정익 쪽으로 하겠다라는 기업의 의견이 있고요, 또 에어로케이가 모기지를 청주공항으로 하면서 지금 정비단지 공간을 화물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에어로 2지구에 지금 대규모 물류 관련한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화물청사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화물청사를 에어로케이가 비워주게 되면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에어로 1지구로 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고요. 또 우리 도내에는 항공과 관련된 대학이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이런 실습하고 현장실습하는데 여기에서 못하고 저쪽에 서해안 쪽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하고 해외로 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실습장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정익 상황도 지금 고려돼야 된다, 그리고 계류장이나 에어로케이가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의 수요가 지금 창출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상황이 돼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을, 지금 그 부분에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 부분을 현재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사들여서 도에서 임대를 주든가 이런 부분으로다 활용할 건가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수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동안에 매각 쪽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임대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이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아니면 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장기임대 형식으로 하든가 도에서 운영할 건가 아니면 현재처럼… 매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결정해야 됩니다. ○ 이의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아직 결정이 안 됐겠지만 앞으로 도에서 매입을 해서 아까처럼 유수업체가 와서 그 전체를 가지고, 부지가 3개 업체 모여도 실질적으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할 만한 부지밖에 안 되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고정익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매각 방침에서 임대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일 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요, 정책방향을 좀 변경하든지 매각 쪽으로 할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위치가 개인 기업에 매각을 하면 알 박기 형식으로 나중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 이의영 위원 일단 그러니까 도에서 매입해서 임대형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이 땅의 소유는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거기 때문에요.

지금 만약에 임대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계약금 받았던 거는 다시 기업한테 되돌려 주고요… ○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이의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 올해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확대 지정하겠다 이렇게, 오송컨벤션센터, 역세권, 화장품산단, 오창테크노폴리스 등 약 100만 평으로다가 확대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검토 지적을 보니까 한꺼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시는 건지 아니면 11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게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다가 지정을 검토한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걸 포함하셨는데, 4개 지역 우선순위가 있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용역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포함돼 있는 다수의 공간을 한꺼번에 지정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정이 되고 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오테크밸리 이런 부분도 추가지정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 이의영 위원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오창하고도 또 연계된 부분이고 그래서 오창테크노폴리스를 이번에 지정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거를 포함시키고 났을 때 추가로 더 오창지역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2단계에서는 오창 쪽으로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한꺼번에 지정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우선은 여기에 거론된 부분은 한꺼번에 지정을 좀 받고요.

그런데 지정절차, 지정기준을 보면 산업부 경자단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가 승인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지역을 우선 그거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봤을 때 1단계·2단계 그런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보니까 1월에 보고하실 때하고 12월 달 보고하실 때 그 추진배경에 있어서 내용에 차이가 조금 나는데, 거기 보니까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 조기 설립을 위해서 경자구역 확대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는데, 지금 경자구역 확대가 돼서 국제학교를 조기 설립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사업이 좀 더 빨리 처리돼야 되지 않았나, 연구용역의 실무적인 협의절차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었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학교 부지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거를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요. 기존에 구역이 확정된 거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국제학교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거는 추가로 넣는 걸로 그렇게 연구용역에 돼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국제학교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건 저희들 일정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쯤 가야지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예, 하여튼간 청장님, 경제구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방식을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추진을 좀 체계 있게 추진하시고 의회와도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협력체계를 갖춰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앞으로 용역에도 자유구역청 확대를 위해서 실무적인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 경자구역 확대 관련한 계기, 실질적인 행정절차, 일정, 그런 부분을 좀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들 진행절차를 수시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고를 좀 드려서 위원님들이 깨알같이 우리 정책을 좀 견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도심형항공교통 UAM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K-UAM CONFEX가 3일 동안 열리는가요, 청장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리고 지난 1일하고 2일에는 어디, 태안 한서대학교에서, 태안 비행장에서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대회가 열렸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국기 위원 이런 거 열리면 저희들도 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여기 투자유치부의 항공과 관련된 업무를 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가급적이면 참석하고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감사자료 53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UAM연구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23년까지 4년간이라고 돼 있고 정확하게는 3년 2개월인 것 같아요, 그렇죠? 3년 2개월이고 사업비는 35억 원인데 ’20년부터 2억, 5억, 16억, 12억 해 가지고 35억 원입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을, 청주대학교하고 교통대하고 컨소시엄을 갖다가 ’21년도 1월 달에 하고 센터 개소를 갖다가 ’21년도 3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보면 정확하게 운영한 기간은 2년 반 정도, 그렇죠? 여기 3년 2개월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2년 반 정도 연구센터가 이렇게 운영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연구성과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렇죠?

돈 들인 거하고 기간에 비해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비행시험도, 그렇죠?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핵심부품 비행시험, 성능 내구성 및 건전성 테스트도 다 하셨고, 장애물 탐지 및 충돌 회피 기술도 개발하셨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성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실지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이 짧은 기간에 이 예산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UAM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보고 말씀드리면 UAM·드론 자율비행시험 인프라 구축 분야가 있고요.

또 비행체 설계하고 축소기 시범기 제작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또 이착륙장 설계 및 모형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UAM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시스템 요소개발 이 분야가 있고요.

또 도심 충돌 회피 비행제어 기술 연구 그래서 충돌 회피시스템 제작 분야가 있고요. 또 산업시설 및 하천환경 감시를 위한 AI시스템 개발 분야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를 나눠서 연도별로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기업하고 같이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기업들이 역할을 했던 부분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글쎄,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쭉 나와있는 거 보면 이착륙장, 그렇죠?

설계 제작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자동 착륙기술 연구개발, 비상착륙기술 개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국기 위원 그래 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다 됐을까 싶어요.

다 됐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래서 이게 실지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모형 개발한 걸, 축소기 개발한 거를 시연하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동영상을 우리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거를 모형을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이거 UAM을 갖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 ○ 김국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성과는 대단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용이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서 어느 정도까지 운용…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영종도에서 하는 것도 막 날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증 비행이라고 하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김국기 위원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있는 겁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지자체에서 축소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AM 그 기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기아에서 나오는 1대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기업별로 자동차를 다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UAM도 각 127개 기관들이 각자 나름대로 UAM 기체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 기체들이 이동하는 이동 동선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행기 1대 개발해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띄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UAM의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띄우는 게 아니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저희들도 축소기를 해서 실제로 띄워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데이터가 남아서 그런 거를 갖고 우리가 산업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 김국기 위원 뭐 썩 와 닿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우리 경자청에서 항공 관련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에어로폴리스 아까 1·2·3지구 말씀도 하셨고 MRO 사업도 있고 지금 UAM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썩 이렇게 사실 와 닿지는 않아요.

약간 공중에 떠있는 것 같고 지금 약간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나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여기 충돌회피 실험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UAM이 떴을 때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걸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여기 실험을 통해서 이미 확보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데서도 또… ○ 김국기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이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 김국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느냐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다른 데도 지금 UAM 관련해서는 각 기업별로 많이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충돌회피 실험 같은 거 다른 데는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다른 데도 충돌회피 실험을 우리 충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 김국기 위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김국기 위원 다른 데 인천·경남·충남·경북·전북·강원 이런 데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그걸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형을 똑같이 두고 이걸 판단해서 우리가 빠르다 안 빠르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 김국기 위원 수준이 어때요, 그쪽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저희들은 지금 그동안에 이런 비행체나 버티포트 원천기술 이런 거를 확보해 놓은, 그동안에 예산 투입해서 확보해 놓은 부분을 이거를 산업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외국에 무인택시 있잖아요, 무인택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김국기 위원 무인택시 같은 것도 충돌실험 같은 그런 거 다 했는데도 보면 요새 뉴스 같은 데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 ○ 김국기 위원 저희들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충돌실험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런 부분이 충돌실험을 했을 때 충돌의 어떤 경우의 수가 수억만 가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국기 위원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래서 이런 거를 산업화했을 때 또 이런 기술을 갖고 확대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확보됐다 그래서 무조건 이 기술로 다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경자청에서 항공 관련 산업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 같은 게 좀 미미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위원님, 이거는 우리 실무 팀장께서 또 이렇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가서 뭐 이렇게 실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실무 팀장이 보고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투자유치부 에어로폴리스팀장 윤순인 에어로폴리스팀장 윤순인입니다. 저희가 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를 4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연구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5분의 1 축소기를 제작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 축소기를 제작해서 성공한 사례는 저희 충북경자청이 유일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외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제작한 비행체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비행체를 축소기나 버티포트 제작 시연 성공한 사례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10월 25일 날 전국 최초로 충청권 초광역 UAM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충청권 4개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UAM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그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SKT 컨소시엄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 체결의 의미는 국토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2·3단계는 지금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지방으로 내려올 계획인데 이 지역 시범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국토부가 지금 갖고 있는 컨소시엄과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은 그쪽과 협약을 해서 지금 국토부의 UAM 지역 시범사업의 기본 조건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 김국기 위원 간단하게. ○투자유치부 에어로폴리스팀장 윤순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센터가 자체적으로(기침)… 아, 죄송합니다. 연구기술 또 국가과제 이런 거를 따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UAM 특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에 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에 성공했다,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운영은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부 에어로폴리스팀장 윤순인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올해 끝나고 이거 보면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혁신센터를 신규사업으로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부 에어로폴리스팀장 윤순인 예, 위원님. ○ 김국기 위원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투자유치부 에어로폴리스팀장 윤순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는 저희가 UAM 관련해서 전기추진시스템 관련해서 배터리라든지, 이 배터리에 다른 것이 UAM에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증하기 위해서 연구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산업부 산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R&D 비용이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산업부 사업이 없어진 관계로 해서 내년도쯤에 산업부 사업이 다시 열리면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꽃임 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투자유치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에 최근 3년간 해외투자유치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5년간의 해외투자유치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19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총 13개 기업에 투자액이 5,642억 원입니다.

이게 우리 해외투자유치 금액인데 청장님, 실질적인 투자는 지금까지 얼마가 이루어졌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3년간 해외투자유치 현황, 그 부분하고 추가 5년 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꽃임 위원 5년 동안… 예, 13개 기업이요.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 데, 업체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바이오메디컬지구는 4개 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사가 있는데 4개 사 중에서 가동 중인 데 3개가 있고요.

설계 중인 데가 1개 기업이 있고요. 또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12개 사가 지금 있는데 가동 중인 게 4개 기업이 있고요. 설계 중인 게 4개가 있고요.

공사 중인 데가 2개가 있고요. 부지 대금을 지금… ○ 김꽃임 위원 잠시만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총 13개 기업이요 해외투자유치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외국계 기업… ○ 김꽃임 위원 예, 그 13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 협약 맺고 총투자액 5,640억 원 중에서 지금 가동이나 실질적으로 설계 중이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이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꽃임 위원 예, 몇 개 정도예요,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 김꽃임 위원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데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실질적인 투자가, 가동 중인 데는 다 실질적인 투자가… ○ 김꽃임 위원 그러면 투자액이 얼마인 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게 지금 8,860억 원, 투자액이 8,860억 원이 되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팔천팔백…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육십억. ○ 김꽃임 위원 육십억 원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김꽃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한테 준 자료의 13개 기업 해외투자유치 그 현황에 이 기업에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지금 저는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유치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13개 기업이 다 가동 중이라는 얘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대부분 가동 중이고 설계 중이고 공사 중이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실제적으로 투자액이 얼마라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8,860억이 되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돼서, 해외투자유치 이 기업들에 관련돼서 보조금이 지원된 데는 딱 한 군데예요, FVC.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작년에 투자유치한 곳 거기만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됐거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지금 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조건에 해당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기업, 이런 기업은 보조금 인센티브 없이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 지원한 데는 이 13개 기업 중에서 한 군데인데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13개 기업 중에 지금 투자예정금액이라고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동 중이고 설계 중인 거, 이렇게 표현해 갖고 지금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꽃임 위원 8,860억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외 기업 말고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거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 ○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청장님!

지금 행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해외투자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모든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다 유치한 거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8,860억?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222개 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외자금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그 기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꽃임 위원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그런데… ○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 5년간만 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죠, 5년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3년간을 말씀드린 건데요, 5년간 자료가 있으면 그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아니, 행감 끝나기 전에 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꽃임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 문제예요. 에어로폴리스 지금 1지구, 앞으로는 2지구·3지구까지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계속 보고하실 때도, 올해 초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도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여기 3획지 중에서 2획지는 다 분양이 완료됐고 1획지도 업체가 선정돼서 분양이 거의 완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2개 중에 한 군데 분양받은 업체가 분양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예. ○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나머지 1개 거기도 분양업체가 있고 거의 분양 완료로 보면 된다라고 우리 청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도 지금 분양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없어서 지금 거기도 분양을 안 하고 임대로 바꾸시려는 거잖아요?

정책방향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많은 오류입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로폴리스를 2009년부터 지정해 갖고 지금 14년이 넘었어요. 올해 준공이 거의 됩니다, 그렇죠? 1지구는. 2지구는 지금 공정률 73%인데요.

그럼 1지구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지구의 3획지 중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하나의 획지 빼고는 지금 다시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책변경이 아닌 거죠. 처음 계획했던 거와 완전 상반되게, 저희는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만 분양이 됐고 2개는 분양, 하나 취소, 하나는 분양해서 임대로 바꾸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한번 보세요.

행정력 낭비에… 지금 보면은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A업체가 분양대금 70%, ’21년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72억이에요.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준공 시 잔금 완료예요. B업체도 ’21년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분양대금 70% 51억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B업체가 분양 취소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해서 분양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자청에 이 분양을 취소해 달라, 본인들이 70%까지 지금 51억 정도를 납부했는데 취소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책의 방향 전환이 아니고요, 행정의 오류로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두 획지를 다 임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청장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우리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회전익으로 했던 부분이 지금 수요가 회전익보다는 고정익 또 고정익의 정비창 또 계류장 이런 부분의 공간적인 수요가 많다 이런 부분이고요… ○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완전 사업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어로폴리스 MRO 사업 관련돼서 도에서도 2016년도에 특위가 만들어져서 그때 당시 특위 권고내용을 보면 매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매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계속 사업을 꾸준히 하시면서 확대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항공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2지구·3지구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1지구 때문에 2지구·3지구가 생기는 건데 1지구의 정책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맹지도 생기고, 그렇죠? 4만 평뿐이 안 되는 1지구에 또 맹지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조성하는 데만 4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1지구만 한 100억 정도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그렇죠? 2지구 2획지, 그러니까 획지 2개에 대해서는 20년간 임대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임대해서 저희가 임대료 받으면 뭐 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위원님, 이… ○ 김꽃임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미 받은 51억에 대한 분양대금도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해지가 되면, 취소가 되면 우리 도에서는 34억, 청주시에는 18억을 반환해 줘야 돼요, 플러스 이자까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특별히 또 에어로폴리스 관련돼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청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래서… ○ 김꽃임 위원 아니, 업무보고 내용이랑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보고하셔야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꽃임 위원 예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 문제는 매각의 문제, 비용을 얼마나 우리가 낭비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동안에는 고정익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고 또 회전익으로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했는데 회전익이 막상 들어오려다 보니까 또 지금 상황은 회전익보다는 고정익하고 또 다른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의 비용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청주국제공항에 꼭 필요한 그 공간으로서의 어떤 부분의 기능을 할 거냐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그럼 지금 다시 또 정책이 바뀌고, 지금 정책 바뀐 것도 결정이 딱… 이게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래서 17일 날 전문가분들 의견을 좀 모아보려고 그럽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저희 주요업무 보고에도 그런 내용 없었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런 수요가 그때까지… ○ 김꽃임 위원 지금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없었죠. ○ 김꽃임 위원 여기 우리 B업체에서 언제 분양 취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B업체에서?

언제쯤인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우리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예예.

이런 중대한 정책이 바뀌고 사업 내용이 바뀌면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가 다 갔어요. 그래 이제 전문가 회의도 11월 17일 날 개최하시겠다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최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 김꽃임 위원 예, 언제인가요, 그러면 팀장님?

의사 표시를 하신 게? ○개발사업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입니다. 올해 초에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 김꽃임 위원 그렇죠, 올해 초죠? ○개발사업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한 2∼3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꽃임 위원 2∼3월이요? ○개발사업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예예, 올해 초… ○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 2월∼3월 달 얘기이신 거죠? ○개발사업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예예. ○ 김꽃임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년이 다 가도록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 전문가 회의도 11월 달에 개최하시고!

업무가 제가 봤을 때 물론 노력들은 하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시간만 보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참 문제점이 많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피감사기관석을 향해)그 전에도 했잖아. 보고드려. ○ 김꽃임 위원 청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에어로폴리스 지구 관련돼서, 여기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두 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오송에 만들었고 여기 에어로폴리스 해서 우리 청주공항 인근에다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의 사업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봐도 1지구부터 제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하는데 지금 1지구에서 문제가 다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지구·3지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분석하셔 갖고 그 추진과정과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위원님,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1지구 분양받은 업체, 어디 업체라고는 제가 말씀을… ○ 김꽃임 위원 B업체요, 분양 취소하시겠다는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6월 29일 날이 고정익 전체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익 전체를 요구하는 부분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고요. 또 2차 회의를 7월 27일 날 고정익 사업성 검토 또 MRO 시장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떨 거냐 이런 부분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회전익으로, 개인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이 업무를 그냥 편하게 보려 그러면 그냥 회전익으로 분양해치우고 매각하고 말면 그야말로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뭐 잘됐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회전익이 과연 여기의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거냐, 지금 고정익을 하겠다는 기업이 나왔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원래 고정익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100년 말씀하시는데요, 10년도 지금 예측이 안 되고 있고 10년 안에 지금 내용이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쉽게 이거를… ○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약서를 저도 검토를 했는데 좀 전문적인 걸 필요로 하네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B업체가 분양 취소를 요구했을 때 우리 경자청에서는 그냥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우리가 이자까지 물어야 된다 이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취소하는 데 우리 경자청은 책임이 없다 이건가요? 법률 자문, 우리 변호사나 이런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입니다.

저희들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민법」에 나와있는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꽃임 위원 저희가 취소하는 건가요, 그러면? ○개발사업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쌍방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쌍방이 합의해도 저희가 분양대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개발사업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예, 이자는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 김꽃임 위원 그래 이자만 해도 얼마 정도 되겠어요? ○개발사업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이자는 뭐 전체 다 해서 한 5,00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 김꽃임 위원 5,000만 원이요? ○개발사업부 분양전략팀장 정순지 예예, 이자… ○ 김꽃임 위원 우리 팀장님 5,000만 원을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안 물어도 될 그 이자를 5,000만 원씩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해서 분양 취소까지 가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되게 쉽게 얘기하시네요. 그런 것도 사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을 진행하면서 행정적으로? 여하튼 제가 자료 오는 거 봐서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사실 MRO 사업이 저희가 2016년, ’14년에 왔을 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이 사실 한 2015년, 2016년 정도 됐을 때 카이로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카이로 결정된 날이 언제죠, 몇 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카이로 결정한 그런 부분보다는 카이가 이쪽 아시아나항공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래서 경남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MRO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어로폴리스 1·2지구를 그때 당시에 항공정비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이양섭 위원 지금 다시 12대에 와 보니까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된 거야, 1지구는 항공정비산업, 2지구는 항공부품산업 또 3지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항공정비산업은 거의 카이로 결정이 돼서 사실 우리 충청북도는 이게 희박해서 다른 용도로 이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변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심쩍게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4∼5년을, 6년 정도를 끌어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카이에서 하는 항공정비사업도 지금 그렇게 썩 잘 나가는 표현 같지는 않아요, 지금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또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나요? 이거 다른 어떤 요즘에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IT·BT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항공산업에 대해서 목을 매고 1·2 또 3지구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우리 경자청이 문제가 있지 않나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청주국제공항이 갖고 있는 기능, 우선 사람이 이동해야 되는 이동 동선, 그래서 이동 동선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물이 그쪽으로 화물기능이 있어서 이 화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점을 노림수를 갖고 있을 거냐, 이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비행기들이 이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항공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느냐,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부지·2부지·3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산업 또 화물 유통 관련 또 거기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UAM 이런 부분의 기능이 노림수의 어떤 이익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방향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UAM도 사실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그걸 뺐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 대안을 좀 만들어 주지 못하고 그 사업에 목이 매여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토지 분양할 때도 우리가 갑인데 갑다운 계약을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자 비용까지도 우리가, 분양 취소하는데 비용을 저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 그런 거는 참 우리가 이거를 억지로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계약서상에도 정확하게 표시를 못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그 분양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하는 이익하고요 이거를 지금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우리 새로운 기능에 맞춰서 했을 때의 이익, 이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야 합니다. ○ 이양섭 위원 아, 물론 해야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 이양섭 위원 근데 계약서를 쓸 때는, 어느 개발 사업체들하고 계약을 쓸 때는 분양 취소하는 사람이 다 이자까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이 하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거는 합의에서… ○ 이양섭 위원 그러니까 합의 때 마지못해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리한 분양조건을 제시하는 거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분들이 필요로 해서 들어왔고요. ○ 이양섭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필요로 했던 부분이고… ○ 이양섭 위원 우리는 다시 분양 취소를 안 하게끔 분양조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추후에 분양 취소할 때는 우리가 이자 부담을 하겠다는 거를 지금 명시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자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1부지·2부지·3부지가 기존에 우리가 그런 어떤 기능에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익까지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그 자료는 왜 지금까지도 안 와요?

금방 나와야 될 자료인데, 분양? 그거 뭐 바로 있는 자료 아니에요? 그건 오면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거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8쪽,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담당 이희경 주무관님 오셨나요? 여기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건 담당이 하셨으니까 담당이 제일 잘 보고가 될 거로 믿어서 우리 이희경 주무관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본인이 하셨죠, 그렇죠?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경자청 행정6급 이희경입니다. ○ 이양섭 위원 마이크를 좀 켜시죠, 밑에.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경제자유구역청 이희경 주무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올해 외국인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우수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돕고 글로벌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렇죠?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예, 맞습니다. ○ 이양섭 위원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보니까 51명이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14명이 창업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예, 맞습니다. ○ 이양섭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된 건가요?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저희가 처음에 외국인 교육생을 모집했을 때는 51명이 모집됐는데요.

그 51명 중에서 저희가 무역 전문교육을 한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무역 전문교육 과정을 거치면 무역 창업을 할 수 있는 D-9 비자가 발급되는데요. 필수 점수 10점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교육생을 1차적으로 32명을 선발했고요.

그 32명한테 무역창업전문교육 과정에서 무역실무나 FTA 관련해서 그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했고요. 거기에서 80% 이상을 이수해야지 이수조건이 돼서 그중에 저희 23명이 교육이수가 돼서 그 23명 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최종 14명이 창업해서 저희 글로벌창업센터에 입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입주자들한테는 저희가 크게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료로 그룹센터에 입주해서 저희 도내 기업이랑 저희가 연계해서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외국에 수출하려면 거기에 마켓 담당자를 그쪽에 파견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외국인 창업자분들께서 글로벌 마케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들을 그 업체랑 협의해서 그 제품을 가지고 자기 본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쪽의 소비자나 바이어들한테 홍보와 반응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수출이랑 연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수출까지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예, 수출… ○ 이양섭 위원 그럼 실적이 얼마 정도 나온 거로 판단이 됐어요?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저희가 7월부터 인큐베이팅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까지 간 실적은 아직은 좀 미미하고요.

지금은 약간 샘플 테스트해서 현지에서 반응을 보고 현지에서 바이어들이랑 제품에서 반응을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되면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성과가 조금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14명이 선발됐잖아요, 인큐베이터가?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예. ○ 이양섭 위원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8명이 서울, 안산, 부산, 광주 등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모집했던 거예요?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모집은 전국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하면서 조금 그분들이 역량 부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탈된 경우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 14명 중에서 2명은 청주에 거주했던 분이고 나머지 분 중에 네 분은 아예 가족끼리 다 이사를 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창업 자체는, 사업자 등록은 오송에 사업자를 내는 조건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 열네 분 다 오송에다가 사업자는 내신 상태고요.

그런데 가족도 있고 현재 상황 때문에 아직 이사까지는 어려워서 못하신 분들이 일부 있으신데 그분들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셔 가지고 이사도 고려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근데 우리 계약상에는 우리 도내에 잔류할 수 있는 기간은 없었나요?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사업자 등록 자체를 저희 충북 오송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이양섭 위원 했는데 혹시나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아무때나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계약조건은 없었나요, 교육시킬 때?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주거지에 대한 계약조건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사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충북에서 필요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전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러니까 충북에서 활동하는 조건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예, 그렇죠, 창업을 여기에서 하시니까. ○ 이양섭 위원 만약에 자기 고향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갔을 때 그런 패널티 같은 거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그런 거는 없지만 저희가 인큐베이팅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쨌든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시면 저희가 지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에 있는 청년 창업인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만 하는 사업들이고, 또 특히 우리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충북인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창업에 대한 기준을 좀 잘 마련해서 창업을 하고 아무 이상 없이 사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주무관 이희경 예, 감사합니다. ○ 이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우리 1지구 분양내역이 이제 도착했어요. 그렇죠? 지금 3개 사인데, 분양면적이 3개네요, 분양지가.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3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양섭 위원 예, A3, A1·2는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를 다 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건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으로 보고, 2지구가 지금 언제까지야 이게, ’24년도 12월이네요, 그렇죠?

사업 준공이. 그리고 산업시설이 열아홉, 분양이 하나도 안 됐고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한 필지는 지금 소방청에서 1만 1,500평 해서… ○ 이양섭 위원 공공청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그게 소방청 헬기 정비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이주택지는 뭐 그냥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주택지는, 예예. ○ 이양섭 위원 산업시설이 19개 중에서 아직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거기도 대규모 물류기업하고 지금 TF팀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투자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자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이양섭 위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투자하고도 수익구조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사업은 정말 우리 청장님이라면, 또 청장님이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지구는 지금 우리 국·도비가 어떻게 돼요, 분담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3지구는 그게 2,700억 정도인데… ○ 이양섭 위원 2,754억 중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충북개발공사 그렇게 3개 기관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거기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이양섭 위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 충북에서 지금 항공 MRO 사업이 성공을 할 것인가는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할 일이고, 그렇죠? 특히 우리 청주공항이 민간항공하고 같이 겸비가 돼 있고 특히 청주시에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정말 내 사업이다라는 취지하에 우리 청장님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이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 이양섭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한 해지한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분양계획서, 매매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경자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라는 것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이렇게 넘어오면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저쪽에서 물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뭘 이자까지 물어주고 왜, 분양 계약, 매매계약서를 제가 보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준공기한을 못 지켰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에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중간에 그 기업에 사정이 일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는 원래 고정익을 해야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활주로하고 바로 연접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치… ○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런 사정을 계약 당시에는 그 기업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 이거를 회전익 단지로 하자라고 정책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회전익과 관련해서 분양을 했던 건데요.

회전익과 관련해서 분양과정 중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회전익보다는 고정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수요가 있고 또 계류장을 해야 된다… ○ 이종갑 위원 그걸 바꾼 거는 경자청에서 바꾼 거잖아요, 그럼? 회전익에서 고정익.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아니, 지금…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을 못 지킨 거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아, 이게 그냥 회전익으로 분양을 해 버리면 더 이상 여기는 발전성이 없다’ 이런… ○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그 바꾼 거를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바꾼 거다 이거잖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죠, 서로…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못 지킨 거지.

고정익으로 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 체결을 했는데 그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회전익으로. ○ 이종갑 위원 회전익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회전익으로 하기로 했고 그분들은 회전익으로 하는 걸로 왔던 거죠. ○ 이종갑 위원 아니, 여하튼 간에 당초의 매매 당시하고 방법을 바꾼 것은 경자청에서 바꾼 거 아니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 이종갑 위원 합의를 했으면 굳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합의하에 바꿨으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합의하에 바꾼 거죠.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왜 이자까지 물어줘, 그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아니, 합의하에 바꾼 건데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걸 활용을 했잖아요.

활용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 이종갑 위원 아니, 해약을 했을 때는, 해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이자는 당연히 있지만 그러면 와서 그대로 사업을 하면 되지, 합의하에 바꿨으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걸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말이 제대로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 이종갑 위원 아니, 하여튼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 답변 중에 이자를 물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지금 설명하신 고정을 회전으로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회전익에서 고정익. ○ 이종갑 위원 수익이 더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런 이익이 더 클 것이다라고… ○ 이종갑 위원 클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렇더라도, 그 수익이 크더라도 매매 자체의 위약금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하고는 다르다.

하여튼 이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추진상황을 아까 보니까 그 3지구도 거의 이제 추진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거기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 농식품부하고는 조건부 동의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부 동의는 어떤 조건이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일정 부분을, 한 5만 평 정도는 제척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결국은 제척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진흥지역을 과다하게 편입시켜 가지고 최종단계에 와서는 꼭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이런 거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농업진흥지역이 그게 해제가 어렵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 조건부 동의는 결국은 사업 면적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 거죠.

또 향후계획에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게 됐다는 거는 결국은 또 토지주들하고 협의매매가 안 돼서 강제수용하겠다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런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정부분 이게 지정이 되면 협의가 얼마가 안 되든지 간에 그냥 중토위를 가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거는 우리 개발부장님께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갑 위원 예예.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토위 심의과정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별도로 지금 심의를 받는 사항이 중토위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치는 과정이고, 그 보상 관계에서 중토위에 올리는 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상 중토위 심의를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아,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전체적인 거를…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절차상으로다… ○ 이종갑 위원 중토위의…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의견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이종갑 위원 그 의견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협의매매가 안 돼서…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아, 협의매매는… ○ 이종갑 위원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그거는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 이종갑 위원 아직까지는, 그럼 아직…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그 상황은 아닙니다. ○ 이종갑 위원 토지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결국은 토지 보상단계에 들어가면 지금은 그냥 물어보는 거고 또 안 되면 중토위의 강제수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사업부장 홍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17쪽에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그거하고 오송국제도시 만들기 이 2개 사업의 용역이 이게 지난해에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에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올해 바로 연초에 추진을 해야지, 이거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하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9월에서야 계약 체결이 됐고 또 오송국제도시 만들기는 5월에 계약이 체결이 돼서 결국은 이게 내년까지, 명시이월됐던 걸 또 금년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굳이 작년에 명시이월시켰던 거를 왜 9월까지 가서 계약을 하셨어요, 바로 못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이거를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하는 용역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 또 산업부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거를 그런 걸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적절치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정이 늦어졌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가 수도 없이… 지금 용역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여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예. ○ 이종갑 위원 그래 충북개발연구원이면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우리 도의 용역 수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행기관 지정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충북개발연구원하고 하는데 충북개발연구원하고는 우리가 수시로 각종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용역기관 선정이 늦어져서 그랬다기에는 굉장히 답변이 궁색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런… ○ 이종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신속히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여기 국제학교를 경자구역 확대 부지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연구원에서도 지금 하도 일이 많이 밀려서 쉽게,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됐었다는 부분을…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청장님 답변은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수행기관이 너무 바빠서 못했다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다른 기관을 그래서 찾아서 다녔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종갑 위원 없어서 결국은 충북연구원밖에 할 수 없는데 거기의 어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로드맵이… ○ 이종갑 위원 업무상 늦어져서 계약이 늦어졌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39쪽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서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화장품 제형 최적화에 적용한 메디코스메틱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아마 사업은 테크노파크에 줘서 시행한 것 같은데 이게 ’20년부터 금년까지 예산이 한 17억 투자됐어요.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누적 매출액이 한 14억이었다가 금년에 누적 매출액이 40억으로 아주 급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매출액의 의미는 어떤 고기능성 소재 및 원료를 판매한 건지 아니면 완성품, 완성된 제품을 판매한 건지, 어떤 겁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감기약을 먹어서 말이 자꾸 꼬이고 그래서 우리 여기 담당 부장님이… ○ 이종갑 위원 예, 그러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설명을 좀 드리도록… ○ 이종갑 위원 예, 부장님이 설명하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부터 금년까지 17억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진현황이 쭉 있는데 말씀하신 매출 40억 정도 되는 것은 상표 같은 거를 출원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대기업의 어떤 뭐랄까요, 상품 쇼핑하는 그런 플랫폼에 판매를 추진하고 해서 상표 출원이라든지 또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서 매출이 좀 나왔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의 개념이 완제품이냐, 아니면 고기능성 소재의 원료를 포함한 거냐 이걸 질의드린 거예요. ○기획행정부장 최성규 지금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 이종갑 위원 완제품입니까? ○기획행정부장 최성규 예.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매출 증대를 위해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케팅 지원 비용도 우리 도에서 지원할 계획인가요? ○기획행정부장 최성규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그것은 예산 부분은 내년도… 금년까지 사업기간이… ○ 이종갑 위원 끝난 거잖아요. ○기획행정부장 최성규 예, 완료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대기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쇼핑이라든지 대기업 판매 그런 추진체계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지난해인가 보니까 지식재산권을 2건을 등록하고 특허출원 1건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식재산권이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나요? ○기획행정부장 최성규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을 하면 그게 지재권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수익이 있을 것으로… ○ 이종갑 위원 그럼 수익이 발생되면 우리 도에도 귀속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기업에서 다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까? ○기획행정부장 최성규 이건 저희가 연구센터를 운영해서 시제품 개발하고 고기능성 그런 내용들의 소재를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주로 아무래도 도내 기업, 특히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이런 뷰티 기업의 어떤 성장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재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에 관련된 그런 수익을 저기 한다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갑 위원 우리한테 오는 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오송 지역에 있는 우리 경자청 행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오송지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미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폐기물은 아까 증수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본인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죠,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처음에 증수해 달라고 했다가 취하했고 이번에 다시 또 했는데 끝난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종결이 안 됐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용도가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다가 취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취하를 한 거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임병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도에 맞게 쓰려면 폐기물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이 폐기물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 또 계약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산업단지 관리법 여러 가지를 보니까 거기에 위약금을 10% 물게 돼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백오십… 매매대금이 150억 정도 되죠, 그게 아마. 많은 돈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자 손실분을 따져서 굉장히 많은 손실도 봤을 텐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증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은 계속 지역에서 폐기물 반대시위를 하고 플래카드 붙여 놓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또 두 번째 취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송지역이 폐기물 자체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송이 첨단단지, 하이테크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단지는 폐기물 자체가 없고요, 유보지만 있고.

제가 알기로는 3단지도 지금 폐기물을… 제가 봤을 때는 유보지로만 남겨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2단지만 지금 서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 측하고 설득을 잘해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그거를 따로 팔든지 뭐를 해서 지금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폐기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용도변경을 시켜서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으로다가 정산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산권의 행사 문제 이런 부분하고 연동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계속 그쪽 업체의 상황을 같이 견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벌써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여기 한 2년째 계속 이 문제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하기 위해서 계속 또 잠잠해지면 또 하고 잠잠해지면 또 하고 안 떠들면 또 하겠죠.

그리고 우리 청장님같이 훌륭한 분이 계시면 못하는데 또 혹시 알아요? 청장님이 바뀌고 나 가지고 다른 청장님이 왔는데 슬쩍 또 할 수도 있는데 청장님이 계실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임병운 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폐기물 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 관련해서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애초 당초에 화장품단지 안에다가 국제학교를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다른 곳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정확하게 다른 데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어요. 용역 결과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난번에 처음부터 화장품단지에다가 국제학교 설립을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지금 바뀌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계속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처음에 국제학교 그거를 하겠다는 분들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공간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적합한 것이 화장품산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장품산단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 지금 국제학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과정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는 처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좀 들여서 국제학교를 하려고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고 또 재원을 그렇게 하려다 보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2027년에 개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방향을 공공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로 해서 민간 개발해서 공공 기여를 받아서 이 부분을 교지나 교사 그런 건축비를 충당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후보지를 지금 변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국제학교를 어느 공공 지역에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거기에 민간 산업단지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로 해서 하는 거다, 그럼 특혜시비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항간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요, 오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들어보셨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민간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 이익이 대부분이 민간 업체에서 추진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익을 가져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공공 개발 기여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중투위나 이런 쪽에서도 ‘공공 개발을 얼마까지 해라’ 이런 부분의 기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특혜성 부분은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문제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병운 위원 지금 오송에 어쨌든 개발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꼭 관에서 자기들하고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애초 시작 때부터 관하고 어쨌든 민간하고 유착이 돼서 이렇게 대장동 사업처럼 뭔가 특혜가 있는 거냐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나 경자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경자청에서 만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이 더욱더 뭔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임병운 위원 아까 MRO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MRO 1단지는 제가 그때 당시 MRO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된 건지, 지금까지 왜 흘러올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고정익으로 우리가 MRO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안 돼 갖고 회전익으로 바뀐 것도, 바뀌어서 지금껏 진행하다 보니까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MRO 고정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분양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1단지의 3필지 분양에 대해서 알에이치포커스에 하나 분양을 했고 그다음에 S회사에서 지금 아마 중간정산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그냥 한다고 말만 해 놓고 뻐그러졌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그 사람들도 아마 고충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회전익을 하는 사람도 알에이치포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정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만나 보니까. 고정익을 해서 지금 수요가 우리가 저가항공 이렇게 해 갖고, LCC 해 갖고 쭉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일정 부분의 틀은 갖춰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지 누군가는 여기서 또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고정익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몸부림을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자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의 MRO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뒷배가 좀 돼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땅만 팔고 어쨌든 분양해 놓고서 뒷짐 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사태가 왔다.

이걸 적극적으로 그 사람 만나 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회사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계속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들 설득하고 우리 충북의 MRO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충북에서 지원과 이런 걸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는 게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정우택 지사님이 그때, 2009년도인가?

MRO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2009년도입니다. ○ 임병운 위원 야심차게 시작을 하고 청주공항 군부대도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막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이시종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게 약간 진행을 안 하다가 다시 MRO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오지 않는 바람에 결국 MRO가 캔슬이 됐고 거기서 갈팡질팡하다가 회전익을 한다, 고정익을 한다,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이 자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잘 되지 않았다, 그 책임이 경자청에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지하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우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렇게, 히스토리를 전반적으로다 이해하시고 또 방향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일하기 편한 대로 하면 그냥 매각하고 편한 대로 “방침 정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이런 분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청주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 꼭 필요한 기능이 여러 가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로케이가 지금 정비창을 화물청사로 쓰고 있는데 화물청사의 기능을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정비창을 어디다 둘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공항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그러면 정비창 둘 데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의견을 좀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일하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밖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청주공항의 발전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전익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수요의 창출에 저희들이 부응하게 돼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그건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17일 날도 상임위에서 위원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러면 이거를 정책을 어떻게 바꿔 갈 거냐 이런 것도 같이 의견도 나누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모아서 새로운 방향을 좀 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는 데 그 공간을 뭐로 써야 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전문가들이나 도민들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사실은 화물기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화물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초에, 작년 6월 달에… 아, 7월 달에 서울에 하이항공이라는 곳에서 도지사님을 만나러 사람이 왔었어요. 와 가지고, 그런데 마침 제가 거기 부사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잠깐 만나고 그랬었는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도 안다 이거예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네 화물회사가 청주공항에 본사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보니까 우리 충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구공항으로 갔어요.

가서 지금 50인용 쌍발기 해 가지고 화물도 많이 하고 많이 이것저것 한다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존.

아마존이라는 판매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수조 원의 물류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물류비용을 적게 하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쌍발기 화물기를 170대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 그 말씀은 하이항공의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줬고요.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부권에서 그런 회사가 좀 들어와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타항공이 실질적으로 군산이 모기지예요. 그렇죠? 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