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예천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 북부권에 전통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인지 알고 계십니까?

북부권 시군에.

예, 좋습니다. 영주 같으면 이제 무섬마을, 안동이면 하회마을, 우리 예천 같으면 금당실전통마을 이렇게 전통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전통마을 지정할 때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거기 한 세월을 함께 하는 그런 마을이 꼭 보존가치가 있어서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 용문 금당실마을 한번 들어 보셨지요?

거기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8경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지요?

거기 유교문화권 김대중 정부시절에 유교문화권사업으로 국가예산을 우리가 예천군에서 투자 확보 노력을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자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당시에는 혹시 문화관광 부서에 우리 실장님이 근무한 경험이 계십니까?

한번 가셨다가 실장님으로 올라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140여억이 투자된 곳입니다. 그 역사의 보존 값어치가 있고 전통마을로 예천군의 대표적인 마을이기 때문에 지정된 것이고 국가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서 투자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 본 의원이 이렇게 느끼는 바는 제가 근 6년 지났습니다만 모든게 용두사미 같은 그런 감이 많이 들어요. 막 투자하고 확보할때는 어렵게 해가지고 투자할때는 신바람나게 하면서 뒤에 집중적인 지원관리는 미흡하더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 140여억이라는 국가예산을 가져올때는 정말 좋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락이 집도 슬레이트로 되었고 그다음에 철강판으로 또 조금 더 잘사는 사람은 철강판으로 이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통마을로 만들겠다는 큰 발상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집을 물론 지금은 슬레이트를 환경오염, 발암물질 유발이라고 해서 전부 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 슬레이트화로 지붕개량 되어 있었고 또 지금은 조금 더 잘사는 세대는 철강판으로 바꿨는데 전통기와집이 있는 주변 지역에는 국가예산 144억 중에 일부를 지원해줄테니까 이거 초가이엉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초가집이 무려 26동이 본 의원 파악에 26동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2014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애원하다시피해서 이 흉물로 변하고 있는 초가이엉 어느 동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용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안어른 단독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금당실마을에는 많아요. 그래서 초가이엉으로 하니까 일년 있으면 다시 덮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능력이 안 되어서 200에서 한 500 정도 한 채가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천군에서 지원을 80%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을 했고 한해 건너 뛰어서 작년도에 20% 자부담에 80% 군에서 보조를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제가 금당실 보존회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보존회 마을 회원들한테 불려 갔었습니다. 거기서 좌담회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만히 있어서 지금 철강판을 씌웠거나 슬레이트로 되어 있었으면 손을 안 대어도 될 것을 이런 것을 지원도 물론 한해 건너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연연히 이엉 이으는 것은 당연, 당연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올해는 없다고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더라고요. 돌담장 무너진 것은 그당시 사업 했는 것은 그것은 지원을 하면서 가장 시급한 이엉 잇기는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는 매년 지원을 한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예천군에 관광자원 오늘 아침에 우리 도국환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 MBC에 저도 봤어요. 보니까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 실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데 국가예산 가져오는 것도 좋고 확보하는 것도 좋아요. 풍양 삼강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근 1000여억 가져오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후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 당장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국가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와서 집행을 하고 뒤에 사후관리는 안 되는 이런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24동인데 지금 올해 2동이 더 있어가지고 26동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제 조금 전에 답변하신 한 500만원정도 그것은 도 지정 문화재 1동과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된 그것입니다. 그건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지정,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역 군에서 전통마을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줬던 사업에 비지정 그런 문화재에 보존하는 마을에 대한 초가이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저녁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전화로 질의를 했어요. 이런 것이 좀 매년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은 보시다시피 짚 구하기도 힘들고 이엉 엮는 것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용문 같은 경우 금당실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인구가 매달 우리 실장님 잘 아시지요? 한 10세대 정도 감소 계속 다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노인세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올라오세요” 이렇게 해도 이 어른들은 내 고향을 버리기 싫어서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썩어가지고 뭉그러지고 파괴되는 그런데서 생활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는데 여기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산총괄을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확보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화 사업도 예천에서 하잖아요? 곤충엑스포, 활연맹 전부 관광자원화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장님한테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잠깐 언급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추경예산에도 확보할 수 있다면 좀 이런데 지원을 돈 그 보니까 5000만원정도 26동하는데.

자부담 올해 30% 전부 본인들이 다 거둬 놓았더라고요. 해줄 것이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줄 것이다 해서 자부담을 보존회에다가 30%씩 전부다 거둬서 갖다 맡겨 놓았더라고요. 유념하셔가지고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우리 개량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건축도시과와 환경관리과 하고 업무연찬과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주택개량을 한다 그러면 다시 신규주택을 원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보면 노후화된 주택이 대부분 보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 슬레이트라든가 건축 자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본 의원이 보니까 여러 군데 몇 개면에 보니까 주택개량사업 하 면서 과거에 폐 슬레이트로 지붕 씌웠던 것을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일부 지역이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개량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가작을 단다거나 어떤 조그마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방치를 하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필히 이 건축자재 폐기물 처리 문제를 환경관리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부 주민들은 그냥 방치해도 괜찮은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대상자 선정이 확정될 때 꼭 이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