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본회의2017-02-22

황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282턴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주민복지과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12월 업무보고 때 저가 첫 업무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 업무보고 때하고 12월 업무보고 때 했을 때 예산편성이 다 되고 확정이 되고 나서 지금 2월 보고인데 만약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12월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을 때 이번 2월 업무보고는 그런 부분들로 답변 자료도 좀 첨부해서 보고를 하시는 게 아마 복지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다 해당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한번 고려 해보심이 어떨지 과장님 이건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달 보고 때 물론 다같은 복지예산으로써 예천군이 특별하게 군민들에게 이렇게 복지에서 앞서 가서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17년도에 어떤 복지과에서 우리 예천군민들에게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과장님 계획한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 예. 우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를 해서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8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만 올해 100개소에 CCTV 설치라든지 또 경로당 보험가입 또 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 이런 부분은 작년에 없던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욱의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해서 월남참전용사라든가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 우리 예천군이 타 시군보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요? 그런 분들이. 인구가 작으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군부에서는 좀 많은 편이고요, 시부하고 다 치면 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이런 민원도 안 그래도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한번 잘 보살펴서 타 시군보다 우리군민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자체나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더 앞서서 해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작년도 올 예산에 작년도에 CCTV하고 경로당에 보험 이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작년 것은 다 했고 올해는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는 100%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내년까지 100% 할 예정입니다.

최병욱의원

예, 그거 차질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군에 무수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저가 늘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걱정이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앞으로 사후 어떤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이런 관리 부분도 이게 참 앞으로 예산이 감당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늘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께 부탁이 지난번 지보 노인회 총회 할 때 가서 저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로당에서 지원에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는 돈은 통장관리를 아주 명확히 해서 그 남는 잔액은 그건 항상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경로당 보수 수리할 때라든가 뭐 도배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해라, 지금까지도 보면 그건 경로당 지원금이 나왔는게 물론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부분 남아요. 그래서 그게 흐지부지 어르신들이 목욕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식사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으로 갈 기금은 따로 통장을 마련해서 하고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우리 이런 부분들은 세수로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 자꾸 이런 쪽으로 일이 일어나면 지원금 영수증만 첨부해서 면에서 전부 다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주 경로당에서 잘 관리를 해서 운영을 잘 해라, 또 말썽이 안 나면 되요. 전부 다 또 말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저가 상기를 시켰고 이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좀 이렇게 인식을 좀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의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 자체가 지금 현 경로당에서 한 운영비가 나가는데가 있는데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도 다시 거기다 또 냉‧난방비 같이 나간다 말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자, 그러면 회관의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공동거주의 집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나오는 예산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회관에서의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은 회관에서 다 지출을 시킨다 말이지요. 그러면 냉난방기가 나갔을 때 어떤 이렇게 서로의 어르신들이 그런 불란이 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후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는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공동거주의 집하고 경로당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원금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회장님 앞으로 나가고 있고 공동거주의 집은 그 대표자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나가면서 공동거주의 집 생활하면서 저녁에 쓰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녁에 난방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공동거주의 집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낮에 하는 것은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는 분기당 한번, 읍면에서는 매월 나가서 그런 방향도 지도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물론 우리 예천에서 장애인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복지과 예산이 크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우리 군민들 의식이 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로 말썽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축이 경로당 5개소가 신축이 되는걸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명에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경로당이 없어졌는데 두군데는 도비를 받아서 했고 군비 자체로 하는데는 세군데인데 두군데는 확정이 되었고 한군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 땅 관계라든지 자부담 관계 이런 문제가 안 되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군데가.

최병욱의원

과장님 신축을 하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자꾸 농촌의 인구는 줄어들고 이런데 새로 또 경로당을 신축해서 한다면 자꾸 늘인다면 그런 부분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부분들을 잘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여튼 참고로 그건 생각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복지예산을 잘 운영되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제일 많은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늘 고생 많으신 직원들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추진 37쪽에 보면 랑랑콘서트는 우리 문화관광과의 효사랑 음악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TV에 보시면 아시지만 예선을 거쳐서 다섯 개 팀이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직접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안 그러면 3, 4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기 집에서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사랑하고는 틀립니다.

황병일의원

아, 랑랑콘서트는 순회하면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리고 41페이지에 행복한 다문화 가정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 내용에 이런게 있었어요.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겠지만 신규 다문화가정 증가율에 따른 사업비 운영도 예산 건정성과 효율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니 그럼 지금 다문화가정 신규 증가율이 지금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교육들을 20세까지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5년동안을 해서 집중적으로 뭔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 한다는 것인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애들 관계는 저희들이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상자 본인은 사실 우리가 주목적이 사실은 귀합니다. 귀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 지원센터를 위한 우리가 활성화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정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후에 취지에 맞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또 덧붙여 질의한 내용 중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어떠한 지원센터에 협조를 해서 시간적으로 여섯시가 되면 교육을 종료하는게 아니라 좀 저녁에 야간반이라도 10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6시 이후에도 한 두 타임 정도 늘여서 예를 들어 좀 주 몇 회라도 예를 들어 오전에 있지 않는 낮에는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가족방문에 대한 교육 사업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다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올해는 아마 야간반을 한 두 개반 정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저가 또 질의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 생각이지만 이게 역발산적인 것도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계획으로 생각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의 원 취지는 경로당 지역 어르신들을 안배하면서 또 원 취지는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이런 원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체 경로당 지원사업도 우리 예산 지원해주는 보조금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정 하십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수혜금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런 제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던 보조금을 주던 지원을 해주던 간에 정산내역을 받잖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수혜적 사회적 수혜의 보조는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요? 그럼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원 취지에 맞는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 35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똑같이 345군데 지원을 해줬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방금 얘기로 따지면 100을 쓰던 50을 쓰던 문을 맨날 잠궈 놓든 안 잠궈 놓든 그건 알바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 항상 개방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경로당 지원금에 대한 금액과 마을기금은 철저하게 분리 되어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분리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분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정산은 따로 받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정산은 마을의 것은 기부금은 정산을 받지 않고요, 정산 결과적인 우리처럼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이런 정산은 하지않고 얼마를 썼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보고를 받는데 경로당에 대한 지금 기금 증액부분이, 잔고 부분이 천차만별이겠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군에서 해야 될 일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상위법이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손을 못 대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은 쓰지는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동네는 가면 사실 잘 사는 분이 많아서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동네는 사실 좀 많이 남습니다. 남지만 그런데가 없는데는 사실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법규나 지침에 맞도록 사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도 세부적인 정산내역을 받아서 그냥 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들도 정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뭔가 대책도 마련하고 하겠는데 그냥 주고 난 뒤에 어떠한 상위법이나 이런걸 따라서 그런 의무조항은 없다고 계속 둔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로당이 아까 최병욱 의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노후시설이 되어서 계속 우리가 지원해줄 예산 부분이 증가된다면 그 부분에 어떠한 부분도 그분들이 경로당에 대한 통장잔액을 봐서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을 할때는 지금 6000만원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보수나 이런 부분은 증축이나 보수 부분은 30% 자부담을 받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만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도 안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일부러 돈을 내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좀 모아놓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경로당 지원금에 대한 원 취지에 맞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금에 대한 사업이 그래도 잔액 부분에 대한 각 경로당마다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론 아껴쓴다고 그럴 수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 잔액부분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봅니다. 볼 때 정산 후 반납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취지의 목적은 잘 되는데를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되는 곳은 정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 그냥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지하거나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 더 좋은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