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자, 오송 참사가 일어나기 2시간 전 통제기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이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요 행복청 제방이 무너지기도 훨씬 전입니다. 충청북도가 제대로 일했으면 행복청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넘쳤어도 오송 참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말라고 만드는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그게 도지사가 할 얘기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사가 대집행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말이나 국장님의 지금 답변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오송 참사의 진상이 충청북도에서 은폐되고 있다는 점은 다음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은요 2023년 6월 28일 그러니까 오송 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18일 전이에요. 충청북도가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이라고 그야말로 충청북도의 자체 매뉴얼 같은 걸 하나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이 자료를 은폐하고 있었고 언론에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었고 저도 이 자료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은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집중단속기간이라고 정하고 있고요. 신속·정확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든가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상황에 맞는 근무요령, 풍수해 대비 임무숙지 등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해 비상단계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임무와 계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7쪽에 있는 건데요. 풍수해 대비 중점준비사항으로 침수우려 취약도로를 집중 관리하며 특히 하천 내 도로,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도로 수시확인 및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다음 걸 볼까요. 10쪽에는요 맞습니다. 침수 취약도로를 총 네 군데를 정해 놨어요.
그런데 2번을 보시면 궁평2지하차도가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특별히 지정한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자료를 입수하기 전까지 우리 충북도에서 궁평2지하차도를 이렇게 특별히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해 놓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이런 내용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균형건설국에서는 궁평2지하차도 통제 등급이 3등급 그러니까 침수위험 보통이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발표하셨었거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해 놓았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도민과 언론에 감추고 있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