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김영환 도지사의 이 답변이 맞는 얘기인지 제가 좀 따져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가지가요 지금 김영환 지사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 자료하고 행안부 자료입니다. 먼저 이거는요 국민권익위가 행안부에 권고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권익위 공문에 대한 보도자료, 권익위가 행안부에 권고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낸 건데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 시점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불명확해서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행안부가 이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는 표준안내서, 즉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배포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자입니다. 다음 공문도 차관님 띄워 주시겠어요.

그로부터 40일 후에 만들어진 행안부 공문입니다. 이거는 각 지자체장들에게 뿌려졌어요. 역시 앞서 본 동영상에서 지사께서 언급한 그 공문인데요. 4번을 보면요 잘 안 보이지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권익위 권고대로 차량통제 기준을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각 지자체장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통제 기준을 명확화하는 제도 개선’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