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최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병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농정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비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보험 지원 예산이 14억 6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20억을 했어요. 14년도 11억 6000, 15년도 11억 6000, 작년에는 20억을 했는데 올해 10억 7000만원 약 46%가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이 무엇인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20억 썼다면 올해 10억 7000만원 써가지고 안전보험이나 재해보험 이게 다 충당이 됩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지금 안전보험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전체 재해보험하고 작년에 재해보험이 20억이었는데 여기 지금 안전보험 및 재해보험 합해서 10억 7000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보고 자료에 보면. 그럼 작년도 46%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 금액가지고 안전보험이나 재해보험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재해보험은 소요 집행된 것이 9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요액은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농민들에 대한 안전보험, 재해보험 이 지원은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예산액이 감소되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면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144쪽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예천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여기에 지금 과장님 그당시에 예산 책정할 때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APC에 미곡처리장 두 가지 공사할 때 현장 나갔을 때 그 당시에 발주관계도 좀 잘못 되었다고 우리 존경하는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곁들여서 이번에 9억 8000, 국비 4억 9000, 군비 9800, 자부담 3억 9200 가지고 하는데 여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 다시 그런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꼭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고서에 없는데 지난 12월달 보고서에 보면 곤충나라사과테마파크 위탁운영 관계가 그때도 저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가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별도의 조례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용두리에 목재체험장 거기도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다른 별개 조례를 만든다고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입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운영 계획은 별도의 다른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지금 위탁하는 걸로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말고 다른 조례로.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빠르면 3월달안에 입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전에 저가 12월달에 질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위탁관리가 그 당시에 6000만원인가 지금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나는데 하여튼 위탁운영하는 부분은 좀 신경 써야 그쪽 사과테마파크는 특히나 그런 것 같이 과장님 보면 전에 거기 가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올라가다 왼편에 거기에 테크 해가지고 올라가서 놀이시설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 옆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다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로 가다 보더라도 아주 흉물이예요. 지금도 한번 보시면 언제 한번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해가지고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현지확인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거기 좀 정리 해주시도록 정말 보기 싫습니다.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오래는 안 되었지만 담당하고 계시는데 좀더 열성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담당자와 계장님들이 농정은 우리 농업군으로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시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우선 농정과 전직원과 과장님의 어떠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대한 수상 우선 현황을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하고 146쪽에 대한 얘긴데요. 친환경농법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기준으로 봐가지고 지금 좀 예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소가 많습니다.
황병일의원
친환경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입지조건이 참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거리제한이나 이런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가는것보다는 저농약이나 이런 쪽으로는 되지만 친환경으로 가기 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특화구역을 만들지 않고는 친환경농법이 성공하기가 정말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때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밭고랑 옆에 일정 층의 보를 설치를 하든지 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꼭 진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다 예를 들어 미꾸라지를 키워서 위에 천적을 해소할 수 있는 연을 키워서 우리가 몇 배의 일석사조, 일석오조의 효과를 한번 누려보자 라고 얘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법에서 우리 예천군에서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냥 논에는 무조건 벼만 작물로 친환경 농법으로 벼만 우리가 재배해야 된다는 선입견은 좀 지웠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웅덩이를 파라는 것은 옛날로도 너무 지나쳐 돌아가지만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한 면을 한 단면을 만약에 1미터를 기준으로 땅을 폭을 넓혀서 파가지고 밑에다가 예를 들어 혹시 미꾸라지나 이런 것을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면서 우렁이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석삼조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데 전에 도단위에서 처음에 계획은 덤벙이라 그러든가 전번에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 웅덩이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번 시작한다 이래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끝까지 그게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면 그냥 논이 있으면 한 면을 파서 구배는 똑같이 하되 여기에는 물을 대어가지고 미꾸라지도 키우면서 그게 어떠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꼭 논을 논으로만 활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일부를 가지고 일석삼조에 대한 또 우리 농업기반 어떠한 조성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지속해서 내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고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다음 146쪽에 대한 내용은 우리 생력화 농기계 공급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농업 기자재 및 장비 지원 시 우리 지금 부기 등기제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자기의 고정자산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예천군에 재원에 도움을 받아 예산을 도움받고 혈세를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정말 고맙고 이거를 자기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좀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농업 기자재 및 장비 지원 시 그 재원대비 가격표가 일정치 않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똑같은 마력의 농기계를 사는데도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회사마다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가격을 알고 싶어하는 농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밑에 가격표가 없는 카달로그를 갖다 주고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설명을 할때는 그래도 가격대비표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밑에 재원가격표를 좀 적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이게 지금 보조금 명목으로 1000만원짜리인데 자기가 혼자 현금을 주고 사니까 자부담 비율을 제외한 가격에 거의 상응하는 가격을 주고도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조달에 의존을 하고 또 자부담 비율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이거는 어떠한 회사에 오히려 배를 불려주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회사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키워주는 그런 불법적인 영업이나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농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설명을 할 때 A회사에 100마력이 3000만원이다, B회사의 100마력은 3100만원이다는 것은 우리가 재원을 알아서 설명을 해줘서 선택은 본인들이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농정과장 이병동 예,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정부지원사업 농기계는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되었는 책자 정부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자를 복사를 해서 다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 책자를 농민들한테 다 전달을 해줍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그게 읍면별로도 나가 있고 기술센터나 농업부서에는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거기에는 가격이 고시되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 지원사업은 그 가격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격으로 정산이 됩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그 가격을 농민에게 설명할 때 책자는 일일이 줄 수는 없지만 그 가격을 알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지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처 홍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집행부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보조금 시행을 우리가 농기계에 대한 공급지원을 하면서 괜히 의심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괜히 그런 불합리한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표에 대한 부분을 농민들이 일괄적으로 알고 판단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보험 올해 처음이라 그랬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재해보험은 지금 계속 해왔었는데 농민들 가입율이 몇 %정도 됩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까지 했는게 2만 2000농가 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원
얼마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2200농가 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농업인 가족 수에 비하면 몇 %정도 됩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농가는 저희들이 한 1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우리 예천군 농업인 농가가 몇 호라고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8000에서 9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과장님 무슨 과장이시죠? 농정과장이시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럼 농가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저는 직불제 농가하고 밭직불제 하고 이렇게 분간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낮지요? 아직도.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안전보험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 소식지를 통해가지고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다른 방향으로는 안 하고 계십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읍면을 통해가지고 지금 공문으로 하고 농협에서도 지금 주최가 사실 농협인데 농협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안전보험 새로 시작하는데 1가구에 농민들 부담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잘 모르시죠? 국비 50%, 도비 5%, 군비 15%, 지방비 20%해서 자부담 30%인데 30% 했을 때 농가부담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말이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농가 호당 건당에 말씀입니까?
이철우의원
예, 농민이 부담하는 30%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말이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그건 미처 저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1가구를 했을 때 계략적으로 해서 약 5만 2000원 정도의 부담이 됩니다. 농가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전체 금액 국비 50%, 도비 20%, 자부담 30% 했을 때 우리 군비를 얼마 정도 부담하는걸로 하면 농가당에 자부담은 또 30%해서 얼마 정도 농가에서 부담하는가 계산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한농가당 부담하는게 안전보험을 가입하려면 5만 2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확실히 아시고요, 이 부분을 시행할 때 왜 이렇게 재해보험을 10%를 했는데 자부담을 30%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걸 시행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그것은 농기계 작업 중에 혹시 농업인들이 신체사고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우리 농업인을 재해사고로 인한 그런 발생하는 신체사고에 대해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할때는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를 완전히 형성해서 농민 부담이 얼마 가며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시행해가지고 농민들 30% 부담하라 그러면 재해보험은 10%이고 안전보험은 30%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할 것 같으면 같이 10%를 맞춰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30% 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질의가. 자,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못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을 위하고 농기계 사용이나 또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보호를 하기 위하면 이왕 해주는거 좀 정확한 데이터 뽑아가지고 예산 조금 더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좀 업무를 다시 좀 파악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왕 해주는거 농민들한테 좀 옳게 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자꾸 해주지 마시고 다음에 145쪽에 친환경농법 재배단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인증추진비, 톤백 지원, 건조료 지원, 검사비, 물류비 이렇게 지원이 쭉 있는데 과장님 지금 예천군에 친환경농가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특별하게 줄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친환경인증제도가 2015년도까지는 저농약 인증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농가가 소홀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예천군의 유기농 인증농가나 무농약 인증농가는 몇 가구에 몇 ha로 알고 있습니까?
유기농은 45ha, 20여 농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무농약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무농약은 320ha정도에 190여 농가.
이철우의원
앞으로 타 시군에서는 친환경농법이 농촌이 살길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군은 조금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에서. 자꾸 줄어들면서.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환경이 노령화 되고 이렇게 해서
이철우의원
타 시군에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다 똑같은 조건이지.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요,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농촌이 살길은 지금 친환경이다 이랬는데 이 친환경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고 그냥 방치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가들한테 해주는데 제발 지력을 향상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방향을 잡아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거 톤백 지원 같은거 건조료 지원 같은거 이런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이건 특혜성입니다. 해줄 것 같으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지력 증진시키고 이런 생산비 절감 쪽에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의 이것도 친환경농가 지원은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수매를 할 때 과장님 RPC 같은데 한번 가서 수매하는데 가서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은 일반농가들은 톤백도 하나 전부 옳은 것은 1만원씩 주고 다 삽니다. 이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자기들은 톤백 다 지원해준다고. 아니 지원을 해주는데 친환경 농가에 굳이 톤백 같은거 줘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얘깁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렁이를 지원해주는데 우렁이를 좀 더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거 같은 농가들한테 톤백 같은거 왜 지원해요, 건조료 왜 지원해주느냐 얘기예요. 건조료 다 주는데 어차피. 그리고 친환경 단지에는 가면 지금까지 지원 해준데서 건조시설 다 가지고 있어요. 건조기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건조료 또 농협에서 주는 군하고 부담해서 주는 것 주고 여기에서 친환경재배단지 건조료 주고, 톤백 주고 이거보다는 제가 봐서는 우렁이를 좀더 확대하든지 지력증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퇴비를 좀 지원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다른 일반농가들이 불평불만이 그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보면요. 아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 지적을 하고요. 곤충나라 예천농산물 대축제 147쪽에 보면 이거 몇 년째 예산이 3억 4800이지요? 몇 년째 그대로 3억 4800 예산 아닙니까? 그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몇 년째 예산이 똑같아요. 전체 예산이 3억 4800인데 과장님 이제는 노하우가 붙어가지고 이 곤충나라 예천농산물 대축제를 하면 비중을 말입니다, 준비하고 홍보하는 비중을 줄이고 문화예술 행사나 또한 농산물을 알리는 쪽에 본 행사에 예산을 좀 더 써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축제 홍보비 같은거 차라리 이런데 돈이 더 예산이 더 불어나요. 세부 항목에 보면.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과장님. 본질은 어디로 가고 거꾸로 해서 자꾸 홍보비라든지 축제장 설치비 이런것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조금 더 알리고 하는데 좀 해야지 이 홍보비 제가 봐서는 전부 TV광고료하고 신문에 내는 것하고 이거 홍보비 맞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더 많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쪽에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보다 다른데로 더 나간다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참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계속 계셨으니까 2015년 2014년 이때에 도시근교농업 신선채소단지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신 적이 전에 있는거 과장님 기억 하시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농정과에 계셨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호명 참외단지하고 동송 신선채소하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시설채소단지 조성사업에 거기에 내재해형 하우스하고 이동식 저온저장고나 다겹 보온커튼, 안개분무시설 이런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게 같은 맥락으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때 당시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총 150억 투자해서 하는걸로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12년도부터 해가지고 17년까지 하는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했었지요.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흐지부지하고 없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시설채소단지 조성지 그래가지고 용문, 호명, 유천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이 사업을 할 때 뭡니까?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하는 위주로 해서 시설채소를 하는걸로 해가지고 특화로 해서 하는걸로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느냐 얘기지요. 요즘 지금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하고 하는 것은 원예특작담당에서 그거 아니라도 하우스 하고 이런 것은 골조하고 지원해줬잖아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전문생산단지 조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얘기지요. 거창하게 했잖아요. 150억 투자해가지고 한다고. 지금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지요. 사업이. 예를 들어 도청 이전과 함께 채소 종류라든지 이런 원예분야에 대한 수요를 해서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인근에 우리가 농민들 소득을 올린다 이래서 전문단지를 조성한다고 보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어디에 갔느냐는 얘기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그 한 틀에 같이 해가지고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도시근교농업에 있어서 신선채소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업이 제가 어디에 갔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해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그만 두었다고 답변하시는게 맞고 그렇게 변명하실 일은 아니고. 인구 10만 신도시 건설되면 거기에 공급하는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단지조성한다고 이 보고해서 5년 계획으로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 말이지요. 거창하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이걸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 계속 했었는데 지금 흐지부지하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농정업무를.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호명 같은 경우에는 참외농가가 이주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용문 쪽으로도 하고 지금
이철우의원
용문 쪽에 지금 참외단지 조성하는데 지원된게 있어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내재해형 하우스하고
이철우의원
단지 ha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한 7, 8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거하고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하여튼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담당 업무만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늘, 양파 등 그런 양념채소단지도 확충을 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참외단지도 조성하고 맞춤형 단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거창하게 했었다고 5년 계획으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없고 말도 나온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50억을 투자한다고 거창하게 해놓고 어느 순간에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농정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파악을 좀 확실히 해서 밀것은 밀고 실패하는 사업이니까 이건 과감하게 거뒀다고 얘기하시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정업무 굉장히 힘드시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신도청 시대에 대비해서 신선농산물 단지 조성 정말 그때는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잠시 전에 참외 문제 얘기가 나와서 호명지역에서 이주해 용문지역에 온 분들이 용문에 젊은 청년들하고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어제 첫 출하를 아주 좋은 생산품을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지금 142쪽에 잡곡 GAP시설 기반구축 지보 대죽이지요? 이 부분에 지금 잡곡이 대부분 여기서 생산되는게 주 잡곡이 어떤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콩하고 벼하고.
권영일의원
우리 예천지역에 잡곡 가공시설을 해준데가 있지요? 예천군에.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지금 해준데가 유천면에 버드내 잡곡 가공생산단지 조성 해놓은거 압니까? 왜 유천면사무소 지나가지고 기차길 건너에 해놓았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 부분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설 가공시설이라든가 예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CJ, 풀무원, 학교급식 등 사실상 잡곡은 우수한 잡곡을 생산했는데 이 유통체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시설은 현대화 해줬는데 본 의원도 이거 할때는 굉장히 유천에 처음에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생산하고 가공, 우수한 농산물 생산가공까지 했는데 판로개척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CJ하고 풀무원, 학교급식은 제외하더라도 CJ, 풀무원에 유통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작목반원들이.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제일 중요한게 가공생산 후 농민들이 그런대로 할 수 있으나 제일 어려운게 유통이다, 이거는 유통은 예천농산물을 인증해줄 수 있는 예천군에서도 품질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그래서 CJ같은 경우에는 콩 종자나 햅쌀용 쌀로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설 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유통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은 뒷바라지를 품질인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포면에 벼 건조저장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비, 도비, 군비해서 엄청스럽게 투자를 했지요? 하고 있잖습니까? 본 의원이 의회에 첫 입문했을 때 청복리 이쪽 부분에도 용궁 뭐 지보 이래 할 것 없이 건조 이 시설 부분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우리가 수매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물수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농민들이 과거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는데 지금 과장님 한번 최근에 보고를 들으셨는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에 농협이면 농협 이런 기관에다가 또 어떤 법인에 이런 예산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민들은 소득증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가 운송수단에 관여하는 분들도 화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이 시설을 지원을 우리군에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모 가공공장에서는 또 어느 기관에서는 이 물류수송을 기존하던 우리 예천지역의 운송업자들한테 조금 적극적인 배려를 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소득증대도 되어야 되는데 아깝게도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물류수송 부분을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납품받고자 하는 업체,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CJ라든가 풀무원도 그렇겠지만 CJ라든가 오뚜기 이런데 잡곡 같은 것도 가면 굉장히 특수장치가 된 탑차형 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걸로 수송을 안 해가지고 오면 납품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특수한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일반화물에 적재를 해서 수송을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천에서 생산되는 것은 예천에 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간에 예천화물에서 푸대접 받는다 그래서 인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화물 수송을 한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걸 들어보신 일 있나요? 최근에.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그런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듣기는 CJ나 대기업에 지금 출하되고 있는 쌀은 탑차 아니면 자기들이 받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저희 예천지역에 차량을 이용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농협의 5톤탑차 그것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추세고 그 외 이상의 물량에 대해가지고는 타지의 탑차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이 지역에 학교급식이나 이런데 우리 지역에 나가는 마트나 이런데의 것은 일반 예천지역 차를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어쨌든 정보는 입수했지요?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권영일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참 어렵잖아요. 그죠? 농민은 농산물 생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판로개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판로가 잘 개척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게 걱정없이 판매가 되면 경기도 활성화 될텐데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그나마 예천에 농협입니다. 그죠? 저 밑에 있는 청복리에 있는 것이라든가 개포 경진에 있는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또 이 밑에 기차역 옆에 보면 잡곡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건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런데서 거둬서 생산해가지고 그걸 수송하는게 대부분 예천에서 했던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어느 납품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도 특히 CJ, 풀무원 이런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수형 차량에 가져와야 납품 받겠다 해서 그런 것은 특수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기존 화물까지도 타지역으로 준다는 그래서 예천에서 기존 거기서 화물수송을 해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던 양반들이 지금은 파산 직전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다행히도 아마 내용은 조금 들어 보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포 경진 일대에 하는 현대화 시설된 건조저장시설 쌀 생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잡곡 이런 부분도 어쨌든 예천에서 운행하는 화물수송을 가급적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화물 자동차 사가지고 화물 몇 번 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물론 특수차량으로 지원되는 특수차량을 요구하는 화물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화물수송은 예천 분들이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본 의원이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천잡곡 GAP 시설기반구축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 본 의원하고 같이 가서 그 현장에서 논의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담당계장님 갔습니까? 이 부분 이렇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보고할 때는 담당자, 계장님들이 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고할 때는. 그 당시 현지에 나가서 저가 파악한 결론은 이게 전부 우수한 예천농산물을 CJ나 풀무원, 학교급식에 공급한다 이러는데 그 농업회사법인 한국에코팜에서 사들이는 콩이 6, 70%가 예천농민이 생산하지 않는 안동에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콩입니다. 작목반 구성도 그 당시에 저가 다 질의를 해보니까 작목반 구성도 실질적으로 전에 담당계장님 계실 때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현지에 가서 본 의원이 작목반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조직하는 작목반 이런 작목반에는 사업보조를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해서 전에 이종헌 과장님한테 최소한 2, 3년 작목반이 운영되고 난 이후에 그런 작목반에 사업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 당시에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가서 얘기 들어보면 CJ는 그냥 콩 종자로 납품하고 전부다 거기에다 색채선별기도 이 콩 가지고 색채선별기를 왜 꼭 필요 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다른데서 풀무원에 콩 종자로 납품하는 것은 CJ 거기는 다시 다른데 가서 선별해가지고 와서 공급을 한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드느냐 얼마 든다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된 콩도 예천농민이 생산하지 않은 그쪽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 충분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시정하겠다고 말씀해주셔야 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예산삭감까지 하려던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승인해준 이 사업 자체도 참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그런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담당자, 계장님하고 다음에 납품받는 것도 가능하면 예천농민이 생산한 그걸 납품받아 가지고 CJ나 풀무원, 학교급식에 공급해야 되지 풍산 그쪽에 했는 것 가지고 납품받아가지고 그게 우리 예천농산물로 가장 좋다고 한다는 것은 진짜 언어농단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납품받는거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예천농민이 생산한 콩이 납품되고 정말 예천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좀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 예천농산물 좀 납품되고 그 소득이 우리 예천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도국환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저가 두어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공급 과정, 방법 이런 부분들도 한번 타 시군이나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기존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구입방법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지원해주는 농기계와 자기가 현금으로 사든 안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계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해서 지원대책 방법이 다른 길이 있다면 거기로 해서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택해주시고 농기계 공급 지원 명단에 대해서 저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든 건조기나 관리기나 모든 부분들이 아마 저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면장님을 통해서 거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보면 이번에 저온저장고 안 그러면 관리기 이렇게 했을 때 몇 대 내려주고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그쪽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면장님 그쪽에서 올라온 부분들에 전부 다 거기에 승인을 해줘야 되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사실 물론 부탁도 많겠지요. 저도 참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제도나 집행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참 농정과 뿐만 아닙니다.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목반이나 어떤 법인 대표나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당연하게 하지만 선별을 해서 최일선에서 있는 면에서 그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 올라온 명단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되요. 그 명단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모든 업무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15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금년말 안에 준공이 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준공되고 나면 앞서 농정과에 질의했듯이 운영방법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운영조례를 초안을 잡았습니다. 선진지역의 초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하여튼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158, 159 녹색성장 기반구축하고 산림소득증대 지원 이렇게 보면 사업명에 예를 들어 숲가꾸기 사업 940ha 이하 등등 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등 사업지는 지금 확정졌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사업지구는 선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확정졌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안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의원
산림소득증대 지원 여기도 보면 어떤 상품을 상품화 하는지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지 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같으면 대상지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농림사무로 해가지고 지급된 것은 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나 임산물 가공사업은 이건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산정되었고 내년에 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은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녹색성장 기반구축 이 부분이 사업이 확정되면 서면으로 자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161쪽 산불방지 대책 부분에 과장님하고 몇 번 저가 좀 진지하게 토론했다 그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산불진화 헬기 임차 관계가 또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과장님한테 어떤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찾아와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외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도국환의원
없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저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외부에서 이 관계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어느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올 수도 있고 하여튼 대책방법도 좀 미리 연구하셨다가 이 계약방법이 좀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지금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관급해가지고 수의계약 택이잖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하여튼 그 방법도 저가 좀 얘기를 들은게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대처방법을 좀 해주시고, 165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추진 부분에 전에 이게 구제역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두 이상이면 자가접종을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50두 이상입니다.
도국환의원
50두 이상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의원
우리군에 50두 이상 사육농가 수가 대충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1760가구인지 그렇습니다. 이런데 50두 이상이 한 60%됩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소 사육농가 연령대를 지금 파악해놓은게 없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령자들이 사육하는데 150두, 200두 이상 사육농가들이 예방접종하라고 약을 갖다 주면 정말 혼자 할 수가 거의 없다 그런 언론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예천군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라고 갖다 주면 혹시라도 그게 다 안 하고 구제역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산림축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담당자나 담당계장님, 과장님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 소나무 재선충병 이런 부분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자체를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는
황병일의원
이건 예를 들어 예천목재문화 체험장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게 지금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보통 이랬을 때 운영비 자체가 그런데 운영비 자체를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목재문화 체험장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겠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걸 꼭 굳이 예천 것이라고 고집해가지고 굳이 예천 목재문화 체험장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경상북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목재문화 체험장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다음 산불방지 대책 161쪽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불진화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소방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화재가 났을 때 추가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별도로. 그럼 이것은 항상 일년동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5개월 동안 대기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5개월 동안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순찰을 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지금 밑에 만약에 산불 업무용 배낭이나 아니면 진화장비 구입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소모품은 매년 하고요.
황병일의원
이게 다 소모품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소모품이 갈퀴, 삽 이런게 많고요, 그다음에 유류대 이런게 많습니다.
황병일의원
배낭은 어떤 것이지요? 배낭을 하면 이 배낭은 한번 진화작업을 하면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배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 배낭은 직협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전직원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구입하면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좋은 걸로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매년 이거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무인카메라 교체는 무인카메라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무인카메라는 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부용봉하고 광석산에 있는데 이게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속을 새로 좋은 걸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부용봉이나 광석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봉덕산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관제탑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산불 감시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이제 무인카메라 시대가 와서 점점 우리가 예산 수반되면 우리 흑응산에도 하고 몇 군데 하면 아주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헬기는 MOU체결해서 산불 발생했을 경우 화재 발생 경우에 1회에 얼마 어차피 소방방재청에서도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우리가 초기 대응하기 위한 이런 걸로 지금 산림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좋은 것인데 예를 들어 관제탑에 정말 좋은 시설을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있다면 거기 인원을 오히려 상시 배치해서 산불진화대 운영 인원을 탄력적으로 근무자를 돌리면서 오히려 예천군 전체에 화재가 발생되고 거기에 좋은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시스템으로 만약에 어디에 연기가 나거나 했을때는 바로 바로 읍면과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1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관제탑을 설치해서 오히려 그냥 거기에서 산불방지를 아예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일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한우산업 육성 지원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예산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세부적으로 못 본 부분이 몇 개 있었었는데요, 나중에 지나쳐 보니까 자꾸 한우농가하고 한우협회하고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우협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농가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몇 두에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1700가구가 있는데도 아쉽게도 한우협회가 20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병일의원
200가구가 되어 있다고요? 60, 70가구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1700가구 중에.
황병일의원
총 1700가구 중에 200가구가 한우협회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우산업 육성 지원을 한우협회하고 지금 1700가구 대비 200가구에 쉽게 말하면 한우농가 전체 농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우협회를 육성을 좀 해서 좀 발전 더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황병일의원
돈을 가지고 육성을 해서 한다기 보다는 한우협회가 육성이 안되는 이유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한우농가와 상의해서 한우농가 전체에 대한 혜택이 가야 되는게 맞지 한우협회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예를 들어 똑같은 돈이 얼마 전에도 발생이 되었는데 보니까 한우협회에 6, 70%가 갔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않다 추가예산을 만약에 확보를 하더라도 한우농가 전체에 대한 그 비율로 가는게 맞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에 대해서 한우농가 전체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다른 과에 질의한 내용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한테 특혜가 아닌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초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10마리를 먹이든 100마리를 먹이든 똑같은 마리 수에 대한 소로 봐서 해야 되지 그 사람의 자원, 능력이나 재원능력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 세비지출 자체가 형편성이 맞지 않거나 앞으로 불합리한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이 우리 앞으로 욕을 많이 먹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좀 한우협회에 대한 특혜가 꼭 협회에 대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특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금년 겨울에도 가축전염병 차단과 또 봄에는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고생하실건데요. 우선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소나무 재선충 병 우리 지역에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우리군과 가장 가까운 지역의 시군 중에서 어느 면하고 가장 가깝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호명면이 가깝습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다른 지역에서 났는 지역이. 예를 들면 안동이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안동입니다.
이형식의원
안동 어디 지역에 났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안동 우리 호명 경계지역까지 왔습니다. 안동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호명 뿐만 아니고 보문, 학가산하고 연계되어서 그래서 아까 재선충병을 예방주사를 놓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쪽 지역으로 좀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구제역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다 했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의원
다 했는데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임신가축이나 이런데는 우리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는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형식의원
사산된 경우는 없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사산 아직 저희들이 구제역 이 기간에 4건이 들어왔는데 그 4건 중에 구제역 접종으로 인한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으로 해서.
이형식의원
큰 소가 죽은 경우는 없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큰소가 어제 한 마리 죽었습니다.
이형식의원
거기 부검을 한다는데 수의사가 부검을 해가지고 알 수 있나요? 약물 검사도 안 할거고 할건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수의사가 와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부위별로 다 부검해서 그래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은 없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직 검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 이게 임신우나 이런 것은 안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규정상으로 몇 개월하고 이렇게 봤을 때 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놓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임신우는 원래 분만 3개월입니까? 그거 할 때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하고 바로 놓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런데도 사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 구제역 방제를 안 해도 사산 경우가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나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고 사산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베일러를 지원한다거나 조사료 뿐만 아니고 우사를 스키로더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사업이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알아보니까 한우 두수 100두 이상이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100두 정도 있으면 돈도 좀 많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해보니까 특히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업. 예를 들면 베일러를 구입해가지고 조사료 생산해서 묶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영업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베일러나 스키로더 이런 것도 매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신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아주 대형 말고 어느 정도 중소형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갖다 놓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 돈이면 우리가 보조해주는 돈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송곡리 신규마을 조성 관련해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과장님께서 고심도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취소 되었잖아요. 군에서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군에서 그 땅에 대해서 토지 환수를 해야 되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도 듣지를 못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환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조합원을 결성했다가 조합은 취소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9명이 승낙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승낙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자료하고 이런걸 준비해서 다음 주에 그쪽하고 새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의원
총 몇 명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34명입니다.
이형식의원
필지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필지는 큰 필지 한필지입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4필지 잘랐지요.
이형식의원
만 몇 평 중에서 만평을 개발 안 하고 개발조건은 만평 중에서 만평 안 되게 했잖아요. 1만 2000평 중에서 9000 몇 평만 했잖아요. 만평 안 넘게. 그러면 34명의 지분이 34개 필지하고 필지의 분량 1/n 그다음에 나머지 남았는 2000평에 관한 거기도 1/n 이렇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조합에서 구매를 했으니까 지금 조합이 해체 되어서 그걸 1/n로 나누면
이형식의원
그게 아니고 조합에 우리가 판매를 했잖아요. 조합에. 조합 대표자 명의로 판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산을 1/n로 나눴을 것이란 말이예요. 개인한테 등기가 안 넘어 갔으면 1/n로 등기가 안 넘어갔으면 우리가 개인한테 살 필요가 없다, 환수할 필요가 없고 조합장한테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1/n로 다 되었기 때문에 개인하고 상대를 하는거 아니예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저는 그거 물어보는게 아니고 필지를 1/34로 동등하게 나눴나 안 그러면 누구는 예를 들어서 150평, 누구는 200평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서류로 봐서는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아, 동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 12월달에 업무보고 할때인가 그 당시에 5명하고 지금 했다고 그러거든요. 추가로 두달동안 4명하고만 협의가 되었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냥 만나서 대화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제 진척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요구사항하고 우리 요구사항하고 이제 서로 협의를 봐서 법적으로 법대로 해야 되지 우리가 뭐 어떻게 봐주고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형식의원
법대로면 협의가 아니지요. 법대로 가는데 어떻게 협의예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 답변도 들어봤고
이형식의원
과장님 법대로 하면 협의가 아니예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협의를 해야 되지요.
이형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대로 가면 협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법으로 가서 변호사하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협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음에 협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을 왜 해요. 그런 노력을.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변호사 누구말대로 확실한 변호사 사서 정말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했던 사람들 제가 알기로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북도청에 지금 예천군 향우직원들도 지금 왕따를 당해요. 그 일 때문에. 향우 직원들 간에도 서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판으로 가든지 협의를 하든지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지지부진하게 되겠지요, 재판하든지 협의 계속 합니다. 계속해야 될 일 아니에요. 34명 중에서 한명이라도 협의가 안 되면 어차피 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데 모으든지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시간을 한시적으로 딱 정해놓고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민심만 흉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임야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오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러나 내 업무로 맡은 이상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인식해 주고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 겨울은 산림축산과 겨울이 좀 길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AI하고 구제역하고 지금
이철우의원
산불하고 재선충 나쁜건 다 맡고 계셔가지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산림축산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형이라서 전부다 진행형이라서 아직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귀표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하니까 그때 시범적으로 중국산인가 뭘 가지고 들어와서 불량품이 많아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하셨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농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많이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이거 뭐 대책이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좀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전부다 좋은걸로 다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바꾼다고 했는데도 뭐 그때 달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새로운 것은 다 좋은거 달았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서 이 소 사육 두수가 많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가지고 이 소가 넘버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귀표 지원사업에 우리 축협에 위탁해서 했는 사업비가 1억이 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1억 1000인가, 1억 2000인가 정도 지원해서 귀표 사업을 했는데 좀 불량이 많이 나와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는데 이 개선책을 과장님 의무적으로 우리군에서 축협에 위탁해서 의무적으로 달아야 됩니까? 개선책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 질의를 하셨고 주의를 주셔가지고 지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걸로 달았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아는데 이걸 꼭 축협에 줘가지고 위탁을 이렇게 줘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말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송아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했을 때 의무적으로 우리군에서 이거 정부에서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개별 식별번호를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축협이나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말이지요. 농가가 자가 부착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협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하면 번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그러면 필요할 때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송아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귀표를 달러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걸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사육두수가 일정 두수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귀표 부착기하고 귀표 그것을 지급해줘가지고 자가로 달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그걸 미리 줘가지고 바로 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출생신고해서 번호만 받아가지고 바로 부착하는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번호는 거기서 신고하면 찍어서 주면 배부해가지고 귀표 부착기만 있으면 바로 찍을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예방해가지고 신고해서 다시 귀표를 받아가지고 부착을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봐서는 귀표 부착기만 일정 농가에 한 개씩 지급해줘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법적으로 이게 꼭 뭐 우리군에서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바로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그 방법도 제가 봐서 괜찮은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경로로 인해서 한우사육 농가들의 조사료 부담률이 많은데 그거 한번 검토 해보셨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첫째 거세는 올해 1000두 더 늘였고 그것은 조사료 관계는 사실 조사료 작업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입이기 때문에 조사료가.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도 사례도 조사를 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사실 수입이 우리 조사료 작업율 하고 역행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이철우의원
우리군의 조사료 작업률은 몇 %정도 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작업률이 몇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철우의원
그렇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그러면 검토를 하는게 맞지, 타 시군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군에 지금 한우사육 두수가 4만두가 안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3만 9000두입니다.
이철우의원
3만 9000두, 4만두 가량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4만두 조금 안 됩니다.
이철우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형식 의원이 질의했는 것 중에서 구제역에 대한 주사 문제도 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군에 신고가 안 된 폐사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임신우 같은 경우에 사실 영향을 받는게 맞기 때문에 이 구제역 주사를 안 놓는게 맞는데 우리가 전체 가축 전염병이나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브루셀라는 빼고요, 두 가지 사업비를 봤을 때 한 14억 5000 정도, 14억 6000정도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가 봐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게 구제역 주사를 50두 이상은 자가로 놓으라고 예방약만 갖다가 던져줍니다. 던져 주는데 실제 현장에서 지금 이게 다 놓이느냐 수령만 해가면 일단 다 놓은 것으로 치부가 됩니다. 사실은. 예방 했는걸로. 주사를 놓은 걸로. 지금 현실은 그렇지요? 과장님.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폐단이 뭡니까? 축산농가에서 놓던 안 놓던 약 수령만 해가면 지금 예방주사 다 놓은걸로 해가지고 90% 놓았느냐 이렇게 언론에 떠들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도 제가 봐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 15억이라는 예산이 예방약하고 이런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수의를 동원한다든지 일반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두수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잖습니까? 5월, 11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이철우의원
이럴 때 일제 예방주사를 놓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면 농장주하고 협의해서 임신우 같은거 놓치 못할 소는 빼고 일제히 한번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지금 이 예산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난 2010년도 구제역때 매몰시키고 했는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사실은 3조 가량 나갔다고 언론에 나왔었어요. 우리군도 지금 그에 못지않게 15억 정도의 매년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4만두를 갖다가 일제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두당에 50두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의사가 와서 50두를 놓았을 때 실제로 놓는 시간 30분도 안 걸립니다. 수의사가 놓는 시간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원이나 3000원 두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줘도 만약에 3000원을 준다해서 50두 같으면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의사가 안 할 수의사가 없어요. 사실은요. 공수의도 동원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4만두를 일제 다 놓았을 때 얼마 들어갑니까? 1억 2000정도 들어가요. 한번 놓았을 때. 그러면 봄, 가을로 두 번 놓았을 때 일제 주사 놓았을 때 2억 4000정도 예산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된다는 얘긴데 사실은. 지금 뭐 항체가 생성 되었니 안 되었니 놓았니, 안 놓았니 이렇게 할게 아니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행정에서 지금 행정시스템 관리하는 것만 얼마입니까? 읍면에 지금 해가지고 산업계에서 이 구제역 약 전부 배부시키고 전화하고 메시지 넣고 오라 그러고 사실 이것보다는 내가 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게 우리 공무원들 업무량도 줄이고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 한번 검토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태가공공장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작년보다 잘 안 되고 있으며 머리하고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우리 군비 얼마 투입시켰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4억 8000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원
몇 년도에 준공 했지요? 14년도 말에 준공 했지요? 그래서 작년 15년, 16년 2년 지금 사업 했지요? 지원한 이후에.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이철우의원
14년 연말에 준공했잖아요? 추울 때 준공했잖아요. 준공식 하러 올라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불과 2년도 못하고 사업이 이렇게 되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도 참 사장이 제 친구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철우의원
사장이 친구는 아니죠? 최인수씨로 되어 있잖아요. 대표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운영자가 거기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게 그래도 그 운영자가 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앞으로도 이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대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군비를 4억 8000 투입했는데 불과 1년 반 운영하고 거의 문닫고 있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럼 과에서 이거 손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지원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강력하게 밀어부쳤잖아요. 집행부에서.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그때. 예산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의회에서. 14년도에 4억 8000 투입시켜가지고 군비 투입시켜가지고 그래 15년 한해만 딱 하고 16년 초에 조금 하고는 거의 폐업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누가가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할때는 어른들 일자리 창출하고 수입보장한다고 그러고 온갖 좋은 말 다 섞어서 했어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너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예산낭비 다른 분야에서 10%절감운동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 뭉텅이 돈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잘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사업자가 돈을 벌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노령인구들이 용돈으로 벌어 쓸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기대를 했던 사업이 지금 안 되는 이유 물론 자연적인 영향도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무분별하게 하고 관리를 못 했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서 이런 시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산림축산과장님 다행히도 우리 예천에는 AI라든가 구제역 발생이 없는게 참 산림축산과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한 걸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문제인데 저 밑에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리고 축산폐수를 방지해서 왕겨라든가 기타 톱밥 이런것도 지원 올해도 하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이 축산농가 일부농가가 특수차량에다 살포하는 시설을 해가지고도 농지에 갖다가 살포를 해도 가능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허가낸데가 있습니다. 축분 발효 허가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러면 허가된 곳이 대부분 어떤 곳을 농지에 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니 허가된 곳이 아니고 허가된 업체라기 보다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축산농가 중에서도 허가된 데가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예천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양돈업에 축산농가가 몇 군데 허가 내준데가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글쎄 허가를 내줬다면 그게 살포 지역이 어떤 곳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더 잘 알겠지만 이게 살포를 한다면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동 중인데 이게 어느 농민들이 해달라 그런다고 막 살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안 되고요, 축분 퇴비화 된 것만 해야 됩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뇨를 축산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물로 막 뿌려가지고 청소해가지고 물탱크에 물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막 살포하는 경우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것도 특수차량에다가 살포 장치를 해가지고 살포 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파악을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천군에 가축시장이 활성화 되는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천 가축시장은 있습니다. 올해 현대화 사업하는 것 뿐입니다.
권영일의원
예천읍만 지금 그대로 가축시장이 운영이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과장님 우리 관내 지역에 통합시설로 예천읍에 경서로에 이 가축시장 여기에 경매시설이라든가 현대화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얼마 전에 용궁지역에 가축시장 하던 곳에 그 지역에다가 축협에서 축협프라자인가 뭐 이런걸 구축하겠다 해가지고 집단 민원 발생된 걸 아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권익위에 조사되어가지고 3월말에 다시 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동안에 혹시 용궁이 과거에는 예천읍보다도 용궁 가축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된 것으로 본인은 알았거든요. 지금 거기는 유명무실합니까? 거기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의원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요.
권영일의원
지금 현재도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우리군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졌겠지만 집단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권익위원회 제소한 그걸로 우리가 기다리지말고 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현대화 시설을 예천읍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해주는 것은 요새는 옛날같이 어디 경운기에 싣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수송차량에 싣고 오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거기 관심 가져가지고 꼭 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그것은 우리 자체 축협에서 자체 해결하고 권익위원회 거기 기다릴 것 아니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부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시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용궁 우시장이 폐쇄되면서 우리 예천우시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병욱부의장
그러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건 폐쇄된다고 그런게 아니고 이 가축시장은 현대화를 안 하고는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욱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천군 관내에 두 개의 우시장이 있다가 용궁 우시장은 폐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천 우시장에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론 축협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쪽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이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현대화를 할.
최병욱부의장
그렇지요. 저도 뭐 우시장에 거래를 하고 합니다만 여기 경매를 할 수 있는 신청 농가가 예천군 관내에 사육농가야만 됩니까? 인근 타 시군 다 이렇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다 됩니다.
최병욱부의장
아, 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최병욱부의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우리 예천 용궁우시장이 그렇게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 단위로 봤을 때 군단위 우리 예천군이 또 한우에 어떤 본거지로 생각한다면 이 가축시장을 물론 올해 6억을 들어가지고 합니다만 좀 이렇게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크게 또 이렇게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예천에 소 경매가 전국에서도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유도해서 축협하고 상의 잘 해서 많은 농가들이 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부의장님!
최병욱부의장
예.
도국환의원
지금 아직 두 과 남았는데 소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 물어보시고.
최병욱부의장
예, 의원님들 도국환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제출한 사업지 또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철저한 검토 분석을 하셔가지고 모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확정된 후에 그 확정된 지역 사업지, 사업 대상자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 안 드리고 농촌여성 가공창업사업 이런 부분 올해는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 3개소에 3억 5000만원 또 현장에서 소장님하고 현지에 가서 충분한 토론을 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이라든지 대상자 및 사업 선정 시에는 정말로 진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지역에 같은 가공공장이 두 개, 세 개 생긴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지금 농정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하여튼 그 지역에 여러 공장을 지어주고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선정할 때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선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번에 현장확인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그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부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그리고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조성 이래서 농심나누기 쉼터 올해 예산이 6군데 7200만원 서 있는데 혹시 지금 2월달에서 3월달로 접어 듭니다. 추가 신청이 있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사업은 도단위 사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 사업이 끊긴지가 4, 5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농심나눔쉼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사업이 6군데인데 지금 들어온게 14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도국환의원
작년에 보면 10개소 1억 했는데 그 부분도 물론 나눔쉼터가 꼭 필요하다면 이제 소장님 얘기했듯이 14군데라면 지금 8군데가 더 확정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좀 현지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 지역 검토해가지고 설치 가능한데는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농사짓는데 농업군으로서 기술보급하는 일부분은 뒤에 담당자나 계장님, 과장님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님도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에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계획보고-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국제행사 부문 대상을 받았는데 물론 우리 곤충 주 소관 업무 부서로서는 더할 나위없는 축하할 일이고 우리 전공무원과 우리 지역주민이 함께 한 덕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기쁨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식용‧약용 곤충의 가능성을 이번에 대외적으로 알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굼벵이 효능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선인지 후인지 잘은 제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오늘 실장님 안 계시네요. 하지만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게 곤충을 가공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농정과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강소농,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는 우리 부업으로 곤충사육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난번도 우리가 축제를 할 때 국무총리가 왔다간 곳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왔다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육성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곤충가공 및 유통사업단을 좀 만들어서 나중에는 유통센터라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사업단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 제 순서가, 그다음이 우리 곤충을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유통관리 또 우리가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처럼 이제는 그런 규모로 가서 만약에 재배할 수 있는 규모, 생산규모를 가지고 우리군에서 그 양을 계약재배를 해서 받아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쌀을 공공비축미를 받는 것처럼 매상 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중앙부처의 힘을 빌려서 광고를 크게 하고 우린 여기에서 가공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가면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중소형 포장지부터 해서 그다음 HACCP인증 받으려면 또 기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원 취지에 맞지 않는 제품들이 쉽게 말하면 사과도 한 30개 이상 브랜드가 있는데 다 내 것이 최고라고 할게 아니라 재배를 잘 할 수 있는 여건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수매만 해준다면 이 사업은 전국이 아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예천의 가장 대표적인 또 그런 브랜드가 신 브랜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곤충산업은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식용곤충 같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식용곤충에 대한 아직까지 거부감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이제 사업은 여러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군에는 유통사업단을 지금 사실 전체 곤충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체계적이고 이제 브랜드화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서 예천이 다른데 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군수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곤충연구소에 하나의 계를 신설 하는게 맞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안 그래도 군수님 신년사나 어떤 거기에 보면 기구를 늘여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서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년 곤충엑스포도 이렇게 가서 행사만 할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상을 받은 것은 콘텐츠를 대상을 가지고 지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단 저 개인적인 우리 예천군의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 우리 곤충연구소에 하나의 특별한 유통사업 곤충만을 가지고 가공유통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한 계가 따로 만들어져서 전문적인 일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예천이 하루바삐 우리도 곤충에 대한 가공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서 전체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다 하겠다고 해서 결론은 창고로 나중에 버려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어떠한 명분을 준다면 그분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겠나 라는 좋은 우리 앞으로 기반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소득을 가지고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 언급한 그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제는 매달려야 될 시기를 놓치면 저는 나중에는 배의 힘이 들어도 3배의 투자를 해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무단한 노력을 하셔서 부군수님도 지금 듣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곤충연구소가 보다 나은 좋은 호기를 맞을 수 있는 또 예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곤충연구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올해도 사실 유용산업곤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충사육 하는데 제일 문제는 키우는 것보다는 대량소비 방안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올해도 여러 가지로 곤충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사업에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4억 7800만원이고 2016년 이월 사업비가 21억 7000만원인데 그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작년에 사실 곤충테마 놀이시설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곤충엑스포가 있어가지고 곤충엑스포 내에다가 하기 때문에 작년 사업비를 가지고 곤충생태원에다 사업을 벌리면 그게 8월 이전까지 마칠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엑스포는 계획 되어 있었지만 사업비는 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업이라서 그게 곤충생태원 내에서 또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국비 50에 3900만원, 도비 15억 7100만원을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확보되고 완전히 올해 사업하면 완료됩니다.
도국환의원
이해가 좀 안되는 게 그 밑에 3회 편의시설 2700㎡ 규모를 얘기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남은 예산이 21억 7000만원 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을 완료 한다 이랬습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그것 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국환의원
하여튼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 전에 곤충멀티체험관 그 당시에도 가보면 참 보기에 소장님도 그 당시에 저가 현장에서 봤지만 좀 조잡한 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사업이 뭐 준공되고 나니까 전부 다 덮어 씌워 놓으니까 그런걸 보는데 큰 그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100억 돈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하면서 또 조잡하게 아니면 또 1년 지난 후에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병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이철우 의원, 위원에 안철모 씨, 박중식 씨, 신동은 씨를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처음 개회된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다양한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업무계획에 내실 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도시민이 원도심으로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직통도로 주변지역 거점별 개별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면 지역에 필요한 신규 시책사업 발굴과 국가 투자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9분 산회